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국가발전 핵심 분야 문화산업

기초 통계 자료는 물론

부처간 협의체 없어

탁상공론 정책만 남발,

실효성 있는 비전 제시 불가능해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처럼 지금 세계 각국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진흥에 부심하고 있다.

표1. 지역별 세계 문화산업(오락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지역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6 평균 성장율(%)
미국 성장률(%)	344,225 7.5	374,701 8.9	402,555 7.4	435,922 8.3	437,932 0.5	457,536 4.5	479,355 4.8	510,165 6.4	538,214 5.5	571,862 6.3	5.5
유럽,중동,아프리카 성장률(%)	269,961 5.3	287,810 6.6	305,896 6.3	330,828 8.2	340,332 2.9	351,217 3.2	364,599 3.8	382,697 5.0	403,607 5.5	427,850 6.0	4.7
아시아/태평양 성장률(%)	177,440 7.1	181,686 2.4	192,661 6.0	210,378 9.2	215,067 2.2	221,549 3.0	231,049 4.3	244,253 5.7	260,475 6.6	279,023 7.1	5.3
라틴아메리카 성장률(%)	42,784 12.3	44,749 4.6	43,594 -2.6	47,411 8.8	45.933 -3.1	46,086 0.3	47,597 3.3	50,396 5.9	54,415 8.0	59,314 9.0	5.2
캐나다 성장률(%)	18,378 6.5	20,022 8.9	21,099 5.4	22,967 8.9	23,706 3.2	24,651 4.0	25,923 5.2	27,518 6.2	29,277 6.4	31,205 6.6	5.7
계 성장률(%)	852,788 6.9	908,966 6.6	965,805 6.3	1,047,506 8.5	1,062,970 1.5	1,101,039 3.6	1,148,523 4.3	1,215,029 5.8	1,285,988 5.8	1,369,254 6.5	5.2
* 출처: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global.com.

표2. 분야별 세계문화산업(오락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06 평균 성장률(%)
영화 성장률(%)	44,099 4.7	47,572 7.9	49,676 4.4	54,204 9.1	59,485 9.7	63,141 6.1	66,835 5.9	70,934 6.1	74,941 5.6	78,509 4.8	5.7
TV네트워크(콘텐츠) (지상파 및 케이블) 성장률(%)	85,100 10.6	90,021 5.8	94,437 4.9	107,196 13.5	107,394 0.2	111,568 3.9	116,584 4.5	125,936 8.0	133,628 6.1	144,291 8.0	6.1
TV송출 (지상파,케이블,위성) 성장률(%)	110,944 9.8	120,990 9.1	131,184 8.4	145,336 10.8	150,375 3.5	159,942 6.4	169,886 6.2	182,560 7.5	194,907 6.8	209,852 7.7	6.9
음반 성장률(%)	35,294 2.8	37,249 5.5	37,532 0.8	37,025 -1.4	35,502 -4.1	34,201 -3.7	34,346 0.4	35,541 3.5	36,926 3.9	38,505 4.3	1.6
인터넷광고 및 접속 성장률(%)	10,397 79.8	16,607 59.7	28,514 71.7	43,779 53.5	52,989 21.0	60,795 14.7	69,188 13.8	77,085 11.4	85,286 10.6	93,609 9.8	12.1
잡지출판 성장률(%)	69,991 7.0	73,263 4.7	76,014 3.8	81,064 6.6	77,527 -4.4	77,139 -0.5	78,142 1.3	80,374 2.9	84,085 4.6	88,391 5.1	2.7
신문출판 성장률(%)	146,914 5.3	151,140 2.9	154,508 2.2	164,324 6.4	157,699 -4.0	157,011 -0.4	161,283 2.7	168,531 4.5	177,020 5.0	185,635 4.9	3.3
일반서적 성장률(%)	43,519 -2.6	44,910 3.2	45,910 2.2	45,351 -1.2	44,709 -1.4	45,378 1.5	46,377 2.2	47,671 2.8	49,210 3.2	50,940 3.5	2.6
교육·전문서적및학습 성장률(%)	173,241 6.2	183,723 6.1	194,666 6.0	201,835 3.7	207,602 2.9	214,985 3.6	224,023 4.2	234,365 4.6	246,906 5.4	260,844 5.6	4.7
산업정보 성장률(%)	55,410 7.0	58,825 6.2	62,800 6.8	67,445 7.4	68,830 2.1	70,900 3.0	73,570 3.8	77,120 4.8	82,165 6.5	87,770 6.8	5.0
라디오/ 옥외광고 성장률(%)	37,611 7.7	39,690 5.5	43,509 9.6	48,148 10.7	46,420 -3.6	46,918 1.1	48,747 3.9	51,564 5.8	54,942 6.6	58,678 6.8	4.8
테마파크/놀이동산 성장률(%)	15,894 6.2	16,180 1.8	16,874 4.3	17,807 5.5	18,409 3.4	19,087 3.7	19,748 3.5	20,474 3.7	21,579 5.4	22,635 4.9	4.2
스포츠 성장률(%)	24,374 6.2	28,796 18.1	30,181 4.8	33,992 12.6	36,029 6.0	39,974 10.9	39,794 -0.5	42,874 7.7	44,393 3.5	49,595 11.7	6.6
계 성장률(%)	852,788 6.9	908,966 6.6	965,805 6.3	1,047,506 8.5	1,062,970 1.5	1,101,039 3.6	1,148,523 4.3	1,215,029 5.8	1,285,988 5.8	1,369,254 6.5	5.2
* 출처: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global.com.

□ 20세기가 제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IT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의 시대로, 디지털화와 유비쿼터스화에 힘입어 문화산업 내 다양한 개별 부문들이 상호 융합 및 단일화되는 추세다.

□ 이처럼 다른 산업에 비해 문화산업은 시장과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신속성이나 예산집행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응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 또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1996년 OECD 가입, 그리고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문화산업분야 개방이 확대되고, 도하 개발 아젠다 세부협의 과정을 통해 주변국가의 개방압력도 가속화되면서 전면적인 문화시장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 문화 전반의 자생적인 운영 시스템조차 부재한 상황.

□ 정부도 □세계문화산업 5대 강국실현□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확한 국내 문화산업별 통계자료 미비와 전략 분야별 해외시장의 기초통계 자료부족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문광부를 비롯한 통계청 및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등 각종 정부기관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변변한 문화산업관련 통계조차 없음을 확인하고는 정부의 문화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통계청에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문광부도 문화통계연감, 문화산업백서 등 기초자료의 연속적□종합적 발간이 상당히 미비한 편이며, 출판시장□음반시장은 공식적인 통계 자체가 없다.

(출처: 문화관광부&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2004.6, 113~138쪽 참조)

□ 물론 계량화하기 힘든 문화산업의 특성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화하고 가늠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야 적절한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 혹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문화정책 역시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중장기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문화현장의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 아니었는지 우려가 적지 않은데, 장관의 답변 바란다.

□ 뿐만 아니라 정통부, 산자부, 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계에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 예를 들어 최근 모바일(또는 포터블)산업의 경우, 모바일 기기는 산업자원부, 모바일 망은 정보통신부, 모바일 콘텐츠는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 특히 정통부와의 업무중복 및 업무침범에 대한 갈등이 끊이질 않아, 양 부처 간 2차례 차관 회동(03.10.27, 04.4.1)과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 합의(04.5.)를 체결했으나, 이는 급변하는 문화산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행정력을 반증해주는 사례다.

□ 관련부처 간 미래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한데,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간 협의체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 미국의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통신 및 방송 산업의 콘텐츠, 네트워크 등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를 일괄 관장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등한 권한 지님.

