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10월 13일) 광고공사ㆍ언론재단ㆍ언론중재위ㆍ연합뉴스

< 방송광고공사ㆍ언론재단ㆍ언론중재위 >

① 방송광고 판매 작년보다 6.6% 감소 : IMF 이후 최악, 올 8월엔 59.2% 판매 그쳐, 10월부터 KBS 일부 광고 반값 할인 판매 … (p.1)

② 신문광고 점유율 00년 36.2%→03년 27.8% : 신문사 7년간 누적적자 9,067억원 / 올 3/4분기 광고 16%까지 감소 / 신문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 생존 위해 공동배달제 즉각 실시해야… (p.2)

③ 인권침해 시정권고 1위 연합뉴스 : ‘쓰레기 만두’, ‘연쇄살인’ 보도 등으로 언론피해 관심 높아져, 인권침해 시정권고 강화해야 … (P.5)

④ 동아ㆍ조선투위, 80년 해직 : 진상규명ㆍ기념사업해야 … (P.7)

⑤ 정부의 언론중재 건수 급증 : 투명한 정ㆍ언관계의 반증 … (P.8)

< 연합뉴스 >

① 6년 한시의 뉴스통신진흥회 : 1년 넘게 구성조차 안돼 … (p.9)

② 뉴시스, ‘뉴스통신진흥법 위헌’ 헌법소원 : 실제 위헌요소 없나? … (P.11)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판매 작년보다 6.6% 감소

IMF이후 최악, 올 8월엔 59.2% 판매 그쳐

10월부터 KBS 일부 광고 반값 할인 판매

고속성장을 해왔던 방송광고 시장이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올 방송광고 판매율이 73.3%로 작년에 비해 6.6%가 감소했습니다. 73.3% 방송광고 판매율은 IMF 국난이었던 지난 98년의 49.4%와 99년의 71.2% 외에는 근 15년 동안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는 올림픽이라는 광고 판매를 위한 좋은 조건이 있었고 또한 올림픽 시청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판매율이 59.2%에 머물렀습니다. 월별 방송광고판매율 59.2%는 IMF 국난에서 벗어난 2000년 이후는 처음으로 비록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거의 IMF 당시의 불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올 방송광고 판매는 IMF 국난 중이었던 1999년보다도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의 경우 광고비를 지출하면 상품매출로 이어져야 하나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광고주는 광고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광고공사는 경제상황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도 광고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공사도 9월 1일부터 불황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세달 동안 KBS 2TV의 저녁 7시간대 프로그램을 주간 30초 이상 청약 시 정상단가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광고할인정책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를 이렇게 할인 판매 했던 적이 있었는지, 보다 적극적인 방송광고 판매증진 방안은 없는지 광고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재단, 방송광고공사>

신문광고 점유율 00년 36.2% → 03년 27.8%

신문,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신문생존 위해 공동배달제 즉각 실시해야

신문의 위기에 대해 언론재단과 광고공사, 그리고 문광부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위기의 중요한 징표는 구독률과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언론재단의 ‘200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문 유료정기구독률이 48%에 불과하여 6년 전 98년 65%에서 무려 1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문 유료정기구독률이 급감했다고 보는지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신문위기의 또 다른 징표는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지난 7월 기자협회가 전국의 310명 기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신문의 신뢰도가 36%로 방송의 34%보다 조금 높아서 일선 기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200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신문의 신뢰도는 16.1%에 불과하여 62.2%를 기록한 지상파TV의 4분의 1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16.3%의 인터넷보다도 낮았습니다.

