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경 찰 청 2004. 10. 18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2호 전화 788-2177 전송 788-3812

최기문 청장님, 키가 몇 cm이십니까 ?

○ 경찰청 훈령 제38호,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 선발기준에는 경사이하의 경우 ‘남자 170cm이상, 여자 160cm이상으로서 신체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 반면 경감, 경위급은 신장제한이 없이 ‘청렴, 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지휘능력을 구비한 자’라고 규정

○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은 73년 ‘교통경찰인사운영요강’을 제정하여 교통경찰관 신장을 166cm이상으로 제한한 이래, 91년 신장제한을 170cm이상으로 변경하고(제4조), 교통경찰관중 외근, 싸이카, 순찰차, 고속도로순찰대 요원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

○ 경기도경은 이명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통경찰의 인사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교통요원의 전문화와 대민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요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신장을 특정한 사유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외근경찰관의 용모가 준수한 모습으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보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경기도경 자체감사에서는 인사기록카드상 신장이 170cm에 미달해 교통외근요원 등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는 요원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6건 내려

○ 군포경찰서의 경우는 169.6cm인 사람을 교통외근요원으로 배치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 교통요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건강한 신체를 갖추고 있는지가 선발의 요건이 아니라 170cm라는 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대단히 차별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어

○ 최기문 청장의 신장이 170cm 이하인 것으로 아는데 청장이 교통외근이나 순찰업무에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까 궁금

○ 현행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와 교통경찰 인사운영요강 제4조의 신장 제한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으로써 반드시 삭제해야

6세 이하 아동 성폭행, 금년 상반기중에만 2003년 전체의 두배 !

○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는 2000년 9,775명, 2001년 13,196명, 2002년 11,580명, 2003년 12,510명, 금년 상반기중 7,158명이 발생

○ 이중 20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대비 2000년 26.0%이던 것이 금년 상반기중 무려 41.4%인 2,964건이나 발생했으며, 6세이하의 아동은 2003년 전체 150명의 두배가 넘는 322명이 6개월 사이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경악스러울 정도

<표> 6세 ~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 현황

구분	전체	20세 이하
		계(%)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2000년	9,775	2,541 (26.0)	126	412	535	1,468
2001년	13,196	3,414 (25.9)	165	425	648	2,176
2002년	11,580	3,098 (26.7)	105	494	612	1,887
2003년	12,510	3,070 (24.5)	150	492	565	1,863
2004. 6	7,158	2,964 (41.4)	322	278	688	1,676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조사관제, 하고는 있는 건가 ?

○ 금년 6월 경기도 모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네자매 성폭행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되고 있기는커녕 경찰이 피해아동을 더욱 커다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SBS 뉴스추적 7. 21 방송)

○ 피해아동에게 심문하듯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후 2주만에 가해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그 사이에 또다시 서너 차례의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해

○ 피해자가 수사해줘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수사관계자에게 결국 피해자측이 산부인과에 가서 피묻은 팬티를 증거물로 성폭행 소견 진단서를 제출하고서야 한달 반만에 가해자를 구속

○ 그동안 전담조사관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뭘 교육했고 뭘 준비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 현재 전담조사관 774명중 여경의 비율이 264명으로 34.1%에 불과하고, 247개 경찰관서중 여성 전담조사관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전체의 15%인 37곳에 달해

○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누가 조사하느냐는 사건 해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

○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보호임에도 ‘네 잘못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사회가 떠밀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 경찰은 지금까지 실시한 전담조사관 교육훈련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기본적인 모성과 전문교육으로 무장된 여경조사관의 대폭 충원을 통해 피해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표> 13세미만 아동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관 지정현황

