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22일 10:00 재경부,국민경제자문회의>
2004년 10월 22일 금요일	28매(질의자료 27매포함)		문의: 하현철 보좌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외평채 이자지급액 조작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이후 2004년 8월말까지

2조 1천억 원 변칙처리(p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전면 개편해야(p7)

제 2의 외환위기 자초할 수 있는

KIC 설립 반대((p10)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해야(p22)

- 목   차 -

1. 외평채 이자지급액 조작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이후 2004.8월말까지 2조1천억 원

변칙처리 ...................................................3

2.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전면 개편해야...............7

3. 제2의 외환위기 자초할 수 있는 KIC 설립 반대

...........................10

4.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22

5. 증권집단 소송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25

6. 추락하는 우리 경제, 날개는 있나? ..............27

외평채 이자지급액 조작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이후 2004.8월말까지 2조1천억 원 변칙처리

■ 현황 및 문제점

o 외평채의 이자지급액을 보면, 한국은행 국제국 자료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음.

- 양 기관의 이자지급액은 2002년 305억원, 2003년 1,182억원,  그리고 2004.8월말까지 1조7,899억원의 차이를 보임.

외평채 발행, 상환, 잔액,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백만불>(억원)

		2002	2003	2004.8
원화 채권	발행	75,000	78,000	-
	상환	3,500	-	2,500
	잔액	158,500	236,500	234,000
	이자지급액	10,569	11,476	11,467
외화 채권	발행	-	<1,000>	-
	상환	-	<1,000>	-
	잔액	<4,000>	<4,000>	<4,000>
	이자지급액	<354> (4,584)	<332> (3,960)	<154> (1,766)
계	발행	75,000	78,000 + <1,000>	-
	상환	3,500	<1,000>	2,500
	잔액	158,500 + <4,000>	236,500 + <4,000>	234,000 + <4,000>
	이자지급액	15,153	15,436	13,233

* 외화채권 등에서 <  >내 금액은 US 달러, (  )내 한화로 환산한 금액

* 자료 : 한국은행 국제국

외평채 발행, 상환, 잔액,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백만불>

		2002	2003	2004.8
외평채 (국고채 포함)	발행	75,000	128,000 + <1,000>	100,000
	상환	3,500	<1,000>	2,500
	잔액	158,500 + <4,000>	286,500 + <4,000>	384,000 + <4,000>
	이자지급액	15,458	16,618	31,132

* 2003.11월부터 원화 외평채가 국고채에 통합되어 발행됨에 따라 원화 외평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이 포함됨.

*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o 외평채 발행 현황을 보면, 원화표기 외평채는 2003.11.7일까지 발행  되고, 11.12일부터 국고채(외평채)로 전환 발행됨.

- 원화표시 외평채는 2003년 중 7조8,000억원이 발행되었고, 국고채는 5조원이 발행되었음. 이후 2004년 8월말까지 국고채 10조원 발행.

- 외화표시 외평채는 계속 발행(2004년 9월22일에도 10억불 발행).

o 따라서 외평채의 이자지급액의 내역은 2004년부터 기존의 원화 및   외화(표시) 외평채에 대한 이자와 국고채(공자기금예수금)에 대한   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004.6월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자지급액이 8,868억원인데, 재정경제부 외평기금 현황 자료에서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89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외평채) 이자상환이 2조3,208억원으로 그 차이가 1조4,340억원에 달함.

- 그리고 8월말까지 양 기관의 이자지급액 차이가 1조7,899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불과 2개월 사이에 이자지급액 차이가 3,559억원  더 늘어났음을 의미함.

- 이를 통해 정부가 지난 연말 이후 최근까지도 외환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됨.

o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의 최근 추가자료(이자지급내역)에 따르면,   2002년 중 외화표시 외평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3.6억 달러인데   총 이자지급액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4,889억원에 해당됨.

- 4월, 10월에 각각 1.8억 달러가 외화 외평채 이자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평균 1,358.06원의 대미환율을 적용한 것임.(2002년 기간평균 대미환율은 1,250.65원이었음.)

