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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2004. 10. 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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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근절은 새로운 기구창설이 아니라 기구의 독립성·공     정성 여부에 있다.

- 세계 최고의 투명성을 자랑하는 유럽국가들은 □독립된 부패방지기구□ 없어

-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은 부패방지전담기구에 조사권, 직위박탈권, 자산동결권,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부패에 허덕여

- 우리도 부방위 설치전이나 이후에 부패지수 변동은 큰 차이 없어

- 부패근절은 새로운 기구창설이 아니라 사정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달려        있어

2. 진정사건 중복 접수처리로 행정력 낭비 심하다.

- 부방위 출범이래 총 사건접수 5,255건 중에서 5.5%(293건)만 부패행       위와 관련된 사건, 나머지 4,962건은 민원성 진정사건

- 진정사건 대부분은 한 두번 관계기관에 진정을 한 사건, 부방위는 이를        또다시 관계기관에 송부

- 근거없는 투서와 신고도 급증하여 행정력 낭비 심각, 대비책 필요해

3. 부패근절 실적 너무 저조, 부방위 존립에 회의

- 부방위 설립이래 비위면직자 관련기업 취업에 대한 해임요구사례

전혀없어

-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 2건 모두 무혐의 처리, 재정신청 결과도

똑 같아

-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이첩 8건 중 2건만 구속처리

#첨부 : 질의자료

부패근절은 새로운 기구창설이 아니라    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여부에 있다.

- 세계 최고의 투명성을 자랑하는 유럽국가들은 □독립된 부패방지기구□ 없어

-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은 부패방지전담기구에 조사권, 직위박탈권, 자산동결권,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부패에 허덕여

- 우리도 부방위 설치전이나 이후에 부패지수 변동은 큰 차이 없어

- 부패근절은 새로운 기구창설이 아니라 사정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달려 있어

<1. 부패행위 방지 전담기구 설치가 부패행위 근절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 지난 9.24일 부방위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음

○ 동 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하기 위해 부방위 소속의 별도 독립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     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음

○ □03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에서 부패지수(CPI, Corruo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1위),    덴마크(3위) 등 대부분의 선진 유럽국가들은 부패방지법이나 부    방위와 같은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    음

○ 또한,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은 부패방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관에 조사권, 직위박탈권, 자산동결권,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만 만성적인 부패에 허덕이고 있음

○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순위에 따르면 태국은 70위, 파키     스탄은 92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질문) 이러한 국가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방지 전담기구 설치유무가 전제조    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지난 □95년 이후 우리의 부패지수에 큰 차이 없어>

○ 우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척결이라는 구호아래 수많은 부패통제    정책들을 발표해 왔지만, 여전히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음

○ 지난 9년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부방위가 설립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 별        다른 차이가 없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95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CPI)는      4.29, 순위는 47개국 중에서 27위였고 □98년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CPI)는 4.2, 순위는 85개국 중 43위였으나 지난해는 부패     지수 4.3에 순위는 50위로 오히려 하락하였음

- 그 동안 조사 대상국가가 늘어나 국가별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패지수에서 9년전이나 지금이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정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임

- 물론 그 해 발표된 부패지수의 기초가 된 조사자료들은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그렇다 하더라도 부방위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의 부패지수가 별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부방위가 부패방     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3. 부패행위 지속의 근본원인은 권력실세들의 부패 때문>

○ 본 위원은 역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부패근절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주위를 비롯한 권     력실세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역대정권들은 부패근절을 강조하는 그 순간에도 권력실세들은     뒤에서 인사청탁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있었으며, 부패근절 의     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적을 처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감사원이나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들이 부패행위 근절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권력자들의 끊임없이 간섭과 압력을      넣고 독립성을 해쳐왔기 때문임

○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방대한 조직, 풍부한 수사경험과 정보력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기구□를 설     치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라고 생각함

질의)

1. 지금 사정기관들이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 원       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2.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권력실세들의 모범적인 행위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사회문화가 보편화되어 국민들의 의식이 일반화될 때  부패     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는?

3. 또한 현재 사정기관들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확보만 된다      면 새로운 기구설치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사정기관간의       기능 중복,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4. 입법예고된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의 □독립성□ 문제>

○ 특히, 현재 입법예고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을 보면 처장의     경우 비록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처장     과 차장, 특별수사관 등을 모두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보장에 큰 취약점을 갖고 있음

○ 지금도 감사원의 제도적 독립문제, 검찰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들을      없애고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자 했다면 대통령의 관여 부     분은 극히 최소한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야 했음

○ 부패방지전담기구는 무엇보다 강력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부패행위자들의 신분, 지위가 무엇이 되었건 적발한 내용을 바     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그 기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임

○ 대통령이 부패방지전담기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는 안되며 인사, 예산 등 실질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     련 장관의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함

○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부패방지기구는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비호하고 권력자로부터 이용당하는 기관     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과거 많이 보아왔음

질의)