구분	전담조사관수	조사관중 여경수(비율)	여경미배치관서
			숫자	비율(%)
전국	774	264(34.1%)	37/247	15.0
서울	105	44(41.9%)	5/32	15.6
부산	47	20(42.5%)	0/15	-
대구	29	9(31.0%)	3/9	33.3
인천	30	7(23.3%)	3/9	33.3
울산	17	5(29.4%)	1/5	20.0
경기	101	37(36.6%)	1/33	3.0
강원	56	17(30.3%)	4/18	22.2
충북	38	12(31.5%)	1/12	8.3
충남	62	24(38.7%)	1/20	5.0
전북	48	17(35.4%)	2/16	12.5
전남	83	23(27.7%)	8/27	29.6
경북	75	17(22.6%)	8/25	32.0
경남	73	28(38.3%)	0/23	-
제주	10	4(40.0%)	0/3	-

여경 채용목표제, 승진할당제 시행하여 경력(警力) 강화하라

○ 전체 경찰관중 여경의 비율은 2004년 8월 현재 4.0%(3,689명), 총경이상 고위직은 단 3명에 불과

○ 5년간 신규채용 현황은 2000년 전체 채용인원 2,240명중 27.8%인 623명을 충원한 이래 매년 비율이 줄어들어 금년 예정인원은 3,108명중 13.2%에 불과한 410명에 그치고 있어

○ 외국의 여경비율은 미국이 13.3%, 영국 17%, 호주 퀸즐랜드 18.5%, 독일은 주경찰내 30~40%이상이 여경

○ 뉴욕경찰은 1972년에 여경에 대한 차별조치를 해제하고 정원제한을 없애 동등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경찰은 살인, 강도사건의 수사, 범인체포, 교통, 형사, 순찰, 공보, 통신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등 이제 여경이 사무실의 꽃 정도로 인식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

○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조사관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여경이 필요한 보직이며, 그 외의 보직에 있어서도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공직부문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 여성공무원과 같이 여경부문에 있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

○ 근속기간등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여경이 하위직에 편중되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표> 여경현황(단위 : 명, %)

구분	전체경찰	여경	비율	신규전체	여경신규	비율
2000	90,447	1,793	2.0	2,240	623	27.8
2001	90,737	2,396	2.6	2,173	623	28.7
2002	91,275	3,007	3.3	2,189	387	17.7
2003	91,660	3,341	3.6	2,248	346	15.4
2004. 8	92,346	3,689	4.0	3,108(예정)	410	13.2

경찰 영장기각율 급증, 수사편의주의 행태 시정돼야

○ 경찰의 영장신청 기각율은 지난 2000년 15.2%, 2001년 15.3%에서, 2002년 13.4%, 2003년 14.7%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무려 20.9%(53,191건중 11,101건)의 기각율을 보여 다섯 건중 한 건꼴로 기각되는 셈

○ 긴급체포 영장기각율도 2003년 14.9%이던 것이 금년 상반기중에는 20.0%로  급증했으며, 전체 긴급체포수는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지만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비중이 1/3에서 절반 가까이 됨으로써, 긴급체포권을 자제하고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실정

○ 경찰청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각사유중 상당수가 도주우려 없음, 증거불충분이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무리한 영장신청이 이뤄져 왔음을 인정하고 있어

○ 어떤 경찰관은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을 시켜야만 보람을 느낀다. 그게 경찰하는 맛 아닌가 ?’라 말하기도, 듣기에 따라서는 투철한 사명감이 느껴지지만 애꿎은 사람도 잘못 걸리면 크게 당하겠다는 걱정이 들 수 있는 문제

