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8 (금)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 국유지 대부료 체납, 국가가 앞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눈덩이

* 초대형 헬기 구입 효과 의문

* 25억 들인 헬기격납고 6년째 무용지물

* 산림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 숲가꾸기가 오히려 재해 불러

* 산림사업법인 난립, 부실법인 급증

*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예방 미흡

* 임도시설 관리 철저 기해야

* 녹색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하라

* 채광지역 산림훼손 복구 미흡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면적 급증

* 산림조합 개혁 서둘러야

* 휴양림 이용요금 비합리적

* 정부 차원 북한 산림복구책 세워라

국유지 대부료 체납, 국가가 앞장

□ 최근 5년간 국유지 대부료 체납현황(’99년～’03년)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계	7,801	33,260	39,608	44,735	50,663
□ 국 가 기 관	6,812	29,828	35,992	41,363	47,105
o 국방부	4,008	16,472	20,345	24,111	27,378
o 행정자치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04	3,136	3,577	4,010	4,451
o 교육인적자원부 - 부경대학교	-	-	-	29	144
o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1,693	1,693	1,693	1,693
o 건설교통부 - 국토관리청	-	2	1	1	6
o 경찰청	2,300	8,525	10,376	11,518	13,431
o 철도청 - 경기건설사업소	-	-	-	1	2
□ 지방자치단체	608	1,558	1,545	1,455	1,525
□ 법인 및 개인	381	1,874	2,071	1,917	2,033

□ 지난해 국유지 대부료 체납액은 전체 506억원으로, 이 가운데 96%가 국가와 지자체였음. 지난 5년간 항상 이들은 불성실 체납에 앞장서 왔음.

□ 국가기관 가운데 대부료 체납이 가장 큰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로 각각 전체 54%, 26%를 차지했음. 산림청은 이들 기관의 체납 원인이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게는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짐.

□ 산림청에서는 채권해소를 위하여 채권확보전담부서인 송무담당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국방부와 경찰청에도 강제이행청구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 개인․법인의 채권은 15개시․도(제주도 제외), 42개 시․군․군에서 일제 재산국가기관 채권은 조회를 실시하여 현재 체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강제이행청구를 추진 중임.

※ 국가기관 채권은 법령개정 추진(산림법시행령 제61조의2)

ㆍ5년을 초과하여도 공용․공공용은 무상 사용토록 개정

ㆍ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 채권 일괄정리

ㆍ국가기관 채권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간 상호협의를 통해 정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눈덩이

□ 2003년말 현재 체납액은 360억원으로 체납 이유 역시 관계 기관은 예산부족이고, 개별 납부자는 재력부족이 이유임.

□ 하지만 징수 대책을 보면 개인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도 착수하지 않은 납부자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 후 허가취소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미수납액을 정비함.

□ 반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미수납액은 해당기관별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함. 개인 체납자에는 엄하면서 왜 국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가? 제 식구 감싸기인가?

□ 산림청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국유지 대부료를 포함, 대체조성비 등 모든 국가기관 채권은 5년을 초과하여도 공용․공공용은 무상 사용토록 개정한다고 함.

초대형 헬기 구입 효과 의문

□ 항공기 기종별 내풍(耐風)한계

기 종 별	바람방향	바람속도	비고
S-64	측․배풍	15m/s이상
KA-32T	〃	15m/s이상
AS-350	〃	10m/s이상
Bell-206	〃	10m/s이상
L-410	〃	7m/s이상
M20R	〃	7m/s이상

※ 산림항공기운영규정 제25조 1항 6호에 의거 비행금지

□ 산림청은 총 37대의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06년까지 48대를 확보할 계획.

□ 기종별 보유 현황은 초대형 1대, 대형 25대, 중형 11대 등.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헬기 1대로는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기에 역부족.

