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20)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788-2805 전송 02)788-3602

2004.10.20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부실금융기관 매각 후 사후손실보전 10조원 ..2p

■ 현대투자신탁 헐값매각!

■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정부의 수탁고 지원은 특혜

2. 예금보험공사, 낙하산 천국!         ...4p

■ 예보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 정부측 인사로만 구성!

■ 팀장급 이상 직원의 50%가 재경부 및 정부 측 출신

■ 예보는 공자위의 결정에 따라 돈만 지급하는 창구에 불과

3.『한마음 저축은행』정부가 부실키워!  ..7p

■ 정부의 리스크감독체계 허술이 저축은행의 부실키워!

■ 한마음 저축은행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마이너스!

■ 파산처리 시, 천문학적 자금차입으로 향후 최소 10년 이상을 갚아가야 하며 시중은행의 자금까지 차입해야 될 처지

■ 정부의 국영화발언 번복 등 잦은 말바꾸기로 저축은행예금자들 혼란만 가중!

1. 부실금융기관 매각 후 사후손실보전 10조원

현대투자신탁 헐값매각!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정부의 수탁고 지원은 특혜

■ 문제제기

● 외환위기 이후 매각․ 통폐합된 금융기관의 사후손실보전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2004년 6월말 현재 10조원에 육박

※ 손실 보전관련 지원현황 (2004. 6. 30기준)

구분	정리방식	기 관 명	지원금액(억원)
			출연	자산매입	합계
은행	지분매각	제일은행	4,038	47,078	51,116
		소 계	4,038	47,078	51,116
	계약이전	동남은행→주택은행	11,264	538	11,802
		대동은행→국민은행	7,668	179	7,847
		충청은행→하나은행	3,422	54	3,476
		동화은행→신한은행	9,828	591	10,419
		경기은행→한미은행	7,144	226	7,370
		소 계	39,326	1,588	40,914
보험	지분완전 매각	조선생명→현대생명	-	-	-
		동아생명→금호생명	54	-	54
		한덕생명→SK생명	24	-	24
		국민생명→SK생명	150	-	150
		태평양생명→동양생명	37	-	37
		소 계	265	-	265
	계약이전 (98년)	BYC생명→교보생명	12	-	12
		국제생명→삼성생명	22	-	22
		태양생명→흥국생명	69	-	69
		고려생명→알리안츠생명	3	-	3
		소 계	106	-	106
	계약이전 (99년)	두원생명→대한생명	12	-	12
		소 계	12	-	12
	계약이전 (01년)	현대생명→대한생명	168	48	216
		삼신생명→대한생명	68	-	68
		소 계	236	48	284
증권	지분매각	현투증권→푸르덴셜증권	6	-	6
합 계			43,989	48,714	92,703

● 은행의 경우 출연 및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4조 이상의 사후손실보전을 해주었으며, 보험 및 증권사에게도 5조이상의 손실보전을 해주었음.

● 예보가 뉴브리지캐피탈에 지분 51%를 5,000억원에 넘긴 제일은행의 경우, 17조 6,532억의 공적자금 투입액 중 풋백옵션으로 지원한 금액만 5조 1,116억원이고, 매각계약서에 의거 향후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소 1,600억+α의 금액이 추가 투입될 예정임.

● 3,550억원에 푸르덴셜에 매각된 현대투자신탁의 경우, 현재까지 사후손실보전액은 6억원에 불과하지만, 주식매매계약서상 사후손실보전 대상으로 약정한 진행중인 소송, 일부 우발채무 및 매각 당시 출자를 통해 해소하지 않은 CBO후순위채 손실 등을 보전할 의무가 있어 사후손실보전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수탁고 지원(5조원)까지 나선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사실상의 사후손실보전으로 헐값매각논란과 향후 타 부실금융기관의 매각협상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함.

→ 매각가 3,550억원에서 수탁고 지원 5조원으로 수익보장한 1,250억원을 제할 경우 결국 실제 매각가는 2,300억원에 불과해 2003년 3월 MOU체결당시 예상가격 5,00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 정부의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특혜지원 문건내용

푸르덴셜 투자증권에 대한 수탁고 등 지원관련

1. 본계약서의 관련 내용

□ 향후 5년간 수탁고증액 등을 통해 일정수익을 지원토록 노력(best effort)

- 방법 : 투신수탁고(80%이상) 주식위탁매매주문, 투자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등

- 지원목표(수익) 1,2년차 각각 300억/ 3년차 250억/ 4,5년차 각각 200억

- 마진율 87.5%(비용율 12.5%)

- 지원 목표 미달시 배당 또는 잔여지분 매각가액에서 차감(이자포함)

- 인정대상(지원주체)

정부 부처 및 정부가 사실상 직간접 지배하는 기관

현투와 거래관계가 있지 않은 제 3자

2. 조치 계획

□ 관계부처간 지원방안을 협의(공자위 상정)

□ 부처간 협의 완료되는 대로 펀드의 유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협의

⇒ 제일은행부터 시작된 사후손실보전에 대한 잘못된 계산이 그 이후 매각협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사후손실보전액이 10조에 달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푸르덴셜에 대한 수탁고 지원조항은 국민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탁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미래의 손실을 보전해주더니, 현투의 경우 정부가 얻을 이익을 포기하면서 푸르덴셜을 지원해주는 꼴이라고 보는데 결국 손실 보전이나 이익 제공 둘다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투신업계마저도 외국계가 장악하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는 데 형평성 논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예금보험공사, 낙하산 인사 천국!

