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4.10.4(월)>

□ 환경부장관 , '법위반 사실 인정합니다!' 답변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군부대 설립 근거'에 대한 질의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의 '법을 위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군부대를 들여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정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명숙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군부대가 들어오기 위해 국방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왔지만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을 이유로 환경부가 입지불가판정을 내렸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환경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담당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담당국장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한다'고 시인한 데 이어 곽장관으로부터도 '법을 위반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