□ 현재 보유중인 헬기의 내풍 한계는 최고 초속 15m 임. 하지만 강풍에 강하다는 초대형 헬기 ‘S-64’ 기종은 대형헬기 ‘KA-32T’와 차이가 없음. 그렇다면 초대형 헬기 도입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강풍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고 있음. 이런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

□ 격납고 현황  (단위 : 평)

구 분	건 물				계류장	비 고
	계	격납고동	차고․ 유지고	항공유 저장소등
계	5,488	4,303	566	619	18,947
김 포 익 산 양 산 원 주 영 암 안 동 강 릉	584 604 527 506 747 651 930	484 506 430 506 549 548 589	100 65 97 - 90 70 74	- 33 - - 108 33 267	공항계류장 2,838 1,067 1,257 1,909 1,977 4,284
진 천	939	691	70	178	5,617

※ 진천격납고는 ’04년 4월 착공, 11월말 준공예정

□ 헬기 격납고 현황을 보면 현재 김포에서는 격납고 없이 일부 공항계류장을 이용하고 있음.

□ 초대형 헬기는 분명 산불 초기진압에 없어서는 안되는 장비임. 하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구매할 경우, 엄청난 국고 낭비가 우려됨. 도입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초대형헬기 S-64 구입가 : 대당 168억원

- 대형헬기 KA-32T 구입가 : 대당 53억원

25억 들인 헬기격납고 6년째 무용지물

□ 산림청은 지난 98년 8월, 25억여원을 들여 산림항공관리소 원주지소를 신설하고, 헬기 격납고 시설과 함께 산불진화용 헬기 4대를 배치.

□ 그러나 인근 공군부대에서 격납고 설치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면서 비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5억원이란 거금을 들인 헬기격납고가 사전 조사가 부실해 6년이 되도록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 현재 산불진압용 헬기는 지난 99년 4월 공군측과 협의를 거쳐 공군부대 비행장에 배치돼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항공관리소 원주지소 직원들은 격납고내 사무실에 근무하고, 조종사와 정비사는 공군비행장에 파견근무를 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

□ 게다가 항공연료와 항공방제에 필요한 약품도 필요할 때마다 격납고에서 비행장까지 가서 지원받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림청에서는 “현재로선 격납고 사용이 불가능하고 40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과 이전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런 형태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함.

산림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할 산림면적이 215만ha에 달함. 나머지 산림은 어떻게 하나?

□ 전체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70%(448만ha)를 차지하여 산주의 역할이 크지만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기피함.

□ 그리고 현재 산주는 총 217만명이나 10ha 미만의 산주가 전체의 97%로서 규모있게 경영할 수 있는 산림이 많지 않음. 부재 산주도 49%에 이르고 있어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 구조조정과 유사부서 통폐합으로 지자체의 산림행정 인력감축과 함께 산림행정에 비전문 담당자가 늘어나고 있음.

* 시․군 산림전담부서 : (’98) 176 → (’99) 86 → (’04) 97개과

□ 내년부터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를 추진중에 있음. 하지만 기존 숲가꾸기사업 보조율인 국고지원 50%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 예상.

□ 다시말해 실업자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타 지역실업자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 숲가꾸기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기술 개발․보급, 산림 행정력 보완, 산림 투자 효율성 증대가 필수적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설계․감리제도 도입과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개발․보급이 시급함.

숲가꾸기가 오히려 재해 불러

□ 지난 5년전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진 대형산불의 원인은 당시 기상이 악조건이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산속에 쌓인 숲가꾸기 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세가 커지고 빠르게 번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일어난 태풍 피해 역시 숲가꾸기 산물이 떠밀려와 하천을 막는 바람에 더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고 주민피해도 컸음.

□ 지난 태풍 ‘메기’ 때 강원도 양양군 오산해수욕장 백사장은 지름 10cm가 넘는 통나무 등 수십톤의 나무쓰레기가 해안을 따라 1km 가량 띠를 이뤘음.

□ 이런 현상은 간벌을 실시한 후 간벌목을 산속에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 간벌 사업 예산은 간벌비용만 있을 뿐 간벌목 처리비용은 없음.

□ 때문에 간벌 사업자들은 간벌목을 그냥 방치, 폭우만 오면 바다로 더 내려 오게 됨.

□ 이런 현상은 임도건설 때도 마찬가지임. 임도건설 현장에서는 벌채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수해때마다 바다로 떠내려 옴. 임도공사 비용에 벌채목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임.

산림사업법인 난립, 부실법인 급증

□ 현재 등록된 산림법인은 모두 172개이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폐쇄는 불가능하더라도 출혈적인 경쟁을 줄이고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은 없나?

