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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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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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분리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 지도사업추진 실속이 없다.

● 남해화학은 더 이상 비료회사가 아니다.

● 남해화학 ‘03년 대북비료지원 영업이익 △15억

● 땅 짚고 헤엄치는 부동산개발 투자 1등

국내 16개 민간 은행( 민간 14개, 협동조합 12개) 중에서

soc투자는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투자는 1등

전체은행 대출 금액기준 19.4% ( 1조 6,071억원 )

● 공제자산 22조 1,985억, 이원별 이익 989억

무풍지대에서 영업하고 있다.

공제표준계약비 심사 필요하며,

자산운용의 안전성 차원에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통합하면 안 되나.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이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등장하는 농업계의 최대 이슈이며, 신경분리가 협동      조합 개혁의 완결판으로 비치고 있다.

※ 신경분리의 논의 및 진행경과

▷ ‘58년 : 신용사업(농업은행)과 경제사업( (구) 농협 ) 각각 출범

▷ ‘61년 : 농업은행과 ( (구) 농협 ) 통합

▷ ‘94년 :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협동조합발전기획단」에서 논의

경제 ․ 신용 부문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독립사업부제 실시

▷ ‘99년 :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논의

농 ․ 축 ․ 인삼협중앙회 통합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제 도입

▷ ‘03년 : 「농업개혁위원회」에서 논의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경분리 논의는 본질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없이 찬 ․ 반 양쪽 모두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다.

○ 신경분리의 최우선 과제는 농업인 및 회원조합의      실익증진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나 신경분리 후     어떤 실익이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 우선 신경분리를 전제로 하더라도,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분리의 실익에 대해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 수협의 예를 보면, 수협은‘01년 공적자금(1조1,581      억원)을 지원받고, 정부에 의해 신경분리에 준하는      체제로 재편되었다.

○ 현재 수협은 신용과 경제사업 사이에 방화벽이 쳐져     경제사업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수익금이      외부 금융기관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다.

※ 농협 신경분리시 부족자본금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형태로 지원받으면          수협처럼 MOU를 체결하고 사업부문간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수협 경제사업 자금조달 애로 현황

신용사업 조달 : (‘00년) 2,284억원 → (’03) 559억원,  차입금리 7.57%

타금융기관 조달 : (‘00년) 1,100억원 → (’03년) 2,404억원, 금리 6.8%

○ 이처럼 신용사업의 타 부문 지원 곤란과 함께 신용     사업의 BIS 비율 10%유지도 어려워지고, 민간 은행     과의 경쟁열위 및 농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도 있다고 본다.

※ 경제사업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신용사업이 위축된다면 회원조합의          상호금융도 위축되고, 그 화는 결국 경제사업 지도사업 모두에 영향.

○ 경제사업도 단순히 자본금을 확충해서 분리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사업비를 조합과 신용 ․  경제사업에 분담시킨     다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소액흑자로      겨우 유지해나가는 회원조합은 어떻게 규모화 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분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그리고 신경분리 주장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음에도, 분리가 농협개혁의 모든 것 인양 된 것은     전적으로 농협스스로의 책임이다.

○ 농협은 신경분리 요구에 집요하게 반대논리만 펴면서,     회장을 서로하고 조합장을 서로하기 위해 편만 갈랐     지 농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은 나아진 것이 없다.

○ 그 중요한 신용사업이 농민들 경제사업을 얼마나      도왔고 소득은 얼마나 향상시켰는가? 아직도 밭떼     기는 성행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여전히 농민을 제외     하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다.

○ 조합원은 다 죽을 판인데 농협의 개혁이라는 것은     조합장들 모아놓고‘새농협 ․ 새농촌운동’, 제2창립     결의대회가 전부인데, 제2 창립은 2000년에도 했지     않는가. 제발 이런 구호성 대책은 그만해야 한다.

○ 신경분리든 경제사업 활성화든 간에 지금 논의하는     개혁으로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확신이 없다면 농협스스로가 답을 내야 한다.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지도사업추진 실속이 없다.

○ 지도사업은 농협 본연의 목적사업으로 중앙회가 회원     조합과 조합원 지원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다.

○ 그런데 중앙회의 지도사업은 단순히 예산증가만 보면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지도     사업인가 걱정스럽다.

