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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2004년도 확인감사> □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구색 맞추기용 증명 - 신규매체 진출 금지와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필요 □ 방송위인가 방관위인가? - MBC, SBS 상호비방전에 사측의 공식 사과명령 내려야 <국정홍보처 2004년도 확인감사> □ 홍보처, 신문시장 개입 전광판 광고 - 7월 한 달간 114개 전광판에서 하루 20회 노출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구색 맞추기용 증명

신규매체 진출 금지와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필요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은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장은 이 법률안을 보았는가?

이 법률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이 방송편성규약 제정시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송편성위원회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시행령에 따라서 노조에 의해 절반이 구성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의 중심적 역할이 사실상 방송편성위원회로 이관되어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다른 세력을 형성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 법안은 최다 출자자를 변경할 경우 방송위의 승인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재산권 행사에 관한 과도한 간섭이 우려되는 항목이다. 또한 민영방송의 재허가 조건을 강화하면서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편성의 독립성 실천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방송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했다는 것만으로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실천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편성의 독립성 실천□의 기준을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민영방송에 대한 통제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위원장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법안은 심의규정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조치에 대한 예외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심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할지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시청자가 참여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심의규정은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러한 내용들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이번 법률안에는 방송계의 가장 시급한 사안인 지상파 3사의 독과점 해소와 관련된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신문통제법안을 제출하면서 구색맞추기 형식으로 방송법도 함께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법률안이 방송개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2002년 현재 지상파 3사의 자산은 2조 8,300억원으로 방송업계 총 자산 7조 5,500억원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51.4%, 광고수익은 62.4%, 시청점유율은 7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MBC를 제외한 수치이며 지방MBC를 포함할 경우 자산은 전체의 46.7%, 매출액은 59.8%, 광고수익은 74.8%가 된다.

또한 KBS는 9개의 지역총국과 16개의 지역국, 4개의 자회사/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MBC는 지방MBC 19개사를 포함하여 29개의 자회사/계열사를, SBS는 SBSi 등 8개사 자회사/계열사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3사가 소유하고 있는 PP의 총 자산은 SO에 송출되는 전체 PP의 2.4%에 불과하나, 매출액은 4배가 넘는 9.8%이며, 광고수익은 8배가 넘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PP의 수신료 수익도 12,271,875,000원으로 전체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지상파 3사 PP의 자산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상파 3사 PP의 시청점유율(2004년 상반기)은 SO에 송출되는 119개 PP 가운데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에 송출되는 전체 91개 PP 가운데는 43.6%를 차지하고 있어 뉴미디어 시장에서도 지상파 3사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방송 사업에 관해서도 방송3사는 총 1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 순위로는 KBS가 2위, MBC가 3위, SBS가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성 DMB 사업(총 자산 1370억)에도 MBC가 6.1%(83억), SBS도 6.1%(83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에서 □KBS가 지상파 DMB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위성이 먼저 출범할 수 없도록 적극 방어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정연주 사장도 □지적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할 정도로 DMB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난 10월 12일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향후 신규매체 도입시 콘텐츠 공급 외에 지상파방송 3사의 출자를 통한 진입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2005년 1월내로 마련하고, 2월 내료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DMB 사업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방송위원회는 답변서에서 위성 DMB에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확대□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만 포함하는 것도 영향력 확대가 우려된다면, 지상파든 위성이든 DMB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또한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을 강제적 제한을 통해 잘라내기보다, 조건부로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독과점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방송위인가 방관위인가?

MBC, SBS 상호비방전에 사측의 공식 사과명령 내려야

최근 MBC와 SBS간의 상호비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0월 11일 SBS가 8뉴스, 나이트라인에 이어 12일 아침종합뉴스에서 11일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MBC 일산 방송컴플렉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하자, MBC는 12일 저녁뉴스와 뉴스데스크, 13일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SBS의 소유와 관련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시작된 보도전쟁은 SBS가 13일과 14일에 걸쳐 8시 뉴스에 5건 등 총 9건의 기사를 내보냈고, MBC 역시 이에 질세라 15일 하루에만 뉴스데스크에서 5건 등 총 7건의 기사를 내 보내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에 방송사들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서 상호비방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16일 SBS 기자협회는 □언론가관 사이의 건전한 상호비판과 감시의 차원에서 시작된 보도가 시청자의 권익을 무시한 감정싸움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다□는 결의문을 내고 이를 8시 뉴스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18일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양방송사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방송개혁을 위한 진통□이라며 □감정적인 부분이 일부 섞인 점도 사실이지만 족벌자본의 방송이 공익적인 민영방송으로 거듭날 때까지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은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떳떳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명백한 방송사간의 감정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MBC는 지난 19일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앵커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타 방송사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을 한 의원들을 향해 □오만방자한 구태□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보도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자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방송이야말로 오만방자 자체라고 생각한다.

SBS는 기자협회 명의로라도 사과를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MBC는 노조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1항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7조(위원회의 직무) 6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을 방송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MBC와 SBS의 감정 대립은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는 처사이며, 또한 양사간의 분쟁이기도한데 방송위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기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사측 간의 감정싸움에 전파를 낭비한 행위에 대해 양 방송사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회의 입장은?

홍보처, 신문시장 개입 전광판 광고

7월 한 달간 114개 전광판에서 하루 20회 노출

지난 7월 한달 동안 국정홍보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독자의 당당한 신문선택, 무가지 신문 · 경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의 전광판 광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전국 114개 전광판에서 7월 한 달간 노출되었으며, 1일 평균 건당 20회 정도의 노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7월에만 68,400번의 광고노출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명백한 신문시장 개입행위로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의 목적에만 맞게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에 의하면 무가지 신문과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결코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현행 신문고시에 의하면 무가지나 경품의 제공은 유료대금의 20%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무가지와 경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정홍보처가 이러한 무가지 신문과 경품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는 것은 신문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현 정권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홍보처가 7월 중 실시한 전광판 광고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총 8건의 전광판 그래픽 광고 중 현행 법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광고는 □독자의 당당한 신문선택, 무가지 신문 · 경품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건 뿐이다.

국정홍보처가 표출결정한 2004년 7월 전광판 정부광고 내역

부처명	표출광고문안
문화관광부	□책읽기운동 2004 책이랑 친구해요□
청소년보호위원회	□7월1일부터 폰팅, 성매매유도 전화번호 광고를 공중통행장소 등에 배포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국세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마감일은 7월 26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자의 당당한 신문선택, 무가지 신문 · 경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경찰청	□나하나쯤 버린양심, 무너지는 생활질서 오물투기, 음주소란, 공공질서 문란행위 집중단속□
산업자원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합시다□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 생활민원은 정상처리□
환경부	□폐수무단방류·폐기물투기·자연훼손 행위 신고전화는 『128』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국정홍보처에서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이 광고를 그대로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홍보처는 각종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부의 시책을 광고하고 있고, 모든 광고의 목적은 당연히 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가지 신문과 경품 제공을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 마치 이것이 불법인 것인양 광고하는 것도 국가 시책 중의 일부인지 묻고 싶다. 신문의 자유로운 마케팅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시책이 될 수 있는지 처장은 답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