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환경부 2004. 10. 4	보도자료 - 총16매 -	국회의원 諸 淙 吉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1. 환노위 우리당 의원들, 협력감사 의기투합

- 공동보고서 발간, 공동 자료요구, 분야별 전담의원제

2.「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 16대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의 12% 이행 안돼

-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 필요

3. 중국 황사로 년간 1천억원이상 피해 추산

- 대기 중금속 2.5배 … 세균  24배 증가

- 황사당일 조기사망 165명 … 4% 증가로 821억원 손실

- 02년 5,436개교 연인원 292만명 학생들 수업 못받아

5. 처리시설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 문제

- 수질처리시설 자치단체는 계속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 유사시설 운영하는 민간은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징역․벌금

- 공공․민간 차별처벌 형평서에 어긋나

4. 전국 호소 40곳 목표수질 전부 달성 못해

- 나머지 50곳은 수질목표 조차 설정 안돼

- COD기준 시화호, 경포호 등 10곳은 등급外

- 팔당호등 37%는 부영양湖, 시화호․하구언 등 32%는 과부영향湖

1. 환노위 우리당 의원들의 ‘협력감사’ 돋보여

= 환경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보고서 ‘공동 집필’

= 종이사용 줄이고 중복 피하기 위해 ‘공동 자료요구’

=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담의원제‘ 구축

☞ 공동 자료요구 및 분야별 전담제

- 의원실 협의를 통해 공통으로 요구되는 목록과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사안에 대해 목록을 정리하여 공동으로 요구하였음. 모두 31건으로 국감자료집 1권에 수록되어 있음. 이는 비슷한 내용의 자료가 중복되어 인쇄됨으로써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있음.

- 제한된 국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의사안을 사전에 조율하여 중복을 피하고 의원실별로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별 전담제를 실시

☞「효율적인 환경행정을 위한 7가지 제언」공동보고서 발간

□ 개요

- 목적 : 분산된 환경행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환경정책의 발전 차원

- 방식 : 7명 의원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잡아 연구․집필

- 비용 : 총 800부 발간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실별로 할당된 ‘국감자료집

무료 발간지원’ 몫을 기꺼이 내놓아 비용 없이 발간되었음

□ 분담 주제

Ⅰ. 국토환경보전의 효율성 강화방안 / 우원식의원

Ⅱ.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제종길의원

Ⅲ. 야생동․식물 보호제도 통합방안 / 이목희의원

Ⅳ.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 김영주의원

Ⅴ. 전자파 노출실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장복심의원

Ⅵ.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 조정식의원

Ⅶ.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방안 / 김형주의원

□ 향후 계획

- 국감에서 담당 주제에 대해 질의

- 국감 이후 ‘물관리기본법안’ 등 대안입법을 추진하고 법안심사에 반영

- 내년 이후 관련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4년간 지속적으로 견지

2.「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16대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의 12% 이행 안돼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 필요

제종길의원, 처음으로 국감기록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감지적의 이행실태 평가 및 국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국감지적 이행평가

: 제16대 4개년 국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서 몇천쪽 분량 분석

￭국감인식 설문조사

: 국회 관계자, 행정기관 직원, 시민단체 등 502명 대상으로 E-mail 설문조사

〔제16대 국정감사 처분요구의 이행실태 평가결과〕

□ 지적 현황

- 2000～2003년 환경부․노동부 및 산하기관 32곳에 1366건의 처분요구

(부처별 한 해 170건 정도)

- 2000년에 257건이었다가 2003년에 500건으로 매년 32% 증가 추세. 이는 환경․노동 현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 이행실태 평가결과

□ 통계 분석

- 국감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사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완료 47.4%, 진행 40.4%, 미진 10.3%, 불이행 1.7%로 나타났음

- 미진율(불이행 포함)은 평균 12%(167건)인데, 환경부는 15.2%로 높아

- 미진율이 수치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한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 안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수준임.