□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후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지난번 예□결산 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지원 후 그 집행결과를 확인□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부처는 오로지 지원대상과 사업에 대한 의례적인 기본정책만 수립할 뿐,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

□ 그리고 사업지원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금이나 예산을 없애는 미봉책으로, 사안을 그냥 덮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장관의 답변 바란다.

전문인력 기근에 현존인력 관리 시스템 부재,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인식 낙후로

기술만 있고 문화는 없어

시장은 있는데 팔 물건이 없는 셈

□ 문화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및 전문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산업대학원의 운영 검토 및 이미 시행 중인 인력양성사업도 있으나, 그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향성 현황  (단위: 명)

분야	사업명	2003년	2004년
게임	정규교육과정	124	146
	특수교육과정	417	310
영상	영화아카데미	22	50
	영화인교육	276	500
출판	출판아카데미	133	350
	잡지교육원	90	350

출처: 문화관광부, 2004년도 국감요구자료

□ 더욱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인 인력 재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적 자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속적□안정적인 인력 재생산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및 시스템구축이 가장 급선무다.

□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내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모든 교육훈련 투자가 낭비적 투자에 그치기 때문이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영화 현장인력(스태프)의 대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활고를 넘어 노동력 재생산과 전문성 위기로, 국가성장 동력의 한 부분이 공동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열악한 처우에 실망한 하위 스태프들이 영화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영화 현장은 전문분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태프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화.

□ 팀별 도제시스템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스태프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없고,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현장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 많은 스태프들이 기획 단계부터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가 안 되며, 이럴 경우 상당 기간 용역을 제공한 현장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할 뿐더러, 작품당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촬영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근로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 한국영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확연히 명암이 엇갈리는 이와 같은 영화현장 실상에 대해 장관도 인지하고 있었는가?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근대적 제작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 문화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으로 지정한다는 선언만으로는 결코 목표에 이를 수 없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때만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 이에 대해 장관이 참조했으면 하는 자료가 있어 밝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두뇌유출지수가 1992년 37개국 중 6위인 7.3에서 2003년 51개국 중 43위인 4.6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 우수한 인력자원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 두뇌유출지수는 0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까운 값으로 낮아진다.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이며,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공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표4. 주요국의 두뇌유출지수 변화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타이완	프랑스	일본	인도	태국	캐나다	한국	중국	남아프리카	러시아
1992	8.6	5.1	2.5	6.7	7.7	8.8	2.6	5.3	5.5	7.3	2.7	2.2	2.5
2003	8.3	8.1	7.6	6.8	6.3	6.3	6.0	5.2	4.8	4.6	3.5	2.7	2.3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재정리

□ 두뇌유출은 고급 인적자원의 누출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년기를 모국에서 보낸 고급 인력들의 유년시절에 직간접적인 교육비용을 부담한 모국의 납세자들은 결국 선진국의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세금을 부담한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원작이 여러 장르에서 활용되고, 관광산업 등과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능한 고부가가치자원으로, 문화산업의 핵심재화는 문화콘텐츠이며, 문화산업의 주역은 콘텐츠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척박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구입하기보다는 불법복제 등을 통하여 무료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려는 마인드가 만연된 사회분위기는 문화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다.

□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던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경우 올해 시장규모가 2000년도의 24%인 1,833억원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4.4배인 4,400억원으로, 온라인에서 음악을 유료 구매하는 비율이 4.2%에 불과하다.

표5. 최근 5년간 국내음악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추정)
시장규모	오프라인음반시장	4,104	3,733	2,861	1,833	1,000
	온라인음반시장	450	911	1,345	1,850	2,500
	합계	4,554	4,644	4,206	3,683	3,500

출처: 문화관광부, 2004 국감요구자료

표6. 음반시장 불법복제 시장규모(추정)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추정)
음반	오프라인	334	372	263	184
	온라인	2,660	3,170	4,030	4,400
	소계	2,994	3,542	4,293	4,584

출처: 문화관광부, 2004 국감요구자료

표7. 6개국 불법 복제율

국가명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
불법복제율	23%	26%	32%	35%	50%	92%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3 () 도표를 재처리.

www.bsa.org/globalstudy

□ 장관, 문화컨텐츠산업의 기초는 무엇이라 보는가? 본 위원은 ①정부차원의 제도와 환경의 조성 ②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의욕고취 ③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조□공조 시스템이며,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 디지털 음반 및 영상 유통기반과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유료화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인식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고부가 가치의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장관, 문화컨텐츠산업의 기초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직접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콘텐츠 생산인력의 보호책임과 의무가 문화관광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렇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3년 12월 15일에 성대하게 진행된 [2003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 시상식]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제작된 위작이 황당하게도 대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임.

o 대상을 수상한 [올림푸스 가디언]은 2003년 말까지 출판사상 최대기록인 1100만여부가 판매된 홍은영 원작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를 모방한 작품임. 이 사실은 원작자인 홍은영작가의 문제제기로 현재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음.(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현황 참고)

□ 2000년 1월부터 2003년 말까지 1~18권까지 발간·판매되었으나 법정분쟁으로 출간예정인 19~20권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음.

□ 홍은영 작가는 [올림푸스 가디언]이 제작될 당시 원작자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는  사실을 접하고 2003월 8월, 애니메이션제작 사업설명회에서 가나출판사 자회사인 가나미디어 문상일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자  문대표는□원작과 상이한 작품이다□라고 했음- 표광소(가나출판사 전편집장)  법정진술(2004년 7월)

1. 본 위원이 이 사안의 관련계약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악의적으로 모작을 만들어 흥행작품의 주역인 원작자는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출판사와 제작사의 수익만 증대시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주최기관인 문광부나 주관기관인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조금만 주의(관련계약서 및 저작재산권법 저촉여부등)를 기울였어도 이와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붙임 2. 저작권법 요약 참고)  일례로, 제출서류에 출품된 작품 대부분이 원작자가 기재 되어 있으나 유독 [올림푸스 가디언]에만 원작자 표기가 없음.

□2001년 12월 12일, 가나출판사와 원작자 홍은영씨와 맺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제8조]에는 원작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통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제 6조 에는 □을(가나출판사)는 갑(홍은영작가)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대가로 직접 머천다이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총매출(공급가 기준)의 7%,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을에게 발생되는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양도료를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었으나 2, 3차 부가 · 확대사업에 대한 양도료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

2. 더욱이 출판사상 최대 흥행작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는 만화의 흥행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발전되어 컨텐츠산업의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으나 기업의 일방적인 수익논리에 원작자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제작의도와 작품성이 사장되었음. 그 결과 본래 작품의도와는 다른 기형적인 2, 3차 작품이 양산되었고, 그에따른 원작자의 저작재산권인 인세도 편취되기에 이르렀음.(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현황 참고) 또한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중국을 비롯한 태국, 심지어 본 고장인 그리스등 각국에서 구매요청이 급증하였으나,『올림포스 가디언』의 원작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내세우면서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전체적인 퀄리티가 원작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위약, 원작자 시비, 저작권료 시비등 국제분쟁의 가능성까지 낳고 있음. 따라서 애니메이션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 위작시비에 휘말려 국가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음.(붙임 3. 해외판매 현황 및 예상수익 참조),

3. 따라서 장관은 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3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공고]에서 기재된 제출기준에 따라 입상을 취소하는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함.

□ 2003. 10월 16일에 공고된 내용 : □저작권이 없거나 모방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창작자의 보호와 예우 없이는 장관이 취임포부로 밝혔던 □문화산업 강국□은 알맹이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임.