○ 감과 관행보다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한 영장청구가 아쉬워

<표1> 5년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율)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1～6월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계	106,955	16,260	15.2	106,846	16,359	15.3	99,898	13,377	13.4	100,221	14,725	14.7	53,191	11,101	20.9
서울	23,483	3,865	16.5	26,695	4,207	15.8	23,581	3,641	15.4	21,305	3,415	16.0	12,863	3,474	27.0
부산	9,943	1,699	17.1	8,712	1,744	20.0	7,937	1,116	14.1	7,908	1,682	21.3	3,709	553	14.9
대구	4,418	483	10.9	4,787	830	17.3	4,065	467	11.5	3,860	434	11.2	2,798	346	12.4
인천	7,203	1,311	18.2	7,379	1,267	17.2	6,879	937	13.6	5,563	634	11.4	3,000	508	16.9
울산	2,484	434	17.5	2,732	395	14.5	2,163	328	15.2	2,789	516	18.5	1,382	317	22.9
경기	17,352	2,344	13.5	16,834	2,484	14.8	15,597	2,104	13.5	17,479	1,859	10.6	9,067	2,055	22.7
강원	4,586	496	10.8	4,568	501	11.0	4,433	618	13.9	4,831	1,231	25.5	2,486	734	29.5
충북	3,723	323	8.7	3,784	372	9.8	3,751	318	8.5	3,447	430	12.5	1,709	382	22.4
충남	7,143	1,010	14.1	7,793	1,001	12.8	7,467	773	10.4	8,409	1,588	18.9	3,702	746	20.2
전북	4,227	557	13.2	4,246	586	13.8	4,143	735	17.7	3,315	631	19.0	1,705	363	21.3
전남	7,780	1,562	20.1	6,485	1,410	21.7	6,973	809	11.6	7,951	757	9.5	3,626	573	15.8
경북	6,428	990	15.4	5,629	780	13.9	5,640	678	12.0	5,681	604	10.6	3,290	488	14.8
경남	6,531	936	14.3	5,643	527	9.3	5,734	578	10.1	6,263	695	11.1	3,053	384	12.6
제주	1,654	250	15.1	1,559	255	16.4	1,535	275	17.9	1,420	249	17.5	801	178	22.2

<표2> 5년간 긴급체포 및 영장기각(율)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1～6월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체포	영장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99,546	58,464	10,429	17.8	90,446	55,347	9,443	17.1	87,593	52,221	7,628	14.6	80,701	48,702	7,284	14.9	33,425	22,400	4,495	20.0

민간전문학원보다 국가면허시험장 출신 사고율이 훨씬 높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산하 전국 26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지난 2003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6개월내 교통사고율과 행정처분율이 운전전문학원 대비 최고 3.33배 및 5.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전문학원 대비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서울남부(3.33배), 대구(2.89배)등이며, 행정처분율은 울산(5.61배), 제주(5.16배)순

○ 관리단은 전문학원 신규면허 취득자들이 주로 여성, 주부 또는 실제 운전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하거나 분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 또한 1997년부터 2003년말까지 7년간 시험장과 전문학원 출신 신규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와 행정처분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교통사고율은 시험장이 9.95%, 전문학원이 4.49%였고, 행정처분율은 23.22%대 8.32%로 나타나

○ 6개월 미만, 1년 미만등으로 구간을 바꾸더라도 예외 없이 2, 3배의 비율을 보여

○ 관리단측 설명대로라면 이 같은 통계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매년 성과급 배분의 기준이 되는 사업성과평가시 이 항목에 5점씩이나 배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즉시 평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

다이버전(Diversion) 도입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야

○ 2004년 7말 현재 19세 이하 소년범 현황을 보면 피의자통계원표를 기준으로 총인원 49,96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5,805명과 비교할 때 11.7% 감소세를 보여

○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이 16,61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마약관리법등 특별법 위반사범이 29.4%인 14,693명, 절도범이 24.3%인 12,155명

○ 2003년 동기 대비 14세미만 범죄는 771건에서 945건으로 22.6%나 증가했고, 죄종별로 살인이 14.6%, 강간이 12.0%, 방화는 무려 34.2%나 증가하고 있어 점점 강력범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

○ 현행 소년범죄 처리방식은 흡연, 음주등 풍기사범을 제외한 모두를 법원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낙인효과 및 자포자기 팽배로 인해 선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재범율도 2004년 기준 34.8%나 돼

○ 현행 제도하에서는 全件이 검찰로 자동 송치되고 90%이상 불구속 처분되고 있는데 결국 검찰에 가서 한번 더 조사를 받고서야 훈방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

○ 자료에 의하면 연구대상 소년범중 33.1%이 범죄에서 벗어난 반면 66.9%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의 범죄적 성향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후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상황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