- 2003년 중 4월(1.8억 달러), 10월(1.3억 달러), 12월(0.2억 달러)  에 외화 외평채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평균 1,558.18원을    적용한 것임(2003년 평균 환율은 1.191.85원이었음.)

- 따라서 2002년 기간평균 대미환율을 적용할 경우 387억원, 마찬   가지로 2003년에는 1,209억원의 차이가 남.

외평채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억달러>

		2002	2003	2004.8
외평채	이자지급액	15,458	16,618	31,1321)
	원화채권 이자	10,569	11,476	11,467
	국고채권 이자	-	-	890
	외화채권 이자	<3.6> (4,889)	<3.3> (5,142)	<1.5> (19,665)

1) 국고채(외평채) 이자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음.

*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o 2004년의 경우 외화 외평채에 대한 이자는 4월에 1.3억 달러, 6월에 0.2달러가 지급되었음. 이에 각각 월평균 대미환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지급액은 1,498억원, 232억원으로 총 1,730억원임. 따라서 실제 2004년 8월까지 이자지급액 차이는 1조7,935억원(19,665억원-1,730억원)에  달함.

o 종합적으로 볼 때 2002년에 692억원, 2003년에 2,391억원 그리고 2004.8월말까지 1조7,935억원 등 2002년 이후 현재까지 2조1,000억원이 넘는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변칙 회계처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책질의

o 한국은행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매년 외평채 이자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o 외화 외평채 이자지급액에 적용한 대미환율이 2002년 1,358.06원,   2003년 1,558.18원인데,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o 외평기금의 누적손실도 지난해 말 3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외환   시장개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2004년 8월말까지의 실제 이자지급액은 한국은행 자료(1조3,233억원)에다 국고채이자 890억원을 더한 1조4,223억원임. 연말까지 이자  지급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 재정경제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에서 이자상환은 2004년 중  1조7,94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기금운용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전면 개편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외평채 및 국고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데, 외평채 발행을 통해   취득한 외화는 한국은행에 정기예치하고, 외평기금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는 수취금리는 미국채 2년물과 5년물의 평균금리로 2003년   에는 평균 2.43%임.

- 그런데  2003년도 발행금리는 원화외평채의 경우 4.40~4.75%, 외화  외평채는 4.25%로 수취금리에 비해 1.82%p 이상 높음.

o 따라서 2003년 중에 외평채를 12조8,000억원 발행하여 8,799억원의  이차손이 발생하였으나 환평가 이익이 3,580억원 발생하여 외평기금  운용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5,219억원이고, 누적손실은 2조9,747억  원에 달함.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2003(실적)	2004(계획)	2005(계획)
조달 - 재산수입 - 공자기금예수금 - 채권발행 - 여유자금회수	189,367 11,788 50,000 90,075 37,504	147,215 8,762 78,000 12,000 48,453	376,774 15,841 219,000 11,500 130,332
운용 - KIC 출자 - 공자기금예수금이자 - 차입금이자 - 차입금원금 상환 - 여유자금운용 등	189,367 - - 16,618 12,241 160,508	147,215 - 3,283 17,942 14,501 111,489	15,841 1,900 20,811 25,410 68,999 259,554

*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o 외평채 발행은 기금운용과정에서 조달·운용금리 역마진에 따른 구조  적 손실이 발생함.

- 이는 환율안정,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를 통한 위기재발 방지, 안정  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비용으로서 외환정책 수행시  필연적으로 발생.(재경부 논리)

- 이러한 구조적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재정출연, 세계잉여금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임.(재경부 답변)

o 2005년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21.9조원(신규분 15조  원 + 차환분 6.9조원)이며, 이에 따른 조달비용(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예탁이자)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됨.

* 21.9조원□ 4.78%(2004.1~8월말까지의 평균 예탁이자)

o 특히, 2005년 운용계획에는 KIC에 대해 1,900억원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음.