팀장급 이상 직원의 50%가 재경부 및 정부 측 출신

예보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 정부측 인사로만 구성!

예보는 공자위의 결정에 따라 돈만 지급하는 창구에 불과

■ 문제점 및 질의

1. 예보는 재경부의 낙하산 인사 천국

● 팀장급 이상 직원 95명의 전직을 보면 민간금융기관 출신은 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7명이 정부 측 출신이며, 특히 정부측 출신 중 29명은 재경부 출신

※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이상 직원의 출신 기관별 현황

(2004. 8.31현재)

출신 기관	인 원(명)	계
재정경제부	29	47
국세청	1
관세청	1
기획예산처	2
감사원	1
한국은행 등 감독기관	13
금융기관 등	48	48
총 원	95	95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이는 예보의 최고 경영진 대부분의 인사권이 재경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들까지 재경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독립성을 훼손

⇒ 실제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부 실무팀장들을 재경부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사장이 재경부로부터의 독립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2. 예보의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로만 구축

●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 9조(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정부 측 인사 위주로 구성

● 2003년부터는 예금보험기금이 분리되어,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여전히 정부 측 인사로만 구성

※ 2003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예금보험기금을 <예보채상환기금>과 <(신)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하여, 200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모든 비용을 (신)예금보험기금이 부담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불하며 운영되는 (신)예금자보호기금이 정부 측의 논리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함.

● 실제로 지금까지 예금채상환기금의 운영은 예보의 운영위원회(현 예보위원회)가 정부 측 인사들로만 구성됨으로써 기금의 사용이 정부의 의견대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어 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돈만 지급하는 창구에 불과)

● 또한 4명의 위촉위원이 모두 교수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 (신)예금보험기금의 출범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추천기관을 정부 측만이 아닌 국회추천인사 포함 및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천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3.『한마음 저축은행』, 정부가 부실키워

정부의 리스크감독체계 허술이 저축은행의 부실키워!

한마음 저축은행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마이너스!

파산처리 시, 천문학적 자금차입으로 향후 최소 10년 이상을 갚아나가야 하며 시중은행의 자금까지 차입해야 될 처지

정부의 국영화발언 번복 등 잦은 말바꾸기로 저축은행예금자들 혼란만 가중!

■ 문제제기

※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 현황

- 대표이사명 : 이만식

- 설립일 : 1974/11/01

- 상장 및 등록일 : 1995/05/22

- 보통주식수 : 5,861,827

- 주거래은행 :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 공고신문 : 서울경제

- 외부감사인 : 영화회계법인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3가 40-5번지

- 점포현황 : 본점 1, 지점 5(서면, 남포동, 범일, 하단, 구포)

- 임직원수 : 임원 7명(상근 3명), 직원 125명(일반 118, 기타 7)

※ 재무 현황

(단위:백만원 , %)

구 분		‘02. 6.말	‘03. 6.말	‘04. 6.말
총 자 산		860,951	926,582	1,002,837
여 신		603,048	708,357	840,271
수 신		828,850	870,348	1,003,021
자 기 자 본		7,029	21,372	△35,068
	납 입 자 본	29,309	29,309	29,309
BIS기준자기자본비율		8.58	9.42	△3.46

(자료 : 금감원)

● 전국에서 6번째로 큰 저축은행인 부산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이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6개월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음.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데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미달

● 금감위로부터 영업재개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지급을 보증받게 됨.

● 고객수만 4만8천여 명으로 특히 천 2백명 이상이 5천만원이상을 맡겨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예보의 신예금자보호기금의 저축계정은 마이너스 상태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현황

(2004년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보험료	667	보험금 지급	1,992
계정간차입	1,948	계정간차입 상환	503
운용수익 등	8	운영경비	57
		보유자금	71
계	2,623	계	2,623

※ 예금보험기금의 계정간 차입현황

차입계정	차입일자	차입금액	대출계정	차입사유	상환금액
저축은행	03.04.24	111	은행	김천저축은행 가지지급금 및 보험금지급	111
저축은행	03.07.03	335	은행		335
저축은행	03.08.27	275	은행		51
저축은행	04.03.19	118	은행	한나라저축은행 가지급금 및 보험급지급
저축은행	04.03.19	117	인보
저축은행	04.08.16	992	은행
		1,948			497

