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784-6238 018-9816-3574
				2004.10.8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조달청 (10.8 14:00 대전)

조달청 용역계약 ‘최저임금’ 온상

총계약비 중 63.4%만 인건비로 지급

최저임금법․파견법 위반… 자체 임금기준도 안 지켜

● 조사대상 11곳 중 한 곳 최저임금법 위반, 10곳 겨우 법정 최저임금 넘어서

총 계약비 중 63.4%만 인건비로 사용

▷ 조달청 시행 공공기관 용역계약 시행업체 11건 조사 결과 총계약액 중 인건비 비중 63.4% 불과

▷ 한 곳은 법정 최저임금 56만7,269원에 미달해 최저임금법 위반, 나머지도 간신히 최저임금 수준

▷ 법정 최저임금이 641,840원으로 인상된 9월에 인상 안 되면 8곳 (73%) 최저임금법 위반하게 돼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인데 이를 악용해 최저임금 언저리의 저임금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용역계약 정책은 시정돼야 함.

● 조달청 자체 표준인건비 기준 전혀 안 지켜

▷ 전기/기계 표준인건비 1백만6,200원 : 서울지방 조달청 전기용역노동자 63만2,800원(59.6%)/기계용역노동자 74만5,800원(70.2%)

▷ 조사대상 11곳 노동자 임금 표준인건비 대비 평균 18.7% 미달

→ 협회 고시 기준금액 미만은 응찰자격 제한 필요,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조합을 통한 물양배정 제외해야. 또 직접인건비 비중 높은 용역서비스는 저가입찰과는 다른 방식 필요. 최저낙찰제 지양 필요. 적격대상 하한율 상향 조정 필요.

● 조달용역서 표준계약서․시방서 → 불법 위장도급․노동3권 제한

▷ 조달청 표준계약서 중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장도급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 각 업체 시방서 중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 불법파견 / 노동3권 제한

→ 불법요소 삭제 또는 수정 필요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 조달청 내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필요

* 국감 정책질의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784-6238, 018-9816-357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4.10.8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조달청은 정부조직법 제 27조 9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을 관련업체와 연결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재경부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본 의원은 현재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수요물자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용역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계약은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물자 공급과는 다른 청소, 경비업 등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물자)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자공급과 같은 경쟁입찰 또는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용역노동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2003년부터 2004년도 상반기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진행한 용역사업은 총 1,695건으로 금액은 3,317,110,550원이었고 이중 청소 및 경비시설관리 용역은 총 계약건수는 276건으로 그 실적은 571,932,990원이다.

이중 2004년에 진행된 118건 중 10개 기관(국립대3곳, 행정기관 4곳, 산하기관3곳)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업체에서는 총계약액의 약 63.4%정도만 직접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서울대공원, 강원대,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52.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수요기관별 임금현황 및 직접인건비 비율

건명	수요기관	계약업체	계약금액	직접인건비	인원수	직접인건비 비중	하위직 노동자 기본급
주차장관리	부경대학교	신도시공영개발(주)	257,659,000	179,400,000	17	69.6%	624,000
“	충남대학교	수도권종합개발(주)	326,251,800	238,819,920	20	73.2%	700,000 - 750,000
“		주영종합관리(주)	1,269,070,000	842,981,760	53	66.4%	605,000
청사 관리	한국사학 진흥재단	(주)원봉	202,450,810	144,961,560	14	71.6%	미화531,380 경비444,090
“	서울지방 조달청	(주)을경산업	223,061,500	161,713,200	13	72.5%	기계745,800 전기632,800
“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주)한덕엔지니어링	600,019,200	408,899,400	40	68.1%	경비358,070 미화567,260
청소및경비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	473,000,000	(237,826,440)	21	(50.3%)	630,310
“	서울시 성동구청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	309,000,000	215,203,560	18	69.6%	708,690
“	강원대학교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	1,715,000,000	1,004,328,120	97	58.6%	580,260 - 678,000
“	농촌진흥청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	281,400,000	184,240,680	20	65.5%	641,840
“	부산시 교육청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	193,000,000	93,984,000	11	48.7%	584,958
	총 11건		5,849,912,310	3,712,358,640		63.4%

* 직접인건비(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총액, 4대보험은 미포함)

= 월인건비지급액 총액 * 12  ** 최저임금예외규정 - 감시 단속성 근로자는 예외로 적용할수 있다. (예:경비, 통근버스기사등)

또한 조달청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2004년 8월1일 계약체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에게 월531,380원(전년도 법정최저임금 567,269원)의 기본급을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업체들 또한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04년 8월 급여대장

(청소미화원)

(단위:  원)

이름	지급내역					지급총액	공제내역			공제 총액	수령액
	기본급	법정 수당	연차 수당	식대	보조 수당		갑근세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상여금	월차 수당	생리 수당	직무 수당	기타		주민세	국민 연금	기타
도목희	531,380	0	0	0	20	570,000	0	16,840	2,850	45,340	524,660
	-	19,300	19,300	0	0		0	25,650	0
이종흠	531,380	0	0	0	20	570,000	0	12,200	0	12,200	557,800
	0	19,300	19,300	0	0		0	0	0
이점순	531,380	0	0	0	20	570,000	0	0(?)	0	0	570,000
	0	19,300	19,300	0	0		0	0	0
안영순	531,380	0	0	0	20	570,000	0	12,200	2,850	15,050	554.950
	0	19,300	19,300	0	0		0	0	0

질문1. 조달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질문2. 시방서에 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나?