■ 정책질의

o 외국환평형기금이 구조적인 이차손실로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환율정책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재정출연, 세계잉여금 등으로 손실을 메우려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o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채택하면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매입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평채 발행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환율개입은 시장원리에 역행하고 재정을 고갈    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물론 정부의 환율개입은 원화의   급격한 절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방어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o 2004년도 외평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는데, 2005년도 계획안도    추가적인 변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기금운용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후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o 외평기금 운영상 많은 제약 요인이 증대하고 있고, KIC 설립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KIC에 1,900억원 출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제2의 외환위기 자초할 수 있는 KIC 설립 반대

Ⅰ. 한국투자공사(KIC) 개요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를 2005년에 출범시킬 계획임.

□ 초기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출자하되 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할 계획임.

□ 운영자금은 외환보유고 170억 달러, 외평기금에서 30억 달러를 활용하여  200억 달러로 시작할 계획임.

■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에서 위탁 등을 받은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그 수익을 위탁기관에 배당함.

□ 투자자산의 운용은 외부위탁을 중심으로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위험도가 높은 해외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사모펀드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투자공사의 경영 및 평가는 임원,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담당함.

□ KIC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 1인은 KIC 내부의 상근 업무를 감독함.

□ 운영위원회는 민간인 6인으로 구성하여 KIC의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경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함.

Ⅱ. 설립 필요성 주장의 근거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과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것은 외환보유의 기회비용을 크게 함.

□ 일정량의 외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 외화자산은 실물투자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외환보유의 기회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적정수준을 넘은 초과 외환보유액을 비유동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 추이

	2002년 말	2003년 말	2005년 전망	2010년 전망
외환보유액	1,212	1,553	1,900수준	3,100수준
국민연금기금	92	112조	160	328

(단위: 억불, 조원)

* 자료 : 재정경제부

■ KIC를 국제금융계의 주요 투자자로서 육성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국제 금융 거래 증대를 통해 국제금융계의 고급 시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정부는 2012년까지 투자공사를 세계금융시장의 비중 있는 투자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위탁시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기관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 본부를 국내에 유치하도록 유도함.

□ 국내에 자산운용업 육성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함.

□ 싱가폴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중동의 GIC(Gulf Investment Corporation)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음.

Ⅲ. 외환보유고 사용과 관련된 주요 논점

■ 외환보유액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초과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불분명함.

□ 예전에는 적정 외화보유고를 실물 거래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나 자본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외국인 자본의 단기 유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실물 거래보다는 자본거래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2004년 7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주식이 약 1,700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외 충격 발생시 외국인의 증시 이탈에도 대비해야 함.

□ 한국은행측은 비공식적으로 북핵 문제 및 남북통일 등을 대비하면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함.

■ 위기 발생시 위탁 외환의 즉각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투자공사에 위탁한 금액은 사실상 가용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함.

□ 운용을 잘 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음.

□ 외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국내외 충격 요인으로 급격히 줄어들 때 대응하기 어려움.

■ 외환보유고를 정부나 민간에서 운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에서 관리함.

□ 그러나 중국은 외자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일본은 재무성에서 외환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의 투자공사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므로 기대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음.

□ 싱가포르투자청은 중앙은행인 금융관리국이 위탁한 외화보유액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함.

□ 싱가포르는 소도시국가라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국내에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채, 정부기관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외환보유액을 정부가 관리해야 할 이유가 미약함.

□ 중동 산유국의 GIC(Gulf Investment Corporation)는 오일 달러가 항상 여유자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이와는 다른 경우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 충격으로 외환보유고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Ⅳ. 법안 관련 쟁점

■ 현 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한국 투자공사의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위험을 내포함.

□ 현 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관개정(안) 인가권(제6조), 공사사장 제청권(제15조), 공사 이사 및 감사 임면권(제15조), 자산위탁 요청권(제26조) 등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음.

□ 운영위윈회 구성을 위한 6명의 민간추천위원회도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법은 KIC의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임.

□ 공개대상이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제한된 범위 내의 자산운용실적□으로 국한됨(제32조).