○ 따라서 경찰이 추진중에 있는 선도조건부 훈방, 즉 다이버전(Diversion)제도는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있어

○ 그러나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문제인 수사관행과 의식의 전향적인 변화가 선행과제(인권위 자료집에 의하면 소년범들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타, 폭언, 고문등 경험)

<표1> 소년범죄 발생현황(단위 : 명, %)

구분	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2	115,210	75,511	2,041	53	1,618	317	53	26,345	37,375	8,564	88	1,098	39,699
2003	96,697	67,408	2,221	28	1,836	299	58	24,208	31,510	8,554	76	839	29,289
2003 1~7	55,805	39,004	1,299	14	1,080	167	38	13,462	18,417	5,309	52	465	16,801
2004 1~7	49,962 (-10.5)	35,269 (-9.6)	1,239 (-4.6)	16 (14.3)	985 (-8.8)	187 (12.0)	51 (34.2)	12,155 (-9.7)	16,619 (-9.8)	4,755 (-10.4)	29 (-44.2)	472 (1.5)	14,693 (-12.5)

<표2> 소년범 재범현황(단위 : 명, %)

구분	계	초범	재 범
			계(재범율)	동종	이종
2002	115,210	73,461	41,749 (36.2%)	16,793 (14.6%)	24,956 (21.6%)
2003	96,697	62,884	33,813 (35.0%)	13,017 (13.5%)	20,796 (21.5%)
2004. 7	49,961	32,552	17,402 (34.8%)	5,704 (11.4%)	11,698 (23.4%)

<표3> 소년범 연령별 현황(단위 : 명, %)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2	115,210	1,667	8,725	15,317	19,155	19,271	22,295	28,780
2003	96,697	1,376	8,636	13,669	15,924	16,600	17,766	22,726
2003 1~7	55,805	771	4,846	7,810	9,181	9,534	10,339	13,324
2004 1~7	49,962	945 (22.6)	4,070 (-16.0)	6,247 (-20.0)	6,642 (-27.6)	8,241 (-13.6)	10,658 (3.1)	13,159 (-1.2)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1학교 1담당경찰관제 예외없이 시행할 것

○ 금년 상반기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8,293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대비 7.70%이며, 최근 5년간 7.35%~8.00%의 분포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건수는 감소 경향

○ 그러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0년 751건, 2001년 757건, 2002년 584건, 2003년 588건, 2004년 295건으로써 최근 3년간은 비슷한 추세로 진행,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 경찰청은 작년 5월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통학로주변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1학교 1담당경찰관제등 안전활동을 추진중

○ 1학교 1담당경찰관제도 전체 대상학교는 5,189개인데 교통경찰관은 싸이카, 순찰차를 제외하고 3부제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1천명도 안되는 인원만이 참여 가능한 현실이며, 실제 교통근무자들은 등하교 시간이 러시아워와 겹치는데 언제 한가하게 학교앞이나 지키고 있겠느냐며 반문할 정도

○ 프랑스 파리의 교통경찰관들이 등하교 시간마다 빠짐없이 교통지도를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프랑스경찰은 인력이 충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

○ 현재의 교통경찰 인원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을 굳이 1학교 1담당경찰관제라고 이름붙인 것은 둘째치고, 실질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은 없다고 보며, 지구대 및 파출소인력과 전의경등 가용인력을 등하교 시간만큼은 최대한 학교주변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할 것

신고후 미개최집회 페널티 부과해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하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 동법 제6조 제3항에는 집회 및 시위주최자가 계획대로 집회,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집회신고후 정해진 일자에 집회를 하지 않거나 취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한규정 없어

○ 최근 2년간 집회신고는 36,009건, 759,763회가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40,767회만이 개최되었고 94.6%인 718,996회는 집회가 개최되지  않아

○ 미개최집회의 경우 대부분 집회가 잦은 지역의 개인, 단체, 기업이 집회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만 해놓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상대방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선점해 놓는 경우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

○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장소를 선점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비민주적인 처사

○ 일정 횟수 이상 집회를 선점하고 실제 개최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정도는 제한하는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