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15.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증인신문/임종태,전창오증인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회의에 반론이 없다

□되풀이 되는 감사원지적과 솜방망이 처벌

□대학IT 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온통 장밋빛 사업예측 믿을 수 있는가

증인신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비리 범죄의 재구성

증인신문:  유니와이드 비리 범죄의 재구성

임종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함. 2002년 4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손 홍 정보통신부 전 기술정책국장과 돈을 건네 혐의로 장갑석 사장 2인을 구속한 바 있음.

손 홍 전국장은 구속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01.9--2002.4)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2000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의 장갑석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받고 회사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된 것임.

그런데 손 홍전국장의 부하직원으로 있던 임종태 정보통신부 당시 기술정책과장은 2억3천만원을 주식으로 수수했는데도 주중대사관으로 파견돼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원감사결과에 또 다시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임종태과장이 이번에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상태로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결국에는 임종태 증인이 구속된 것임.

임종태증인은 1999년 1월1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으로 재임한 바 있음.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연구 및 관리,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수립□시행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입지□자금□기술개발□경영지원 등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업무 등을 총괄함.

증인은 1999년 12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 사무실에서 (주) 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갑석으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 과제를 2000년도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과제로 지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바 있음.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장갑석을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게 됐는지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선보기반기술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던 광채널제어기칩 과제를 2000년도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과제에 포함시킨 까닭이 무엇이지 밝혀주기 바람.

지난 2004년 7월27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안대영, 윤석한, 김용연, 김중배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한 바 있음.

이들은 1998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컴퓨터시스템연구부 스토리지 시스템(입출력시스템) 연구팀원으로 고성능멀티미디어 서버기술개발과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음.

먼저 □고성능멀티미디어 서버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총 연구개발비가 3백74억원 상당으로 1999년 연구개발비가 1백48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형 국책연구과제로 주전산기 4차사업이었는데 기존 주전산기 3차과제는 기술력,연구인력 등을 갖춘 국내 4대 대기업만이 참가한 과제였음.

다음으로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과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로 미국의 몇 개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조차 생산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과제였으며 당시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는 외국에서 반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술력, 연구인력, 경험 등이 일천한 중소벤처기업에 불과해 도저히 동 사업들을 맡을 수 없는 처지였음.

그런데 1999년 1월경, 동 컴퓨터시스템 연구부 부장으로서 책임연구원인 윤석한은 장갑석의 부탁을 받고 □고성능멀티미디어 서버기술 개발□ 과제에 (주) 삼성전자와 함께 (주) 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를 참여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유니와이트테크놀로지를 위 과제에 참여시킨 바 있음. 그래서 안대영, 윤석한, 김용연, 김중배가 팀원으로서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게 됐음.

이후 1999년 11월경 4인은 장갑석과 함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추계 컴덱스(COMDEX)에 참석하여 미국 현지에서 습득한 광채널제어기칩 관련 정보를 공유한 후 귀국하게 되면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의 필요성을 정보통신부 담당자에게 설득하기로 하는 한편, 장갑석은 장갑석대로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도록 정보통신부 등을 통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여기까지가 증인이 1999년 12월, 기술정책과장 사무실에서 (주) 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갑석으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 과제를 2000년도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과제로 지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배경임.

전자통신연구원의 4인은 1999년 12월 초순경, 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 최세하에게 1999년 추계 컴덱스 결과보고를 하면서 2000년도 사업으로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를 참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임종태 증인은 이 같은 사실을 최세하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는 지 답변 바람.

임종태 증인에게 다시 묻고자 함.

1999년 12월27일, 임종태 증인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광채널제어기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획연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한편, 동기간에 ETRI의 김용연은 2000년 1월경, 광채널제어기칩 개발과제의 기획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제선정에 노력한 바 있음. 임종태 증인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 바람.

임종태 증인은 2000년 2월22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 기술개발과 관련, □지정공모를 통하여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기획연구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장갑석에게서 위 과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주관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월 28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동 과제를 산업체 주도로 진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임종태증인은 광채널제어기칩기술 개발을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다가 2000년 3월경 신문공고가 있을 때 신청하여 과제를 수행하라고 신문공고이전의 미공개 정보를 장갑석에게 제공한 바 있음.

한편, ETRI의 김용연은 2000년 2월,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이 과제로 채택돼 일간신문에 공고되기 전부터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와 함께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작성함.

그런데 김용연과 장갑석의 합작에 의한 계획서는 2000년 3월23일경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가 단독으로 광채널제어기칩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2000년 5월30일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주관연구기관으로 승인 받게 됨.

