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편법으로 부동산중개업…수익 챙겼다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계약서·영수증 발행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7조 4항)에 한국감정원(감정원) 등 감정평가기관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자회사·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사업본부 내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를 설립(□00.4.25),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부동산중개 계약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03.8.11까지 3년 4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했다.

-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의 성장한계와 감정평가 업무의 경쟁심화로 감정평가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99년에 부동산중개업 진출의 필요성과 진출방안을 검토했다.

(□99.11, 부동산 연관업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그러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 직접진출이 어려우니까, 부동산중개법인인 자회사 한국부동산신탁, 민간업체 리얼티코리아21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수사업본부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를 설치(□00.4.25)했다. 편법이었다.

-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나자 □01.2.24부터 한국부동산신탁을 제외하고 리얼티코리아와 공동으로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운영하다 □03.8.11 폐쇄했다. 폐쇄사유는 실적저조이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인적구성>

연도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	리얼티코리아21	비 고
2000	6	4	4	2000. 4. 25설립
2001	6	0	4	2001. 2. 24 한국부동산신탁 업무중단
2002	6	0	4
2003	7	0	4	2003. 8. 11폐쇄

자료: 한국감정원

-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설립 후 폐쇄될 때까지(3년 4개월)의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영업수익은 총 21억3,100만원(순수익 20억1,400만원)이며, 이 중 한국감정원의 수익은 11억2,200만원이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연도별 수익배분>                                                    단위: 백만원

연도	회사별 총수익(백만원)	한 국 감정원	한국부동산 신탁(주)	리얼티 코리아21	비 용 (백만원)
2000	162	62	47	47	6
2001	1,027	484	178	311	54
2002	932	569	0	306	57
2003	10	7	0	3	0
합 계	2,131	1,122	225	667	117

자료: 한국감정원

□ 수익배분기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前

한국감정원 40%, 한국부동산신탁 30%,

리얼티코리아21 30%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後

한국감정원 65%, 리얼티코리아21 35%

□ 지가공시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27조 4항)에 감정평가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편법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