구분	행정부				환경부				노동부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소계	1366	700	561	105	649	224	348	77	717	476	213	28
		51.2%	41.1%	7.7%		34.5%	53.6%	11.9%		66.4%	29.7%	3.9%
완료	647	367	231	49	248	100	118	30	399	267	113	19
		56.7%	35.7%	7.6%		40.3%	47.6%	12.1%		66.9%	28.3%	4.8%
진행	552	266	250	36	302	92	181	29	250	174	69	7
		48.2%	45.3%	6.5%		30.5%	59.9%	9.6%		69.6%	27.6%	2.8%
미진	141	53	72	16	91	30	47	14	50	23	25	2
		37.6%	51.1%	11.3%		33.0%	51.6%	15.4%		46.0%	50.0%	4.0%
불이행	26	14	8	4	8	2	2	4	18	12	6	0
		53.8%	30.8%	15.4%		25.0%	25.0%	50.0%		66.7%	33.3%	0.0%

□ 사례 분석

① 잘못된 시정요구로 결국 불이행한 사례

200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우포늪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으니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개선요구를 하였음. 이는 ‘수질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을 구분해서 알지 못해 잘못 요구한 것. 이에 대해 해당 환경청은 요구한 시설의 설치는 목적이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

②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사례

2003년 노동부 국감을 통해 ‘산업안전 예방(규제)제도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되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요구했음. 이러한 개선요구는 2000년부터 매년 있어 왔음. 노동부는 프레스 정기검사 등 일부 사항의 복원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책 강구를 미흡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프레스로 인한 산재 발생율이 계속 증가하였다.

③ 당초의 불가입장을 나중에 바꾼 피감기관의 사례

2000년 환경부 국감을 통해 ‘난지도 매립장의 침출수가 기준이하이니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고 가까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기준 만족을 장담하지 못하니 침출수를 (전)처리한 후 이송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 03년 7월부터 기준치 이하라며 처리않고 이송하고 있음. 당초 입장을 바꾼 후 반대했던 논리로 오히려 설명.

④ 국회가 예산 반영을 못해 추진되지 못한 사례

2000년 노동부 국감에서 근로여성문제연구팀을 운영하라는 주문을 했고, 2001년 노동부 국감에서 민간단체 고용상담실의 성과가 좋으니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음. 그래서 노동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못했음. 국회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은 반영에는 노력이 부족했음

〔국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① 국감이 정책집행에 ‘도움 된다’ ↔ 부정적 견해 36%로 만만치 않아

61% 응답자는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도움 안된다’는 응답자도 36%에 달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도움 안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10회 넘는 공무원은 ‘도움 안된다(50%)’가 더 많았다.

② 자료요구가 16대보다 많아졌다 … 업무에 차질 우려

행정부는 올해 요구받은 국감자료가 16대보다 더 많아졌다고 느꼈다. 피감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관계자는 부실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피감기관은 불필요하고 포괄적이며 과다한 자료요구로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를 겪고 있었다.

③ 정부 “질의서 사전에 달라” … 국회 “줄테니 답변준비 잘하라”

국회․정부․시민단체 대부분(92%)는 의원실에서 국감 전에 질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91.8%)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충실한 답변 준비(55.9%)를 위해서.

④ 의원의 전문성 : 공무원은 ‘나아졌다’ … 본인은 ‘손사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의원과 보좌진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겸손했다. 한편, 국감 경험이 10년 넘은 응답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⑤ 국감지적 이행실태, 국회와 정부의 평가는 엇갈려

국감 지적사항이 조치․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류(81.5%)를 이루었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정(46.2%)적인 응답이 긍정(33.3%)보다 많았다.

⑥ 국감 필요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응답자의 61.8%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33.9%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의 국감필요 응답은 절반수준(58.3%)에 그쳤고, 국감을 10년 넘게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55%). 시민단체 85%는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고 답변. 국감이 필요한 이유는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

⑦ 시민단체 55%, 올해 국감 ‘긍정 전망’ or '예년보다 나아질 것‘

올해 국감이 예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응답(45%)이 부정적인 시각(11%)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의 55%는 긍정적으로 전망.

