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20호   TEL : 02-784-2184  FAX : 02-788-3620

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1일

국세청 세금 많이 받아 약 9천억 되돌려줘

소송패소와 착오등으로  03년 8955억원이나 더 받아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환급금액의 74.5%인 6,672억원.

국세 체납땐 높은 금리, 환급땐 낮은 금리(약 3배차)

박병석 의원, 국세청 국감자료‘00년 이후 과오납 환급내역 분석.

국세청이 법령해석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받았거나,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낸 후 돌려 주는 금액이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체납때는 연 14.4%의 중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되돌려 줄때는 연 4.48%의 저금리의 환급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30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2년 8,628억원에 비해 작년 2003년에는 327억이 늘어난 8,955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등 쟁송에 의한 환급이 9백여건에 1,567억원, 직권경정환급이 32,200건에 3487억원,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이 267,100건에 3,90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체납 가산금리와 환급금액 가산금리의 차이가 연 11%가 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상에 체납 가산금리가 첫 달은  연 3.0%이지만, 징수기한을 1개월만 넘기면 중가산금리인 월 1.2%(연간 14.4%)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환급 가산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 연 4.48%만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체납에 의한 가산금리가 징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세무당국의 잘못에 대한 중가산금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벌칙으로 납세자에게 가산금리를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급 때도 동일한 환급금리를 적용해야만 정부가 잘못 부과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오납 환급금액을 지방청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세수입의 46,7%를 차지하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5,01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 국세청은 행정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환급이 전체 9백여건(1567억원)중 5백여건(1191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3백여건(243억원) 대비 4.9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부청은  18.5%(1,654억원)을 환급하였다.

서울 중부를 제외한 지방청별로 보면, 쟁송은 대전청이 가장 많은 187억원이며 직권 경정은 대구청이 가장 많은 378억원, 착오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부산청이 가장 많은 408억원이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받고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 원대를 반복하는 상황은 국가의 과세업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나 신용도 하락에 대한 보상은 없어 납세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환급가산금리를 현행보다 높이거나 체납가산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3년도 과오납금 환급내역(충당후 환급)      (백건, 억원)

구 분		합 계		쟁 송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3	계	3,002	8,955	9	1,567	322	3,487	2,671	3,901
	서울	826	5,018	5	1,191	101	1,798	720	2,029
	중부	847	1,654	2	135	119	756	726	763
	대전	274	619	-	187	21	117	253	315
	광주	293	327	-	17	20	130	273	180
	대구	279	598	1	14	21	378	257	206
	부산	483	739	1	23	40	308	442	408

▢2003년도 지방청별 세수입 점유비와 환급금액 점유비     ( 억원,%)

구분	세수입(A)	점유비	환급금액(B)	점유비
지방청계	849,210	100	8,955	100
서울	396,523	46.7	5,018	56	1
중부	162,637	19.2	1,654	18.5	2
대전	64,331	7.6	619	7	5
광주	68,340	8.0	327	3.6	6
대구	35,095	4.1	598	6.6	4
부산	122,284	14.4	739	8.3	3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내역(충당후 환급) (백건, 억원)

구 분		합 계		쟁 송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	계	2,714	6,679	4	1,013	431	3,371	2,279	2,295
	서울	733	4,033	3	751	122	1,902	608	1,380
	중부	644	1,244	1	5	121	934	522	305
	대전	287	372	-	121	34	100	253	151
	광주	268	158	-	-	29	43	239	115
	대구	298	378	-	113	47	100	251	165
	부산	484	494	-	23	78	292	406	179
’01	계	4,077	12,752	5	1,871	335	6,176	3,737	4,705
	서울	1,401	8,430	2	753	102	4,981	1,297	2,696
	중부	981	1,030	-	-	99	600	882	430
	대전	274	237	-	5	23	101	251	131
	광주	324	164	1	6	19	50	304	108
	대구	507	268	-	13	48	125	459	130
	부산	590	2,623	2	1,094	44	319	544	1,210
’02	계	2,867	8,628	5	853	318	4,179	2,544	3,596
	서울	822	5,029	3	243	103	2,757	716	2,029
	중부	731	1,491	-	4	104	938	627	549
	대전	278	868	-	543	23	87	255	238
	광주	269	228	-	8	20	67	249	153
	대구	294	353	-	27	27	166	267	160
	부산	473	659	2	28	41	164	430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