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4년 10월 6일
국 정 감 사 한 국 토 지 공 사 주 요 발 언

◑ 개성공단 기반시설 현실화 방안 무엇인가 ?

- 용수개발, 통신주권, 전략물자 반입, 토지이용권 등 대북협상 난제 -

◑ 토공 언제부터 임대사업 착수했나?

- 근무환경 개선 사옥신축, 50% 이상 임대수익 전용 -

◑ 국민적 논란 속 수도이전 위해 24억원 지출

- 연구용역비 14억, 해외출장 부대비 10억 전용, 국토포탈사이트 수도이전 홍보?

◑ 장애우 의무고용률 1.27%에 그쳐

- 99년 이후 03년까지 총 3억4천6백만원 부담금 대납

◑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선정 의혹

◑ 경제자유구역 넘어야 할 산(山) 산적 !

◑ 인력 급여구조 개선, 하위직 찬밥 !

◑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 사업축소 불가피

개성공단 기반시설 현실화 방안 무엇인가 ?

- 용수개발, 통신주권, 전략물자 반입, 토지이용권 등 대북협상 난제 -

□ 현재 개성공단사업은 2003.6월 착공식 행사 개최 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임. 그리고 폐수처리장, 교량 등의 주요 기반시설도 2005년 초 공사를 착수하여 단지조성공사와 병행시공할 계획으로 2006년 하반기에는 공장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2만8천여평 규모의 시범단지에 공장을 입주계획과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토지공사와 시범단지 입주업체와 2004.6.14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매매계약서를 보면 5조④항 토지이용자 즉, 입주업체는 적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수인하여야 함.

1.입주자가 용수공급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50톤 이내/일/업체의 지하수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2. 폐수는 오·폐수 처리장 설치 완료시까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배출기준허용에 맞게 자체처리하고, 3.전력은 임시배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자체 발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북측과 역할 분담하기로한 용수시설도 현재 자재· 장비 지원방법 등을 북한측과 협의중이며 2006년 12월말이 가야 완공될 전망.

- 이렇게 되면 15개 시범단지입주업체는 계약서 내용대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용수를 공동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공에서 지원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공단의 필수요건인 용수, 전력, 오·폐수처리시설 부득이한 경우 업체에서 자체처리 하는 것은 무리임.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시범업체들을 희생시키는 것임.

□ 둘째, 현재 전력문제는 1단계 지역에 필요한 소요전력은 약 10□로 공단내 변전소를 건설 후 문산변전소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임. 남한구간은 15□이미 완료했으며 북측구간 5□는 현재 사고발생시 보상 문제 등을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북측 구간 완공 시기, 요금 등 제반사항은 어떻게 협의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통신공급문제는 북측의 사업 참여 범위, 통신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북측은 통신주권을 내세우며 남측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음.

- 통신공급문제 지난 2002.12월 체결한 협약서 통신에 관한 합의사항에 남측에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합의사항 위반 아닌가?

특히 지난 8월말에는 평양의 각국 공관과 외국기관 사무실의 전화선이 다른도시 연결선과는 끊어지고, 외국인들의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통신망에 대한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음.

□ 셋째, 전략물자 반입관련 지난 9월 20일 미국과의 개성공단 물자반입을 위한 첫 협상에서 미국측은 시범단지 1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제시한 펜티엄 투(Ⅱ)급 컴퓨터, 정밀 공작기계 등 39개 품목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 그리고 전략물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토지공사는 □향후 북·미관계가 진전되어 북한이 테러국가에서 제외되어야 전략물자통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변하였음.

올해 말에 입주하는 시범단지 15개 업체에 대한 전략물자 심의 하는데도 상당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1단계 지역에 2006년말에 예상대로 약 250개의 업체가 입주할 경우 전략물자 반입 문제는 도데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마지막으로 토지공사가 체결한 현대아산 측과의 협약서 □제3조(토지이용권의 취득)□는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측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이용권은 우선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현대아산 지분 등 모든 권리는 토공에 즉시 양도하며 양도에 따른 재세 등의 모든 비용은 현대아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토지 사용료 1600만불은 토공이 지불하는데 현대 아산과 공동 명의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 아산이 지분을 토공으로 넘길 경우 그에 대한 댓가는 무엇인가? 토공에서는 댓가가 없다고 하는데 현대 아산에서는 댓가도 없이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 아산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을 려면 다시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토공 언제부터 임대사업 착수했나?

- 근무환경 개선 사옥신축, 50% 이상 임대수익 전용 -

□ 현재 토지공사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9월 현재 서울·대구를 비롯, 인천·대전충남·광주전남에 지사사옥을 보유하거나 신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사업비 532억여원을 들여 건축하였음에도 현재 연면적 29,329□에 37.4%(10,997□)를 임대로 전환 활용하면서 임대수익 효과를 노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토공은 기 활용되고 있는 사옥에 대해 □당초 조직규모에 따라 적정면적만 자체 사용하다가 조직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여 임대면적을 줄이고 자체사용면적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조직규모가 언제 확대될지 알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사옥을 신축하고 임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 또한 사업비 239억을 들여 신축 중에 있는 인천지사 사옥의 경우, 지상층 면적 2,790□에 지사 사용면적율 보다 높은 52.3%(1,460□)를 임대활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토공은 임대실적이 저조한데도 □주위환경 여건상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임대수요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변명만하고 있음.