□ 또한 저작권 및 원작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향후 정책은?

□ 이처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음반시장과 영상산업 뿐 아니라 신문시장마저 교란시키고 있다.

□ 무료신문은 1년 만에 수도권 가판 판매율을 30~45%까지 떨어뜨리며 100만부를 넘어서면서, 가판비중이 높은 스포츠신문은 매출이 급감, 대부분 경영위기.

□ 실제 지난 7월 20일 스포츠일간지 □굿데이□는 3억짜리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 스포츠신문사뿐 아니라 종합일간지의 메이저급 신문들도 매출 급감.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노보□ 386호, 04.9.8일자 참조)

□ 무료신문은 연합뉴스에 월 2000만원의 전재료 지불로, 기사의 90% 이상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기사작성자는  콘텐츠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 이에 비해 스포츠신문은 연합뉴스 전재율이 10% 수준임에도 월 600만원 수준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보다 전재율이 훨씬 낮은 종합일간지의 경우 월 5,700만원 이상의 전재료를 연합뉴스에 지불.

□ 현재의 신문시장 위기가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문화콘텐츠 관리 소홀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바란다.

□ 본격적인 문화시장 개방 후 자국의 저작물 보호에 철저한 미국과 EU를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법적 체계의 허술함으로, 적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 미국과 호주 등은 매년 자국의 □저작권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매출□수익□고용창출□부가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나라를 감시하면서, 자국의 문화콘텐츠 수출□보급에 앞장.

□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적 분쟁에 대비, 저작권보호 및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답변 바란다.

□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이외에 다른 문화산업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 이것은 결국 문화콘텐츠의 원활한 소비시장은 제공할 수 있어도 창조적인 생산자로 자리매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성장비 대부분이 외국산이며 국내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속도와 용량이 우월할수록 이런 경향은 심각,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대시장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8. IT분야 절대기술력 수준(1996~2000년) (단위: 지수)

국가명	미국	일본	영국	한국	프랑스	중국
기술력지수	16,730	5,704	410	405	310	2

KISDI,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2003

□ 표에서 보듯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원천기술 보유를 의미하는 IT 절대기술력은 1위 미국의 2.4%, 일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가? 현재의 정책들은 내용면에서나 예산면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자칫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인 문화콘텐츠 및 제공서비스 권역의  자체를 고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1) 제작□공정에 관련된 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합리화,

2) 유통의 불합리한 관행 제거,

3) 산-산, 산-학 연계의 연구개발 모델 구축,

4) 원천 기술력 확보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확대,

5) 디지털 콘텐츠 권리관계 정립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 현황

1.  출판계약 체결(2000. 4. 25) : 홍은영과 가나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  출판할 때마다 출판부수에 의한 총 정가의 7%를 인세 총액으로 함

□  계약기간 : 5년

□  현재 제1권 ~ 제18권 간행 (2000. 11~ 현재)

□  2004. 1. 9  소장으로 해지통고(해지사유 : 인세편취)

□  2004. 2.10 형사고소(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로 해지통고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체결(2001.12.12) : 홍은영과 김남전간 양도 계약체결

□  직접사업시 총매출의 7%, 라이센싱의 경우 수익의 70%지불 조건

□  계약기간 : 10년

□  2004. 1. 9일자 소장으로 해지 통고

- 원작가의 동의 없이 모작(올림포스가디언) 제작

- 저작권을 이용해 만든 내용 통보의무 위반

- 저작권료 편취

-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  형사고소(2004. 2.10) : 저작권법 위반

3.  저작재산권 재 양도 계약체결(2002. 4.12) : 김남전과 가나에듀테인먼트(가

나미디어)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체결

□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 허락시 원작가에게 그 사실 통보 의무위반

□  10년간 계약

4.  「올림포스 가디언」만화영화제작 공동사업계약(2002. 4.22)

□  계약자 : (주)가나에듀테인먼트(가나미디어), (주)SBS, (주)SBS프로덕션,

(주)SBSi, 동우애니메이션(주)

□  (주)SBS에서 방영 : 첫 방송(2002.12.12) ~ 종영(2003. 7.31)

□  주 계약 내용

- 인터넷, 모바일, CD, 아케이드 : SBSi가 주체

- 캐릭터 및 부가출판물 : (주)SBS프로덕션이 주체

□  (주)SBS프로덕션 : 국내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캐릭터 상품화 계약 체결

□  가나미디어 : 영어연극 및 뮤지컬계약 체결 등

□ 원작가인 홍은영 모르게 3자(가나미디어)에게 양도하여 만화제작에 관한 공동 사업계약 체결 및 「올림포스가디언」 만듬

5.  중국내 출판권 계약체결(2003. 8.11) : 가나출판사와 작가출판사간 판권 계약 체결

□ 계약자 : 가나출판사는 에이전트 비용 10%중 3%를 갈취하기 위해 가나미디어를 앞세워 국내 에이전트라 하고 중국내 에이전트인 이정교에게 작가가 7%만 주라고 했다고 속이고 작가출판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음

□ 합의서 체결 : 작가에게 계약을 위한 위임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작가가 인정을 않자 다급한 나머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합의서를 받아감. (2003. 8. 7)

가나출판사에서는 제3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음, 단, 중국작가 출판사와 계약 체결전에 합의서가 있는 바, 가나측에서는 이것에 의하여 중국작가출판사와 계약에 동의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6.  민사 소장 제출(2004. 1. 9) : 손해배상 청구 소

□  내용 : 애니메이션, 부가출판물, 캐릭터, 온라인 게임 등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피고소인   1. 김남전(가나그룹회장)

2. (주)가나미디어

3. (주)SBS

4. (주)SBSi

5. (주)SBS프로덕션

6. (주)동우애니메이션

7. (주)다우데이타시스템

8. (주)넥슨

9. (주)네오닉스

10. (주)가나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가나측도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나 양도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을(김남전)은 제3자에게 을이 양도받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단, 을(김남전)은 갑(원작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원작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3자(가나미디어)에게 재양도하여 SBS외 4개업체와 만화제작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올림포스가디언」이라는 위작을 만든 바, 이는 김남전과 제3자(가나미디어)와 체결한 저작권 재양도계약이 원작가를 속이고 체결된 계약으로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김남전 개인의 독자적인 계약인 것이다.

7.  형사고소장 제출(2004. 2.10) : 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

□  내용 : 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

□  피고소인 : (주)가나출판사, 김남전 회장, 이광진 대표이사, (주)가나미디어

□  인세편취 내역

-  2000.11월 부터 2003.12월 까지 1,100만권 출판

-  인세 지급부수 : 370만권

-  편취(사기) 부수 : 730만권

-  편취액 : 약 45억원

□  저작권위반 내용 : 검찰 수사 후 무혐의 처분 결정

*  1차공판(2004. 7.30) : 인정신문(인적사항 등)

*  2차공판(2004. 8.20) : 검찰 신문

*  3차공판(2004. 9. 8) : 변호인 반대신문

*  4차공판(2004.10. 4) : 검찰 및 변호인 보충 신문

8.  출판금지가처분 신청(2004. 4.23)

□  내용 : 출판금지가처분신청

□  피신청인 : (주)가나출판사

□  결과 : 기각결정(2004. 7.29) □ 항소진행중

□  사유 : 일방적으로 출판사 주장을 들어줌.

9.  방송금지가처분 신청(2004. 5. 7)

□  내용 : 방송금지가처분신청

□  피신청인 : (주)SBS, (주)SBS프로덕션

□  결과 : 기각결정(2004. 8.13) □ 항소진행중

□  사유 : 일방적으로 피신청인 주장을 들어줌.

