◆ 소액보증사고의 원인과 보증사고 관련 직원의 윤리의식

1. 최근 3년간 보증현황 및 사고현황

●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3년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증 금액 증가율은 줄어드는 추세임( 14.7%→10.4%→10.5% )

< 최근 3년간 보증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272,019	267,494	270,886	264,999
금액	232,672	256,885	283,933	301,400
보증금액 증가율	14.7	10.4	10.5	6.1

- 그러나 사고 현황을 보면, 2001~2002년의 사고 순증율은 4%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 6.3%로 급등.

< 최근 3년간 사고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순증액	10,718	10,745	17,646	8,742
순증률	4.7	4.3	6.3	2.9

▶ 질의1. 2001~2002년의 사고 순증율은 4%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 6.3%로 급등했다. 2003년 보증사고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3년 소액보증 사고 순증률 급증

● 2000년 이후 보증금액 규모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경우 점차 감소

< 5천만원 이하 보증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185,060	167,038	154,928	148,845
금액	47,458	43,037	40,752	39,648

- 보증사고의 순증률은 2001년 이후 8%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12.2%로 사고율 급증

- 특히, 2003년의 경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 5,000만원 이하의 보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는 급증.

- 2003년 10억원 초과 고액 보증의 사고 순증률도 급증.

< 보증금액 규모별 사고현황 >

(단위: 억원, %)

금액구분	2001		2002		2003년		2004년 6월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5천만만원 이하	4,461	8.8	3,999	8.8	5,261	12.2	2,236	2.2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013	5.2	896	4.6	1,332	6.6	625	1.5
1억원초과~5억원이하	2,799	4.2	3,191	4.5	4,956	6.0	2,787	3.1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477	4.4	1,289	3.7	2,302	5.9	1,067	2.1
10억원 초과	968	1.6	1,370	1.7	3,797	4.1	2,207	4.8
계	10,718	4.7	10,745	4.3	17,647	6.3	8,742	2.9

▶ 질의2. 특히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의 경우 2001년이후 보증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01년 4조 7천억이던 것이, 2003년에는 4조 7백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를 유지하던 사고 순증률이 2003년에는 12.2%로 사고 순증률이 급등했다. 지난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순증률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인가?

3. 2002 국감 시정 조치로 직원 윤리 교육 강화

● 2002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직원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는바, 직원윤리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시정 요구에 따른 신보의 시정조치

- 2002년 6월, 기금인의 윤리지침과 내부부정행위 신고처리지침 시행.

- 전사적 ‘윤리경영’전개로 2003년 3월부터 의식부분과 제도부분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전개하며,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전부점에 시달하는 한편, 전부점은 부점장 정신교육 및 내부 토론 실시

- 2003.5.6~16간 교안, 강의 녹음테이프를 통해 1일 1시간씩 2일간 윤리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 사례등 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직능연수, 업무연수, 위탁연수 등 각종 연수시 윤리교육실시

- 향후 각종 직능연수, 집합 연수시 윤리교육 의무화 및 외부기관에 위탁연수 실시 예정

4. 2003년 징계 조치 직원 수 급증

● 2001년 이후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보증관련 업무와 관련, 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등으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001년 357명→2002년 330명, 재산조사소홀 등 관리와 관련해 ‘주의’ 이상을 받은 직원이 2001년 54명→2002년 47명으로 줄어듦.

- 반면 2003년에는 조사/보증과 관련해 380명, 관리와 관련해 127명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는 등 총 542명이 보증업무 최급과 관련 징계를 받음.

< 직원 징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조사/보증 (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등)	357	330	380	95
관리 (재산조사 소홀 등)	54	47	127	66
기타	183	13	35	15
합계	594	390	542	176

(주) 징계, 주의촉구, 주의를 받은 인원을 합한 수.

보증관련 외의 업무 징계 직원 제외

- 징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견책 8명, 주의촉구 95명으로 전년도와 비교 해 볼 때, 견책은 2배, 주의촉구는 2배이상 급등

< 보증관련 유형별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단위 : 명)

구분	징계내용				주의촉구	주의	합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2001년	-	2	1	1	51	543	598
2002년	1	2	3	4	45	341	396
2003년	-	1	1	8	95	441	546
2004.7월	1	-	1	3	31	148	184
누계	2	5	6	16	222	1,473	1,724

(주)보증관련 외의 업무 징계 직원 포함

주의 :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     주의 촉구 :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그 정도가 ‘주의’처분을                     초과 하나, 문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 질의 3. 2003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00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3년 다시 늘어났다. 2003년 집중적으로 실시된 직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계 직원의 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 질의 4. 특히 조사, 보증, 관리 등 보증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보증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소액보증일 경우 고액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심사와 관리가 소홀 해 질 수 있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5. 신용보증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윤리교육이 형식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직원 유리교육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직원 윤리교육이나 제도 마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