⑧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 활성화를 꼽아

국감이 개선되려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자세 부족

- 실적주의(한건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정책감사 실현 못해

- 지나친 자료요구, 무리한 지적, 무적절한 개선요구로 정책․업무에 차질

- 전년도 국감지적의 이행은 확인하지만 그전 국감은 관심없는 ‘1회성 국감’

- 사후관리 시스템 없어 국감 실효성 확보 못해

□ 개선방안

① 책임성 있는 정책감사 지향

-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제기 사안의 대안입법 및 예산확보 필요

② 합리적인 국정감사 수행

- 자료의 요구․제출을 국회․정부간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 행정기관의 국감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편성

③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

- 정책역량 강화차원 정책연구 위한 재정지원 및 여건조성

-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의 인력보강 및 전문가 채용

④ 국정감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 국회는 상임위별 국정감사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감 시정요구時 및 조치결과 평가時 면밀 검토하고, 개선요구에 따른 이행실태의 평가검토를 상임위 전문위원과 예산정책처에서 담당

- 정부는 최소한 댓수별 국감지적의 이행사항을 확인․관리하도록

3. 중국 황사로 년간 1천억원이상 피해 추산

대기 중금속 2.5배 … 세균  24배 증가

황사당일 조기사망 165명 … 4% 증가로 821억원 손실

반도체 생산차질 및 항공기 결항 등 산업피해 발생

02년 5,436개교 연인원 292만명 학생들 수업 못받아

동북아 공동연구 중이나 산업계 대응 등 종합대책 필요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발전이 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월경하는 오염물질은 주로 황사, 유해물질, 산성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황사는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91년 이후, 서울시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의 황사가 모두 381일 동안이나 발생했다. 2002년에 96일로 기승을 부리다가 작년에는 12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들어 47일로 다시 늘어가는 추세이다.

황사는 건강피해, 산업활동 저해, 사회적 제약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황사는 그 자체가 미세먼지이기도 하지만 황사에 묻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황사를 봄의 불청객이라고 부른다.

황사로 인해 대기 중 중금속 및 미생물이 증가한다. 서울시 2000년의 경우 비황사시보다 납은 29% 증가, 망간은 4.6배 증가, 철은 2.8배 증가하였다. 태안의 경우 대기중 세균이 40개/㎥였으나 황사시에는 863개로 22배 증가하였고, 곰팡이는 45개에서 1188개로 26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3, 4월에 황사가 발생한 14일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황사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년간 2310명으로 추산되었고,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년간 186,000명에 정도였다. 사망과 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85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산업피해로는 반도체 등 정밀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농․축산업과 항공기 결항에도 차질을 빚게 한다. 연구원에서 11개 업종 500개 해당업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13개 업체에서 황사로 인해 8억원이 손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83%의 업체들은 이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 관련업종의 업체로 확대하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황사는 학교 수업을 방해한다. 2002년에 황사가 발생해 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수가 모두 5436곳이고 연인원 292만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20억원에 달한다.

이들 피해를 합치면 어름잡아 년간 1000억원이 넘는다. 아직 조사되지 않는 생산차질이나 농․축업의 피해를 포함하면 2000억원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재해대책본부에서 알린 대응요령에는 일반 국민에만 해당되지 산업계의 조치요령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산자부, 농림부, 재해대책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대응요령을 알릴 필요가 있다. 장관은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

그리고 최근에 국내 침적되는 황산화물의 40%가 중국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는 혼란스럽다. 더구나 산업계에서는 수도권대기특별대책의 완화 필요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원인이 20%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

□ 황사피해 현황

- 황사로 인한 조기사망율은 100명 4명꼴인 4.1%로 추정

- 황사로 인해 호흡기 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6036명 추가입원 및 15만명 추가진료 발생 추정

