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 태 홍		보도자료	2004 국정감사 2004. 10.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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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한국석유공사 】

◎ 30$대 유가 예측, 비축유구입단가 21.5$

캡틴광구 유가헤징 실시여부 검토시, 국가적 고유가대책 수립했어야

◎ 원유 중동의존도 79.5%…위기시 속수무책

국제유가 하락시 다변화지원제 축소, 아시아 14.3%․미주 3.1% 불과

◎ 열린공기업위, 관련업계 의견만 듣는가?

외부위원, 03년 전원․금년 4/6이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업체대표로 구성

◎ 유류카드, 주유소 4.6% 판매소 1.8%만 참여

유통단계 거래흐름 파악 불가…지원 및 제재방안 시급

◎ 남북에너지협력, 석유가 가장 우선돼야

자체 연구, 내년부터 북 석유소비 급증 예상되나 협력대책 검토 없어

◎ 비축기지 주변지역 현금지원이 78.9%

장학금 및 지역발전기금 33억 현금지급…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안돼!

◎ 30$대 유가 예측, 비축유구입단가 21.5$

캡틴광구 유가헤징 실시여부 검토시, 국가적 고유가대책 수립했어야

○ 공사는 금년도 국제유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고유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생산유전인 캡틴광구 생산원유의 유가헤징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유가헤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 공사는 캡틴광구 유가헤징 실시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시 유가가 높게 유지되었고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최소 30$대)될 것으로 예측하여 유가 헤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국제유가(브렌트유 평균 28.831$/배럴)가 헤징 상한유가(26.55$/배럴)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509만$(2.281$×223만배럴)을 헤징기관(BNP파리바 은행)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만일 금년에도 유가헤징을 실시했다면, 9월 현재 브렌트유 평균유가(36.15$)를 감안할 때 2천만$(9.6$×213만배럴)가량을 정산해 주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의 원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현실에서 볼 때 유가의 변동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O 한편, 금년도 공사의 비축유 구입계획을 보면 기준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21.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유가가 최소 26.55$ 이상 30$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까지 공사가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축유를 적시에 구입하지 못하고, 고유가의 지속으로 오히려 방출하는 상황이 온다면 심각한 석유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원유 중동의존도 79.5%…위기시 속수무책

국제유가 하락시 다변화지원제 축소, 아시아 14.3%․미주 3.1% 불과

O 공사는 중동 지역에 편중돼 있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원유의 장기적․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수입장려금과 추가금융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81년 90.7%이던 중동의존도가 ’85년에는 57.0%까지 하락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하여 수송비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결과, 원유의 중동의존도는 다시 상승하여 ’98년 76%, ’03년 79.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주 의존도는 지난 ’85년 12.8%였으나 금년 7월말 현재 그 1/4에도 못 미치는 3.1%로 급락하였고, 아시아 역시 ’85년 24.2%에서 7월말 현재 14.3%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럽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는 금년 들어 전무한 상황에 있어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7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내전까지 겹쳐 원유수급 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유 도입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동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열린공기업위, 관련업계 의견만 듣는가?

외부위원, 03년 전원․금년 4/6이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업체대표로 구성

O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열린공기업위원회’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열린공기업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외부위원의 대다수가 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외부위원 6명 중 2명은 석유유통협회와 일반판매소협회에서 선임했고, 2명은 해외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대표가 선임돼 있습니다. 작년은 더욱 심각하여 8명의 외부위원 모두가 공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계 대표로 선임돼 있어 국민의 경영참여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위원 선임시 소비자 대표나 산업계 대표 등을 포함시켜 공사 경영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O 위원회 부의안건과 개최실적 역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면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계획 4회 ▲ 페트로넷․홈페이지 관련 3회 ▲ 고객헌장 2회 등에 불과하며, 해외개발사업이나 비축유 구입계획, 유가전망 등 공사의 경영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의 열린공기업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단 1회만 개최했고 ’02년도에도 2회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열린공기업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의 투명한 경영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열린공기업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유류카드, 주유소 4.6% 판매소 1.8%만 참여

유통단계 거래흐름 파악 불가…지원 및 제재방안 시급

O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도의 시범사업에 유통업계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류카드제는 유류 공급단계에서 주유소 등 구매자가 전용카드로 결제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석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무엇보다 유통단계 소비자들의 참여가 사업성공의 관건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부터 2개월간 진행된 시범실시 결과를 보면, 시스템의 운영은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유유통업계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급사인 국내 5대 정유사는 모두 참여했으나 수입사 참여율은 11.9%에 불과했으며, 대리점은 11.6%, 주유소는 4.6%, 판매소는 1.8%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소는 실제 석유거래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래단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불참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초 추진단계에서부터 검토된 바와 같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불참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업계 입장에서는 특단의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사는 지난 2년 여동안 법제도적 지원방안과 제재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 남북에너지협력, 석유가 가장 우선돼야

자체 연구, 내년부터 북 석유소비 급증 예상되나 협력대책 검토 없어

O 공사가 작년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남북 석유산업 협력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남북간 에너지 협력 중 석유가 가장 우선적인 분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공급 감축으로 인해 지난 90년 에너지공급의 68%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북한 경제가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석유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유소비 증가속도는 다른 연료의 소비증가속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북한 경제의 석유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협력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석유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남북간 석유자원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O 현재 북한의 석유개발 현황을 보면, 서해의 서한만분지와 안주분지, 동해의 동한만분지 등 3곳의 대륙붕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3년 안주에서 1일 70배럴과 85년 서한만에서 1일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생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열악하여 석유개발에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탐사기술과 장비가 낙후돼 있어 석유부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탐사가 진행될 경우 석유부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석유개발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공사가 북한 석유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비축기지 주변지역 현금지원이 78.9%

장학금 및 지역발전기금 33억 현금지급…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안돼!

O 공사는 비축기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8년 ‘비축기지 건설사업 주변지역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규정을 공사 스스로 지키지 않아 지원사업이 ‘민원해결용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지원실적을 보면,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지원한 경우가 전체 지원사업비 41억8,200만원 중 78.9%인 33억원에 달합니다. 현금지원의 문제는,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입는데 반해 특정한 주민들만 수혜를 입는데 그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측정하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지원규정 제7조(지원방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여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공익사업보다 현금지원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은 공사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비축기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