왜 일반인들의 신문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보는지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6개 전체 신문사, 최근 7년간 누적적자 9,067억원

이러한 신문위기의 총화는 바로 경영위기입니다. 언론재단의 ‘2003년 신문사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신문사는 조선, 중앙, 내일 뿐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547억원, 동아는 172억원, 한겨레와 세계는 2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은 7년 연속, 문화는 5년 연속, 서울은 3년 연속으로 적자에 빠져있으며, 36개 신문사 전체의 최근 7년간 누적적자가 9,067억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신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신문사들의 경영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지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광고시장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4대 매체	전파 매체	TV	20,687	35.3	19,537	36.1	24,397	35.6	23,671	34.8
		라디오	2,504	4.3	2,408	4.4	2,813	4.1	2,751	4.0
		계	23,191	39.6	21,945	40.5	27,210	39.7	26,422	38.8
	인쇄 매체	신문	21,214	36.2	17,500	32.3	20,200	29.5	18,900	27.8
		잡지	1,634	2.8	1,563	2.9	5,465	8.0	5,006	7.4
		계	22,848	39.0	19,063	35.2	25,665	37.5	23,906	35.1
	4대매체계		46,039	78.7	41,008	75.8	52,875	77.2	50,328	74.0
케이블TV			1,736	3.0	1,652	3.1	2,345	3.4	2,975	4.4
인터넷, PC통신			1,360	2.3	1,281	2.4	1,850	2.7	2,700	4.0
기타	옥외/SP		7,227	12.3	7,755	14.3	8,720	12.7	9,264	13.6
	4대매체 광고제작		2,173	3.7	2,437	4.5	2,688	3.9	2,756	4.1
	기타 계		9,400	16.1	10,192	18.8	11,408	16.7	12,020	17.7
합계			58,535	100	54,133	100	68,478	100	68,023	100

신문광고 점유율 3년 만에 10%포인트나 줄어

신문의 위기상황은 신문광고의 광고시장 점유율의 축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광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신문광고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3년 27.8%로 줄었습니다. 불과 3년만에 10%포인트 가깝게 줄어든 것입니다. 금액조차도 전반적인 총 광고시장 규모의 확대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문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광고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올 3/4분기 신문광고 16%까지 감소

신문업계 ‘10월 위기설’ 팽배

그래도 지난해까지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요, 올해 신문 상황은 거의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속성장을 해왔던 방송광고마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데, 신문광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3/4분기 메이저 3사의 광고실적도 작년 동기에 비해 6~7%, 13%, 16%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광고불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은 지난 몇 달 동안 신문업계에 들어 닥친 어려움을 보면 여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스포츠신문 굿데이가 최종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한국일보 노사는 임금 17.8% 삭감 등을 뼈대로 한 합의를 했습니다. 같은 날 스포츠투데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언론계에서는 지금 내수불황이 장기화한 결과 주수입원인 광고가 격감하면서 “10월부터는 영세신문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10월 위기설>이 계속 나돌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논란이 되었던 공정위의 신문대책문건에서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경향-한겨레-서울신문은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신문광고시장의 불황이 경영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신문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은 신문시장 생존을 위한 필수

본의원은 이러한 신문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 경제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신문개혁과 신문지원의 동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신문은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정보의 원천입니다. 본질적으로 감성적 측면이 강한 방송이나 인터넷과는 다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ㆍ보호해야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시대 언론개혁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공동배달제가 정착되면 배달비용의 약 30%를 절약하게 하여 신문사 경영수지를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어 경품과 무가지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역시 신문사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신문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언론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언론중재위>

“인권침해 시정권고” 1위 연합뉴스

‘쓰레기만두’, ‘연쇄살인’ 보도 등 언론피해 심각

인권침해 시정권고 강화해야

지난 6월 전국적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쓰레기 만두’는 사실이 아님이 이번 국감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쓰레기 만두’ 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으뜸식품의 만두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결과 인체 위해(危害)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땠습니까?  언론의 과장보도로 불량만두와 무관한 제조업체들마저 무너졌고, 급기야 30대 만두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아침에 한국은 불량식품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아 모처럼 일고 있던 만두 수출 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포르말린 골뱅이’, ‘조류독감’, ‘광우병’ 관련 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이슈만 되면 사실 확인 없는 ‘마녀사냥 식’ 왜곡 과장보도로 관련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도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지난 7월 연쇄살인 보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용의자 유씨의 실명이 보도되는 것은 기본이고, 유씨가 벌인 엽기적인 살인행각을 자극적인 용어로 지나치게 세세히 보도하는가 하면, 유씨의 범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족들의 신상이나 주거지, 이웃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직ㆍ간접적으로 드러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 하여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실명이나 얼굴, 인적사항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노출시킨다면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각 언론사는 내부적인 ‘사건보도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ㆍ경찰의 수사실적 과시와 언론의 상업주의가 맞아떨어지면서 인권이 무시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도 언론보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니 가장 많이 시정권고 된 인권침해 유형이 목격자ㆍ신고자ㆍ피해자 신원 공개이고, 다음이 마약 용량ㆍ용법 등 공개입니다.

