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행정소송 1심의 승소율이 2심의 승소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바 1심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

▷ 각 고검 승소율의 비교

(  ) : 작년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19.4(19.2)	23.9(39.4)	49.7(43.1)	34(33.3)	29.2(31)	31.2(33.2)
제2심	26.1(26.7)	48.4(47.5)	53.8(45.4)	53.7(50)	46.4(57.7)	46.7(45.5)

▷ 전국평균(31.2%)과 비교할 때 작년과 올해 모두 제1심 승소율은 약 8% 정도 낮음

▷ 제2심은 제1심과 비교할 때 승소율의 차이가 23% 정도나 차이가 발생함

☞ 작년과 비교할 때 제1심 승소율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작년 39.4%, 올해 23.9%)

☞ 제2심과 승소율의 차가 무려 23%인데 상대적으로 제1심 재판을 경시한 것은 아닌가 ?

☞ 국가소송은 대전고검뿐만 아니라 전국고검이 행정소송과는 반대로 2심의 승소율이 모두 낮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 비교하여 분석해 볼 의향은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소송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1심과 2심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

▷ 국가소송 승소율

구분	2004		2003
	1심	2심	1심	2심
서울	25.3	39.3	33.4	51.8
대전	32.7	35.5	34.4	47.2
대구	37.8	44.4	43.1	35.6
부산	33.8	42.9	35.8	38.5
광주	33.9	30.3	32.4	30.6

▷ 올 해 대전고검의 국가소송사건 승소율은 타 고검에 비하여 높지 않음

▷ 작년에 비해 올해에 1심과 2심의 승소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 국가소송 승소율이 타고검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국가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이 빈번하게 행해지는데 위증인지를 적극적으로 행해야하는 것 아닌가 ?(참고로 대전지검 전체 인지 위증사범은 총80명을 인지함 : 20.4%)

☞ 타 고검의 경우 불변기간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인은 사건 접수자와 소송수행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항고심사회에서 심의한 사건이 거의 모두 항고기각 되었는데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타당하다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가 ? 개선방향은 ?

▷ 전국 고검 항고심사회 처리현황

청명	기간	심의사건	항고기각	보완 수사	비고
서울고검	04.5~04.8	520건	497건	23건
대전고검	04.1~04.8	283건	283건	0건
부산고검	03.7~04.8	698건	684건	14건
대구고검	04.6~04.8	94건	94건	0건
광주고검	04.1~04.8	468건	468건	0건
합계		2,063건	2,026건	37건

▷ 대전고검의 경우 항고심사회에서 심사한 모든 사건은 모두 283건으로 다른 고검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음

▷ 심사한 사건 283건 가운데 항고를 인용한 사건은 단 한 것도 없음

▷ 항고심사회는 검사1인에 변호사와 형사법관련 교수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1조 구성

☞ 항고심사회 구성의 문제점은 없는가 ? 법률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켜서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가 ?

☞ 심사회에서 심사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고기각하였는데 위원회가 기존의 검찰에서 행하던 관행에 따라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

☞ 삼사회에서 위원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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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검사 항소사건의 인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 검사 항소사건의 원심무죄선고의 파기율과 원심 인용율

구분	선고인원	원심무죄파기	양형부당파기	인용률
03.9.1~04.8.31	206(100%)	17(8.3%)	13(6.3%)	14.6%
02.9.1~03.8.31	271(100%)	6(2.2%)	61(22.5%)	24.7%
대비	-24.0%	+6.1%	-16.2%	-10.1%

▷ 검사의 항소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 사건의 파기는 17명으로써 8.3%에 이르며 전년도에 비해 6.1%가 증가함

▷ 인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10.1%나 감소하였음

☞ 검사가 항소한 사건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 사건을 파기한 비율이 무려 17%나 되어 작년보다 6.1%나 증가한 것은 검사의 공소유지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공소유지를 위한 대전고검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

☞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인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검사의 부당한 항소 탓이 아닌가 ?

☞ 양형부당으로 인한 파기율은 작년보다 16.2%나 감소하였다. 양형부당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예방감찰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 제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올 8월2일부터 예방감찰단을 상설화함

▷ 감찰 전담 검사가 감찰단장이 되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함

▷ 문제직원들과 사건관계인과의 개인적인 접촉, 변호사․법무사로부터 접대여부 등을 점검함

☞ 예방감찰단의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

☞ 비록 실시된지 2개월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 다른 고검이나 지검에도 확대하여 실행할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항고사건 가운데 항고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지검에서 기소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항고사건에서 대전고검이 공소제기․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원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54건으로 38.6%를 차지함

▷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은 작년에 비하여 14.1%나 증가한 것임

☞ 공소제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이 38.6%나 차지한다는 것은 원청에서 특별한 혐의 없이 무조건 기소하고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증거가 아닌가 ?