한편 장갑석은 증인에게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주전산기를 관공서에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년 3월 경, 코스닥 등록이 되면 주당 2만원이상으로 공모할 예정인 자회사 주식 5천주를 주당 5천원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0년 2월17일부터 22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소재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사무실에서 형수 최모씨를 통하여 장갑석에게 주식 5천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줌. 주식인수로 증인 동 주식을 2000년 5월24일 4천부, 2001년 1월 8일, 1천주를 매각하여 1억1천2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린바 있음.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하면 장갑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정통부 담당 사무관과 주무과장 등 2개의 채널을 통해 전혀 계획에 없던 광채널제어기칩 사업이 2000년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 이러한 로비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임종태 증인은 (주)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 1998년 8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이해찬의원의 보좌관 정태호와 김석철이 이사로 있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정태호는 2000년 5월3이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만8천6백3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장갑석으로부터 이 같은 배경을 들은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이와 관련 손 홍 국장이나 김동선 차관으로부터 지시가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2000년 5월3일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3억2천6백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창업기금에서 10억원, 정보통신진흥과 관련한 대출 등 2억8천8백만원으로 26억여원의 대출이 있었으며 대주주 분포는 한국산업은행(17.34%)과 아리랑구조조정기금(9.61%),엘지창투(8.2%)현대기술투자(외 37.52%), 장갑석 27.33%의 지분을 갖고 있었음.

계획에 없던 개발계획을 졸속으로 만들어서 36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게 하고 결국 26억원을 회수불능으로 만들어 정보화촉진기금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임종태 증인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임종태 증인은 2001년 1월까지 기술정책과장직을 유지하다가 2001년 2월에는 같은 정보통신정책국내의 지식정보산업과장으로 옮겨감.

전창오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2001년 6월12일자로 정보통신정책국의 기술정책과는 김명룡과장 명의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앞으로 □2001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중 계속과제 평가결과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1.2200-1000-661(연구진흥원 2001.5.28)관련해서 □귀원에서 제출한 계속과제 평가 중 평가종류에 없는 <평가보류> 판정을 받은 아래 과제(광채널제어기 칩;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

이 날의 문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1년 5월28일, 정보통신정책국장 참조로 해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20001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 중 계속과제 평가 결과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대상과제 9개 중 8개는 계속수행하고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광채널 제어기 칩 사업에 대한 보류판정을 했다는 결과 보고임.

동 보고에 따르면 판정보류의 사유로 □당초 계획된 시제품 구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등 목표대비 달성도는 미흡하다□는 것이었음. 그리고 연구비도 18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조정 한 바 있음. 이 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람.

그런데 □엄정 처리□하라는 정통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1년 6월14일, 성실불량 평가를 한 바 있음.

전창오 증인에게 묻고자함. 이 같은 재판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실불량판정이 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재차 불량판정이 나자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는 2001년 6월 29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연구진흥원은 5인의 전문가로 2001년 7월20일, □이의신청검토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기각한바 있는데 전창오 원장과 담당관계직원은 협의하여 위원회 □기각□ 판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2001년 7월23일 경, 이의 신청에 대해 재차 □평가보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기각결정을 통보받고도 전창오원장은 공식적으로 기각결정을 내지 못하고 3일이나 끌다가 평가보류 판정을 한 것은 정통부의 눈치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람.

연구진흥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장갑석은 2001년 8월 6일경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죽도라는 일식집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국산 주전산기를 관공서가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1천5백만원을 손 홍에게 주었으며 역시 9월말경에는 강남구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1층에서 장갑석에게 2천5백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손홍국장은 4천만을 받고 결국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임. 이러한 로비에 따라 유니와이트 테크놀로지는 2차년도 사업비 18억원 중 10억원이 감해진 8억원만 지원받았음.

당시 이 사건은 과기노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부 관계자가 2001년 7월 청와대와 감사원에 유니와이드 문제를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난 바 있음.

이 과정에 대해 전창오 증인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진행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과기노조 지부장인 박종원씨는 2002년 7월29일 징계해고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연구진흥원이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은 지난 2004년 6월1일 연구진흥원이 패소한 바 있음. 또한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후 재판을 종료할 예정임.

박종원씨를 해고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임종태증인에게 묻고자함.

2001년 7월, 진흥원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조사가 이뤄질 경우, 여러가지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동선차관의 주도로 2001년 9월 중국대사관 정보통신주재관 발령을 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임종태증인에게 묻고자함

증인은 증국대사관 정보통신주재관으로 발령나기전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장직을 수행한 바 있음.

이 시기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인력양성사업부는 <공공부문 정보화 연수과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 사업 명목에 IT 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관계자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붙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 □IT 관련학과 시설장비지원 사업비□ 잔액 5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전용하여 이해찬 의원 등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IT 인력분야는 기술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인데 지식정보산업과에서 이 일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함. 이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는 2001년 7월23일,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게 □해외IT 정책연수 사업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는데 이 공문에는 <IT 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관계자 해외연수>를 첨부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2001년 7월26일, <2001년도 공공부문 해외 IT 인력양성 정책연수 대상자 참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을 수신처로해서 공문을 발송함.

