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8(금)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해야 한다.

□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후 낙찰율 지속적으로 하락

- ’01. 61.9%→’02. 61.0%→’03. 53.1%→’04. 6. 54.9%

- 장기적으로는 건설 업체 부실, 연쇄 도산 가능성 배제 못해

□ 1천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중 낙찰율 50% 미만이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4건으로 급증

- 저가 심의제 아무 효과 없어

- 건설산업연구원 설문결과 “최저가 낙찰 공사에서 이득본다.” 응답, 1%

- 업체들 실적 때문에 저가 수주에 유혹.. 최저가 공사로 본 손해는 他 사업 수익으로 보전

□ 공공감리 강화, 총사업비 검토 제도 확대 적극 검토해야.

2. SI 하청업체, 아무런 보호 규정 없다.

□ 수주액 상위 5개 기업, 전체 물량의 20~30% 독식

□ 하청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 없어, 영세 소규모 업체 무방비 상태

3. 재원 부족과 수익 제고 과제 속에 비축 사업 ‘비틀’

□ 조달청 자체 추산, 재원 부족액 2,300억원

□ 정부 지난 ’93년 이후 재원 출연 ‘0’

- 정부는 원자재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 도울 의지 있나?

연도별 정부의 출연 내역(단위: 억원)

연도	‘69	‘70	‘71	‘74	‘79	‘92	‘93	합계
출연액	9	3	3	2	1,000	34	31	1,082

□ 손실 발생 우려해, 매입원가보다 시장원가 낮으면 방출 ‘주저’

□ 물자 비축, 수익 사업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I.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해야 한다.

□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후 낙찰율 지속적으로 하락

- ’01. 61.9%→’02. 61.0%→’03. 53.1%→’04. 6. 54.9%

□ 1천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중 낙찰율 50% 미만 이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4건으로 급증

- 저가 심의제 아무 효과 없어

□ 공공감리 강화, 총사업비 검토 제도 확대 적극 검토해야.

■ 적격심사제의 평가와 문제점

1. 적격심사제 운영상의 문제

○ 시설공사 업체 선정의 가장 큰 두가지 기준은 ‘가장 우수한(적절한) 업체’를, ‘가장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일 것.

○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격심사제 및 PQ 제도는 객관성, 투명성 확보에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적정 기업’을 선정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

○ 전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기업 정보와 입찰가격을 입력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100% 확보할 수 있고, 투명 행정에도 기여한 바가 큼

○ 이처럼 단순하고 일정하게(routine) 진행되는 계약 방식으로 인해, ‘묻지마 입찰’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금액이 작을수록 투찰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그 결과, ‘낙찰제’가 아니라 ‘운찰(運札)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세칭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로 불리는 무수한 소규모 업체가 생겨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

질의) 통계를 보면, 100억~500억 규모의 공사는 평균 60개 업체가, 100억 미만 규모의 공사는 300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적절한 업체를 고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연도별 낙찰 금액 구간별 계약, 투찰, 낙찰율>

년도	낙찰금액구분	계약 건수	낙찰금액(원)	평균 투찰자수	낙찰율 (%)
‘01.	1000억 이상	2	256,178,351,000	22.50	60.44
	1000억 미만~500억 이상	33	2,291,937,707,700	35.79	74.98
	500억 미만~100억 이상	81	1,695,870,131,744	45.33	83.42
	100억 미만	1,568	2,215,542,917,023	388.98	87.21
‘02.	1000억 이상	3	375,435,000,000	11.33	66.18
	1000억 미만~500억 이상	53	3,769,049,429,690	35.89	73.83
	500억 미만~100억 이상	96	2,164,878,074,472	58.66	83.15
	100억 미만	1,634	2,310,549,815,929	350.78	87.21
‘03.	1000억 이상	1	120,292,243,000	39.00	75.32
	1000억 미만~500억 이상	28	1,940,175,211,620	36.93	67.45
	500억 미만~100억 이상	141	2,700,760,121,900	98.43	83.63
	100억 미만	1,642	2,480,037,428,698	372.18	87.14
‘04. 6.	1000억 이상	2	249,304,000,000	22.00	49.10
	1000억 미만~500억 이상	10	686,861,393,269	37.80	61.97
	500억 미만~100억 이상	43	861,596,180,821	67.07	82.62
	100억 미만	715	1,041,758,096,836	309.79	87.17

□ PQ 제도의 문제

○ 따라서, 이러한 적격 심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공사의 중요도가 높은 22개 공종에 대하여 사전심사(PQ) 제도를 운영

○ 이 제도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 통과 업체를 10개 내외의 소수로 압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적 목적(중견, 지역 건설업체 보호 등) 때문에, 보통 20~30개 업체를 통과시키는 결과, PQ의 실효성도 거두기 어려운 형편.

