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처

◆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은 상위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

1. 현  황

[최근 5년간 하위법령 적기마련비율 추이]

2. 문제점

- 상위법과 하위법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하위법령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제정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하위법의 불비로 법적용에 혼선과 차질을 줄 수 있음.

- 법제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해야 함에도 행정기관에서 지연시켜도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질의 포인트

1. 상위법이 제정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하위법령이 없다면, 관련 법체계에 혼란이 가중되어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정부기관 조차도 법제정의 취지에 맞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법제처는 해당 기관에서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제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2. 법제처는 적기에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을 독촉해서 목록송부, 서신발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3. 또한 법제처의 계획 중에는 3개월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데, 상위법의 제정취지에 합치되는 하위법령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장래 상위법과 충돌되고, 위헌적 요소, 기본권 침해 등 법적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국가정책에도 큰 손실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등이 충분한 검토 속에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법률심의가 정기국회 때 집중, 졸속 심의 우려!

1. 현  황

- 2004년 정부입법계획 총304건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률안이 183건으로 전체의 60%차지

- 법제운영규정 제7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2. 문 제 점

- 정부입법안중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타 법률은 임시회기 때 심의하도록 규정된 법제처 업무운영규정이 있음에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정기국회 때 집중되어 있어,

-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의 업무량 과다와 심도 있는 검토,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경시된 채 졸속으로 심의될 우려가 있음.

3. 질의 포인트

- 법제처 업무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보면‘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정기국회 때, 기타 법률안 임시국회 때 제출해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음에도  올해의 경우 총 304건 중 60%인 183건이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임. 정기국회에 무더기로 제출되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과 ‘기타법률안’이 정기국회 때 얼마나 제출됐습니까?(답변 불충분시 관련자료 제출요망)

- 정부법률안이 법제처의 규정을 무시한 채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과 기타법률안이 적절한 심의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이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 만큼 법제처의 이 규정만큼만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는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해당기관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민에게 부담 되는 않는 법인가?

1. 현  황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는‘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제처는 검토하도록’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신행정수도를 위한 비용은 정부 예상 45조원 임. 한나라당의 예상은 약 120조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로 인해 05년도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은 342만원으로 올해 보다 증가.

3. 질의 포인트

- 신행정수도이전비용은 정부추산대로 해도 45조원인데, 법제처 운영규정에는‘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에 관해서 검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장께서는 신행정수도이전 비용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불합리한 법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 (그렇다고 답변하면) 그럼, 규정처럼 법체저장께서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법령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실 의향은 없는지?

- 이에 법제처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규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직자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때로는 의심받고 있는 요즈음 법제처는 1948년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징계·처벌자가 단 한명도 없고,‘3천만원이상 주식소유자’도 全無”하여 타 부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에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 법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급변하는 사회변화 가운데 특히, ITㆍBT산업분야는 입법불비의 간극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가령, 신종범죄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입법불비의 간극을 얼마만큼 빠르게 효과적으로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법제정을 위해 외국의 입법사례 분석과 관련 연구논문, 법제처 연구 인력의 확보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법제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경향신문 04년 9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의 절반가량(50.5%)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특이한 것은 부패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66.7%가‘법ㆍ제도의 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의견은?

비대의기구에서 제정된 법률의 정비, 시급!

1. 현 황

- 헌정이 중단된 초법적 상황에서‘국가재건최고회의’,‘비상국무회의’‘국가보위입법회의’등 비대의기구는 790개의 법안 제정.

- 비대의기구를 통과한 법률 중, △96년 13건, △이후 17건 정비해 지금까지 430개는 폐지했으나, 나머지 360개 법률은 당시 모습 그대로 있음.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는‘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고 규정.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법제처의 주된 업무는 오래전에 제ㆍ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임. 이로 인해 법률체계의 혼선과 법집행의 자의적 적용소지 등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거사 정리문제가 최대의 쟁점사항인데, 본 의원은 과거사 정리가 법적, 제도적 정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봄. 법률이 오래돼 사회발전 속도에 맞게 재정비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법률은 법제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있음. 법제처는 지금까지 비대의기구에서 제정되어 실효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2) 법제처는 비대의기구에서 제정해 이미 실효됐거나 비현실적인 법률이 360개나 되는데도 정비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부처 안일주의ㆍ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번 결산심사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법제처의 조치내역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법률정비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협의해 개폐작업을 준비했었으나, 방대한 작업이고 현실적인 접근의 한계가 있었음.

법체처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급한 사업인 만큼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제처는 본건과 관련해 본 위원에게 법률정비작업의 진행상황을 상시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