□ 또 산림법인이 수주한 산림사업 물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산림사업의 5%에 불과함. 산림조합이 수주한 50% 수준의 10의 1에 불과함. 기술력을 보유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일원화하거나 부실 산림법인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 부실한 산림법인 등록취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개 법인, 올해 상반기 8개 법인 등 매년 10여개 이상 부실법인이 발생.

□ 특히 산림법인의 사업수주방식을 현행 수의ㆍ경쟁입찰에서 경쟁입찰로 유도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등록요건 강화도 검토해야 함.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예방 미흡

■ 부실한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 우리나라는 기상․지질․지형의 특성에 따라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흐름이 빨라 집중 호우시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산사태 964ha,  인명피해 사망 16명 발생

□ 시․군별 산사태 위험지를 지정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 (’04년 지정 : 110개소 78ha)

□ 정부가 지정하는 ‘산사태재해위험지구’ 지정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음.

□ 산사태의 지정기준이 막연히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 일본의 경우는 지정기준이 경사도와 사면높이까지 규정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 애매한 지정기준을 보완할 계획은?

□ 재해위험지구 역시 우리나라는 110개소에 불과, 일본은 17만개소가 넘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산사태로 부터 안전한가?

□ 지난 98년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해 산사태 재해위험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실용화되지 못함.

■ 기준 없는 산사태 예보제도

□ 산림청이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산사태 예보제도’에는 예보기준과 대피요령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산사태 예보제도는 강우조건에 맞는 지역별 예보기준이 돼야 하는데도, 기상청이 제공하는 예보기준을 그대로 인용. 굳이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보를 내릴 필요가 있나?

□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도 나타났지만, 태풍 때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부분은 산사태 예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현실성 있는 산사태 예보 대책은?

임도시설 관리 철저 기해야

■ 임도(林道) 사업의 유명무실한 공공감리제도

□ 현재 우리나라 임도의 길이는 총 1만5,510km로서 전체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임도는 ha당 2.4m에 불과.

□ 임업선진국인 독일 42m에 비하면 1/2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며, 일본(5m)과 미국(1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임도 확충 방안은?

□ 그리고 10년전 47km에 불과하던 임도 피해가 지난해에는 362km로 8배 가까이 증가. 복구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466억원으로, 전체 산림복구비의 30%에 달함.

□ 임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공공감리제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함.

■ 부실 임도의 원인은 부실 설계

□ 임도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 설계에 있음. 설계에 있어 임도의 설계․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한다면 임도의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음.

□ 실제 임도 설계를 보면 토공 사업량을 많이 하고 구조물 설치를 회피하고 있음. 신설사업중 구조개량 부분을 70%로 늘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

□ 또한 현행 ‘임도의 설계․시설 기준’에는 설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각종 구조물을 채택할 수 있음. 이 기준에 따르면 설계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구조물이나 쓸 수 있음. 이것 역시 잘못된 것.

□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임도 기준에 “어떤 구간, 어떤 지형에는 반드시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띠도록 임도 설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녹색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하라

□ 지난해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로또 수입중 일부가 녹색기금에 편입돼 627억원이란 거금이 기금에 편입. 하지만 녹색복권 자체 수익은 24억원에 불과. 녹색복권 자체 수익 증진 방안은?

□ 복권사업 수익이 갑자기 늘어난 만큼 방만한 운용이 우려됨. 특히 지원사업 선정과 자금집행의 객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함.

□ 지난 3년간 기금 지원 내역을 보면 로또 수익금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산림조합 지원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 등 공익기관 지원에 전액 사용해 왔음.

□ 하지만 기금 지원규모가 117억원으로 늘어난 지난해에는 자금지원에 일관성이 없음. 예를 들어 사단법인 ‘바다 살리기 운동본부’에 1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바다 살리기 운동에 왜 녹색기금이 들어가야 하는가?

□ 또 산림청 산림 홍보비로 15억원이 지급됐고, 지방자체단체에도 20억원이 지원됐음. 이것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환경단체에 지나치게 지원을 많이 했음.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이란 단체에 3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등 환경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느낌. 환경단체에 지원을 집중한 이유는?

□ 또 조성액에 비해 이듬해에 이월되는 자금이 지나치게 많음. 지난 5년간 조성액 합계 786억원중 자금지원은 144억원에 불과하고 642억원을 이월시켰음.