- 항공기 결항은 3～4월중 5일간 102건 발생으로 6억원 손실추정

- 학교 휴업은 유치원 1687, 초등 2667, 중학 19 등 4373개

- 2002년도 3～4월의 황사 침적량은 30톤 덤프트럭 270대분인 80만톤

하루평균 30톤 덤프트럭 1900대분인 57,000톤 침적

서울시 대기의 중금속 오염도 비교 (단위:㎍/㎥). 자료: 국립환경연구원 (2003)

구 분	납(Pb)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2000년 평균	0.0824	0.0018	0.0106	0.3404	0.0496	1.7309	0.0076
2000년 황사평균	0.1063	0.0014	0.0106	0.3138	0.2289	4.8946	0.0084

황사 시와 비황사시 수원과 태안의 대기중 미생물 밀도 비교 (농촌진흥청 2003)

구분		균충수(개)/㎥
		비 황사시(A)	황사시(B)	배수(B/A)
수원	세균	270	1,800	6.7
	곰팡이	187	2,720	14.5
태안	세균	40	863	21.6
	곰팡이	45	1,188	26.4

중국 황사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 추정

- 자료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보고서

「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

2003년도 최종보고서 및 2004년도 중간보고서

- 산출 대상 : 2002년 3,4월 황사발생 14일 기준으로 2002년치만 추산

□ 방법1. Bottom-up Approach (부문별 피해액 합계 방식)

☞ 방법1-1 (건강피해 부문의 3가지 방식중 중간치, 발생일기준 적용)

피해 형태		피해비용(억원)	추정방법	기간 및 대상
건강피해 856.7	조기 사망	821.0	황사로 인한 조기사망자 × 1인당 생명가치 = 일평균 165명 사망 × 4.1%(조기 증가) × 14일 × 4.98억원	2002년 황사발생 14일 기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질병 치료	35.7	입원 5.0 = 황사요인 환자 × 발생일 × 진료비 진료 26.1 = 황사요인 진찰 × 진료․약품비 기회비용 4.6 = 진료시간 × 단위 임금액
산업피해 5.8+α	생산차질	미추산	브라운관, 반도체, 전자, 유리, 낙농업, 정밀기기, 자동차 등 부분
	항공기결항	5.8	결항편수 102회(1개월)	기상자료가 확보된 8개 공항만 대상
	농업	미추산	일사량 감소와 대기오염으로 작물생산량 감소
사회적 피해 220.2+α	수업 결손	220.2	1133만(1178만?) 시간 × 기회비용(공교육비)	2002년 3, 4월 황사기간
	가계부문	미추산	공기청정기 구입, 취미생활 유보 등
합계		1083억원+α

☞ 방법1-2 (〃, 발생일 기준)

피해규모 = 1099억원 (건강피해 = 872.9억원 = 조기사망 821억 + 질병치료 51.9억)

☞ 방법1-3 (〃, 3일이동평균)

피해규모 = 882억원 (건강피해 = 656.1억원 = 조기사망 611.7억 + 질병치료 44.4억)

□ 방법2. 평균피해비용 접근법(Average Cost Approach) = 3조 3529억원

- 방법 : 황사 한 단위의 평균 사회적 비용 × 황사 발생량

: 사회비용에는 인체피해, 농․축산 등 산업피해, 구조물 부식 등 모두 포함

: EC(European Commission) 방법 적용 (15,150원/㎏ = 톤당 1515만원)

: 2002년 3～4월 황사 260,925톤 침적 추산

- 장점 : 산출방법 간단, 피해액 추정치의 불확실성 최소화

- 단점 : 추정과정의 무리, 인구밀도 등 고려 한계, 해외 추정치 사용

□ 2000년이후 피해규모 추산

- 방법1-1을 적용할 경우 2002년에 1083억원이므로

- 2002년 황사정도와 7개 도시의 발생일수와 인구를 감안해 해당년도의 피해규모를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3780억원 피해 추산.

