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한국학술진흥재단 질의자료
2004. 10. 19(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예 •결산 편성』 부적정 관련

• 학술진흥재단 『예산․결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식회계 가능성

- 부적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대해 지적하고자 함.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분식회계 가능성

• 학술진흥재단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매년 대손(상환면제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그 실례를 보면, 지난 4년간(2000~2003년) 대여학자금의 경우, 총 4천9백2십9만5천원,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도 총 1억7천2백9십4만7천원으로, 총 2억2천2백2십4만2천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음.

• 결국, 미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대여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음으로 해서, 장부상 자산이 부풀려지게 되고, 당기 경영성과 또한 왜곡됨.

<질 의>

• 따라서, 재단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대손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표> 학자금 및 농어촌 대여금 회수예정금액 대비 상환면제액

한국학술진흥공단                                                  (단위 : 명, 천원)

대 여 학 자 금
년 도	회수예정금액(A)	상환면제액(B)	대손비율(B/A, %)
2000	4,082,619	10,493	0.26
2001	5,044,354	8,660	0.17
2002	7,162,272	8,148	0.11
2003	9,253,441	21,994	0.24
소계	25,542,686	49,295	0.19
농 어 촌 출 신 대 학 생 학 자 금 융 자
년 도	회수예정금액(A)	상환면제액(B)	대손비율(B/A, %)
2000	15,676,888	32,740	0.21
2001	18,221,727	29,596	0.16
2002	20,073,109	52,441	0.26
2003	24,647,486	58,170	0.24
소계	78,619,210	172,947	0.22

※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債權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추산액. 즉, 이들 금전채권과 그에 준하는 채권을 계약금액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회수불능추산액을 표시함으로써 채권의 실질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행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 수법으로는 아직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됨.

분식회계수법은, 주주 ․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음.

부적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 학술진흥재단의 출연금 예산은 당해연도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 편성.

• 지난 4년간(2000~2003년) 학술진흥재단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그리고 추경편성 현황 중, 추경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문제점>

• 예산집행원칙 위반

추경사유 발생 일시는 3월경인데, 추경편성은 금액이 거의 집행된 후인 연말에 편성

⇒ 이는 “예산성립후 집행한다”는 예산집행원칙을 위반한 것임.

• 정기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사업, 굳이 추경으로 편성

지난 4년간 편성한 추경내역 중, <보조금사업>인 <수탁사업비>는 4년 내내 정기적으로 집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

특히, 아예 <수탁사업비> 항목은 정기예산 편성시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음.

⇒ 이는 추경 편성 사유를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33조①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 국회 제출할 수 있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임.

<질 의>

• 학술진흥재단이 “예산집행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시기를 추경사유가 발생한 3월 전․후로 하여, 반드시 추경집행 전에 추경편성을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보조금사업>인 <수탁사업비>는 정기예산 편성시 이미 예측가능한 경상적 성격의 사업으로 매년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기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득이 정기예산 내역 중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연구비 지원』의 관리 •감독 관련

•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연구비 사용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함.

연구보조원 지원비 부적정 지급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보조원 지원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총 7건에, 지원연구비 22억4천6백8십만8천원, 회수금액 2억3천십3만2천원에 다다름.

<표> 연구비 지원사업중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현황

(금액단위:천원)

지원연도	소속	연구 책임자	사업명	지원연구비	회수액	제재조치사항
2000	고려대	김택민	인문학육성	150,000	7,512	연구비환수 신청제한1년
2001	연세대	김용민	인문학육성	140,000	35,241	연구비환수 신청제한5년
2001		지광신	인문학육성	32,000	9,910
2002		김수용	인문사회분야 국내외지역연구	592,000	54,462
2003		이상룡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	286,100	15,706
2003	이화여대	전숙자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	92,100	9,878	연구비환수 신청제한5년
97-99 99-03	외국어대	김충남 정영림 강계철	대학부설연구소 중점연구소	954,608	97,423	연구비환수 신청제한5년

<질 의>

•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실의 기능을 확충하여 연구비에 관한 관리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연구비가 지원된 대학 내부의 고발자 포상이나 보호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구비 국고지원금 과소∙과다 지급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비 지원중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된 현황을 보면,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과 <두뇌한국21사업>의 7개 과제 연구비 46억천3백6십만원중 16.2%인 7억7천8백4십6만원이 과다교부되었음.