10.  형사사건 관련자 불구속 기소(2004. 7.22)

□ 불구속기소 : (주)가나출판사 회장 김남전, 회계담당이사 석병국,

관리과장 이인철

□ 기소유예 : (주)가나출판사 전무 서석주

□ 무혐의 처분 : (주)가나출판사 대표이사 이광진 □ 항고진행중

□ 기소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저작권법위반, 세금포탈, 비자금조성 등

11.  민사소송 증거조사 신문(2004. 9.21)

12.  형사소송 4차공판(2004.10. 4)예정 : 원고측 증인신문(홍은영, 조영기)

붙임 2.

저작권법 [著作權法] 요약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

□ 본 문

저작자의 와 이에 인접하는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

권리

문화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리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권리

권리

권리

권리

학교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은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은 관광부 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사망

사망

질권

물건

등록

질권

등록

등록

문화

장관

저작자의 , 출판권, 저작인접권, 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및 분쟁의 , 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

영상

심의

조정

권리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붙임 3.

저작권 관련 해외사업(중국) 예상 추진내역

사업분야	사업내역	산출내역	예상수익액	비고
출판물	『만화로보는 그리스로마 신화』해외번역 간행	@20元(@3,000)□10,000만부□10% =300억	300억원	중국출판사 예상부수
부가출판물	퍼즐, 캐릭터북, 신화백과, 색칠공부, 의상놀이 등	@5,000□30만부□5종□10%=7억5천만원	7억5천만원
모바일동영상	동영상 캐릭터(12신 기준)	@1元(@150)□100만대□12신□12월 □10%=21억6천만원	21억6천만원
캐릭터	문구류, 팬시류, 가전, 놀이공원, 완구, 스넥, 음료, 유업, 판촉, 가구 등	@1,000만원□50개업체=5억	5억원
애니메이션	극장용, 비디오, DVD 등	-만화영화$1,200□39편□100개방송사 =56억16백만원 -극장용 : 16억원 □부가판권 및 TV,CATV방영권 : 600 백만원 □대관 및 라이센스 판권수익 : 1,000 백만원 -비디오, DVD 등 : 10억원	73억16백만원	중국내에 약2000개의 방송사가 있음
게임	모바일, 온라인, CD, 아케이드게임 등	-패키지(PC)게임 : @10,000□50만장 =50억원	50억원
건축용	타일, 인테리어 벽지 등	-타일@300□1억만장□12신□3종□5% =540억 -기타	540억원
의류 및 침구류	의류 및 침구류, 커튼 등	-@1,000만원□20개업체=2억	2억
잡화	신발, 수건, 머그컵, 식기류, 시계, 액세서리 등	-머그컵 : @300원□1억개□12신□5% =180억 -액세서리 : $15□30만개□12신 □10% =64억8천만원 -기타 : @1,000만원□20개업체=2억	246억8천만원
레저	어린이용 레저용 기구	@1,000만원□5개업체=5천만원	5천만원
총 계			1246억56백만원

□ 신문산업 적신호, 14대 중앙일간지 총부채 2조 1863억원

□ 14대 일간지 중 5개사(경향,국민,세계,한국,서울경제)는 최근 3년간 자본잠식 상태

□ 14대 지방지중 자본잠식이 진행된 곳은 7개사(경남도민,광주매일,국제신문,매일신문,전남일보,제민일보,제주일보)로 50%를 차지해

□ 조선일보 41.1%, 내일신문 36.8%로 조선일보와 내일신문의 부채비율이 가장 낮아

□ 14대 일간지 중 2002년 대비 2003년 매출이 소폭 증대한 신문사는 내일신문과 문화일보 2개사에 불과

□ 당기순이익의 경우 내일신문(22억),조선일보(233억),중앙일보(61억),매일경제(12억)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마이너스대

□ 문광부, 신문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무가지 광고를 하나?

□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광고집행 내역(2004년 1월 1일 ~ 9월 15일)에 의하면 중앙지(조선8, 동아2, 중앙12, 한겨레5) 27회, 무가지 25회로 중앙지와 무가지의 광고 비중이 동등하게 나타나

□ □언론사 겸영,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 신문산업 적신호, 14대 중앙일간지 총부채 2조 1863억원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 주요일간지(중앙지,지방지) 재무상황(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 재구성)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간 신문산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를 재구성한 아래의 표에 의하면 14대 중앙 일간지의 총부채가 2조 1863억원대에 이르러 대한민국 신문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태임이 드러났다.

14대 일간지 중 2002년 대비 2003년 매출이 소폭 증대한 신문사는 내일신문과 문화일보 2개사에 불과하며, 14대 지방지의 경우 또한 5개사(강원일보,경인일보,광주매일,대전일보,매일신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대비 2003년 매출증대를 살펴보면 8개사(국민, 내일,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이며, 지방지의 경우는 6개사(강원도민,강원일보,경인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로 나타났다.

14대 일간지 중 5개사(경향,국민,세계,한국,서울경제)는 최근 3년간 자본잠식 상태이며, 지방지중 자본잠식이 진행된 곳은 7개사(경남도민,광주매일,국제신문,매일신문,전남일보,제민일보,제주일보)로 14대 지방지 중 50%를 차지했다.

자본잠식 상태를 제외한 신문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신문이 597.3%, 중앙일보 363.8%, 서울신문 352.9% 매일경제 259.6%.......한겨레 211.9%, 조선일보 41.1%, 내일신문 36.8%로 조선일보와 내일신문의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일보는 2001년 62.1%에서 260.2%로 크게 늘었으며, 중앙일보는 510에서 363.8%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내일신문(22억),조선일보(233억),중앙일보(61억),매일경제(12억)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마이너스대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일보는 2001년 -816억원대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자구노력의 산물로 보여진다.

주요일간지(중앙지) 재무상황(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 재구성)

구분	연도	매출액	부채	자본	단기차입금	당기순이익	이자 비용	이익 잉여금	부채 비율(%)
경향	2003	753	1,308	-327	310	-187	90	-450	자본잠식
	2002	850	1,265	-139	300	275	164	-262	□
	2001	791	1,678	-409	39	-248	117	-537	□
국민	2003	369	250	-115	57	-54	7	-458	자본잠식
	2002	391	262	-84	70	-30	7	-404	□
	2001	315	204	-54	55	-46	3	-374	□
내일	2003	304	46	125	-	22	-	40	36.8
	2002	282	51	112	8	8	0.08	26	45.5
	2001	213	48	78	-	15	-	18	61.5
동아	2003	3,376	3,422	1,558	1,554	-172	175	622	219.6
	2002	3,750	3,492	1,751	1,649	150	193	794	199.4
	2001	3,157	3,864	1,854	1,595	-568	219	644	208.4
문화	2003	515	242	93	55	-73	3	-438	260.2
	2002	501	181	166	32	-95	0.09	-365	109
	2001	476	164	264	-	-170	-	-270	62.1
서울	2003	873	1,567	444	531	-158	75	-159	352.9
	2002	978	1,480	621	413	-156	73	-156	238.3
	2001	940	1,630	626	299	-470	117	-	260.4
세계	2003	302	1,974	-1,068	58	-28	69	-1,529	자본잠식
	2002	358	2,560	-1,040	847	-454	98	-1,501	□
	2001	329	1,132	-586	605	63	112	-1,048	□
조선	2003	4,387	1,202	2,928	60	233	40	2,710	41.1
	2002	4,817	1,268	2,745	112	538	30	2,527	46.2
	2001	4,164	2,328	2,297	502	283	15	2,079	101.3
중앙	2003	3,747	3,522	968	870	61	164	290	363.8
	2002	4,174	3,769	999	1,170	238	216	238	377.3
	2001	3,465	4,437	870	970	-816	230	-	510
한겨레	2003	818	411	194	94	-28	20	-132	211.9
	2002	818	361	224	50	1	20	-103	161.2
	2001	713	438	111	10	-39	14	-105	394.6
한국	2003	1,229	3,860	-1,586	68	-547	113	-2,564	자본잠식
	2002	2,249	4,002	-869	67	-137	276	-2,017	□
	2001	2,302	4,898	-959	3,017	332	368	-1,879	□
매일경제	2003	1,591	1,602	617	166	12	46	277	259.6
	2002	1,685	1,704	610	147	10	48	269	279.3
	2001	1,447	1,694	600	120	5	58	259	282.3
서울경제	2003	345	498	-78	187	-43	7	-108	자본잠식
	2002	379	422	-34	95	-24	5	-65	□
	2001	383	380	-10	53	-25	4	-40	□
한국경제	2003	1,069	1,959	328	660	-83	81	-284	597.3
	2002	1,243	1,978	417	735	7	97	-201	474.3
	2001	1,093	2,160	408	726	-249	102	-208	529.4