- 미추산 피해비용 감안하면 족히 5000천억원 넘게 예상

4. 처리시설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 문제

수질처리시설 자치단체는 계속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유사시설 운영하는 민간은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징역․벌금

공공․민간 차별처벌 형평서에 어긋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이들 처리시설이 배출기준 등 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 처리시설이지만 운영주체가 정부기관이냐 민간업체냐에 따라 처분을 달리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장관, 동의하는가 ?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 소관에 그런 사례가 있다. 민간인이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이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데도 자치단체가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동해시의 분뇨처리시설은 2002년에 COD를 기준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03년에도 COD를 또다시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 만약에 올해도 기준초과를 하는데 개선명령 밖에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법체계가 옳다고 보는가 ?

혹자는 과태료를 징수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돈이 그돈이 된다는 식으로 반대논리를 펴기도 한다.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말한 처리시설의 모두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관은 실태 파악과 법규 검토를 해서 마지막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분석하여 언론에 배포할 계획임

5. 전국 호소 40곳 목표수질 전부 달성 못해

팔당호 등 식수용 호수 포함 1급수 전혀 없어

나머지 50곳은 수질목표 조차 설정 안돼

COD기준 시화호, 경포호 등 10곳은 등급外

팔당호등 37%는 부영양湖, 시화호․하구언 등 32%는 과부영향湖

비점오염원의 질소, 인의 무단 유입이 주 원인

호소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목표수질 재조정 필요

호소는 호수와 늪을 합친 용어이다. 이 호수와 늪은 같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호소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로 1991년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호소 90곳 중에 목표수질과 달성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곳이 절반이 넘는 50곳에 이른다.

더군다나 목표수질이 설정된 호소 40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호소는 한 곳도 없다. 특히 경포호의 경우 목표수질은 2등급인데 실제로는 등급외 수준이다.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호소의 수질등급을 분류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분석해 본 결과, COD 기준으로 1등급 호소는 한 곳도 없고 경포호, 시화호,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10곳은 등급外로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70% percentiles 적용)

부영양화지수(TSI)를 이용하여 영향정도를 분석해 보면, 부영양호가 팔당호, 의암호 등 31곳(36.5%)이고 과부영양호는 낙동강하구언, 금강하구언, 시화호, 주남저수지 등 27곳(31.8%)이었다.

호소 수질오염의 주요한 이유는 주로 비점오염원에서 유기물질과 영양물질(질소․인) 등이 유입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의 수질정책이 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호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질관리에 집중하여 자정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관리에는 소홀하여 왔다.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그리고 91년 당시 목표수질이 어떤 검토를 걸쳐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목표수질이 설정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목표달성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목표수질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게 되고 정부의 신뢰성에도 흠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진다.

4대강 수계대책처럼 호소의 특성과 용도를 감안하여 목표수질을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4.2.2.3. 50% percentile COD를 이용한 호소의 유형 분류

등급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1)	이용 목적별 적용대상	호소명
Ⅰ	1이하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대상호소 없음
Ⅱ	3이하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 영 용 수	소양호, 충주호, 충주조정지, 안동호, 임하호, 합천호, 진양호, 대청호, 옥정호, 주암호, 상사호, 화천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팔당호, 괴산호, 광동호, 가창호, 운문호, 동복호, 구천호, 수어호, 달방호, 대아지, 강릉지, 광교지, 보령호, 부안호
Ⅲ	6이하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영랑호, 화진포호, 송지호, 매호, 향호, 청초호, 낙동강하구언, 영산호, 시화호, 보성호, 조양호, 안계호, 보문호, 선암호, 사연호, 대암호, 회야호, 연초호, 광주호, 경천저수지,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이동지, 고삼지, 예당지, 경천지, 청천지, 회동지, 옥계북동지, 초평지, 탑정지, 송악지, 대동호, 오태지, 정양늪, 박실지
Ⅳ	8이하	농업용수 2급 농 업 용 수	금강하구언, 삽교호, 원천지, 장척호, 질날벌
Ⅴ	10이하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아산호, 신갈지, 간월호, 부남호, 석문호, 대호, 풍락지, 주남저수지, 우포늪, 번개늪
Ⅴ이하	10이상		경포호, 남양호, 서호,

