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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남북교류ㆍ협력

토공, 남북교류ㆍ협력보다 자기이익에만 치중

개성공단사업에 '엇박자' 우려!

△ 개성공단 분양계약시 피분양자에 용수 및 오폐수, 자가발전시설 등 부담        조건 분양으로 실제 분양가(㎡당 4만5천원)보다 인상효과

△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 회의], 토공에 민원제기 실패⇒ 통일부에 민원       제기 ⇒ 남북협력기금으로 시범단지 공동기반시설 토공 설치 검토중!

ㅇ 토공은 분양당시 중국내 산업단지보다 개성공단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     다고 홍보하면서 1㎡당 45,000원에 분양. 그러나 실제로 업체별로 자체 용     수공급시설, 오ㆍ폐수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사업할 경우 '1㎡당     45,000원'이라는 홍보는 사실상 허구.

ㅇ 15개 업체에 분양할 당시 분양계약서 제 5조  (조성사업의 시행) 4항에 "용     수공급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업체별로 하루 50톤 이내의 지하수를 자체개발     하하는 것은 물론 오ㆍ폐수 처리장 설치 완료시까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배     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은 임     시배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자체발전하     여야 한다"고 명기.

ㅇ 연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입주후 공     장을 가동하기 위해 용수, 오ㆍ폐수 처리, 전력 등은 필수조건이기 때문.

토공 관계자의 말을 빌더라도 "개별업체별로 이를 설치할 경우 평당 조성원     가가 7∼8천원 인상된 5만2, 3천원꼴이 될 것"이라고 함. 뿐만 아니라          배전시설의 경우 현재 남측 구간은 설치가 완료됐지만, 군사분계선부터 개성     공단 입구까지 5㎞ 구간이 미설치. 양측의 설치협의가 연말까지 완료되         지않아 연말에 입주하는 기업(리빙아트, 신원 등)이 자가 발전설비까지 갖춰     야 할 경우 실제 1㎡당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

ㅇ 물론 분양공고에는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용수를 적게 쓰고, 오ㆍ폐수     를 적게 배출하며 전기를 적게 쓰는 업체 위주로 심사하여 분양. 그러나 시     간이 흐르면서 분양계약상의 부당한 점을 인식한 중소업체들이 [개성공업지     구 기업책임자 회의]를 구성하여 통일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통일부는 토     공측에 이같은 점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들 업체들이     공동으로 기반시설 설치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함. 토공은 자기 이익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일부의     권고를 수용키로 검토중.

ㅇ 보다 싼 인건비와 사업부지를 원했던 중소기업들이 분양계약상의 불리한 점     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

“택지개발시 기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토공이 통일부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꼴.”

“뿐만 아니라 토공은 정치ㆍ군사적인 부문에서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해 경     제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에 엇박자를 내는 결과를 초     래할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

<첨부 : 개성공단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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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hj21.or.kr                   2004. 10. 6(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문 의 : 788-2956, 784-5722   전 송 : 788-3438

■ 호평ㆍ평내지구 거듭된 약속 불이행, 공기업 도덕성에 치명타!

△ 경춘선 이설 약속 불투명한 시점에 선수공급

△ 결과적으로 약속못지켜 선수공급업체 애로겪어

■ 택지개발지구, 자치단체 추가로 요구하는 간선시설사업비     의 우선부담후 단계적 회수방안 제안!

△ 토공개발, 택지조성원가 38%가 간설시설 설치비용

△ 지자체 간선시설 우선 부담후 단계적 회수방안 검토필요!

■ 투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과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제언!

△ 재개발ㆍ재건축,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새로운 수익확보 방안 마련해야…

△ 적정한 주가관리 통해 시장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해야…

호평ㆍ평내지구, 토공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

공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

ㅇ 토지공사가 남양주 호평ㆍ평내지구에서 경춘선 이설조건으로 지난 '99. 6.       27일부터 '00. 11. 30일까지 민간주택업자들에게 505,704㎡(15만5천2백20      평)을 3천2백9억원에 선수공급. 그러나 두차례 거듭된 약속불이행으로 공기     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 초래.