(단위: 억원)

주요일간지(지방지) 재무상황(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자료 재구성)

(단위: 억원)

구분	연도	매출액	부채	자본	단기차입금	당기순이익	이자 비용	이익 잉여금	부채 비율(%)
강원도민	2003	95	45	36	20	-2	1	-16	125
	2002	99	49	37	16	0.1	1	-14	132
	2001	88	43	37	15	0.5	1	-14	116
강원일보	2003	132	84	40	22	0.5	3	-6	210
	2002	130	82	39	19	0.4	3	-6	210
	2001	118	89	39	18	-3	4	-7	228
경남도민	2003	29	17	-0.1	8	-4	0.5	-20	자본잠식
	2002	36	16	4	2	0.3	0.5	-16	400
	2001	29	15	4	2	-5	0.6	-16	375
경인일보	2003	126	54	26	11	-8	0.9	-107	208
	2002	115	59	35	14	-2	1	-99	169
	2001	106	158	27	13	-14	2	-97	585
광주매일	2003	17	127	-14	35	-65	10	-22	자본잠식
	2002	16	192	-79	34	-0.2	14	-87	□
	2001	35	201	-79	47	-51	16	-87	□
광주일보	2003	99	263	-144	97	-19	12	-231	□
	2002	109	255	-142	57	-71	13	-211	□
	2001	107	280	21	113	-12	18	-48	1,333
국제신문	2003	296	224	22	3.8	-4	6.7	-102	1,018
	2002	339	204	26	-	166	0.8	-97	784.6
	2001	303	327	-139	5	19	0.6	-263	자본잠식
대전일보	2003	72	136	20	65	11	5.5	-25	680
	2002	58	133	9	71	-13	7	-36	1,478
	2001	58	120	22	71	-9.8	7.9	-23	545
매일신문	2003	473	691	-314	21	-55	32	-482	자본잠식
	2002	417	699	-369	45	-37	46	-537	□
	2001	384	800	-456	320	-102	55	-574	□
부산일보	2003	769	436	686	-	10	3	500	63.6
	2002	809	247	674	-	27	0.9	489	36.7
	2001	697	168	649	-	5.6	0.9	463	25.9
인천일보	2003	71	45	71	23	-7	1.9	-60	63.4
	2002	85	49	74	23	-0.3	2	-53	66.2
	2001	87	43	74	23	0.9	2	-53	58.1
전남일보	2003	106	273	-41	85	43	7	-108	자본잠식
	2002	158	310	-84	85	1.9	11	-151	□
	2001	194	317	-86	129	-15	17	-153	□
제민일보	2003	41	104	-25	52	-12	404	-185	□
	2002	48	96	-13	25	-16	4.7	-173	□
	2001	44	82	3	43	-22	6.9	-157	2,733
제주일보	2003	128	235	-19	137	-22	18	-109	자본잠식
	2002	132	215	2.9	138	-22	18	-87	7,414
	2001	133	199	25	127	-23	18	-65	796

□ 2002년 매체별 총광고비 구성표에 의하면 2001년 TV의 광고 점유율은 36.1%, 신문은 32.3%이며, 2002년 TV의 광고 점유율은 37.7%, 신문은 31.1%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표> 2002년 매체별 총광고비

광고지표 부문		광고비		성장률		구성비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4대매체	TV	19,537	24,394	-5.6	24.9	36.1	37.7
	라디오	2,372	2,780	-5.3	17.2	4.4	4.3
	방송매체 계	21,909	27,174	-5.5	24.0	40.5	42.0
	신문	17,500	20,200	-17.5	15.4	32.3	31.2
	잡지	1,563	1,807	-4.3	15.6	2.9	2.9
	인쇄매체 계	22,207	19,063	-16.6	15.4	35.2	34.0
4대매체 계		40,972	49,181	-11.0	20.0	75.7	76.0
옥외, SP, 기타		7,755	8,720	7.3	12.4	14.3	13.5
4대매체 광고 제작		2,437	2,688	12.1	10.3	4.5	4.1
기타	CATV	1,652	2,345	-4.9	41.9	3.1	3.6
	인터넷	1,281	1,850	-5.8	44.4	2.4	2.9
	기타 계	2,933	4,195	-5.3	43.0	5.4	6.5
총 계		54,097	64,784	-7.6	19.8	100.0	100.0

(단위 : 억원 , %)

□ 문광부의 언론정책적 관점이 결여된 무가지 광고

(1) 무료신문 발행현황

<표> 무료신문 발행현황 (전국일간지)

신문사명	발간일자	초기발행부수	현재발행부수	배포지역및부수
메트로	2002년5월31일	40만	57만	서울40만,부산10만,대구1만
더데일리포커스	2003년6월16일	53만	70만	서울53만,부산10만,대구5만 광주1만,대전1만
am7	2003년11월17일	75만	70만	부산대구울산광주등17만 수도권대학3만
굿모닝서울	2004년3월2일	56만	50만
데일리줌	2004년6월21일	50만	50만
스포츠한국	2004년6월28일	40만	50만

<표> 무료신문 발행현황 (지방일간지)

신문사명	발간일자	초기발행부수	현재발행부수
목포일보
광주매일해피데이	2004년 3월 25일	10만	10만
광주드림	2004년 4월 22일	7만	8만 6천
모닝뉴스(대구)	2004년 3월 1일	9만 8천	9만 8천

(2)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된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광고집행 내역(2004년 1월 1일 ~ 9월 15일)에 의하면 중앙지(조선8, 동아2, 중앙12, 한겨레5) 27회, 무가지 25회로 중앙지와 무가지의 광고 비중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 43회의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 무가지 광고는 18회로 전체 광고 중 42%를 차지했으며, 온라인광고 9회, 잡지광고 11회, 신문광고 4회로 분석됐다. 광고집행예산(부가세포함)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광고 집행 예산 총액 89,950,000원 중 무가지 광고 집행 예산은 14,167,000원인 16%로 나타났다.

무가지 광고의 경우 데일리 포커스, am7, 메트로 3사만을 통해 집행됐다. 국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서울40만, 부산10만, 대구1만)와 더 데일리 포커스(서울53만,부산10만,대구5만)는 서울 중심의 무가지이며, am7(부산대구울산광주등17만,수도권대학3만)으로 서울과 몇 개 지방 중심의 무가지이다.

□ 문광부, 신문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무가지 광고를 하나?