한편 임종태 증인과 다른 한축의 로비라인이었던 동시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연구원 4명이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부터 각각 4천만원씩을 받은 바 있어 조사를 받은 바 있음. 그런데 이들은 당시 스카우트비용이라고 해명해서 법망을 피해간 바 있음. 이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복직돼 일을 계속했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29일, 전자통신연구원 부장급 연구원 안대영,윤석한,김용연,김중배 4인을 구속한 바 있음. 이들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부터 각각 4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구속한 바 있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회의에 반론이 없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정보통신 연구개발 수요조사,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중소벤처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관리,정보화촉진기금 운영 및 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음.

연구진흥원의 2004년도 운영예산는 5백10억원이고 이 운영예산을 갖고 정보화촉진기금 1조2천7백5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동 연구진흥원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각 사업의 관리요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대학정보통신차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선정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심의위원회□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정보통신학술기출연구지원사업 및 일반정책연구사업 심의위원회 등 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음.

본 위원은 6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받아 살펴보았음.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4년 최근까지의 회의록 어디에도 민간위원들이 반론의 의견을 적시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음. 일률적으로 원안의결로 돼 있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회의록을 보면서 실망했음. 어떻게 위원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로서의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음. 왜 이 같은 결과가 벌어진다고 판단하는지 연구진흥원장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적어도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회의 방법이나 의견수렴과정을 바꿔서 제대로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되풀이 되는 감사원 지적과

솜방망이 처벌, 문제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관한 2002년, 2003년, 2004년 등 3개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1. 감사원의 중복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연구비 부당집행,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002년(3.11~4.9일) 실시한 □정부출연연구비 집행 및 정산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8건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건과 연구개발비 관리소홀 문제가 4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3년(2.10~3.15일)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총 19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정부출연연구비 집행 부적정과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반납처리 부적정이 지적되었고,

2004년(2.2~4.9일)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중복지원이 지적된 바 있음.

물론 개별 내용을 보면 다르기는 하지만, 3개년에 걸치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리소홀□, □중복지원□ 등 철저하지 못한 연구비 집행이 지적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연구비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취한 조치는 주의촉구와 환수, 소송추진 등이 전부이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2. 직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

2004년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직무관련 업체의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과 관련하여 2건의 지적이 있었고, 관련자는 총 4명이 있었다.

그러나 조치내용을 보면 정직 1개월/3개월과 견책, 감봉 3개월이 전부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여 수백~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정직과 감봉 몇 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이러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가 발생하고, 직무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는 이러한 부정한 일이 발생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현황 보충자료 17쪽,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보면 IT신성장동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IT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백억원을 비롯, 2001년 130억원, 2002년 142억원, 2003년 316억원, 2004년 324억원 등 총 1천11억원이 지원됨.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 대학별 □대학IT연구센터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 현재 전체 27개 대학 43개 연구센터 중 수도권과 대전, 호남지역를 제외하면 강원지역 1개, 영남지역 5개에 불과하여 두 지역을 합산해도 전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IT연구센터는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고, 2004년부터는 선정시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하여 신규지원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국제표준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지원되는 것인데, 특정학교와 지역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연구과제별로 적지 않은 지원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별/대학별 안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온통 장밋빛 사업예측,

믿을 수 있는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 수요조사/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을 주요임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3.10~12월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기획연구로 수행한 분과별 보고서에서 시장전망 부분을 따로 떼어 보면, 대부분 시장규모의 급속한 성장만을 전망하고 있음.

즉, 지능형 서비스로봇은 현재는 시장이 미미하나 2005년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2010년경에 1천억달러 이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S/W 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는 시장규모가 막대하며, BcN, 텔레매틱스, 차세대 PC 등의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차세대 이동통신(고도 IMT-2000 및 4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2년말 11억명 수준에서 2007년에는 18억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W-CDMA 방식도 초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2007년에는 8천450만명 수준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음성통화수익의 경우, 2003년 4천434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에 5천720억 달러 수준(30% 성장)이 예상되나, 데이터통신수익의 경우 2003년 587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에 2천456억 달러 수준(318%의 고도 성장)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유비퀴터스 네트워크관련 서비스 및 장비시장은 2005년도에 303조원, 2010년에 843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도 2003년 4억3천6백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 5억8천만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중 무선 LAN 이용자 수는 2002년 100만명 수준에서 2007년에는 1천57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연평균성장율 58.3%)

특히, 국내 시장예측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홈/단말 제외)은 2002년 6조6천억원에서 연평균 7.6% 성장하여 2007년에 9조원대 규모로 전망(유선장비 시장은 2002년 3.8조원에서 2007년 5조원으로 성장)하고,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95년 11조1천445억원에서 2002년 41조 8천310억원 규모로 성장, 2007년 57조3천8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1) 차세대 이동통신, 2) 디지털 TV, 3) 홈네트워크, 4) 임베디드 S/W, 5) S/W 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6) IT SoC, 7) 차세대 PC, 8) 지능형 서비스 로봇, 9) 텔레매틱스, 10) BcN(*정보보호 포함)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시장수요조사에서 모두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책연구기관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가의 전략산업에 대해 유리하게 수요예측을 하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 대해 백데이터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대한 정보통신연구원장의 견해와 국가 사업에 대한 비판적 수요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