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 일시 : 2004. 10. 8. (금) ○ 대상 :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 FAX 02) 788-3231
<교통안전공단> ■1. 주행상태 배기가스 점검위해 도입한 정밀검사, 정작 대기오염 주범인 5.5톤 이상 대형차량은 검사 장비조차 없어! ○ 대형화물차, 시내버스 등 5,5톤 이상 차량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측정장비 없어 정지상태로 측정 중! ○ 4000RPM까지 가속하는 부하검사로 인한 차량손상 등 민원급증, 현실적인 기준 적용해야 ■2. 불법개조차량 급증,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 막아야..! ○ 불법개조차량 적발 ‘03년에 2만6천대에서 금년 8월말 현재 1만9천대로 급증 ○ 검사전문기관, 사법기관의 노변(路邊)검사 확대해야 ■3. 교통공단 ‘낮에도 전조등 켜기 운동’ 적극 동참해야..! ○ 낮에도 전조등켜기 운동 참여 버스업체 사고건수 대폭 감소 ○ 교통안전공단,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해야 ■4.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교통안전공단 실적 0.03% 불과! ○ 중고차 성능점검, 교통공단 212건에 비해 매매조합․정비업체 62만2천45건 실시해 ○ 부실, 허위 성능점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부산교통공단> ■ 5. 고유가 시대 대도시 승용차 이용 감소 추세에도 부산지하철은 승객줄어..! ○ 1일 평균 승객수 ‘03년 대비 3만명 감소, 서비스 확충 등 대책 서둘러야 <한국시설안전공단> ■ 6. 정밀안전진단, 2003년도 부실진단평가 대상 25개 中, 16개소(64%) 적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03년도 처음 실시한 ‘민간안전진단 전문기관 평과결과’ - 전체 275개 대상 중, 25개소를 검토한 결과, 16개소(64%)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정밀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진단을 미연에 막고, 기술력 강화시켜야...!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차대번호 위·변조된 자동차, 사고난 자동차 또는 도난 및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를 모르고 구입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

■ 1.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문제

○ 2002년 5월에 서울시부터 2003년 인천시와 경기도 15개시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도한 검사기준과 부적절한 검사방법으로 인해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배기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와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 주관) 대신 도로주행조건이 반영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라는 정밀검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먼저,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형화물차와 시내버스 등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행상태가 아닌 정지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5톤 초과 차량에 대해 ‘부하검사-주행조건이 반영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형차량의 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제도 시행 후 2년반이 지난 최근에서야 교통공단에서 관련 검사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장비도 없이 덜렁 제도만 먼저 도입하다보니 ‘주행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정밀검사가 정작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량은 종전처럼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 둘째, 5.5톤 이하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부하검사시 부적절한 검사방법으로 인해 검사차량의 엔진 파손 등 검사대상 차량이 손상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유차의 부하검사는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면서 매연농도, 엔진회전수, 엔진최대출력을 검사하는 ‘Lug-Down 3모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는 다는 것은 차량출력 계기판에 나타난 4000RPM 이상 (레드존)까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위원이 차령이 5년이 지난 경유차를 타고 고속도로 상에서 주행시험을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4000Rpm 이상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주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 실제 고속도로상에서는 3000 Rpm 정도까지만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150Km 이상이 되었고, 3천 Rpm 이상을 넘어서자 엔진이 터질 듯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행여건이 좋은 고속도로에서도 3000 Rp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통혼잡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대도시 지역(정밀검사 대상지역)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 결국 현실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4000 Rpm 이상의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준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셋째,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정밀검사에 불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검사비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합격을 보장해주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는 불합격되었던 차량을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정밀검사에 합격했다는 시민들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비전문가들도 연료펌프 등을 간단히 조작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 자체가 당연히 불법입니다만, 실제 검사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교통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정밀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동시에 받을 경우 수수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지정검사소의 경우 관리 감독 권한이 관할 시,도에 있다보니 검사업소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소음, 환경오염 부추키는 불법 개조차량 근절해야