신문산업은 전체매출 2조 8천억, 광고 수입은 2조 200억으로 7:3의 비율로 광고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문산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무가지에 광고를 배정한다는 발상이 나올수 가 없으며, 몇 개 지역밖에 배포되지 않는 무가지에 광고를 낸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현재의 신문시장 상황에서 무료신문은 유료신문업계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등 신문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신문사가 신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산업의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14대 중앙일간지의 총부채액은 2조원을 상위하고 있으며, 단기차입금이 4,660억원, 이자비용이 890억원으로 당기순이익금 -1,04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언론사 겸영,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행한 □2003/2004년 한국 신문 방송 연감□에 따르면 2002년 지상파 방송 3사의 당기 순이익은 KBS가 약 1,031억원, MBC가 952억여원, SBS가 약 991억원으로 매년 흑자경영임.

반면 메이저 신문 3사의 2002년 당기 순이익은 조선 238억, 중앙 238억, 동아 150억의 흑자, 2003년의 경우 조선일보 233억여원, 중앙일보61억, 동아일보 -172억의 경영상태임. 분명한 것은 신문 메이저 3사의 재정수준은 방송 3사 재정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문사의 경우 흑자와 적자 경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등 신문사 경영은 불안정성을 띠고 있음.

결국 겸업 허용시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불안정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업계임. 미디어 매체의 홍수 속에 사양화 추세에 있는 신문업계가 방송업에 진출할 여력도 현재로서는 힘든 상태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방송과 통신, 신문 간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틀에 얽매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국내 미디어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는 곤란함.

현행법에는 집중방지를 목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이 각 분야에서 과점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지상파 3사가, 신문은 메이저 3사가 과점을 형성하여 고착화 돼 가고 있는 상태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방송간 교차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문 점유율 조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방송분야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방송 교차소유는 점유율 혹은 지역적 제한 등을 전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제도에서도 이미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이제는 신문방송의 과점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구분	일반원칙	세부내용
미국	같은 지역 내에서만 교차금지	1. 한지역의 신문사가 다른 지역의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 2. 한 지역 내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영국	원칙적으로 교차소유 허용	1. 전국지 시장 20%와 채널 3 허가권(또는 채널 3 서비스 지분 20%) 동시 소유불가 2. 동일지역에서 지역 채널3 허가권과 지역 및 지방신문 20% 동시 소유 불가
독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1.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
프랑스	넷 중 둘의 원칙	1. 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디오, 신문 등 넷 중 둘까지는 교차소유 허용
이탈리아	교차소유 가능	1. 전국 시장점유율 16% 초과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 소유금지 2. 시장점유율 8~16%인 경우 전국 텔레비전 방송사 1개 허용 3. 8%미만인 경우 2개 허용 4. 지방 신문사는 제한없이 지방 TV방송 소유 가능
노르웨이	교차소유 가능	1. 정부산하의 언론소유규제위원회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인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주로 신문시장에 국한
네덜란드	교차소유 가능	1. 신문시장의 25%를 초과해 점유하는 신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상업 텔레비전방송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불가 2. 특정지역에 다른 텔레비전 방송이 서비스 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에서 일간지 또는 비일간지 시장의 5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법인은 상업 방송 소유 불가
호주	원칙적으로는 교차 소유 불가	1. 신문사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의 주식 15% 미만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

* 자료 출처 : 세계언론법제동향 제9호, 10호, 13호

따라서 신문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신문산업 전체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평무사한 기업공개가 필요하며, 각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에 대한 유형 분석, 매출액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 정확한 ABC제도의 추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필요하며 이러한 바탕위에 신문□방송사의 겸영허용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위기에 직면한 신문시장의 현실속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실제로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신행정수도이전 등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방송 통신융합에 관한 구체적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음.

세계는 지금, 점유율 혹은 지역적 제한 등을 전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제도에서도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이미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이제는 신문방송의 과점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방송통신융합을 얘기하면서 방송신문 겸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방송과 신문개혁은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신문산업을 발전시켜내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신문개혁은 합병금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에 관한 법조항 개정논의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방송의 과점해소는 물론 신문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근거한 현실적인 언론발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1) 장관은 책임장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사회문화분야 책임장관인 김근태장관과 정장관과의

지위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이번 체제 개편이 이른바 □爲人設官□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결국 대통령책임제하의 국가에서

국정의 책임은 책임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임

◑ 실험내각으로 국정운영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o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으면서, 지난 8월초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분권형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이래, 일상적 국정운영의 총리위임과 분야별 책임장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참 고

2002년 노무현 후보 대선공약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음.□

8월 10일 - 노대통령,□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 추진□(국무회의시)

8월 16일 - 노대통령,□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역할분담 구체화□(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시)

8월 26일 - 분야별 책임장관제 도입 및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청와대)

8월 30일 - 5대분야별 첫 책임장관회의 개최(이총리 주재, 총리공관)

- 5대분야별 책임장관회의 정례화 및 제도화방침 천명(이총리)

9월 16일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문화팀장으로 관계장관회의 공식주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 회의시)

o 分權은 말 그대로 권한과 권력의 분산임.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권한과 권력의 분산일 수 있겠지만,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실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과 권한의 분야별 집중, 즉 옥상옥을 의미할 수 있음. 분권은 그 혜택이 최하직위에까지 이를때만이 진정한 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전문성과 이해력, 그리고 조정능력이 부족한 장관이 책임장관을 맞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혼란과 기강와해는 자명한 것임.

1) 장관은 책임장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사회문화분야 책임장관인 김근태장관과 정장관과의 지위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호조정, 협조관계라 한다면)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책임장관제 아닌가? 따라서, 장관들을 구분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 책임 장관과 그렇지 않은 장관들 사이는 상하 관계가 아니며 서로 협력하는 체제라지만 업무 협의 조정 과정에서 책임 장관이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은 큼. 반면 책임장관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개편은 무의미한 실험에 불과함.

2)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총리와 부총리는 지금도 법적 지위에 따라 부처간 업무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은가? 특정 장관이 부총리가 아닌데도 특정인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팀장이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책임부처의 논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o 그렇다면 그것은 시스템적 운영이 아니라 인치적 운영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정도로 팀제 운영의 논리나 그 근거가 궁색하다면, 이번 체제 개편이 이른바 □爲人設官□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사회문화 분야를 복지부장관이 관장케 한 것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임. 복지·노동·환경·문화·여성 등은 업무의 연관성도 찾기 어렵고, 복지부가 상위 부처도 아님. 이처럼 작위적이고 인물 중심의, 또 언제 바뀔지 모를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과연 국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결국 대통령책임제하의 국가에서 국정의 책임은 책임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임을 명심하기 바람.

□ 카지노 신규 허가기준을 공개하라!

□ 관광공사가 경영 부진 등으로 적자경영이 발생시  대책있나?

□ 카지노 사업 재원(財源) 마련 방안은 계획되어 있는가?

□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경영실적이 저조한 관광공사가

카지노운영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나?

□ 관광공사는 신규허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이는 카지노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음성적인 로비 현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카지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준비되어 있나?

o 최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키로 발표(2004년 9월 3일자)해 논란을 빚고 있음.

o 현재 정부는 서울 2곳, 부산 1곳에 카지노를 새로 만들면 연간 약 1억 5,000만 달러의 외화획득 효과와 1만 1,738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서울과 같은 국제적인 대도시에 지난 37년 동안이나 단 하나의 카지노가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듬.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그 동안 정부의 무원칙한 카지노 정책으로 인한 카지노의 편중 현상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o 한국의 카지노 산업이 정부의 전략부재와 기형적인 독점구조로 인해 매우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관광인들이 공감하는 사실임. 따라서 관광인프라의 확충이란 측면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업계 종사자에게 오랜 숙원이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음.