1. 입법예고 안과 같이 공직부패수사처가 설치된다면, 이 또      한 독립성에 많은 시비가 발생하고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공직부패수사처□의 모델이 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정치·사법체계가 다르고 대규모 검찰조직도      없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5. 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 폐지해야>

○ 현 정부도 부패척결 구호를 외쳤지만 정권초기부터 대통령 측     근들의 잇달은 부패행위로 국민들로부터 부패척결에 대한 신     뢰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 이처럼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현 정부가 갑자기 고     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     려는 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음

○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 대     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갈등을 겪자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고 법원과 국회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공직     부패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비판이 있음

질의)

1. 이러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공직부패수         사처□ 신설 계획은 문제가 많은 바, 대통령께 공직부패         수사처 신설 안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

※ 국제투명성기구의 연도별 한국 부패지수 및 순위

-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청렴성 높음

연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조사국수	41	54	52	85	99	90	91	102	133
한국순위	27	27	34	43	50	48	42	40	50
부패지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진정사건 중복 접수처리로 행정력 낭비 심하다.

- 부방위 출범이래 총 사건접수 5,255건 중에서 5.5%(293건)만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 나머지 4,962건은 민원성 진정사건

- 진정사건 대부분은 한 두번 관계기관에 진정을 한 사건, 부방위는 이를 또다    시 관계기관에 송부

- 근거없는 투서와 신고도 급증하여 행정력 낭비 심각, 대비책 필요해

○ 부패방지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올해 8월말까지 신고된      총 접수건수는 5,255건이었으나, 그 중에서 5.5%인 293건만 부     패행위와 관련된 사건이고 나머지 4,962건은 부패행위와는 거     의 관계없는 민원성 진정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방위는 이와 관련하여 서면자료를 통해 □진정사건 대부분이     한 두번 관계기관에 진정을 한 사건으로 추측되지만, 진정인들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패사건이     아니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질의)

1. 민원인들이 부방위에 접수시키고 있는 진정사건은 이미       민원인들이 관계기관에 진정을 거치고 종결된 사건이 대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부방위에서 접수받아 관계기관으       로 송부한다는 것은 크나큰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이미 종결된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송부하면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부패방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부방위는 부패행위관련 신고를      접수받도록 되어 있지 민원성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아     님

○ 또한 신고행위 남발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부패방지법 제49조에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검찰에 따르면 □부방위 발족이래 판·검사 등 법조인과 공무     원에 대한 근거없는 투서와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으며,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부    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협의로 김모씨를 구속한 사건도 발생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방위는 본 위원에게 지금까지 부패방지     법 제49조 신고자의 성질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명     도 없다는 자료를 보내왔음

질의)

1. 지금까지 5,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한 것 중에서 동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부방위가      사건을 마구잡이로 접수하고 접수 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2. 부방위가 민원인들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엄격한 규      정하에 처리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근거없는 투서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부패근절 실적 너무 저조, 부방위 존립에 회의

- 부방위 설립이래 비위면직자 관련기업 취업에 대한 해임요구사례 전혀없어

-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 2건 모두 무혐의 처리, 재정신청 결과도 똑 같아

-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이첩 8건 중 2건만 구속처리

○ 부패방지법 제45조와 52조에 의하면 비위면직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부방위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방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년 부방위 출범이후 □04.6월까지 비위면직자는 총 874명이며 동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가 해임 요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1. 비위면직자의 취업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부방위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2명이 동조항을 위반하고      관련업체에 취업한 것이 적발되었으나 사후제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인이 사표제출 또는 임용취소결정 등으로 사건을 마무      리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1. 부패방지법 52조에 의하면 동 조항을 위반하고 관련업체     에 취업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적발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2. 부패행위를 강력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위면직자들     이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부방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로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    발한 사건은 총2건이었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함

○ 이에 위원회가 불복하여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2     건 모두 무혐의 처리됨

○ 또한, 부방위가 부패혐의가 있어 사건을 검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자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6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1건만 혐의가 적발되고 나머지 5건은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음

질의)

1.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부방위의 업무수행 능력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올해 부방위에 사건이 접수되어 처벌받은 고위공직자가        몇 명인가?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2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3. 일부에서는 연간예산 160억원이상을 쓰며, 파견인원을 포     함하면 근무인원이 150명이 넘는 부방위가 국가예산만 낭비     할 뿐 실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은 미미하며, 불필요한 조     직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02년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방위 신고내용 및 결과

구 분	발생연도	이첩기관	부패유형	대상기관	처리결과
1	2002년	감사원	업무처리부적정	교육지자체	주의1
2	□	검찰청	기타	기초자치단체	주의1,추징310만원
3	□	□	증수뢰	중앙행정기관	무혐의
4	□	□	증수뢰	헌법기관	무혐의
5	2003년	□	증수뢰	헌법기관	구속1, 불구속1
6	□	□	증수뢰	교육지자체	구속1
7	□	□	증수뢰	기초자치단체	불구속1,추징300만원
8	□	□	증수뢰	기초자치단체	불구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