○  현재 불법개조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대기환경오염 및 자동차사고를 유발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또한, 불법개조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7,707대, 2003년 26,023대 2004년 8월현재 19,001대의 불법개조차량을 자동차검사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개조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검사가 까다로운 공단검사소를 피해 민간검사소를 주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차량이 불법개조를 하고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지난 2003년 10월 한달간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노변단속에서 1,646대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한 사례를 볼 때, 단속을 엄격히 할 경우 적발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스웨덴,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자동차선진외국에는 연중 수시로 검사전문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노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검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낮에도 전조등켜기, 교통문화 캠페인 확대해야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 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계몽, 홍보가 교통안전공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 모 방송사에서 ‘안전띠매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당시에는 불편하게만 여겨졌던 안전띠가 이제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지선지키기 캠패인’도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앞서 실시한 교통안전 관련 캠패인을 거론한 것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화물차공제조합 등이 주도가 되어서 벌이고 있는 ‘낮에 전조등켜기’에 대해서 교통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2004년도 교통안전관리 시범업체’로 선정돼 낮에도 시내버스 전조등 켜기 운동을 펼친 춘천시내 버스회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고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월-6월간 2003년 108건에서 2004년 76건으로 32건 감소)

○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등의 나라는 낮에 전조등을 켜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한 결과 차량간의 다중 충돌 사고가 15-30%나 감소되었고, 1990년부터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도 20%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언론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에서 전조등을 켤 경우 교통사고율이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실제 우리나라는 20여년 전만 해도 낮에 전조등을 켤 경우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며 경찰관에게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던 경험 때문에 웬만큼 어두어지기 전에는 전조등을 켜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낮에 전조등을 켜게 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상대 차량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통안전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낮에도 전조등켜기 범국민 캠패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공정성 확대해야

○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01.4.19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공단과 지정정비업자 및 중고차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4년9월 현재 교통공단이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는 전체의 0.03%인 212건(전체 발행건수 62만2,257)에 불과하여, 한 실정입니다. 하여 한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단체인 매매조합은 이 중고차 성능점검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어 본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매매업자의 부실한 성능점검으로 인해 중고차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성능점검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우선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인 매매사업조합에서 대부분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단의 성능점검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성능점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서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 5. 부산지하철 2003년부터 승객 감소추세, 대책 수립해야

○ 지난 1985년 1호선 지하철 건설이후 91년에 7.7%였던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이 2002년에는 13.4%까지 증가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03년부터 수송분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최근 4년간 부산시 수송분담율 현황

구 분	지하철	버스	택 시	승용차	기 타
2000	11.5	34.3	17.5	20.1	16.6
2001	12.6	33.2	17.0	21.4	15.8
2002	13.4	31.4	16.6	23.1	15.5
2003	12.6	29.2	15.8	27.0	15.4

○ 실제 2002년에 74만8천명이었던 1일 평균 지하철 이용 승객수가 2003년에는 72만2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9월말 현재 1일 평균 승객수는 69만명으로 2002년에 비해 5만8천명이 감소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특히, 부산지하철 1호선의 경우 1일 평균 승객수가 55만명이었던 2000년에 비해 2004년 상반기에는 45만5천명으로 10만명이나 감소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2) 최근 연도별 승객 추이 (1일 평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9월말)
계	685,000	748,000	722,000	690,000
1호선	544,000	534,000	481,000	455,000
2호선	141,000	214,000	241,000	235,000

☞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 2003년 이후 승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용차 이용율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부산교통공단의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에서 승용차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 부산교통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것도 승객감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특히 2006년 부산시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승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하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승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6. 정밀안전진단, 2003년도 부실진단평가 대상 25개 中, 16개소(64%) 적발!

○ 현재 시특법상 국가 주요 시설물(235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95년 6월 시특법 제정 당시 510개에서 2000년 4월 300개, 2003년 9월 235개로 조정․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제11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처음 실시한, ‘민간안전진단 전문기  관 평과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5개 대상 중, 25개소를 검토한 결과,   16개소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부실:4개소, 시정:12개소)

○ 문제가 된 진단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입니다.                   ※(참고) 1종은 2년마다 정밀점검, 5년 정밀안전진단을 함

○ 현재, 공단이 전담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출 요구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수주확대 및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시키고, 외국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주요시설물 전담을 마땅히 폐지하여 민간업체의 기술력 축적이 도모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진단능력(장비,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앞으로 민간업체의 기술력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전담시설을 축소하되, 공단의 공적 역할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밀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진단을 미연에 막고 기술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