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7호 TEL: 788-2450, FAX: 788-3637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여당의 언론개혁법 관련

- 형평성에 어긋나는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도입!!

- 신문사 언론문건 파동시 공정위 직원이 제출자료에 3대 중앙일간지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 70.3%로 되어있어!!

- 결국 60%는 정권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 70.3%을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 족쇄 채우기”로 나타나!!

-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외, 특정 정치새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

- 신문발전기금, 정권 입맛에 따라 특정 언론 내편 만들기에 악용될 우려 높아!!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 기준이 아님!!

- 출자규제보다 공시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해야!!

-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공정경쟁 규약 관련

- CP 활성화 위해 ‘과징금 부과 유예’, ‘직권조사 일정기간 유예’ 등 추가로 인센티브 부여하고,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  공정경쟁규약 적용범위를 ‘부당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넓혀야!!

여당의 언론개혁법 관련

❍ 여당이 발안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외형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나 실질은 특정 언론의 족쇄채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독자(讀者)의 탈을 쓴 정치권력

❍ 신문관련법안 제7조는 독자가 언론사의 편집·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언론사는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편집·제작의 자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다수의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함. 그러나 이번 법안의 내용은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미명하에 제3자가 편집·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독자의 이익’이라는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라는 것은 결국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른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임.

▶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독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정치적 꼼수에 놀아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 여당은 언론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신문시장에서 1위 업체의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

❍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8월 신문사 언론문건 파동때 공정위 박범서 사무관이 문학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중앙일간지인 조⋅중⋅동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은 70.3%임.

❍ 결국 ‘3개사 60%’라는 수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70.3%)을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 족쇄 채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 공정위가 “편파위”로 변질될 것인가

❍ 여당은 ‘공익적 특성’을 감안 시장점유율 30%, 60%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점유율 산정기준도 제시한 바 없음.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점유율 산정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신문을 다른 상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방송⋅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방송⋅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해서 점유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함.

■ 신문발전기금은 “당근”인가 “쌈짓돈”인가

❍ 신문발전기금은(제28조· 제29조) 여론의 다양성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나 무가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대부분의 국민이 구독하는 신문을 의미한다.(신문시장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므로)

❍ 그런데 이러한 신문들은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이 국민의 의사와 상반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역설적 결과를 야기한다. 이것은 신문이 가지는 의미를 단지 소비재 생산품으로만 여겨 여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된 결과임.

❍ 여당이 굳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려는 의도는 결국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

❍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은 문광부장관이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30조). 설령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지원정도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어 언론의 다양성이 아닌 특정 언론을 내편 만들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 여당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를 들어 시장점유율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신문이라는 단일매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지는 않음.

❍ 여당은 프랑스⋅노르웨이 등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는 인수⋅합병 같은 특수한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

* (참조) 국가별 사례

• 프랑스 <한국언론재단이 2004년 발행 ⌜세계의 언론법제⌟ 상편 요약>

- 1984년에 마련된 언론법 개정안에는 원래 “전국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지역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도는 전체 일간지 판매부수의 10%”라는 상세한 상한선을 규정함.

- 그러나 1986년에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상한선’ 개념 자체가 반대에 부딪혔으며, 1986년 7월 29일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함. 그 결과 1986년 8월 1일 제출법안에서는 점유율 상한선 조항 자체가 사라져버림.

- 이후 1986년 11월에 보완된 언론법 제 11조에서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이 종합일간지 혹은 정치적 뉴스를 다루는 신문을 새로 인수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종합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30%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바뀜.

- 프랑스의 경우 특정 신문사가 경쟁신문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신문시장 개편을 시도할 경우에만 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음.

• 이탈리아  <한국언론재단 ‘01년 발행⌜세계의 언론법제 동향⌟하편 요약>

- 1987년 출판법 제3조 1항 : 출판사의 증권, 지분, 배당간의 이전뿐만 아니라 신문의 양도행위, 그리고 임대, 혹은 신탁계약으로, ①출판시장에서 전년도에 이탈리아 전체 일간신문발행부수의 20%를 넘어서는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②하나 이상의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③이탈리아를 4개 광역권으로 나눈 지역에서 50%를 넘어서는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④이탈리아 전체 발행부수의 30%를 넘어서는 일간신문의 출판사들과의 연계의 소유주가 될 때, 지배적이라 간주됨.

- 동조 4항 제1항에서 지적된 결과로 지배적 위치에 도달하면 그 행위는 무효

- 동조 8항 위의 해당 출판사가 지배적 위치에 존재하는 기간에는 본 법이 정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함.

- 결국 출판사가 신문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특수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이번 정부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가종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기업총수의 영향력, 소위 “황제경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기존의 ‘부채비율’에서 총수의 소유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를 반영한 ‘의결권 승수’로 바꾸어 ‘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함.

❍ 소유지배 괴리도를 새로이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직접 규제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정책의 기저에는 “총수 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가 큰 기업일수록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음. 그러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성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임.

❍ 소유지배구조는 정부 의도대로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시장)의 의사결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배구조 관련 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소유지분과 경영권은 일치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의결권 승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잣대가 아님. 즉, 모범답안이 존재하지 않는 모범 지배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의결권 승수를 도입하기보다는 변칙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을 솎아내는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이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임.

❍ 그러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개선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실익이 없는 그리고 과다한 권한집중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출자 규제보다는 공시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충실히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아울러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가 3년 후 또다시 ‘여건이 미성숙됐다' ’'시기상조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정위는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의 증거를 '객관화'시킬 수 없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함.

❍ 결국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보다는 계좌추적권이 이 보다 유효한 장치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계좌추적권을 정부안대로 한시적으로 연장시켜주어야 함. 즉, 계좌추적권 연장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동안 공정위는 문어발식 정책관여와 직접 규제로 인해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증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경쟁법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었음. 결국 정부 내에서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권위는 분명히 저하됨.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벌정책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공정경쟁 규약 관련

❍ 지난 2001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되고 CP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04년 8월 31일 현재 총 181개 기업이 CP 도입). CP 도입배경은 첫째,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으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의 조성 및 확산 필요성 대두되었고, 둘째, 업계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민간차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것에 있음.

❍ 그러나 CP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CP 도입사례는 저조한 실정임.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난 ‘02년 1월부터 공정위가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법 위반시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CP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감면조치’이외에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 위반 기업에 대해 CP 도입 및 운용강화를 함께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행 시정조치 중 단순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에 교육이수 의무화 사항을 추가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후 조치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CP운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인센티브 제공에 자칫 소극적일 우려가 있는데, CP 도입 초기단계부터 공정경쟁 관행을 실행할 수 있는 준거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CP 운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보험업종이나 유통업종 등의 경우 CP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앞으로 CP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켜야 함. 이를 위해 CP 이행실적이 모범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을 해주어야 함.

❍ 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한해서만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경쟁 규약의 적용범위를 지금처럼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위반사례가 빈번했던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