※ 90년대까지만 해도 PQ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통과 업체수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10여개 안팎이었으나, 이후 중견 건설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결과 통과 업체수가 20~30개로 대폭 증가.

질의) 재정경제부가 7월에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보면, PQ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물품, 용역계약까지 확대한다고 하나, 현재와 같이 PQ 통과 업체의 수가 20개 이상만 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최저가 낙찰제 통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위한 제도적 보완적극 강구하라

○ 최저가 낙찰제 운영으로 인한 낙찰율 하락 및 예산 절감 효과는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

<계약방법별 낙찰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낙찰 방법	적격심사제	128	81.29	159	80.89	195	83.6	55	83.5
	최저가낙찰제	11	61.93	19	61.04	13	53.12	13	54.88

※신규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턴키, 대안, 수의계약 제외)

<‘03년 이후 1천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의 낙찰 내역>

□ 2003년

공사명	수주업체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율
기성-원남 국도건설	한신공영	1,706억원	870억원	50.97%
전라선 신풍-여천간	삼부토건	1,755억원	940억원	53.55%
동읍우회도로	보성건설	1,708억원	853억원	49.93%
귀래-목계 도로	한진중공업	1,511억원	766억원	50.69%
생비량-쌍백국도확장	동양고속건설	1,442억원	732억원	50.76%
괴산-연풍(2공구) 도로	한라건설	1,506억원	804억원	53.37%
간성-현내 도로	흥화공업	1,347억원	778억원	57.74%
북면-원덕 도로	두산건설	1,238억원	633억원	51.12%
남창-삼산 도로확장	신동아건설	1,181억원	630억원	53.33%
규암우회, 서천 도로	진흥기업	1,134억원	585억원	51.57%
북면-용대(1공구) 도로	계룡건설	1,112억원	563억원	50.62%
분당선 왕십리-선릉	신성건설	1,026억원	636억원	62.02%
평해-기성 국도확장	한보건설	1,057억원	580억원	54.84%

※ 40%이하 낙찰은 음영 처리

□ 2004년 6월

공사명	수주업체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율
성남-장호원 도로	현대산업개발	3,308억원	1,478억원	44.77%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	경남기업	1,900억원	1,015억원	53.43%
목포시 관내 국도대체	한라건설	1,815억원	868억원	47.81%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계룡건설	1,746억원	838억원	47.98%
순창-운암(3공구) 도로	대우건설	1,435억원	732억원	50.40%
단양-가곡 도로	경남기업	1,463억원	699억원	47.76%
북면-용대(2공구)	한보건설	1,130억원	620억원	54.85%

※ 40%이하 낙찰은 음영 처리

○ 다만, 최저가 낙찰제는 반드시 지나친 저가 투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업계의 요청과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중인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1. 입찰율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입찰 업체수 축소, 예가 비공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등

○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입찰 업체의 수를 5개 내외로 압축시키는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 20~30개 안팎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투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연도별 PQ 통과 업체수, 낙찰률 추이>

(1,000억 이상 최저가공사)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
사업 수	11	19	4	10
평균 PQ 통과업체수	24.3	25.4	34.3	29.5
평균낙찰률	61.93%	61.04%	56.06%	52.25%

○ 또한, 현재는 공종별 예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 업체들이 산술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 때문에 지나치게 낮게 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 예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업체마다 공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종별 금액의 차이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업체간 투찰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

○ 아울러 예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품셈이 시장 가격보다 다소 높게(20~30%)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바, 선진국과 같이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표준 품셈

․ 정부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비목별 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위공종별로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공종, 공법의 기준을 제시한 것. 조달청에서는 이 표준 품셈을 이용하여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출

․ 작성의 주체인 건설업 협회가 건설업체의 단체라는 점에서 품셈 가격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이에, 조달청에서는 올해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제정 주체를 변경

※ 실적공사비 적산제

․ 실적 공사비 적산제란 각종 건설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 축적하여 다음 발주 건설 공사의 예정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

․ 정부에서는 표준 품셈의 문제점을 수용하여, 실적 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03. 4.).