☞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피의자가 수사 또는 기소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검차원에서의 조치가 있었는가 ?

☞ 기소하려는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두어 기소에 신중을 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범죄혐의 자살 : 수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수뢰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수사후 자살(논산지청)

▷ 재판진행 중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자살

▷ 범죄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있으나 2004년에 대전지검 관내에서만 두 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함

☞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살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수사과정에서의 무리한 자백 요구 또는 인격모독적인 언사에 의한 심문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 위 두 사건 모두 수사과정이 녹화 또는 녹음되어 있는가 ?

☞ 위 두 사건 모두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였는가 ?

☞ 일반적으로 입건되어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의자신분의 자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인취급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반인의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사 1인당 한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데 인력수급의 문제라든지 사건처리의 타당성 문제가 있음(대전지검 천안지청)

▷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검사 한 사람이 한달 동안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무려 400여건에 이름

▷ 장기 국외훈련, 교육, 병가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해 실질적인 검사인력은 현원보다 3~4명이 부족한 상태임

▷ 예전의 경우 경찰 송치사건이 월250~300여건에서 무려 100여건이 급증한 것임

▷ 검사 2명은 장기 국외훈련으로 빠져나가고 1명은 지병 치료중임

☞ 1인당 한달 송치사건 처리건수가 400건 정도라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

☞ 적은 검사 인원 가운데서 장기국외훈련이 2명씩이나 된다는 것은 처리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 타청에서의 인력차출을 고려해도 있겠지만 타청 또한 검사인력으로 고충이 따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임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무원관련 토착비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

□ 토착비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검․경찰, 법원이 유착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들간의 유착고리를 검찰차원에서 끊어야 할 것임

▷ 대통령께서는 20대 기본정책 중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며 동시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강조하신바 있음

▷ 공무원관련 지역 토착비리는 토호세력과 법원, 검찰, 자치단체 유착되어 해애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민선1기(1995년~1998년)때 자치단체장 18명이 부패혐의로 처벌되었으나 2기(1998~2002년)에는 55명으로 3배나 늘었으며 구속되거나 조사중인 기초단체장이 20명을 넘고 있음(9.1자 조선일보)

▷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사이의 유착이 심각함

▷ 실제 사례

(1) 충남도청 공무원이 900만원의 뇌물을 수수(2004. 8.18 : YTN)

(2) 충남 철도청 본부장이 천만원 뇌물수수(2004. 8.2 : YTN)

☞ 각 지검에서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또한 현재 내사중이거나 진정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해달라)

☞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역유지와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비리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 사실상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 내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

☞ 범죄예방위원회가 비리의 통로가 된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분리하여 법무부의 보호국의 산하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의 토착비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가 ?

☞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토착비리척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정부패척결은 지방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의 근절이 먼저 선행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형량은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은데 검찰차원에서의 구형도 이 정도로 낮은 편인가 ? 좀 더 엄격하게 구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지방부패척결에 소극적이고 토호세력과 결탁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해서라도 척결해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 검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 충남도청과 철도청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처분하였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남발되는 민원성 고소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고소사건(채무송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민원성 고소나 채무송사 관련 고소로 인하여 검찰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기소가 남용되고 있음

▷ 청주지검에서는 고소사건 민원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재산분쟁 등 민원성 고소사건을 상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수감기간 중 총 100건을 배당하여 23건을 고소취소받음

☞ 민원성 고소나 채무송사 관련 고소에 대하여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신속하고 경제적인가 ?

☞ 고소사건 민원처리담당관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다른 지검에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하는가 ?

☞ 시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

☞ 경미한 재산분쟁은 누구라도 뜻하지 않게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리를 보류하고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 또는 고발장을 반려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대전지검에서는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유난히도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청주지검의 경우에는 기소율을 높일 수 있었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

지검	중앙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의정부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창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	평균
기소율	17.9	30	3.3	7.8	7.2	16.8	7.0	30.7	11	15.5	8.3	5.2	13	17.6	16.7	15.7	13.1

▷ 대전지검의 기소율은 전국 평균 기소율 13.1%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의 30.7%에 비하면 1/4 수준임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입증의 곤란성을 들고 있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함

☞ 대전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유난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 청주지검은 30.7%로써 대전지점과는 반대로 기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인데 청주지검 나름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

☞ 검찰에서는 보통 직무관련 공무원범죄가 뇌물과 관련되어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입증이 곤란하다면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입증하려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임

▷ 2003. 9.1부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수임료에 신문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실제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만 보아도 헌신적이든지 아니면 수임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함

☞ 피의자신문제도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도 있음

☞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실적으로 볼 때 과연 피의자신문참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 수임료가 낮아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인들에게 과연 이 제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은가 ?

☞ 변호인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 변호인 자신의 재판과 신문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는가 ?

☞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가 수사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주는데 현재 제한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및 청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고인에게 보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라.