채광지역 산림훼손 복구 미흡

□ 지난 4월 산림청이 “방치된 오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채석장 등의 폐기물․오염원방치 여부를 현지 조사한 결과, 일부 채석장에서 폐기물이 방치된 사례 발견.

o 춘천시(사북면 고성) : 폐차량,채석장비 등 방치

o 인천시(옹진군 장봉) : 컨테이너 박스,폐차량,폐드럼 등 방치

□ 그리고 채석장 등의 복구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간복구 대상지는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있으나 보완복구 대상지는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지관리 법령의 실무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림청에서는 법령시행 기간이 짧은데다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또 복구대상지가 급경사지로서 지형여건상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수월한 방법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는 것임. 지방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산지관련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이런 식으로는 산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면적 급증

□ 지난 88년 부산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현재 부산․울산․경남․경북․전남의 28개 시․군에서 3,369ha의 소나무림을 가해하고 있음.

□ 한번 감염되면 당해연도에 80%, 익년도에 나머지 20%가 고사되어 일명 ‘소나무AIDS’라 하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바람에 의해 3km까지 이동 가능함.

□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목 조사․진단 등 총력 방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에서 피해목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산간 오지에서 단목(單木) 형태로 피해가 발생되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방제 때에도 고사목(枯死木) 확인에 애로가 있음.

□ 조기 방제를 위한 예찰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목이 연중 발생되고 얼마나 확산, 축소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함. 따라서 예산요구와 방제작업 등 정확한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게 현실.

□ 그리고 전문가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지 내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지 않으면 방제 불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생태계상 1개종만을 선택 박멸하는데 어려움 있음.

□ 그리고 현재 방제방법은 감염목 벌채 훈증과 매개충 박멸을 위한 항공방제가 전부인데, 방제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역마다 다름.

- 울산․전남․경북 50%, 부산․경남 70% 국고지원

산림조합 개혁 서둘러야

□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조합은 대출잔액 과다 계상 및 연체대출금 축소로 99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 8,814억원의 누적 미반납금액을 발생시켜 부당 여유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지적.

□ 이번 사건은 융자금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융자금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다시 이관할 의향은?

□ 대여 약정서에 따라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는 ‘농특 회계 사무국’이 1차적 감독 책임이 있음.

□ 그렇다고 조합과 중앙회의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산림청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 재발방지 대책으로

- 대여약정서 등 관련규정에 여유자금 예치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조기상환금의 상환기한을 단축하고, 미대출 대여금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반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함.

□ 앞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조합 중앙회의 상임감사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여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 감시시스템을 확대해야 함.

□ 산림청의 조합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예산․결산 및 정책자금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휴양림 이용요금 비합리적

□ 국유 휴양림 및 지자체 휴양림의 경우,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 공익 근무원 등의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적자운영. 개인휴양림의 경우, 경영수지 적자로 일부 자연휴양림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음.

□ 휴양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시설규모로 확충하고 주중 휴양림 이용 상품의 개발해야

□ 관광회사, 민간단체 등과 제휴하여 생태관광 상품 등 개발하고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 일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시설이용료 등 이용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그동안 인상을 하지 않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임.

□ 국유 휴양림 이용요금은 지자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및 개인휴양림 이용요금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요인도 있음

- 국유휴양림 요금 : 지자체휴양림 90%, 개인휴양림의 55% 수준임

□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서민 이용시설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

정부 차원 북한 산림복구책 세워라

□ 북한의 산림황폐지는 163만ha로 전체 산림면적 916만ha의 18%나 차지. 지난 2000년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해 “한반도 금수강산 프로젝트”를 수립했지만, 성과는 미지수.

□ 또 대북 협력사업은 ’99년부터 민간차원에서 묘목 지원과 방제를 위주로 실시돼 왔음. 산림복구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은?

- ’99년 : 묘목(9천본)ㆍ약제(방제 0.1천ha) 등 133백만원

- ’04년 : 묘목(550천본) 등 201백만원

□ 게다가 협력사업 역시 ‘수목보호연구회’ 같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시되어 옴. 지난 2002년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 경협 차원에서 진행됐음.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주관으로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은 불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