최근 2년간 주요지도사업비 증감 현황

	2002년	2003년	증 감
합 계	153,127	198,143	45,016
생산지도비	34,941	34,124	△817
시설보조비	19,442	23,826	4,384
경영보조비	58,769	86,056	27,286
홍보활동비	5,939	10,596	4,657
실무교육비	4,146	6,067	1,921
광 고 비	5,947	7,892	1,945

( 단위 : 백만원 )

※ 시설보조비 : 회원조합 시설확충, 고정자산 구입 등에 대한 보조

※ 경영보조비 : 회원조합 이차보전 등 경영보조

※ 홍보활동비 : 농업농촌홍보

○ ‘02년 대비‘03년 지도사업비가 표면적으로는        450억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조합 시설보조(43억)      이차보전(272억), 홍보비, 광고비, 임직원교육비이지,

○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활동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지원되는, 농협의 지도사업 중 가장 지도사업 다운     생산지도비는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도 모자랄 판에     8억이 줄었다.

○ 사업추진 방법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합원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지역 문화행사 지원 및 도시     민의 농협 ․ 농촌에 대한 이해활동 위주의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 농협의 지도사업은 한마디로 “학생은 고등교육을     원하는데 학교는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격     이다.

○ 따라서 본연의 임무인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업방식, 특히 온갖 잡동     사니 다 끌어 모아놓은 사업내용,

어떤 사업은 기부금 쓰듯이 집어주는 지도사업 등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남해화학은 더 이상 비료회사가 아니다.

○ 농협 자회사로서 남해화학의 존재이유는 농민 조합     원의 주요 농자재인 고품질의 비료를 싸고 안정적     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있다.

○ 그러나 남해화학은‘02년 2월부터 요소비료 생산은     중단했으며, 9월에는 정밀화학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했다.

○ 중국에 복합비료공장 합작투자를 시도하고 있어 비료     사업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석유수입판매 같은     무분별한 신규사업 진출로 경영악화가 예상된다.

○ 농협의 대표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점점 반 농민적이     되어가고 있어, 다른 자회사도 남해화학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질의 1) 비료 수입공급의 명분이 있는가.

○ 남해화학의 요소생산설비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농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농협의 경제사업이라는 것이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인가?

○ 수입 요소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비료값을 작년 10월     부터 17％인상(5,300원/20㎏→6,200원)했는데, 어떤 근거      이며, 수입비료 공급으로 남해화학과 중앙회의 손익     은 얼마인가?

질의 2) 농협 너무 야박하다.

○ 질소질 비료(요소, 유안) 가격보조 폐지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시기에 대한 정부방침은 ‘0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농협은 9월~12월까지 대농민 판매분(32억) 예산     보조 미반영을 이유로 10월부터 독자적으로 인상을     결정 했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질의 3) 유산 팔아 재산 늘리고, 경영실패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요소 공장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관련 시설들을     대거 매각추진중인데, 매각 발표로 지난 7월말에는    남해화학 주식이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소가 웃을    일이 발생했다.

○ 이미 매각이 완료된 공장은 손해를 보고 팔았으며,     169억 들여 건설한 공장은 가동 한번 안하고 장부     가격 62억에 협상중인데, 경영실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질의 4) 안정적인 비료공급 대책은 무엇인가.

○ 국내 질소질 비료생산 시설이 투입원료 차이로 중국     이나 동남아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밀린다고 관련      시설을 다 매각하면,

비료가격보조도 폐지된 마당에 골치 아픈 비료사업     에서 손을 떼고, 농협무역이라는 자회사도 있으니     수입해서 쓰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농협은 비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인상요인의 상당부분은 비료회사(남해화학)가 공장설비 개선을 하지 않은데도 있다.

따라서 농협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비료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대북비료 지원사업이 왜 손해가 나는가.

○ 남해화학이‘03년 대북비료 지원에 132천톤을 공급     하고 345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나, 영업이익은 15     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연도별 대북비료 영업이익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판 매 량	121	114	145	132	88
매 출 액	422	353	392	345	258
영업이익	28	34	18	△15	2

( 단위 : 천톤, 억원 )

○ 원인이 대북지원 계약시점보다 원재료 구입시점의      원재료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 대북지원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도 아닌데 남해화학이     원가상승 요인을 떠안아 가면서 공급할 필요는 없다.

○ 북한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하면서 국내 농가에는     비료가격 보조폐지로 농민들 불만이 대단한데 남해     화학이 손해까지 본다는 것은 주인인 농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이다.

○ 앞으로도 대북 비료지원은 계속될 텐데, 상황에 따라     서는 남해화학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계약     방법은 변경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장의 답변을 바람.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땅 짚고 헤엄치는 부동산개발 투자에는 1등이다.

○ 농협이 국내 16개 민간은행(민간 14개, 협동조합 2개)      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외면한 채, 부동     산개발 투자에는 1등(대출금액기준, 19.4% 점유)이다.