□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기본적인 조직구조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프로필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개하는 항목에서도 공개범위가 모호함.

■ 경영관련자료는 대외 비공개로 되어 있음.

□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기관의 경영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33조).

Ⅴ. 기관별 입장

1. 재정경제부

■ 외환의 운용수익률 제고.

□ 우리나라에는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이러한 자금을 국가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심축이 부재함.

■ 재경부 장관에의 권한 집중문제.

□ 한국투자공사법에 규정된 KIC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역할은 자산위탁자로서의 역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향력의 행사정도가 매우 제한적임.

□ 운영위원회에 재경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재경부장관은 자산위탁자의 하나로서 한은총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일 뿐임.

□ 사장에 대한 제청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장임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

□ 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은 여타 금융공기업의 일반적인 예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

■ 경영투명성 문제.

□ 구체적인 자산운용 내역이 외부에 알려질 때 KIC의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에 잘못된 signal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KIC 자산운용 담당자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세한 자산운용 내역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도 구체적인 자산운용 내역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음.

□ 유동성 문제.

□ 적정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음.

□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국내외 국제금융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200억 달러를 위탁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국내 주요기업(삼성, LG, 산업은행, 국민은행), 외국인 투자자 및 IB(Fidelity, 맥컬리, 씨티그룹, JP모건), 컨설팅업체(맥켄지, 액센추어 등)와의 논의를 통해 200억 달러가 위탁되어도 한국의 외환유동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2.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자산 부채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함.

□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은 대부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므로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투자공사로 이전할 경우 한국은행의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남게 되어 자산 부채의 형평성이 깨짐.

□ 따라서 통안증권을 줄이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위탁자산의 운용방식에 대해서 재경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 위탁자산 운용방식에 대해 위탁기관인 한국은행은 KIC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 위탁조건에 위탁자산 및 그 운용수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됨.

□ 공사는 자산운용 내역을 위탁기관에 보고함.

□ 위탁계약은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와 체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관여를 배제함.

■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현행보다는 제한해야 함.

□ 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의 정관 변경시 재정경제부장관 인가와, 공사의 사장 임면시 재정경제부장관 제청절차를 폐지해야 함.

■ 통화정책과 상충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 공사가 위탁받은 원화자산과 외화자산간 전환을 통해 금융 및 외한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원화와 외환의 전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함.

■ KIC가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임.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이 6%대로 국제 투자은행들에 비해 낮지 않음.

□ 57명의 외환보유액 운영인력 중 자산운용관련 국제공인 자격증인 공인재무관리사(CFA)가 19명, 재무위험관리사(FRM)가 3명으로 국내 투자기관 중 전문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

3. 시민단체(참여연대)

□ 설립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함.

□ 적정수준을 넘는 초과 외환보유액을 비유동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성 있음.

□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능한 펀드매니저를 영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가 이에 부적합함.

□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데에는 다음의 4가지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함.

□ 정부가 한국투자공사를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무관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출자자인 정부와 자금위탁자인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마지막으로는 국민 일반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한국투자공사를 조속히 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운용책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

□ 주요한 설립목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동시에 상업적 유인을 확보해야 함.

□ 경영 및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됨.

□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투자공사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임.

□ 공개항목이 극히 제한적이고 공개하는 항목에 있어서도 그 공개범위가 매우 모호한 관계로 자칫 의미 없는 정보만 공개될 위험성이 있음.

■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게는 모든 기금운용 내역과 실적을 보고하되 외부에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나 KIC의 투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공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개별 투자종목의 보유수량과 금액, 내부자정보에 해당되는 연간 투자계획,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있음.

□ 법(안)의 조문수는 37개에 불과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암묵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한국투자공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를 차지함.

* 예를 들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위임조차 하지 않는 중요사항들이 많이 있음.

□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하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민간위원들이 배제된 별도의 전문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어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음.

* 상장법인들의 경우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밑에 감사, 이사후보추천, 경영평가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위원회를 두는 것이 관례임.

□ 현 법(안)은 내부통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준법감시, 투자윤리, 외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됨.