□ 현재 대전충남지사의 경우는 기 사옥 지상층 면적 5,056□ 中 56.7%(2,870□)을, 그리고 광주전남의 경우는 2,315□ 중 59.9%(2,564□)를 직원사용면적 보다 많은 면적을 임대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인원에 비해 사무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여 각각 409억과 3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고 있으나 직원은 겨우 60-80명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에서 사옥을 이렇게 큰 규모로 신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임대사업으로 나서려고 그러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충남지사가 약 50명, 전남지사가 약68명에 불과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옥건축물 내구년수가 30-50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한지 15-20년 밖에 안된 사옥을 두고 새로 건축하는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음.

□ 04년도 3/4분기 노사협약사항으로 효용가치도 없는 사옥을 의도적으로 신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저조한 사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축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임대수익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일만 양산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사옥에 대해서는 분명한 직원활용 면적을 확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 중인 사옥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 현실적인 작업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국민적 논란 속 수도이전 위해 24억원 지출

- 연구용역비 14억, 해외출장등 부대비 10억 전용,

국토포탈 사이트로 수도이전 홍보? -

□ 현재 토지공사는「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18조에 의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후보지 입지선정의 기초자료 수집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토공은 사업비 명목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현재까지 총 24억4천2백만원(연구용역비 14억2천2백만원, 소모성부대비 10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외국 수도이전 사례조사□ 등 출장에만(총 13회) 1억2천여만원을 사용하였음.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문제,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 속에서 수도이전 관련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러움.

□ 한편 토공은 지난 2003.10월 국토의 역사·지명·자연환경·통계를 비롯해 국토정책과 각종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구축된 □국토포탈□(www.land.go.kr) 사이트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이 사이트가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지형도와 도시계획도 및 위성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전국 각지의 여행지를 가상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와 장애우 및 외국인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아직까지 개설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도 빈약한 실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서 국토설명이나 사전탐방조사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활용,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됨.

장애우 의무고용률 1.27%에 그쳐

- 99년 이후 03년까지 총 3억4천6백만원 부담금 대납 -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9%인 145만여명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장애원인의 약 90%가 후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사회적 책임으로써 특히 공공기관이 더더욱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03.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민간 부문포함)의 경우 총 28,139명에 고용율 1.18%에 불과한 실정임.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여 사회적 책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이마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는 현재 고용율 1.27%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99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3억4천6백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납하고 있는 상황임.

□2004.9월 현재 장애우 고용현황 및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내역

기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부담금액
토지공사	2,354명	47명	30명	1.27%	3억4천6백만원

□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28.4%에 이르며 이는 전체 평균실업률 4.2%의 7배 수준에 해당함. 또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03년말 현재까지 85개 공공기관의 장애우 고용율은 1.66%에 불과한 실정임.

□ 복지정책을 선도하여 장애우 문제에 솔선 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수가 법정기준인 장애우 의무고용비율 2%에 미달되고 있음.

□ 이처럼 장애우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선정 의혹

□ 토공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4건의 프로젝터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 방식을 보면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사업과 용인 동백 테마형 쇼핑몰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고, 사업완료시점(2007년)에 토지매각대금과 토지공급가의 년간이자(3.09%(죽전), 4.95%(동백))만 받기로 한 사업이고,

- 화성 동탄과 대전 컨벤션 센타는 토지를 입찰가로 공급하고 사업완료시점(동탄2010년, 대전 2009년)에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고 사업 이익발생시 지분(19%)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함.

- 우선 용인 죽전과 용인 동백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지급조건도 계약금, 중도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인 2007년에나 받도록 되어 있음. 이런 조건으로 요지의 땅을 공급해 주면서도 토지공사가 얻는 수익은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용인 죽전 3.09%, 용인동백 4.57%뿐임.

- 이로인해 민간 기업은 5-6년간 토지매입 대금에 대한 부담 없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업 이익도 모두 가져가고,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분도 모두 챙기게 되었음.

감사원 감사에서도 토지공급가격이 당시 인근 지가 수준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한바도 있고, 4개 사업지역의 땅값을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해보면 무려 1100억원씩이나 싸게 공급하고 있음.  역세권 요지와 대규모 우량 상업용지들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그나마 대금은 5-6년이나 지나서 받는 이중 삼중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임.