<1차 약속불이행>

ㅇ 토공은 당초 ‘02. 6월까지 경춘선을 이설키로 하고 민간업체들에게 선수공      급. 이와 관련 '99. 5. 28일자 철도시설공단이 토지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청량리∼마석간 광역전철망 사업추진 검토로 철도이설 사업도 지연예상"이     라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버젓이 한달뒤인 6. 27일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과 선암산업개발(주)에 63,600㎡(19,272평)를 415억원에 ‘배짱 선     수공급’ 실시.

<2차 약속불이행>

ㅇ ‘04. 3월 민간업체들로부터 경춘선 이설에 지연된데 따른 민원성 공문을 회     신하면서 토공은 ’05년말까지 이설계획임을 통보. 그러나 건교부는 “토공, 철     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06. 6월 이설완공계     획”이라고 답변. 또다시 약속 불이행 상황.

<참고사항>

ㅇ '98. 12월 - 토공,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허가 받음

ㅇ '99. 5. 28 -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이설사업 지연예상” 통보

ㅇ '99. 6. 27 - 선수공급 개시

ㅇ '04. 3월   - 피공급 민간업체, 토공에 이설계획 관련 공문 발송

'05년말 이설계획 통보받음

ㅇ '04. 8월말 - 입주개시

ㅇ '09. 9월   - 건교부 철도정책국, '06. 6월까지 이설완공 계획 제출

<첨부>  1. 선수공급 현황

2. 2차 약속불이행 증명 - 공문사본

택지개발지구 단지외 간선시설 비용부담,

택지원가 상승 및 분양가 인상 초래하여 서민부담 가중

△ 토공개발, 택지조성원가 38%가 간선시설 설치비용

△ 지자체 간선시설 우선 부담후 단계적 회수방안 검토필요!

ㅇ 토지공사가 준공한 사업지구 관련자료 분석결과 택지조성원가의 약 38%가

간선시설설치비용.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자     치단체의 광역교통체계 수립에 대한 부담요구도 가중되고 있어 간선시설비      부담분과 함께 택지의 조성원가에 전액 반영되어 분양가격을 인상시켜 택지     의 실수요자인 서민층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이 어려움.

ㅇ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간선시설 요구에 토공이 우선 사업비를 부담하되 양자가     한발씩 양보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 강구 필요.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와 주택법 제23조에는 면적이 16,500㎡ 이상인 택지     지구는 지구외 2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간선시설(진입도로와 상하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200m를 초과하는 범위의 간     선시설은 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사업 준공전에 설치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 자치단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받은 택지개     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승인권한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권한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의무설치사항인 간선시설마저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 부담을     요구하는 실정.

투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영혁신 프로그램

성공가능성과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제언

△ 재개발ㆍ재건축,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새로운 수익확보 방안       마련해야

△ 적정한 주가관리 통해 시장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해야

ㅇ 토지공사의 출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03년말까지로 계획한 민영화추진이     주식매각규모의 대량성, 부동산신탁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순연.

ㅇ ‘02년부터 토지신탁사업의 수주확대로 토지신탁부문의 매출증가율도 높은 실     정이나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비토지신탁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안정경영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지만 토지공사의 『2003년도 경영     실적보고서』에 나온 수익구조의 한국토지신탁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토지신     탁보수는 71.4%, 관리신탁 보수는 22.6%, 처분신탁보수는 47.1%, 담보신탁     보수는 30.0%로 나타나 수익의 대부분이 토지신탁부문 즉, 개발신탁에 의존     하는 취약한 구조.

ㅇ 부동산투자회사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05년부터 신설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     동산신탁사들의 인가 등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주요수입원인 토     지의 개발신탁 시장에 대한 시장잠식의 가중으로 한국토지신탁은 수익기반의     취약과 출혈경쟁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환경에 직면 예상.

ㅇ 월등하게 높은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구조를 비개발신탁부문과 적절히 조화시     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영개선과제.

⇒ 재건축이나 재개발시장 및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에 진출필요

⇒ 1주당 3,000원의 적정한 주가관리 방안 강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