※ 부동산개발 투자 : 1조 6,071억원

은행 전체 투자금 8조 3,030억의 19.4%

시중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현황

은 행 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농 협	3,635	16,071
한미은행	109	11,551
외환은행	91	11,286
신한은행	1,429	10,283
국민은행	2,086	6,740
하나은행	593	6,066
제일은행		5,249
조흥은행	313	4,948
우리은행	746	3,237
대구은행	430	2,467
수 협	300	2,346
광주은행	200	1,038
경남은행		810
부산은행	375	643
전북은행		295
제주은행	17
합 계	10,324	83,030

(단위 : 억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도로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하는 방식

○ 또 SOC 투자는 약정해놓고도 안하거나 줄인 것이     대부분임에도, 부동산은 거의 전액 대출했다.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농협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인지, 땅 장사에 치중하는 것이 농협의 이      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 급기야 10월 12일에는 주요 일간지에 농협의 부동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인천에 쇼핑몰을 분양하는 회사     가 수익금을 농협이 보장한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냈다.

○ 농협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계약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수준 수익금을 보장하는 수익보장      확약서를 보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     더라도,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 또 농협이 부동산개발 투자에 제일 많은 대출을 함     으로써 부동산 가격 거품형성과 경기침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다.

○ 이러고서도 농협이 농민조합원과 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민족자본 은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이원별 배당과 함께 표준 신계약비 낮춰야 한다.

○ 농협 공제사업은 자산 22조 1,985억(‘03년)에 이익이     989억(‘03년) 발생하는 알짜 사업이면서도,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업법의 적용은 받지 않아 무풍지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 또한 이익은 사업 년도별로 발생하는 이원에 따라     배당을 하는데 농협공제는 사업비차 부문에서 비차      이익이 매년 평균 65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 계약자에게 비차배당은 하지 않고 있다.

○ 막대한 비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비차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공제계약자에게 불공정한 배당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운영시스템이 낙후되었다는 증거이다.

○ 또한 근본적으로 이원별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농협공제의 표준신계약비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는 곧 공제계약자에 필요이상으로      공제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공제료가 적정성을 유지     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다면 공제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한다.

○ 이원별 이익이 과도하게 나는 것은 상품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하는 공제상품 중       무배당 상품이 대부분이라면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유배당 공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원별 손익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이자율차	131,873	126,972	70,393
위험율차	31,310	67,871	51,201
사업비차	63,748	64,787	65,687
준비금관계손익	8,370	10,253	△ 35,514
기타손익	△ 6,507	△ 8,554	△ 52,788
합 계	228,794	261,329	98,979

( 단위 : 백만원 )

○ 그리고 공제와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지켜주더     라도 공제상품 심사와 공제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

○ 손실의 대부분이 LG카드를 비롯한 잘못된 유가     증권 투자로 발생한 것이라 공제자산 운용의 제 1     원칙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연도별 기타 손실

‘02년 65억,  ’03년 85억,  ‘04년 527억 (전년대비 520% 증가)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통합하면 안 되는가.

○ 대한민국 사업장 중에서 농협만큼 노동조합이 많고,     위원장이 많은 사업장은 없다.

※ 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구분되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냥 농협일 뿐이니

이해하고 듣기 바람.

○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에는 농협노조, 축협      노조, 민주노조가 있고 회원조합에는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해서 5개 노동조합에 5명의 위원장,     34명의 전임간부에 상급단체 파견 4명이 있다.

○ 물론 이들 5개 노동조합은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다수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절차 등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 그러나 통합한지 4년이 지났는데 한 지붕아래서 몇     개의 살림을 한다는 것은, 농업 ․ 농촌 ․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쓸데없는 낭비이다.

○ 우선 중앙회는 비정규직인 민주노조는 예외로 두고     농협노조와 축협노조는 통합해야 하며, 회원조합도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를 통합해야 한다.

○ 지금 우리 농업 현실은 전 농업계가 일치단결해도     살까 말까한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 ․ 농촌 ․ 농업      인에게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농협이기에,

○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더 분출할 수 있도록 직원들 간의 통합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 회장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방법이 없는가,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농협 CA투신운용 상임감사는 낙하산 아닌가.

○ 회장, 배병열 농협 CA투신운용 상임감사가 노 대통     령의 사돈(장남 건호씨 장인) 입니까?

○ 배 감사는 김해 한림농협의 전무(중앙회 과장급 4급) 출신     으로 퇴직하고 감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3~4년간      쉬고 있었다고 하는데, 감사로 임용된 것은 대통령의     사돈이기 때문입니까?

○ CA투신운용은 농협의 자산을 운용 ․ 관리하는 자회     사로 아는데, 배 감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 자회사 임원 임용을, 그것도 다른 자회사도 아니고      자산을 운용하는 자회사의 상임감사를 이렇게 임용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대통령의 친 ․ 인척 임용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농협이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