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한 시기.

200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감사

1. 중기특위, 사무처 정원 20명은, 5년간 거쳐 간 직원은 100명.

- 중기특위는 위원장과 24인의 위원들과, 사무처(20~21명)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중기특위의 사무처는 비상설화 되어져있고, 그 구성이 관련 타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져 운영되고 있음.

- 파견 기간은 직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 14개월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99년부터 03년까지 100여명의 직원들이 거쳐 갔는데 매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전문성 등이 의문.

-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소속 공무원 확보 또는 파견기간 장기화  등 사무국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받음. 그러나, 중기특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지난 8월, 산업연구원의 박사급 인력 1명을 파견(파견기간 : 1년) 되어 활동 하고 있을 뿐.

중기특위 연도별 파견직원 현황 (단위:명)
구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공무원	8	8	12	12	12	12
유관기관	9	9	9	8	8	9
소계	17	17	21	20	20	21

2. 중기특위,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져.

- 99년 이후,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건수가 172건 중, 157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위 두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은 2건에 밖에 없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반영되고 제도화되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