2. 저가 심의제도의 무용성

○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이후 평균 낙찰율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어, [저가 투찰 → 부실 공사 → 건설업체 부실화]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

○ 현재 조달청에서는 지나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하여 저가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전산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나,

○ 최근, 낙찰율이 처음으로 45%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만큼, 저가 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3. 낮은 낙찰율을 통한 예산 절감 속에 업체 부실화 우려 점증

○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공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은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적자를, 다른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업 전체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

○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국가로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으나,

○ 장기적으로 볼 때는 ① 절감분만큼의 비용이 민간 부문에 이전되는 문제, ②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 산업 부실화의 문제 및 ③ 기술 개발 여력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함.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 수주 이유>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포트폴리오상 필요)	공공공사 사업비중 확대	기타
53%	30%	14%	3%

<계약금액 대비 적자 예견 비율>

15%이상	10~15%	5~10%	5% 미만	기타
11%	16%	30%	42%	1%

<적자 예상 공사의 손실 최소화 전략>

다른 공사의 수익	신공법, 관리 효율화	주택사업 부문	저가 하도급	기타
47%	25%	14%	8%	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저가 낙찰제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04.5.

■ 개선 방향 및 제언

1.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의 대원칙에는 찬성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따라서, 현행 500억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한정하던 범위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정부의 계획은, 기왕의 사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

○ 특히 업체들로서는 이전까지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통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바, 이를 단순한 업체들의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임

○ 정부로서는 내년에 100억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특히 건설분야는 계약의 이행 기간도 길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장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급한 제도의 변경은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음.

○ 과거의 빈번한 제도변경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을만한 모습을 보였던 이력을 생각한다면, 이번만큼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계획했다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질의) 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을지?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2. ‘lowest'보다는‘lower'를, ‘profit'보다는 ‘value’를 고려해야

○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운영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지난 5월에 시행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금액 수준이 현장 실행예산 이하였다는 응답이 89%로,

○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응답(49%) 수준과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으며, 결국 업체의 수익 악화, 부실 공사의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금액 수준>

	현장실행예산 미만	현장실행예산	현장실행예산+관리비	현장실행예산+관리비+이윤	기타
발주기관	26%	23%	19%	29%	3%
건설업체	50%	39%	10%	1%	0%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저가 낙찰제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04.5.

○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가 낙찰제를 기본 base로 삼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가격 외적 요소인 공기(工期),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발주자가 평가하는 입찰업체들의 과거 실적과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best value’방식 또는, 동일한 성능과 품질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value for money’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 이러한 제도하의 ‘최저가’는 ‘lowest’보 다는 ‘lower’에  가까운 개념으로, 최저 가격이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질의) 따라서 무조건적인 최저가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저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 공공감리의 강화(제안)

○ 지난 ’90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체하에 시공감리가 시행되던 중 ’92년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의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감리회사 중시의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사고는 (감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한 결과, 교량의 한계 하중의 3배가 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붕괴가 되었다는 사후 분석도 있음

○ 대부분의 민간 감리업체가 직원들간의 학연, 지연 관계, 수주 물량 의존,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종속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민간 감리 회사 중심의 책임감리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

※ 감리회사는 건설업체의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고, 감리원의 상당수도 건설업체 근무 경력자임. 또, 전체 감리회사 중 상위 10%를 제외한 감리회사의 평균 감리원은 40명 수준이며, 종합감리를 제외하면 20명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함.