표 5.1.3.1. 호소별 환경기준 초과등급

호소 번호	호소명	환경기준 (설정) 등급	COD 등급	기준 초과등급	호소 번호	호소명	환경기준 (설정) 등급	COD 등급	기준 초과등급
1	경포호	Ⅱ	등급외	4	46	수어호	Ⅰ	Ⅱ	1
2	영랑호	Ⅱ	Ⅲ	1	47	달방호	Ⅰ	Ⅱ	1
3	화진포호	Ⅱ	Ⅳ	2	48	경천저수지	Ⅰ	Ⅲ	2
4	송지호	Ⅱ	Ⅲ	1	49	광주호	Ⅰ	Ⅲ	2
5	매호	Ⅱ	Ⅴ	3	50	나주호	Ⅰ	Ⅲ	2
6	향호	Ⅱ	Ⅲ	1	51	담양호	Ⅰ	Ⅲ	2
7	청초호	Ⅱ	Ⅲ	1	52	장성호	Ⅰ	Ⅲ	2
8	낙동강하구	Ⅲ	Ⅲ	1	53	이동지	Ⅱ	Ⅲ	1
9	금강하구	Ⅲ	Ⅳ	1	54	고삼지	Ⅱ	Ⅲ	1
10	영산호	Ⅱ	Ⅲ	1	55	예당지	Ⅱ	Ⅲ	1
11	아산호	Ⅲ	Ⅴ	2	56	경천지	Ⅰ	Ⅲ	2
12	남양호	Ⅲ	등급외	3	57	대아지	Ⅰ	Ⅲ	2
13	삽교호	Ⅲ	Ⅳ	1	58	덕동호	Ⅰ	Ⅲ	2
14	시화호	Ⅲ	Ⅴ	2	59	강릉지	Ⅰ	Ⅱ	1
15	소양호	Ⅰ	Ⅱ	1	60	청천지	Ⅲ	등급외	3
16	충주호	Ⅰ	Ⅱ	1	61	회동지	Ⅱ	Ⅲ	1
17	충주조정지	Ⅰ	Ⅱ	1	62	광교지	Ⅰ	Ⅲ	2
18	임하호	Ⅰ	Ⅱ	1	63	원천지	Ⅱ	Ⅳ	2
19	안동호	Ⅰ	Ⅱ	1	64	서호	Ⅲ	등급외	3
20	합천호	Ⅰ	Ⅱ	1	65	신갈지	Ⅲ	등급외	3
21	진양호	Ⅰ	Ⅱ	1	66	옥계북동지	Ⅱ	Ⅲ	1
22	대청호	Ⅰ	Ⅱ	1	67	초평지	Ⅱ	Ⅲ	1
23	옥정호	Ⅰ	Ⅱ	1	68	탑정지	Ⅱ	Ⅲ	1
24	주암호	Ⅰ	Ⅱ	1	69	간월호	Ⅱ	Ⅴ	3
25	상사호	Ⅰ	Ⅱ	1	70	부남호	Ⅱ	Ⅴ	3
26	화천호	Ⅰ	Ⅱ	1	71	석문호	Ⅱ	Ⅴ	3
27	춘천호	Ⅰ	Ⅱ	1	72	보령호	Ⅰ	Ⅱ	1
28	의암호	Ⅰ	Ⅱ	1	73	송악지	Ⅱ	Ⅲ	1
29	청평호	Ⅰ	Ⅱ	1	74	대호	Ⅱ	Ⅳ	2
30	팔당호	Ⅰ	Ⅱ	1	75	부안호	Ⅰ	Ⅱ	1
31	괴산호	Ⅰ	Ⅱ	1	76	영암호	Ⅱ	-	-
32	보성호	Ⅰ	Ⅲ	2	77	금호호	Ⅱ	-	-
33	광동호	Ⅰ	Ⅱ	1	78	대동호	Ⅱ	Ⅲ	1
34	조양호	Ⅰ	Ⅲ	2	79	풍락지	Ⅱ	Ⅴ	3
35	가창호	Ⅰ	Ⅱ	1	80	용연지	Ⅱ	-	-
36	운문호	Ⅰ	Ⅱ	1	81	가동지	Ⅱ	-	-
37	동복호	Ⅰ	Ⅲ	2	82	오태지	Ⅰ	Ⅲ	2
38	안계호	Ⅰ	Ⅲ	2	83	주남저수지	Ⅲ	Ⅴ	2
39	보문호	Ⅰ	Ⅲ	2	84	정양늪	Ⅱ	Ⅳ	2
40	선암호	Ⅰ	Ⅲ	2	85	박실지	Ⅱ	Ⅳ	2
41	사연호	Ⅰ	Ⅲ	2	86	우포늪	Ⅲ	등급외	3
42	대암호	Ⅰ	Ⅲ	2	87	번개늪	Ⅱ	Ⅴ	3
43	회야호	Ⅰ	Ⅲ	2	88	장척호	Ⅱ	Ⅳ	2
44	연초호	Ⅰ	Ⅲ	2	89	하동호	Ⅰ	Ⅱ	1
45	구천호	Ⅰ	Ⅱ	1	90	질날벌	Ⅱ	Ⅳ	2
※ 등급외는 Ⅵ등급으로 계산함. / 고딕이 목표수질 설정된 곳 / 명조는 목표수질 설정안된 곳