•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현황을 보면, <두뇌한국21사업> 중 5개 사업의 지원금이 감사원추정 적정교부액 41억7천5백만원보다 6억2천4백만원 적은 35억5천백만원만 교부되었음.

<질 의>

• 왜 이런 과다∙과소 교부현황이 발생하는가?

• 연구과제를 따기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연구비 국고지원의 부실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의 質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연구비에 대한 적정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연구로 학문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다∙과소 연구비 지원이 없도록 연구과제 심사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참고

<표> 연구비 과다교부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구비	과다교부액	비 고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	연행록 해제	194,700	16,500
	판소리 사설의 체록, 정리, 주석, 번역 및 실용화 시스템 개발 연구	283,800	15,840
	보조전서	79,000	23,700
	조선후기 세책본의 수집, 정리, 현대어역, 주석연구	80,100	68,420
두뇌한국 21사업	디지털 경영	429,000	63,000
	가버넌스	456,000	54,000
	건설기술	405,000	45,000
	기계	2,686,000	462,000
합 계		4,613,600	748,460

<표> 연구비 과소교부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사 업 명		교부액	적정연구비	과소교부액	비 고
두뇌한국 21사업	한국 경제	487,000	550,000	△63,000
	동아시아	424,000	478,000	△54,000
	수리과학	514,000	523,000	△9,000
	지구과학	322,000	358,000	△36,000
	기 계	1,804,000	2,266,000	△462,000
합 계		3,551,000	4,175,000	△624,000

심사시 부적격으로 탈락된 과제 다시 선정 /

우수과제보다 낮은 점수받은 과제 채택

• <심사시 부적격으로 탈락된 과제가 다시 선정된 사례>를 보면,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에서 탈락된 <정보격차와 젠더(IT인력양성화를 위한 여성정보화 정책)> 사업이, 하반기에 별도의 공모 없이 다시 선정됨.

• <심사시 우수과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가 채택된 사례>를 보면,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 <구동독의 철학이해와 독일 통일 후 사상적 화합의 문제> 등 3개의 과제가 하반기에 별도의 공모없이 다시 선정됨.

<질 의>

•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처럼, 하반기 과제 선정시 별도의 공모가 없이 상반기에서 탈락되었거나 또는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심사과정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과제선정 심사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학술진흥재단 직원 관련

• 현재, 장애인 고용 단 한명도 없음.

• 직원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단 6명뿐.

<한국학술진흥재단>

직 급	총 현 원	여 직 원
사무총장	1	-
연구/수석위원	2	-
1급	5	-
2급	8	-
3급	11	3
4급	10	2
5급	1	1
기능직	10	7
계	48	13

• 학술진흥재단 산하위원회 총 15개, 여성위원은 총960명 위원중 11.7%인 130명임.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하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남	여	계
교과교육공동연구 특별위원회	19	5	21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 특별위원회	23	7	30
장학위원회	8	0	8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	595	86	681
BK21 지원관리위원회	8	0	8
BK21 평가위윈회	189	9	198
남북학술교류협력위원회	10	1	11
국제학술교류증진위원회	18	3	21
기초과학분과위원회	15	3	18
대학교육과정분과위원회	10	3	13
국학고전분과위원회	12	6	18
국내지역분과위원회	14	1	15
해외지역분과위원회	14	1	15
한국근현대분과위원회	12	3	15
일반연구분과위원회	13	2	15
	960 (88.3%)	130 (11.7%)	1,08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