많이 시정권고 된 인권침해 유형 (최근 10년간)

인권침해 유형	시정권고 건수
목격자ㆍ신고자ㆍ피해자 신원 공개	908건
마약 용량ㆍ용법 등 공개	867건
피의자ㆍ피고인 신원 공개	526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214건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	129건

또한 지난 10년간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언론매체를 살펴보니 연합뉴스가 106건으로 1위였으며, 중부일보가 89건으로 2위, 경기일보가 72건으로 3위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신문사가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왜 연합뉴스가 제일 시정권고를 많이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언론매체 (최근 10년간)

순위	매체명	권고건수
1	연합뉴스	106건
2	중부일보	89건
3	경기일보	72건
4	시대일보	69건
5	인천일보	68건
5	경인매일	68건
7	매일신문	59건
7	경남신문	59건
9	경인일보	56건
10	경남일보	55건

또한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를 해도,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가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의 효력을 강화할 방도는 없는지 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권고 대상매체는 정기간행물에 한정되어 있어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심의를 방송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중재위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재단>

동아ㆍ조선투위 및 80년 언론인 해직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위한 적극 노력 필요

본의원이 지난 결산 때 지적한 사안이지만 동아ㆍ조선투위와 80년대 언론인 해직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동아ㆍ조선투위의 자유언론투쟁은 우리 언론사상 불멸의 금자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아ㆍ조선투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에서 계셨던 박기정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난 25년간 아무런 공식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회의 때 정동채 장관은 동아ㆍ조선투위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용의를 밝혔는데, 문광부 차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본의원은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사주 측도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사실상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표면에 사주가 있었지 실제 사주한 측은 박정희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아ㆍ조선투위 문제의 역사적 해결은 양 투위 당사자들과 양 언론사 간의 명예로운 관계회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정부는 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박기정 이사장과 문광부 차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1980년에 강제해직된 1,000여명의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그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동채 장관도 지난 회의에서 용의를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문광부는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상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과거의 언론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하게 되므로 그 범위와 한계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정부의 언론중재 건수 급증은

투명한 정ㆍ언관계의 반증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언론중재 건수 증가를 두고 “정부와 언론의 충돌이 잦아졌다”거나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권력과 언론이 뒷거래를 하지 않고 투명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정부에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가판을 보고 미리 기사를 빼주기를 요청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언론에 겁을 주거나 무슨 대가를 주는 식으로 달래서 기사를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의 월별 평균

정부별	총 신청건수	월별 평균 신청건수
노태우 정부	8건	0.13건
김영삼 정부	27건	0.45건
김대중 정부	118건	1.97건
노무현 정부	300건	17.6건

국가기관으로부터 언론중재신청을 받은 상위 7개 언론사

정부별	상위 7개 언론사
노태우 정부	국민일보(1건), 동아일보(1건)
김영삼 정부	한겨레(5건), 경향신문(2건), 문화일보(2건), MBC-TV(2건) 국민일보(1건), 대한매일(1건), 세계일보(1건), 중앙일보(1건) SBS-TV(1건)
김대중 정부	조선일보(19건), 동아일보(15건), MBC-TV(12건), 문화일보(7건) KBS-TV(7건), 중앙일보(6건), SBS-TV(5건)
노무현 정부	동아일보(30건), 조선일보(25건), 한국일보(24건), 문화일보(19건) 중앙일보(16건), 세계일보(14건), 매일경제(13건),