□ 현 법(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자산의 추가위탁, 자산회수, 투자지침 등을 논의하는 위탁자위원회이면서 동시에 정관변경과 임원 임면 등을 논의하는 주주총회로서 2가지 이질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됨.

* 예컨대 운영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자산운용방식 및 회수에 관한 권한을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한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이사들은 명백히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 되며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될 것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는 주주총회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며 위탁기관들은 자산의 위탁, 회수, 투자지침, 운용수수료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해외 사례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싱가포르 투자청(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의 경우에도 자산을 위탁하는 외부기관이 자산의 위탁, 회수, 투자지침, 운용수수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Ⅵ. 요약 및 결론

o 동북아금융허브(Hub) 육성과 KIC 설립과는 연관성이 희박함.

-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로 가능한 데, 이를  위해서는 KIC의 외화자산 위탁이라는 유인보다는 영업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KIC는 외화자산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시장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o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환율안정을 유지하고 외환위기 등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 및 채권 발행을 통해 상당규모의 외화 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함.

- 정부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換)안정기금으로 외화자산을 보유하나 그 운용·관리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중앙은행에 위임하고 있음.

- 외환시장 안정기능을 정부의 환안정기금으로 상당부분 또는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중앙  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외환보유액 운용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하며 중앙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음.

- 외환보유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일본, 중국 및 대만도 외환  보유액 운용을 위한 상업적인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외환보유액은 급격한 자본유출 또는 외환위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이므로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수익성은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함.

- 이러한 점에서 외환보유액의 운용책임은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민간  기업에 맡기지 않고 한 나라의 금고지기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는 것임.

o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GIC)는 1981년 5월 전액  정부출자로 회사법에 의거 설립되었는데, GIC의 주 업무는 재무부로부터  국가 잉여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해외에서 운용하나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MAS가 계속 담당하고 있음.

- GIC 설립이전까지는 MAS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함은 물론 재정 흑자, 국민연금 자금 등으로 조성된 국가의 모든 외화자산도 함께 운용하였음.

- 그러나 KIC 설립과 함께 재정흑자, 국민연금 자금 등으로 조성된 외화자산의 운용은 GIC가 담당하고,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MAS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개편됨.

- 또한 MAS는 GIC에 대한 위탁자산이 화폐발행(부채)을 대가로 매입한  외환보유액인 점을 감안하여 항상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엄격한 운용지침을 주어 투자대상물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재정에서 대규모의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국가업무 중의 하나라는 특수성이 있음.

o 따라서 KIC 설립은 그 취지나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자칫 정부 농단에 의해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함.

□  정책 질의

o KIC는 외부위탁을 중심으로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획인데 지난번 재경부 국감에서 부총리께서 인정했다시피 재경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개입으로 1조7천 억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외환관리의 특수성을 명목으로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음.

-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최고봉이자 핵심 인력이 모인 재경부조차 무리한 환율방어 개입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치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인 KIC가 기금운용을 잘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KIC의 무리한 기금운용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에 국회나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쉬쉬하면서 덮어둘 것인가 또한 그럴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o 투자공사법은 재경부장관에게 정관개정(안), 인가권(제6조), 공사사장 제청권(제15조), 공사 이사 및 감사 임면권(제15조), 자산위탁 요청권(제 26조)등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공개대상은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제한된 범위 내의 자산운용실적□ 으로 국한(제 32조)하고 있음.

-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기본적인 조직구조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프로필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개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도 공개범위가 모호하여 경영 및 자산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KIC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 이는 KIC도 한국은행처럼 정부가 내 맘대로 돈을 빼 쓸 수 있는 제2의 곳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 현황 및 문제점(심재엽·김애실 공동발의 공정거래법개정안 제안이유)