그리고 토공 임직원 16명이 프로젝터파이낸싱 회사로 자리로 옮기고 있음. ( 그린시티 2명 / 쥬네브 4명 / 메티폴리스 8명 / 스마트시티 2명)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하겠음

□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임.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2002년 12월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대덕건설 콘소시움이었음(구성지분: 대덕건설 66%, 한국까루프10%, 포스코건설10%)

- 대덕건설은 민간사업자를 공모(2002년10월)하기직전 2002년 9월 명진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자본금을 6억원에서 9억원 증자한 소형 건설업체였음

- 이런 소규모 회사가 3880억규모 사업의 66%지분을 담당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내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2002년 12월) 2003년 3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대덕건설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400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음

그러자 2004년 5월 4일 자신의 지분을 상수건설(28.5%), (주)오송(17.5%), 리얼코홀딩스(10%)로 넘겼고삼부토건(10%)의 경우 책임 준공사로 참여하게 됨

- 그뿐만이 아님 새로 지분 17.5%를 넘겨받은 (주)오송은 지분 인수직전인 2004년 2월 새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의 신설회사임 이런 회사가 용인동백지구 프로젝터 파이낸싱 회사인 쥬네브에 33억8천만을 납입하고 있음  그리고 또다른 지분 10%를 인수받은 회사인 리얼코홀딩스는 2002년에 설립된 자본금 5천만의 회사임

그다음 가장 최대 지분 28.5%를 인수받은 상수건설도 자본금 12억원의 소형 건설회상임 388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쥬네브의 56% 책임 이들 세회사에 맡겨져 있는 것임

이러한 실정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

그리고 용인동백 PF 회사인 쥬네브는 2004년 3월 A 블록 건축 허가를 받고 2004년 4월 A 블록 분양을 시작했음 현재 분양실적은 1963억원으로 63.7% 분양되었음

□ 분양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람

공기업인 토공에서 민간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주며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이들 회사가 왜 지분을 주고 받게 된 것인지, 급조된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가 왜 이처럼 지분을 많이 인수받게 되었는지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새로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이 대덕건설과 관련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서류상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토공 관계자의 안이한 답변에는 기가 막힐 뿐임

사장,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볼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 넘어야 할 산(山) 산적 !

- 실시계획 기한 적법성, 개발방식 시비, 혐오시설 이전, GM측 협상 -

□ 토지공사에서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 중 청라지구 514만평, 영종지구 513만평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청라지구는 조사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영종지구도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실시계획 신청 기한내 불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 2005.8월에 승인을 득해야 함. 이러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토지공사는 현재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중이며 올해 10월에 외자유치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 2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신청 자료 작성을 완료할 계획임.

- 그러나 구역지정후 시행자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작성(신청)기한이 짧아 기한내 실시계획 신청이 어려운 상태임. 이럴 경우 경제 자유구역법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책은?

□ 둘째, 개발방식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문제

영종지구의 경우는 당초 지역주민들이 조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난 7월에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더 이상 국가적 시책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됨. 해당주민들은 굳이 공영개발 방식을 택할 경우 토지의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토공의 협상방안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셋째, 혐오시설 이전 방안

청라지구의 경우는 금융 중심의 국제업무 및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특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청라지구 주변에는 환경 및 국가시설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602만평)나 복합화력발전소(31만평), 서부지방산업단지(일명 주물단지, 28만평) 등이 있는데, 이를 정비해야 할 것임. 이들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비하려면 1조1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토지공사에서 분석한 혐오시설과 관련해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전지역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는 어떻게 협의 중인지?

□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의 경우 청라지역 유보지 등 총 37만평에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러나 대상지역이 연약지반이고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지반개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조사 설계 이후에 실시계획까지 승인받아야 하므로 GM 측이 요구하는 내년 3월 착공과 6월 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력 급여구조 개선, 하위직 찬밥 !

□ 토공은 지난 1998년 IMF를 맞아 당시 1987명이었던 인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999년에는 1733명으로 줄어들었음. 2001년 1739명, 2002년 1,774명이었던 인원이 국내 경기가 한참 어려워지기 시작한 2003년에는 1979명으로 구조조정 직전의 인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2004년에는 2127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음.

□  그리고 인건비 인상액도 전년도 대비 2002,2003년에는 40억원대였으나 2003년에 108억원, 2004년에 108억원씩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규직 평균 연봉도 1999년 2천780만원에서 2004년에는 3천880만원으로 1999년 기준 대비 40%정도 늘어났음. 모두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공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

□ 이에 반해 2004년 현재 213명의 비정규직은 평균 연봉 2천100만원으로 정규직 직원들의 54%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 사업축소 불가피

- 사업여건 미성숙 미착수지구 개발 지연 -

□ 최근 3년간 현재까지 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별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 11개 사업 진행지구 중 부산과학·오송생명·포항4지구가 각각 44%, 13%, 29%의 분양율을 보여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분양율의 진전이 예상되는 35개 사업준공지구의 경우에도 1년에서 10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100%에 못 미치는 지구가 11개에 이르며, 특히 지구 전주과학·북평산단 지구는 모두 37%의 실적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음.

□ 미분양 지구의 경우에도 면적이 397만평에 429필지로 136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미착수 지구의 경우도 4건(평택청북, 원주무실, 공주신금, 대전서남부)으로 특히 평택 청북과 공주신금 지구의 경우는 □사업여건 미성숙과 수요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택지 미분양과 장기적 미개발 현상은 결과적으로 재투자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의 산업단지 개발은 사업준공 시까지 수년간에 걸쳐 사업비 투입이 이루어지고, 토지분양도 사업착수 후부터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됨으로써 사업지구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이러한 분양율 저조 및 미분양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축소 내지는 폐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