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원칙과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바,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및 2003년도 외래관광객 유치기준 외의 사업허가 기준 및 규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외래관광객 유치기준을 어떠한 근거로 두게 되었으며 이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제시한 카지노영업장 설치대상 시설의 2003년도 외래관광객 유치기준

구 분	서 울	부 산
특1등급 관광호텔 (숙박객)	35,000명 이상	25,000명 이상
국제회의시설업 부대시설 (회의 참가자)	9,000명 이상	2,000명 이상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관련 법 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道) 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o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있어서 한국관광공사에 한정한 이유에 대해 신규허가에 따른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반영리기업에 대한 허가때 불거질 특혜시비 등 신청 · 허가 과정상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음.

2) 문화관광부의 주장대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관련, 관광공사 및 자회사에만 전적으로 위임한 사유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사전에 관광공사가 카지노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전에 어떤 대비책이나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쳤어야 마땅한 바,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시행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와 연관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첫째, 허가 심의 과정에서 관광공사로부터 임대권을 얻기 위해 전개될 관련 업계들의 치열한 로비 전(戰) 양상

둘째,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관광공사의 운영 전략 및 중 ·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

셋째, 13개 정부투자기관들 중에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참 고 :

기획예산처에서 평가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영실적은 2001년도 9위, 2002년도 12위, 2003년도 11위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접수 · 허가 · 운영권 등 모든 절차면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는 신규허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한 차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광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규허가 기준을 미리 공개한 적도 전무한 실정임. 무엇보다 이것은 관광공사에 대한 관련 업계들의 음성적인 로비 현상을 차단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 참 고 :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의 허가 요청에 대해 □승인□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 실질적인 허가권(License)은 관광공사가 보유하고 있음

4) 현재 13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계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 업체들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투자기관 중 경영실적이 부실한 관광공사가 경영 부진 등으로 제대로 실적을 못 올린다면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특히 재원(財源) 마련 방안은 계획되어 있는지 장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필요성과 관련하여,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 부산지역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카지노시장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렇다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번 카지노 경영권 자체를 관광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 점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복합관광레저도시 타당성 조사 하지 않아!

□ 복합관광레저도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함.

현재 제주도의 경우 골프□ 카지노□ 숙박지 등 숙박□ 레저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불포화상태임

□ 복합관광레저도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들

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완료한 후에 추진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음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o 정부는 민간기업이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 의료,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을 함께 개발하는 자족도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를 추진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한 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예정임.

구 분	내 용
대상 및 유형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토지수용권	· 지자체가 토지수용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기업이 50% 이 상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강제수용 가능
개발이익	· 70% 정도 환수
출자총액제한	· 기업도시내 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신용공여 한도	·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 제외
주택 공급	· 기업에 공동주택 분양권 부여
세재 및 부담금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감면 · 법인세 및 소득세는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5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학교	· 기업이 학교 설립 가능. 단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 전환 ·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유치 가능 · 외국 교육기관 유치 가능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등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는 카지노 허가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참 고

□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준비 중에 있음.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3년 10월 : 전경련, 기업도시 개발 제안

- 2004년  6월 : 정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초안 마련

- 2004년  9월 :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 2004년 12월 이전 : 관련 법안 통과

- 2004년 12월 : 1 ~ 2개 기업도시 시범 선정

- 2005년  3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 2005년  6월 : 기업도시 정식 지정

- 2007년      :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 착수

- 2015년      : 기업도시 완료

o 2004년 9월말 현재 강원 원주(4백 ~ 6백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익산(1천 30만평),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남 광양(1천 5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등 9개 도시가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목적 :

주 40시간 근무제, 웰빙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 관광 · 레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참 고 :

□ 광양은 현재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광양만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기업도시 프로젝트팀□을 구성함.

□ 전남 무안-영암은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국 50만명의 신도시를 1,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

□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인 □새만금 국제관광도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o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의 복합도시 유형 가운데 관광레저형은 나머지 3개 도시 유형인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들과는 그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가운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유치한다는 발상은 현재 관련 업계(전국 13개소 중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적자 경영중)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 · 레저산업은 교통 및 외국인들의 관광패턴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 단순히 관광단지를 건설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이라는 발상은 나이브(Naive)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은 사전에 건설교통부와 충분히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법률안대로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찾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카지노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소수관광객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카지노장으로부터 행동반경이 그리 넓지 못함. 이들의 목적이 관광이 우선인지 카지노가 우선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2)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것 같으면 복합관광레저도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는 바, 문화관광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외부 용역 등을 외뢰해 본 적이 있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 구성(9명)

- 단 장 : 이사관 권경상(전 관광국장)

- 구성원(8명) : 팀장(서기관) 1, 사무관 2, 주사 1, 사무원 1, 관광공사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체육과학연구원 각 1명

- 운영기간 : 2004. 8. 16(월) ~ 추진기획단 설치 전일까지

□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 임무

-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설치 준비

· 조직구성(안) 마련, 관련 규정 마련 등 입법작업

- 관련 법률(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건교부) 협조

·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사항 발굴, 관계부처 협조

-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 국민의견 수렴

-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수요 등 파악, 조사 등 준비

□ 현재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는 양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한 바 있으며 총 160건이 접수됨.

□ 이번 정기국회시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자본 제한 없이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기업 또는 지자체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 경륜 ·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레저관광 복합도시□신청을 받아 □레저관광형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임

3) 특히 복합관광레저도시의 개발가능지는 우리나라 국토 현실상 대부분 국립 · 도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하며 토지이용 · 환경규제가 과다하여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골프장, 호텔, 놀이공원 등 관광레저시설 설치시 각종 인허가에 3 ~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장관께서는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함. 현재 제주도의 경우 골프□ 카지노□ 숙박지 등 숙박□ 레저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불포화상태에 놓여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장관은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했는지 여부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복합관광레저도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들 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완료한 후에 추진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음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또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떠한 실익(實益)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문화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해야

□ 2004년 9월 현재 문화관광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예산 늘려야

□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타 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문화관광부 예산 1조 991억원 중 1.1%인 121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었으며, 2003년에는 1.5%인 175억원에 불과

3. 장애인 전용 영화관 설치해야

□ 2004년 9월 현재 장애인 전용 영화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의무규정 확대해야

□ 안내시설의 경우 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해서만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 영역에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융자 전무 - 대책마련해야

□ 극장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융자에 있어서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융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

□ 문화관광부는 향후 극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융자지원 방식보다는 사업비 지원방식 내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대사업을 적극 검토

◑ □영화관, 장애인시설 설치 외면□

1.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문화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해야

2004년 6월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 한국□(Creative Korea)에서 문화관광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것은 과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이나 노동부의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행정 영역(기능)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람직한 정책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9월 현재 문화관광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로 2003년 기준으로 약 500만명이며, 이 중 장애인이 14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단위: 명)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합계
인원수	1,424,893	3,200,000	426,581	5,051,474

자료: 문화관광부, □창의 한국□, 2004, p.183.

이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계층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공공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벤트성 사업에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단지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으며,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관계부처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2.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예산 늘려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타 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문화관광부 예산 1조 991억원 중 1.1%인 121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었으며, 2003년에는 1.5%인 175억원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전년대비 54억원 증가한 것으로 약 0.4%p 늘어났을 뿐이다.