○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예산관리, 회계 책임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감리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며,

○ 지난 ’99년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민간감리전문회사가 철저히 감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조달청의 감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음에도, 조달청의 공공감리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

<조달청의 연도별 공공감리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공공공사 계약금액(B)	298,871	308,535	322,165
조달감리(C)	2,221	3,493	2,616
공공 공사 대비 비율(C/B)	0.7%	1.1%	0.8%

자료: 조달청 2004 국감 제출자료

질의) 따라서, 공공 감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조건(예, 1,0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의 공사는 공공감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 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4. 총사업비관리제도 확대(제안)

○ 현재, 조달청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대형 토목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원가 및 설계의 적정성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

○ 그간, 조달청에서는 총사업비관리사업을 통하여 지난 5년간  3조 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조달청이 자체예산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질의) 인력 및 예산의 충원과 총사업비 검토대상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총사업비 검토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제도의 확대 방안이 있는지 ?

II.	SI 하청업체, 아무런 보호 규정 없다.

□ 수주액 상위 5개 기업, 전체 물량의 20~30% 독식

□ 하청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 없어, 영세 소규모 업체 무방비 상태

■ SI 용역 개요

○ SI(System Integration) 용역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 중형 컴퓨터, 라우터 등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축 용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 연도별 내역을 보면 약 4,000~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

연도별 발주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쟁계약		수의계약		합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일반수의	단체수의
2000	건수	663	41	99	10	813
	금액	281,043	45,344	28,867	7,520	362,774
2001	건수	903	117	206	23	1,249
	금액	320,176	9,413	27,583	11,048	368,220
2002	건수	1,057	189	198	32	1,476
	금액	349,613	19,474	28,469	7,308	404,864
2003	건수	1,369	255	230	55	1,909
	금액	488,198	35,634	21,380	7,590	552,802
2004.8	건수	852	162	138	54	1,206
	금액	303,618	15,615	9,836	7,354	336,423

■ 문제점 및 질의

1.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시장 구조

○ 수주액 기준 연도별 상위 5개 업체들을 보면, 삼성 SDS, LG C&S, SK C&C 등 재벌 계열사들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 상위 5개 매출 기업 내역

2000년

순위	업체명	수주건수	수주금액(원)
1위	LG C&S	25	38,039,491,020
2위	삼성 SDS	19	29,130,070,200
3위	㈜ 코콤	6	25,616,729,000
4위	이스텔시스템즈	6	17,382,000,000
5위	현대정보기술	12	17,104,103,100
합 계		68	127,272,393,320

2001년

순위	업체명	수주건수	수주금액(원)
1위	삼성 SDS	62	98,878,451,630
2위	LG C&S	22	41,043,389,000
3위	현대정보기술	19	13,209,162,500
4위	㈜ 사이어스	3	8,750,950,000
5위	SK C&C	11	6,964,720,000
합 계		117	168,846,673,130

2002년

순위	업체명	수주건수	수주금액(원)
1위	삼성 SDS	53	111,454,384,620
2위	LG CNS	25	34,238,800,000
3위	현대정보기술	19	20,717,865,000
4위	SK C&C	16	14,566,649,200
5위	대우정보시스템	9	7,692,821,400
합 계		122	188,670,520,220

2003년

순위	업체명	수주건수	수주금액(원)	선급금 지급액
1위	삼성 SDS	54	79,898,873,650	2,234,889,810
2위	LG CNS	37	61,139,074,750	2,137,929,000
3위	SK C&C	18	36,581,664,000	514,253,770
4위	현대정보기술	15	23,229,761,000	401,400,000
5위	LG 엔시스	22	19,713,805,670	0
합 계		146	220,563,179,070	5,288,472,580

2004년 8월

순위	업체명	수주건수	수주금액(원)	선급금 지급액
1위	삼성 SDS	40	59,688,313,540	722,500,000
2위	LG CNS	13	35,192,500,000	1,483,844,800
3위	LG 엔시스	8	21,427,675,300	198,000,000
4위	SK C&C	7	12,113,519,000	198,000,000
5위	현대정보기술	9	6,608,999,100	194,000,000
합 계		77	135,031,006,940	2,796,344,800

전체 매출에서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건,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813	362,774	1,249	368,220	1,476	404,864	1,909	552,802	1,206	336,423
5대	68	127,272	117	168,847	122	188,671	146	220,563	77	135,031
비중	8.4%	35.1%	9.4%	45.9%	8.3%	46.6%	7.6%	40.0%	6.4%	40.1%
삼성SDS	19	29,130	62	98,878	53	111,454	54	79,899	40	59,688
비중	2.3%	8.0%	5.0%	26.9%	2.2%	27.5%	2.8%	14.4%	2.3%	17.7%

○ 특히, 삼성 SDS의 경우 한해에 전체 수주액의 20% 이상을 수주하는 등, 특정업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관련 영역만 놓고 본다면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

질의)

◦ SI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 편중현상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인데, 계약 조건상 대기업이 유리하거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지나치게 한정된 것은 아닌지?