□ 일반인들이 보석제도에 대항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석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임

▷ 형사소송법상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호주임

▷ 보석청구건수의 증감

(1) 대전지검 : 보석청구건수는 작년 1,803건에 비하여 올해는 1,374건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며 보석허가율은 53.7%임

(2) 청주지검 : 보석청구건수는 작년 2,677건에 비하여 올해는 1,817건으로 작년보다 32.1%나 줄어들었음

(3)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보석허가율은 전년 대비 13.2%나 감소하였음

☞ 보석허가시 검찰의 의견이 필수적인데 가능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하려는 의도에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

☞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보석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받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고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보석청구권자가 아니지만 검사에게도 보석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 구속사유에 해당되지만 증거가 확보되고 일정 보석금을 공탁하면 도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석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전국검찰청 단위 최초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라.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하여 민간 피해자지원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운영실적

(1) 시민, 사회단체, 변호사, 의사,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화해중재알선,         집단피해자지원활동을 수행함

(2) 상담 102건, 화해중재 207건(상담 121건), 사법보좌인 10건 등

* 사법보좌인 : 성범죄, 조직범죄 피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본인과 동행 또는 조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함

▷ 전국 각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범죄의 피해자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래 그 사람들을 국가가 과연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대전지검에서 진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전지검장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 위 제도는 아직 초기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을텐데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찰시민 옴부즈만 제도 -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 옴부즈만 2명이 지역주민의 검찰관련 불만 또는 의견청취 후 검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전달

▷ 제도의 취지는 항상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조직이 검찰에 대한 부패의 통로가 되거나 부정한 청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2004년 8월 31일 기준 총 136건 상담

☞ 2004년 8월 31일까지의 136건 가운데 어떠한 내용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가 ?

☞ 실시된지(올 9.14일 실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과가 어떠한가 ?

☞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이 대부분 부정부패의 통로가 되거나 부정청탁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세워놓았는가 ?

☞ 범죄예방위원회와 같은 경우 바람직한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검찰과 연계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부동산투기,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까지 확대하여 수사하라.

▷ 대전지검은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 운영(2002년 5월 1일 편성)

▷ 단속반은 분양권 전매사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등 31명 구속(329명 불구속) : 2003년 5월 1일~2004년 8월 31일

▷ 부동산투기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고 나서 그 주변지대에 더 극성일 수 있음

☞ 현재도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에까지 확대하여 수사하고 있는가 ?

☞ 부동산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가 ?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비하여 엄벌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 부동산투기는 민생경제침해사범의 대표적인 한 유형으로 경제회복에 대한저해요소이다. 이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 부동산 투기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떠한가 ?

☞ 공무원이 19명씩이나 개입되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전부였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무고 및 위증사범 인지수사율을 높이고 엄단하라.

▷ 무고사범

(1)  03.9.1.~04.8.31. 고소․고발사건 접수건수는 52.402건으로 작년 동기 50,426건에 비하여 3.9% 증가함

(2)  처리된 고소․고발사건 49,311건 가운데 11,598(23.6%)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음(청주지검 8.2%의 혐의 없음과 비교할 때 극히 높은 기소율임)

▷ 위증사범 : 총80명을 인지하여 인지율이 20.6%로써 전국평균 16.91%에 비하여 높은 편임

☞ 무고사범 인지율이 전국 평균 2.38%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인지율이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인지도를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서 검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

☞ 위증으로 인하여 진정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검찰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증사범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 벌금미납으로 검거된 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중환자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 및 벌금 분할납부 내지 납부연기

▷ 현재로서는 벌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지만 추후에는 벌금의 납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에 벌금의 분납이나 연납은 당장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 광주지검에서 실시하는 노역장유치집행 유예제도를 고려한 바 있는 가 ?

☞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도 벌금 완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

* 벌금완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집행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벌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 청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찰 인지수사가 실적 경쟁 차원에서 확대되는 것을 지양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

▷ 부적절한 내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내사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검찰이 과도한 1차 수사기관화 되었다는 염려와 비판이 있음

▷ 광주지검에서는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1)특수부․강력부 등 검찰인지부서에서 입수한 첩보에 기하여 내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청내에 설치한 내사착수심의위원회에서 내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임

(2)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활동 및 출국금지 등 조치시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함

☞ 검찰의 인지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있으며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

☞ 광주지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사착수심의원회를 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대전교도소 교도관 살해사건 - 교도관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인권위원회 제소를 위한 면담신청이 지연된데 격분해 교도관 살해

▷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입수경위가 뚜렷하지 않음

▷ 교도소의 안일한 수형자관리와 교도관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문제임

☞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출처에 대하여 밝혔는가 ?

☞ 둔기가 반입될 정도로 수형자관리가 허술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

☞ 교도관의 근무시 인권침해소지를 우려하여 계구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교도관의 안전에 대하여 무방비상태가 아닌가 ? 교도관의 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