[표 2] 문화관광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

	2002	2003
문화관광부 예산(B)	1,099,100	1,148,100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예산(A)	12,106	17,582
본부(실, 국)	11,691	17,101
소속기관	415	480
비 중(A/B)	1.1	1.5

자료: 문화관광부, □창의 한국□, 2004, p.185.

향후 문화관광부는 정책 비전인 □창의 한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층별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법 · 제도적 보완과 부처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전용 영화관 설치해야

가. 장애인 전용 영화관 설치 유무

2004년 9월 현재 장애인 전용 영화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영화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용 프로젝터자막기, 보청시스템(골도기기, FM보청기, 진동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통역기 등을 구입하여, 장애인 영화관련 행사 극장 및 각종 영화제등에 대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표 3] □장애인영화제□ 지원 현황

자료: 문화관광부                                                (단위: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문화관광부	-	2	20	20
영화진흥위원회	10	15	15	15

□ 장애인 영화제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되는 1천 5백만원의 예산 중 자막제작지원금으로 3백만원이 할당되어 있음. 장애인영화제를 통하여 자막제작비를 소액이지만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 다행이나,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극장에서도 자막상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2004년 현재 문화관광부는 장애인 전용 영화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영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영 공간 및 관련 기자재 설치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문화관광부 차원의 설립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일반 영화관 설치시 장애인 시설 및 좌석 의무화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 전용석은 전체 좌석수의 1%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별표 1□ 재구성.

[표 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	승강기	화 장 실			욕실	샤 워 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및	피난설비	객 실 · 침 대	관 람 석 ·	열람석	접 수 대 ·	작업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전시장 동 · 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자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재구성.

4. 의무규정 확대해야

□ 안내시설의 경우 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해서만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 영역에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동법□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즉, 영화관을 포함한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은 문화관광부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영화관의 장애인 시설 및 전용 좌석은 해당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설치하는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97.4.10) 이후에 설치되고 있는 극장은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노후한 소규모 극장은 개보수를 위한 추가 경비 부담으로 설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극장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전액 융자지원하고 있다.

[표 6] 영화진흥위원회의 극장시설개선 융자사업 예산 및 지원실적

(단위: 건, 백만원)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1996	1	-	180
1997	22	-	2,606
1998	19	-	2,779
1999	-	-	-
2000	21	9,700	7,224
2001	14	7,000	5,020
2002	10	9,000	8,450
2003	11	10,000	8,748
2004	8	10,000	6,9501)
합 계	106	45,700	104,508

주 : 2004년 8월말 현재                                 자료 : 문화관광부.

5.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융자 전무 - 대책마련해야

극장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융자에 있어서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융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극장주 입장에서 보면 한글자막 시스템, 음폭기, 화면해설 시스템 등의 특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높은 설치 비용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극장 수입 증대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극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융자지원 방식보다는 사업비 지원방식 내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대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융자금액, 융자금에 대한 회수 현황(2년거치, 3.5%이자율)

□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융자 이자율(0.98%)

□ 현재, 자막기 기기를 1대 구입하여, 시범 운영 예정중

라.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안 중 장애인 시설 관련 가용재원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안 중 장애인 시설과 관련하여 투입 가능한 재원은 2003, 2004년과 동일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극장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100억원이 계상될 예정이다.

1. 예산확보 안돼 고구려 문화권 정비사업 차질

2. 고구려 문화재 지정이 경기도 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고구려사 유적 관리와 고구려사 재조명에 한계

3. 2005년부터 고구려 문화권 정비 사업 자체 존폐 위기

4. 고구려 유적 조사 계획 마련되지 않고 있어

5. 고구려 문화재 지정의 체계 또한 문제있어

- 연구 조사작업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

6. 문화권 유적 정비 예산 중

고구려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 예산이 가장 적어

◑ □정부, 고구려사 연구 관심이나 있나?□

1. 예산확보 안돼 고구려 문화권 정비사업 차질

□ 박형준의원에게 제출된 문화재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에서 역점 추진중인 3차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2003년-2007년) 중 고구려□고려 문화권 정비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있다. 고구려 문화권 정비계획의 차질은 문화권 정비계획 2004년 예산 900억원 중 약 600억원만 예산을 확보한데 기인한다.

구분	포천 반월성지	포천 고모리산성	파주 칠중성	연천 호로고루지	연천 당포성	여천 은대리토성
2003년	예정대로 집행
2004계획	1,000	500	300	100	500	500
집행내역	500	400	200		500

(단위:백만원)

2. 고구려 문화재 지정이 경기도 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고구려사 유적 관리와 고구려사 재조명에 한계

□ 문화재청 집계 고구려 유적 현황

기준	현황
직접 축조	아차산 보루, 중원고구려비 등 36건
일부축조나 점유	서울 몽촌 토성, 대전 월평산성 등 13건
문헌이나 전설등으로 추정	단양 온달산성, 음성 망이산성 등 2건
고구려 형식으로 되어있는경우	춘천 신매리 석실 고분, 춘천 방동리 고구려 고분 등 6건

□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고구려 문화재 57건중 20건(국가지정 7건, 시도지정 13건)만을 지정했으며, 나머지 37개는 현재 미지정 상태임. 아차산관련 17개 보루가 지정 예고되었으며,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20개 의 고구려 문화재가 미지정 상태로 남게 된다.

□ 토지박물관에서는 고구려 문화재를 대략 45개, 경기도 박물관은 8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고구려 문화재 지정은 학계에서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 기관에서 고구려 문화재를 결정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고구려 문화재 현황 파악 및 지정사업이 경기도 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고구려사 유적 관리와 고구려사 재조명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 경기 32, 강원 4, 대전 1, 충북 9개소이며, 유형별로는 보루 32, 성 15, 고분 5, 주거지 2, 불상 2, 비석1임.

3. 2005년부터 고구려 문화권 정비 사업 자체 존폐위기

□ 6개 지정 사업중 정부예산체계 변경으로 2005년부터 4개 사업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고구려 문화권 정비사업이란 말 자체가 무색하다.

4. 고구려 유적 조사 계획 마련되지 않고 있어

□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고구려 유적 조사 및 발굴 계획이 전혀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발굴과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문화재 연구소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조사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고구려·발해유적이 산재한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지역 공동조사 실시 자체가 불투명하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남북 협력 과제에도 정책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고구려 문화재 지정의 체계 또한 문제있어 - 연구 조사작업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

□ 고구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학술 조사 □ 조사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 □ 국가, 지방문화재로 지정 □ 예산투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구려 유물 유적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한 연구 조사작업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구 조사작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어 관계기간의 새로운 예산 편성 방침이 요구되고 있다.

6. 문화권 유적 정비 예산 중 고구려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 예산이 가장 적어

□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 예산 4,070억원 중 고구려 문화권 유적 정비 계획 예산은 153억원으로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 사업의 중요성 및 고구려사의 올바른 정립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권별 투입예산

문화권별	유적건수	총사업비(국비)	비 고
백제	11	56,828 (37,868)
신라	10	149,800 (104,860)
가야	7	31,214 (21,450)
중원	6	45,200 (27,700)
고구려·고려	9	35,040 (22,220)	신규
영산강·다도해	6	64,000 (42,800)	영산강 신규
강화문화권	4	24,900 (14,030)

문화관광위 박형준 의원은

□정부의 고구려사 재조명 정책과 중국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정책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며, 심히 우려된다.

고구려 유적 발굴 체계, 조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합리적 규정, 일반 문화재가 아닌 고구려 문화재 지정 사업의 조속 실현, 고구려 문화재 관리 주체의 필요성 등 고구려 유적 사업에 대한 학계와 교수 등 전문가등이 참여 하는 단일한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