o 최근 국내설비투자는 감소추세인 반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막상 경제난 해소를  담당하여야 할 대기업과 제조업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   하기는커녕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어 경제상황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o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도입취지로 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시대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기업의 보수경영을 심화하고 투자를   위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성장 기업의 출현을 제약   하는 반면에, 국내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없는 외국자본 및 외국  기업은 국내 주요 우량기업에 대하여 지분율 참여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까지 이르고 있으나 국내    기업 차원에서는 방어수단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및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정책질의(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o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시장개혁 로드맵)은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시장 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직접규율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품시장 규율보다는 기업소유·지배구조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음. 기업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제1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  거래법의 본령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o 공정위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경영의 증거가 나타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의   증거를 어떻게□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건 미성숙□또는□시기상조□등의 이유로 규제의 상설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o 출자는 기업 고유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민간기업의 사영역에 대한 개입일 뿐 아니라, 출자규제가 역설적   으로 로드맵이 지향하는 '시장규율의 작동□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o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사익추구(tunneling)'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사익추구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이기 때문에 출자규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배주주와 관련  된 제반 거래의 공시 강화, 부당 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 같은 논거에 의거 사익추구 행위를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장치에  불과한 출자규제의 □규제익□은 별무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o 출자제한제도의 규제익의 하나로□동반부실화□방지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는 보다 유효한 정책은 채무보증  금지임.

- 주지하다시피 기업구조 개혁 차원에서 이미 채무보증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출자규제가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는데 추가적으로 기여할    여지는 적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그리고 현재 소수주주들의 권한이 상당정도□실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출자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o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공정위도 담합,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등□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데□ 공정법 집행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o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50%를 넘는 현재 상황에서 출자   규제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한□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  를 갖고 계신지?

-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시도는 당연하겠지만 우리 기업에 불리  한 제도로 우량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시도 마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증권집단 소송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내년부터 증권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준비  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됨.

- 2005.1.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분식회계, 허위공식,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    에서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수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구제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기업경영 투명  성을 한 단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o 그러나 남소로 인한 기업부담의 문제, 주가폭락의 문제, 소수주주들  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기존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체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책임, 연대배상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관련규정의 대폭적인 손질 없이는 무분별한 남소로 인해 기업 활동  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나아가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 또한 증권집단 소송의 주요 대상인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   하지 않아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로 처리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  의 소지가 큰 실정임.

- 특히 회계의 특성상 과거분식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됨으로써,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상황을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  와는 달리,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까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의 처리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임.

o 198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상습적  인 원고 측의 남소, 회사제도의 위기 등 부작용으로 인해 1995년,   1998년,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제·개정 했으며, 최근    에는 남소부담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제기 요건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책질의(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o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 담보제공 명령 제도를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담보제공 관련   규정의 신설 및 허가결정서 기재사항에 담보사항 추가)하고

- 소송비용부담 규정을 신설(변호사보수의 전액을 소송비용에 포함   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칙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견해와 남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o 그리고 과거 분식회계의 단절을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재정경제부는 년 초 관련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준비 내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추락하는 우리 경제, 날개는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o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국내적으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고통지수가 38개월 만에 최고치인   8.3을 기록함.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104개국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 대비 11단계나 떨어진 29위를 기록함.

o 이정우 위원장은 일전에 IMD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을 우리 기업인  들의 누워 침 뱉기라고 했지만, 우리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 구분 없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함.

- 이번 WEF의 결과도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근거는 정부가 현실 경제를 제대로 보려  는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있음.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양산하고 경제 외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o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에서 회복되는 시점은?□  인데, 설문참여자 768명 중에 79%인 611명이 2005년 이후로 답변.

1. 2003년 하반기                                 71 표 :  9 %

2. 2004년 상반기                                 43 표 :  5 %

3. 2004년 하반기                                 43 표 :  5 %

4. 2005년 이후                                  611 표 : 79 %

.....총 768 명 참여

■ 정책질의

o WEF의 결과 발표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성장경쟁력지수, 공공제도지수, 거시경제환경지수 등 3가지 지수   모두가 하락하였고, 특히 정부의 경제운용능력을 나타내는 거시     경제환경지수가 무려 12단계 추락하여 35위를 기록)

o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 설문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인가?

- 설문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가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  을 결집시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