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3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전북경찰청

■ 전북청, 과도한 수의계약 남발과 예산낭비 대책 강구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전북청이 발주한 3천만원이상 시설공사 계약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주건수 61건 중 83.6%인 51건 금액으로 27억 7,618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처리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총 23건의 발주공사중 단 1건만 경쟁입찰을 실시했고, 22건은 수의계약을 낙찰업체가 선정.

2002년은 발주공사 전체인 25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며, 2003년 수의계약 4건, 경쟁입찰 7건, 올해 8월말은 2건이 경쟁입찰로 선정

○ 2002년도에는 발주공사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기록적인 해인데, 모든 경찰서가 2~4군데의 기업으로부터 일단 응찰참가를 받은후 이 중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 고창경찰서의 경우, 2002년 예정가 8,500만원의 파출소 개보수공사와 8,900만원의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특정업체 4곳을 발주처인 경찰이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몇몇 업체를 선정, 최저낙찰가를 써넣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낙착율은 98.5%, 96.4%로 수의계약을 체결. 도대체 당시에 나머지 3개업체가 가격을 어떻게 적어넣었길래 이러한 낙찰율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

○ 당시 전북청이 발주했던 공사의 경쟁입찰 평균 낙찰율이 86~87% 전후였음. 그런데 수의계약 평균 낙찰율이 90%가 넘는 이유 궁금

○ 흥미있는건 당시 이 공사에 참여하여 탈락한 나머지 업체들이 전년도인 2001년 인근 김제경찰서 수의계약 공사에 응찰하여, 이중 1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연의 일치인가?

혹시, 업체들이 사전에 공모한 후 낙착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고 나눠먹기 했다고 의심되는바, 왜 지방청 차원에서 사후조사 하지 않았는지?

<대  안>

○ 전북청과 관할 경찰서에서 수의계약이 법적요건을 갖추어 진행되었다고 하나, 다른 지역경찰청에 비해 전북경찰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불필요한 수의계약 남발로 인해 신규업체의 참여와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며,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 강구 촉구

■ 전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폭발적 증가 추세 대책 수립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전북도내에서 발생된 아동․청소년 대상관련 범죄현황을 분석결과, 2003년 한해동안 총 718건이 발생한 반면, 올해 1월부터 7월사이 1,370건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2,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역별로 군산경찰서의 경우 2003 한해 총 8건에 불과했던 범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15건이 발생하였고, 중부경찰서 10건→ 252건, 익산경찰서 24건 → 248건으로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임

○ 올해 7월통계임에도 작년과 비교해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부, 북부, 군산, 익산의 4개경찰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년 93건의 범죄에서, 올해 7월말까지 10배인 980건이 발생하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  안>

○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범죄 저항능력과 회복능력, 자기변론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재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다른 피해자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더 높음.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 전북청, 일부 경찰 연루된 범죄로 조직 신뢰도 떨어뜨려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이후 2004년 8월까지 전북청 경찰관이 연루된 비리․범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1년 23건에서 2002년 26건, 2003년 31건일 발생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 52건이 발생,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찰 연루 범죄는 7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범죄유형별 형태를 통해 분석해 보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지능범 급격히 증가추세

○ 이러한 일부 경찰의 비리․범죄 연루는 다른 일반인들의 범죄와는 달리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는 경찰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공공력의 신뢰를 훼손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있음

<대  안>

○ 민생안정과 각종 범죄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할 경찰이,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지능범죄에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국민들에게 엄정한 법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의 범죄 발생을 줄여야 함.

따라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내부감찰을 통해 관련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