질문3. 경쟁입찰방식이라 함은 조달청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질문4. 또한 지난 9월1일자로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3.1%인상된 월641,840원인데 대부분의 용역계약이 신규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기관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이 9월 1일 이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이하로     지급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용역계약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8월분 임금대장을 자료를 분석해본 10곳 중 8곳(성동구청, 농촌진흥청 제외)의 업체가 이번에 인상된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최저임금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 조달청장은 알고 있나?

질문5.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9월 이후 법정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받는 것은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계약당사자로서 9월 이후 임금을 확인하여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견해와 해당 업체 9월분 임금대장을 이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조달청 표준인건비 계산기준이 실제 지켜지지 않는 건과 관련

본의원에게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계약에 있어 청소용역인 경우 (사)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시한 내용이다. 경비용역인 경우 경찰청이 청경단가를 발표한 것을 (사)한국경비협회가 공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인 경우(사)한국견물유지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금액을 인건비 계산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질문6. 이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7. 기준이라 함은 그것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기준 즉 표준은 지켜져야 하지않나?

질문8.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지방조달청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기용역노동자의 경우 이 기준에 40.4% 429,200원이 미달하며 기계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29.8% 316,200원이 부족하다. 그 어느 기관보다 올바른 원가계산원칙에 맞게 용역계약을 선도해야할 조달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조달청 인건비계산 기준표 대비 실제 임금현황>

기관	일반청소노동자 기본급(A)	해당협회 표준 기본급(B)	(A/B)비율	미달율	차액B-A
부경대	624,000	731,7001)	85.3%	14.7%	107,700
충남대	700,000	731,7001)	95.7%	4.3%	31,700
한국사학진흥재단	미화 531,380 경비* 444,090	721,3802) 731,7001)	73.7% 60.7%	26.3% 39.3%	190,000 287,610
서울지방조달청	기계 745,800 전기 632,800	1,062,0003) 1,062,0003)	70.2% 59.6%	29.8% 40.4%	316,200 429,200
충남대	550,000	721,3802)	76.2%	23.8%	171,380
도로교통안전공단	경비 358,070 미화 567,260	731,7001) 721,3802)	48.9% 78.6%	51.1% 21.4%	373,630 154,120
서울대공원	630,310	721,3802)	87.4%	22.6%	91,070
서울시 성동구청	708,690	721,3802)	98.2%	0.8%	12,690
강원대	580,260	721,3802)	80.4%	19.6%	141,120
농촌진흥청	641,840	721,3802)	89.0%	11%	79,540
부산시 교육청	584,958	721,3802)	81.1%	18.9%	136,422
평균			81.3%	17.7%	155,095**

※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급을 기준(수당제외)

1) 경비원 기본급을 기준 : 경찰청발표 청원경찰단가

2) 청소원 기본급을 기준 : (사)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도 이 기준으로 함

3) 시설관리 기능사 기본급을 기준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기준

* 경비의 경우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여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을 수 있음 (감시, 단속적기능 예외조항 -경비, 통근버스기사 등)

** 평균값은 오차가 클 수 있는 경비 2곳은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

질문9. 조달청은 이렇게 실제 조달청에서 직접 인건비 계산기준이라고 답변한 금액 이하로, 최저임금수준에 불과한 기본급을 대부분의 용역계약노동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나?

질문10. 조달청에서는 인건비 계산기준 내용과 달리 집행되는 것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11.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용역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앞으로 입찰응시하는 용역업체들이 1인당 지급인건비를 인건비계산 기준금액 수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1인당 인건비 지급금액을 서류상에 명시하도록 입찰응시기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 지난 3월4일 대통령이 2004년 노동부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비정규문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므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합리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관계부처장관회의(3/23, 5/7)결과를 토대로 5월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이미 작년 11월8일 공공부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제도 개선방안 강구하라고 나와있음.