따라서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 증가를 단순히 ‘언론 길들이기’로 파악하는 피상적인 분석이며, 오히려 권력과 언론이 뒷거래를 하지 않고 투명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언론중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6년 한시 규정인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1년 넘게 구성조차 안돼

지난해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8월 29일 시행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뉴스통신진흥회 역시 연합뉴스의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뉴스통신진흥법에 규정된 기관입니다. 방문진이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뉴통진은 뉴스통신진흥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통신진흥법의 핵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뉴통진은 현재 KBS가 보유한 연합뉴스 주식 42.35%와 MBC가 보유한 연합뉴스 주식 32.15%를 이전 받아서 구성하려는 것인데 KBSㆍMBC와 주식이전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KBSㆍMBCㆍ연합뉴스 간의 유상증자 방식, 즉 연합뉴스가 신주를 발행하되 KBS와 MBC는 인수하지 않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인수토록 하는 방식으로 주식이전 방식을 해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와 MBC로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는 하되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연합뉴스 측으로서는 뉴스통신진흥회가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윈윈방식의 해결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증자 비율을 어떻게 할지가 남은 문제인데, 최소 현재 대비 60%를 증자해야 뉴스통신진흥회가 대주주가 되는데, 연합뉴스에서는 보다 많은 증자를 그리고 KBS와 MBC는 보다 적은 증자를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합뉴스에서 생각하는 증자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16대 때 국회 추천 몫으로 추천된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에 대해 아직 정식 구성이 되지 않은 만큼 17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 새롭게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은 뉴스통신진흥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한 규정은 시행 후 6년간만 효력을 하시는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 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뉴스통신진흥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만큼 조속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통신진흥법 위헌’ 헌법소원

실제 위헌적 요소는 없는가?

민영통신사인 뉴시스는 지난 9월 2일 “뉴스통신진흥법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데 이어, 6일에는 연합뉴스가 올해 정부예산으로부터 3백18억원의 거액을 지원 받아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뉴시스는 가처분신청에서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와 법률적으로 똑 같은 지위에 있는 뉴시스를 그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연합뉴스만을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언론자유, 자유시장 질서 등에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연합뉴스사에는 정부가 뉴스정보구독계약을 체결(제19조)하고, 정부 위탁업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제20조)하는 등 독점적으로 특혜를 주고 다른 여타 통신사에는 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 제정 당시부터 평등권에 어긋나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뉴스통신진흥법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연합뉴스사와 문광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뉴시스는 공정위에의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액지원이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뉴시스를 그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시장을 독점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통신사에 대한 거액 지원이 연합뉴스사에만 독점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사와 문광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가 스포츠ㆍ연예기사 강화?”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에서 연합뉴스사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와 뉴스정보구독계약을 체결(제19조)하고, 정부의 위탁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원(제20조)받는 등 독점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연합뉴스는 스포츠ㆍ연예기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KT가 운영하는 종합포털 사이트 ‘파란닷컴’이 5개 스포츠신문과 독점적인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이로 인해 스포츠ㆍ연예 콘텐츠 조달의 길이 막힌 다음 등 종합포털 사이트들이 연합뉴스 측에 콘텐츠 제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정으로 볼 때 단순히 나무랄 일만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스포츠ㆍ연예기사 강화가 국가기간통신사라는 법적 지위에는 걸 맞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법 제정 이후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연합뉴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인권침해 시정권고 1위”

연합뉴스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언론매체를 살펴보니 연합뉴스가 106건으로 1위였으며, 중부일보가 89건으로 2위, 경기일보가 72건으로 3위였습니다.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언론매체 (최근 10년간)

순위	매체명	권고건수
1	연합뉴스	106건
2	중부일보	89건
3	경기일보	72건
4	시대일보	69건
5	인천일보	68건
5	경인매일	68건
7	매일신문	59건
7	경남신문	59건
9	경인일보	56건
10	경남일보	55건

대부분 지역신문사가 시정권고를 많이 받았는데 유독 연합뉴스가 중앙 매체로는 드물게 제일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왜 연합뉴스가 이렇게 많은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받게 되었는지, 앞으로 그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