◦ 최근 4년간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위 5대 기업의 변화는 별로 없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구축 분야만 고려한다면, 상위 기업은 거의 고정적.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정 기업의 독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하청기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 SI 용역 분야도 시설 공사분야와 같이 많은 수의 소규모 하청 업체들의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 하청업체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계약 관계에서의 배려 사후 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

○ 그러나 일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가 경기부양 한답시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적어도 SI 용역 부문에서만큼은 대기업들에게 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조달 사업 집행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03
	연간 계획	상반기실적	진도율	연간 계획	상반기실적	진도율
총 계	233,000	165,662	71.1%	239,000	130,633	54.7%
물자구매	94,000	63,123	67.2%	89,500	41,062	45.9%
시설공사	132,000	96,811	73.3%	139,500	88,257	63.3%
비축사업	7,000	5,728	81.8%	10,000	1,314	13.1%

질의)

◦ 이 과정에서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영세규모 하청 업체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상반기 SI 용역 업체들에 대한 선급금의 규모와 집행 경위, 과정에 대한 설명 요망. 사업 내역서에 대한 사후 검토가 있는지?

◦ 앞으로 SI 용역의 경우에도 시설 공사와 같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선급금 지급 관련규정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31-10, 2004. 3. 5)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위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급 금액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제 3 조 (생략)

제 4 조 (선금의 사용)

① (생략)

②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III.	재원 부족과 수익 제고 과제속에 비축 사업 ‘비틀’

□ 조달청 자체 추산, 재원 부족액 2,300억원

□ 정부 지난 ’93년 이후 재원 출연 ‘0’

- 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있나?

□ 손실 발생 우려해, 매입원가보다 시장원가 낮으면 방출 ‘주저’

□ 물자 비축, 수익 사업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 개요

○ 조달청의 비축사업은 비축 물품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등, 여러 차원에서 해마다 국정감사 때 지적하여 왔던 주제이나,

○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고도 성장 등의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조달청의 비축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

○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비축 사업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전략적 비축’인가? ‘비축 사업’인가?

○ 자원 비축은 말 그대로 정부차원에서, 중요 원자재 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비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재 조달청의 비축은 ‘비축 사업’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축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음.

질의)

◦ 청장께서도 현재 비축 사업이 ‘전략적 비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지?

◦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비축 사업도 선진 각국의 사례와 같이 ‘전략적 비축’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는지?

◦ 최근 원자재난 급등 상황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비축 사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시는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해외 주요 국가의 비축 사례

국가	비축목적	품목수	수량	비고
미국	전략목적	90여개 품목	국내수요의 3년분	비철금속 위주
일본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16개 품목	국내수요의 60일분	희소금속 위주
스위스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20여개 품목	사료 3.5개월 연료 7~12개월 의약품 12개월분	생필품 위주
프랑스	위기극복	30여개 품목	국가비축 42일분 민간비축 18일분 (총 60일분)	원자재 및 생필품

2. ‘전략적 비축’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

- 필요하다면 정부 출연도 고려해야

○ 현재 조달청이 추산하는 적정 재고 유지(통상 국내수요 1개월분×수입의존도)를 위한 필요 자금은 약 5,000억원 규모.