이밖에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5월, 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뿐 최소한 이를 수요로 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저임금문제해결 및 차별을 시정해야하며 조달청은 용역계약을 통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질문12.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입찰하는 경우 인건비지급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인건비지급액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경쟁입찰에서 응찰자격을 제한하고 단체수의계약인 경우는 조합을 통한 물량배정에서 제외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13. 직접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서비스의 경우 정부구매에 있어서 기존물품의 저가 입찰과는 차별화된 구매방식을 적용해야하며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형식의계약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방식을 지양하고 적격대상 하한율을 현행 80~85%적용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조달용역서 표준계약서상의 문제와 관련

민법제664조에 의하면 용역이라함은 일 자체를 완전히 도급으로 넘기는 것으로 수요기관의 감독자가 업무를 지시, 관리감독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회계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만든 표준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중

제6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로 되어있어 용역계약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질문14. 조달청장은 이같은 조항이 위장도급에 해당되어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이와 연동된 내용으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의원이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요청하면서 시방서를 살펴보면

서울지방조달청 시방서 “7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을(용역수탁업체) 또는 종업원은 업무수행에 대한 갑(서울지방조달청)의 지시감독에 순응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으며 10개 수요기관이 동일하게 개별 용역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불법파견 또는 위법한 용역계약이기에 해당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용역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조건은 수요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 관리감독하고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기본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으며 만일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 시방서에 의거 그 노동자를 교체(해고)하도록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요기관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용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할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질문15. 이에 본의원은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요청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통해 이같이 불법적인 요소를 시방서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조달청의 용역계약서상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기준법  과 노동관계법기본법에 명시된 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16. 현재 조달청 내에도 직접 계약체결한 계약직 노동자 98명(정규직9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조달청장은 이들에 대한 정규직전환등 인력충원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청소나 용역업무자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단순히 상품화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조달청에서 용역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마치 수요기관에 물자를 공급하듯 단순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부가 되기위해 법의 사각에 내몰린 용역 계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임금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 비축사업과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항 “비축물자”라 함은 장단기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 현재 조달청비축대상품목(재정경제고시 제2004-3호,(2004,3,29))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규소철, 코발트, 페로크롬, 페로몰리브덴, 기타 희소금속, 화학펄프, 생고무, 재활용원자제, 철근 등 시설자재, 긴급수급 조절물자

국제원자재시장은 생산시설의 과점화와 폭발적인 수요증가 등 가격교란요인이 중대됨으로써 갈수록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재 파동시 비축을 통한 완충 또는 대비가 없다면 수출등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조달청에서 해외의존도가 눂은 주요원자재의 가격안정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 비축사업 실적>

구분	2003계획(A)	실적		실적율(%)
		2003년(B)	2002년(C)	계획대비 B/C	실적대비 B/C
신규비축	4,500	1,893	1,923	42.1	98.4
방출	5,500	2,352	1,818	42.8	129.4
선물.옵션	-	1,107	2,604	-	53.6
계	10,000	5,353	5,805	53,5	92.2

(단위: 억원)

질문1. 2003년까지의 결산실적을 보면 1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결산실적(53.5%)을 보면 5,353억원으로 절반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축사업실적이 년간 계획 7000억원대비 지난 8월까지의 실적이 이미 7,339억원으로 이미 연간 계획대비 104.8%를 달성했고 전년동기 대비 223%로 2배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다. 이는 무엇인가?

질문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하면 비축사업은 장, 단기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 의하면 현재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축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비축물품별 비축현황>

(2004.7월기준. 단위, 톤)

구분	수입의존도	연간수요량	적정비축량	연간수요량대비 적정비축량비율	적정비축량대비현재 비축률	부족비축률
알루미늄	100%	900,000	75,000	8.3%	67%	33%
전기동	40~50%	926,000	35,000	3.7%	66%	34%
아연	20~30%	825,000	13,000	1.5%	72%	28%
연	35~50%	372,000	12,000	3.2%	70%	30%
주석	100%	17,600	1,500	8.5%	57%	43%
니켈	100%	10,000	800	8%	73%	27%
펄프	75~80%	2,647,000	91,000	3.4%	54%	46%
생고무	100%	30,000	1,300	4.3%	60%	40%

현재 해외원자재의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을 기준하였을 때 알루미늄, 니켈, 주석의 경우처럼 수입의존도가 100%인데 연간수요량의 8%정도를 적정기준으로 되어있고 그나마 현재 비축적정량대비로 33%나 부족한 상황이며 주석의 경우 43%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우 국제시장의 변동으로 원자재를 수입하기 어려운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의존도가 100%인 원자재가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비축사업의 목표에 비해 정부(조달청)에서 적정비축량은 이러한 원래의 기능에 맞게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질문3.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한 외국의 경우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전략목적을 가지고 비철금속위주의 품목을 국내수요의 3년분이나 비축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최소한 60일분이상을 비축하고 있다.

이에 비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업을 진향해야 한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참고사항)

중소기업을 판로를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 2004년 7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13,002개 중소기업은 전체 287만 중소기업의 0.45%로 이는 전체 중소기업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저하, 불합리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가계약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지원 대상품목을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100%수주토록하고 적격심사제등으로 중소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입찰 을 방치,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만으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