표 4.2.1.3. 50% percentile를 이용하여 계산된 TSI를 이용한 호소의 유형분류

Trophic State Index	호 소 명
빈영양호 ( <47 )	소양호,주암호, 화천호, 구천호, 부안호
중영양호 (47～53)	충주호, 안동호, 임하호, 합천호, 진양호, 대청호, 옥정호, 상사호, 춘천호, 광동호, 가창호, 운문호, 동복호, 수어호, 달방호, 경천저수지, 광주호, 담양호, 대아지, 강릉지, 보령호, 오태지
부영양호 (53～61)	송지호, 충주조정지, 의암호, 청평호, 팔당호, 괴산호, 보성호, 조양호, 안계호, 보문호, 사연호, 대암호, 회야호, 연초호, 나주호, 장성호, 예당지, 경천지, 청천지, 광교지, 옥계지, 초평지, 탑정지, 부남호, 송악지, 대호, 대동호, 풍락지, 박실지, 번개늪, 장척호
과부영양호 ( >61 )	경포호, 영랑호, 화진포호, 매호, 향호, 청초호, 영산호, 낙동강하구언, 금강하구언, 아산호, 남양호, 삽교호, 시화호, 선암호,이동지, 고삼지, 회동지, 서호, 신갈지, 간월호, 석문호, 송악지, 주남저수지, 정양늪, 우포늪, 질날벌, 원천지

표 5.2.2.2. 상수원 저수지 중에 관리가 시급한 호소

호소명	수계	목적	높이(m)	길이(m)	댐체적 (천㎥)	유역 면적 (천㎥)	저수 면적 (천㎥)	유효 저수용량 (천㎥)	관리 기관	준공연도
안계호	형산강	생공 용수	32.5	224	627	6.7	1400	13000	수자원 공사	1971
보문호	형산강	관개 용수	21.0	308	1000	33.9	1427	9834	농업기반 공사	1963
선암호	태화강	생공 용수	22.0	331	290	1.2	260	1500	수자원 공사	1964
사연호	태화강	생공 용수	46.0	300	696	124.5	1720	20000	수자원 공사	1965
대암호	태화강	생공 용수	27.0	318	254	77	1500	5000	수자원 공사	1969
회야호	회야강	생공 용수	32.0	424	468	127	2213	13300	울산시	1986
연초호	연초천	관개 및 생공 용수	24.5	130	108	11.7	630	4590	수자원 공사	1979

