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비자보호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

의 저조로 소보원의 예산 증가율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한 조직의 형태 및 인력․예산의 규모는?

□ 소보원의 연도별 사업 예산 증가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	증감 (%)	예산	증감 (%)	예산	증감 (%)	예산	증감 (%)
사업비	3,621	4,600	979 (27.0)	4,615	15 (0.3)	4,629	14 (0.3)	4,694	65 (1.4)
계	11,195	12,409	1,214 (10.8)	13,102	693 (5.6)	13,985	883 (6.7)	14,776	791 (5.6)

□ 유관기관의 인력과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B)	증감
				(B-A)	증감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34명)	인건비	20,833	22,821	1,988	9.5
	사업비	45,168	44,009	△1,159	△2.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55명)	인건비	5,979	6,725	746	12.5
	사업비	37,581	20,866	△16,715	△44.5

□ 적정한 인력과 예산 규모

O 1인당 1억원이상의 사업규모

- 상기 출연기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 규모를 비교할 때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직원 1인당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직원 1인당 사업규모(인건비 포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B)
한국소비자보호원	56	5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4	12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71	108

O 전문인력 충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함.

- 전문서비스분야인 의료, 법률, 보험, 금융 등의 경우 특수 분야로서 반드시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세부 전공별로도 인력충원이 필요함.

-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안전사고 분야의 지속적인 감시 및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