○ 그러나 비축 사업을 위한 자금은 2,70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2,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 조성이 불가피하나,

○ 현재 유일한 재원은 조달사업 잉여금의 일부를 비축 자금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뿐이지만,

○ 조달 사업 세입 실적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 대규모 적립이 어렵고, 그나마 2001년 이후 적립 실적도 없다는 문제가 있음. 즉, 내부 재원을 통한 자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연도별 비축자금 적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조달사업잉여금	447	325	289	237	223
비축자금 적립	150	200	-	-	-

○ 만일, 일시적으로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 자체 회전 자금 중 수요물자사업자금을 활용하나,

○ 수요자금 성수기와 겹치면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예를 들어, 명절, 연말과 같이 전통적으로 자금 수요가 높은 시기의 경우 비축 자금 활용 가능성은 ‘0’에 가까움. 이 때 긴급한 비축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따라서, 비축 사업을 위한 고유 재원을 조성해야 하나, 가용 재원의 한계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하는 문제 발생.

○ 그러나, 한은 차입금은 회계연도 말에 상환해야 하는데다가, 이자(5%)가 발생하고, 이는 판매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 ‘수익 사업’과 ‘정책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성격의 혼재로, 이자부담을 곧바로 판매원가에 적용하지 못하고,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조달회계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부족자금 차입 및 이자지급 현황

연도	구 분	차입액 (억원)	차입일자	상환일자	상 환
					사용 기간	이자율	이자 (백만원)
‘00	국고여유자금(재경부)	2,500	‘00.11.28	‘00.12.30	33	-
‘01	국고여유자금(재경부) “ “	1,000 1,500 1,000	‘01. 9.26 ‘01.11.29 ‘01.12.26	‘01.10.26 ‘02. 1.10 ‘02. 1.10	31 43 16	- - -
	계	3,500
‘02	국고여유자금(재경부) “ 한국은행	1,000 1,500 1,000	‘02.06.21 ‘02.09.16 ‘02.12.09	‘02. 8.13 ‘02.10.17 ‘02.12.31	54 31 23	- - 5.0%	0.2
	계	3,500
‘03	한국은행	1,000	‘03.07.08	‘03.12.31	177	5.0%	66

※ 한국은행 차입액은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 특히,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 외부의 자금을 통한 재원 조성 성과는 미흡한 수준인 바,

○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금을 출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연도별 정부의 출연 내역(단위: 억원)

연도	‘69	‘70	‘71	‘74	‘79	‘92	‘93	합계
출연액	9	3	3	2	1,000	34	31	1,082

※ 1979년 1,000억원 출연의 계기는 2차 석유 파동이었음

○ 특히, 정부는 지난 ‘93년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출연을 전면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는 국고 여유자금 활용마저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함.

질의) 정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3. 재고 수준의 문제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축 업무를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품목별 비축물품 현황(‘04.6. 현재)

(단위 : 톤,억원)

구분	연 간 수요량1)	수입 의존도 (%)	적정비축량		실제비축량		연평균 비축량
			수량2)	금액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알루미늄	900,000	100	75,000	1,656	40,656	798	42,819	861
전 기 동	926,000	40~50	35,000	1,226	16,195	517	14,000	391
아 연	825,000	20~30	12,000	167	8,210	141	9,241	156
연	372,000	35~50	13,000	138	8,940	81	6,664	66
주 석	17,600	100	800	173	1,028	81	1,111	91
니 켈	10,000	100	1,500	155	438	67	433	69
펄 프	2,647,000	75~80	91,000	621	54,062	324	60,363	361
생 고 무	30,000	100	1,300	23	834	13	1,000	16
계	5,727,600		229,600	4,159	130,363	2,022	135,631	2,011

주) 해외원자재의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임산물은 15일 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6. 30일 현재 환율 및 도입가격, 제비용율(부가세, 관세 등) 포함 계산

※ 적정 비축량 산정 기준

비철금속: 국내수요 1개월분×수입의존도

임산물: 국내수요 15일분×수입의존도

○ 즉,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여 ‘충분한’ 비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사업 성격상, ‘충분한 규모’의 비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질의) 따라서 ‘적정 재고’의 개념을 법제화, 강제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조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원 비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4. 원가 구조의 문제

○ 비축 업무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수지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매한 물자 순서로 방출하고 비싼 물자는 쌓아 놓는 일이 발생. 즉 같은 물자임에도 ‘방출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수익’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개의 물품이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물자 자체의 가격 변동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차손의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 보유 물자의 평균 구입 원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을 경우, ‘판매는 곧 손실’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질의) 조달청의 비축 물자 판매 가격과 시장 가격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구입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적자를 보더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용의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