대상호수 번호

1. 경포호 (강원 강릉시)	31. 칠성호 (충북 괴산군)	61. 회동지 (부산시 금정구)
2. 영랑호 (강원 속초시)	32. 보성호 (전남 보성군)	62. 광교지 (경기 수원시)
3. 화진포호 (강원 고성군)	33. 광동호 (강원 삼척시)	63. 원천지 (경기 수원시)
4. 송지호 (강원 고성군)	34. 조양호 (경북 영천시)	64. 서 호 (경기 수원시)
5. 매 호 (강원 강릉시)	35. 가창호 (대구광역시)	65. 신갈지 (경기 용인시)
6. 향 호 (강원 강릉시)	36. 운문호 (경북 청도군)	66. 옥계지 (강원 강릉시)
7. 청초호 (강원 속초시)	37. 동복호 (전남 화순군)	67. 초평지 (충북 진천군)
8. 낙동강하구언 (부산 사하구)	38. 안계호 (경북 경주시)	68. 탑정지 (충남 논산시)
9. 금강하구언 (충남 서천군)	39. 보문호 (경북 경주시)	69. 간월호 (충남 홍성군)
10. 영산호 (전남 무안군)	40. 선암호 (울산광역시)	70. 부남호 (충남 서산시)
11. 아산호 (경기 평택시)	41. 사연호 (울산광역시)	71. 석문호 (충남 당진군)
12. 남양호 (경기 화성군)	42. 대암호 (울산광역시)	72. 보령호 (충남 보령시)
13. 삽교호 (충남 아산시)	43. 회야호 (울산광역시)	73. 송악지 (충남 당진군)
14. 시화호 (경기 안산시)	44. 연초호 (경남 거제시)	74. 대 호 (충남 서산시)
15. 소양호 (강원 춘천시)	45. 구천호 (경남 거제시)	75. 부안호 (전북 부안군)
16. 충주호 (충북 충주시)	46. 수어호 (전남 광양시)	76. 영암호 (전남 영암군)
17. 충주조정지 (충북 충주시)	47. 달방호 (강원 동해시)	77. 금호호 (전남 해남군)
18. 안동호 (경북 안동시)	48. 경천호 (경북 문경시)	78. 대동호 (전남 함평군)
19. 임하호 (경북 안동시)	49. 광주호 (전남 담양군)	79. 풍락지 (경북 영천시)
20. 합천호 (경남 합천군)	50. 나주호 (전남 나주시)	80. 용연지 (경북 포항시)
21. 진양호 (경남 진주시)	51. 담양호 (전남 담양군)	81. 기동지 (경북 포항시)
22. 대청호 (충북 청원군)	52. 장성호 (전남 장성군)	82. 오태지 (경북 상주시)
23. 옥정호 (전북 임실군)	53. 이동지 (경기 용인군)	83. 주남지 (경남 창원시)
24. 주암호 (전남 순천시)	54. 고삼지 (경기 안성시)	84. 정양늪 (경남 합천군)
25. 상사호 (전남 순천시)	55. 예당지 (충남 예산군)	85. 박실지 (경남 합천군)
26. 파로호 (강원 화천군)	56. 경천지 (전북 완주군)	86. 우포늪 (경남 창령군)
27. 춘천호 (강원 춘천시)	57. 대아지 (전북 완주군)	87. 번개늪 (경남 창령군)
28. 의암호 (강원 춘천시)	58. 덕동호 (경북 경주시)	88. 장척호 (경남 창령군)
29. 청평호 (경기 가평군)	59. 강릉지 (강원 강릉시)	89. 하동호 (경남 하동군)
30. 팔당호 (경기 남양주)	60. 청천지 (충남 보령시)	90. 질날벌 (경남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