(2004년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2004년 8월말 현재 한마음 저축은행의 처리에 대한 자금을 지출하는 저축은행 계정은 기금고갈로 인해 1,948억원을 은행 등 타계정으로부터 차입했고 그 중 503억원만을 상환한 상태

● 이미 차입한 금액은 모두 타 저축은행처리를 위해 지출되어 8월 말 현재 저축은행은 계정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며, 오히려 매년 9월말에 계상되어 들어오는 보험금이 7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약 750억원 정도의 마이너스 상태

⇒ 저축은행의 신예금자보호기금이 고갈된 원인에 대해 밝혀주시고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저축은행계정>고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한마음 저축은행을 파산시킬 경우 시중은행의 자금까지 차입해야될 상황

● 한마음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대상액은 4만명, 약 8,000억원(추정)으로 한마음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공개매각 등 다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예보기금 저축은행계정은 내년 3월 19일을 전후하여 예금주에게 총 8,000억원을 일시에 자금을 내보내야함.

● -700억원 상태인 저축은행 계정이 8,000억원이 자금을 일시에 내려면 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의 내부적 기준에 의하면 계정간차입의 경우 ‘3년 내에 갚을 수 있는 차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에서만 보험금 지급을 가정했을 때 기금총액 역시 1조 3천여억원에 불과하여 8,000억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기금잔액이 위험상황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

● 따라서, 한마음저축은행의 자산에 대한 파산정리예상금액(일반적으로 자산의 50%정도이므로 자산 9,000 여억원의 50%인 4,500여억원)과 보험금예상수입(2,000여억원 : 연간보험금수입 700여억원*3)을 합해 6,500여억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인 2,500억여원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원금이외에 계정차입금에 따른 이자로 통환증권이자율인 4%내외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하고 시중은행차입분에 대한 이자역시 지불하게 되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타계정으로부터 과다한 차입으로 인해, 향후 타계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차입해야될 경우가 생김. → 기금계정분리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문제있음.

● 8,000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한마음 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이후 타저축은행의 파산사태가 절대 없을 거란 가정 하에도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어 계정의 자금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임.

※ 계정의 주수익원인 보험금 수입은 매년 600～700억원이고 운용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별반 차이는 없으며 차입금 9,00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면 13～14년은 걸린다는 계산

⇒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한마음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마음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이행계획승인이나 매각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직접출자․출연․자산매입 등을 통해 회생시킬 수 도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 등으로 처리한다면 약 3,500억원 정도면 한마음 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얼마전 10월 1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예금보험기금의 투입은『예금자보호법』제38조의4(최소비용원칙)의 규정에 의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공적자금(사실상의 공적자금)의 최소비용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정부의 허술한 감시․감독이 한마음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워

● 올해 9월 21일 저축은행 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한마음저축은행은 금감원에 제출한 재무 관련 자료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잘못 보고된 내용을 금감원은 올해 5월 검사를 통해서야 발견한 것으로 확인

● 한마음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03년말 5.89%에서 2004년 3월말 3.66%로 떨어졌고 6월말에는 다시 마이너스(-) 3.46%까지 하락했으나 당시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보다 높은 수치로 보고되었음.

● 금감원 관계자에 의하면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2003년 말까지 보고된 자료상으로는 BIS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자산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5월말 검사를 나가 3월말 수치를 산정한 결과 보고받았던 수치보다 훨씬 하향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힘.

● 부실 징후가 완연히 나타나기 시작한 상반기 동안 정부(금감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는 올들어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실사를 통해 신속히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임.

● 이같은 부실 감독은 각 저축은행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영업 상황이나 자산건전성을 체크하는 금감원 감독체계와 무관치 않으며, 특히 2~3년에 한번씩 나가는 실사만으로는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

⇒ 한마음 저축은행의 부실은 물론 당사자의 리스크 관리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리스크 감독시스템의 문제와 감독허술 역시 큰 몫을 차지해 한마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정부인사의 말바꾸기로 혼란만 가중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9월 20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영저축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부산일보 2003년 9월 24일자)

● 또한 이해성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9월 22일 오후 부산 서면 롯데 호텔에서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회동, 한마음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예금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이인원 예보사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으며, 이해성 위원장은 '한마음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와 영업 정상화에 예보가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금감원은 2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영화발언은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예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처리방향이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

●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월 25일 다시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산이나 자산부채이전(P&A) 이외에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히며 국영화 가능성을 시사함.(동아일보 2004-09-25)

● 예보 역시 10월 1일에 발표한 ‘한마음 저축은행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 한마음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자금은 공적자금이 아님을 밝히면서 한마음 저축은행 처리에 있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최소화’원칙을 밝힘으로서 우회적인 국영화가능성을 시사했음

● 또한, 10월 14일 한국경제신문에 정부관계자는 예보가 출자한 임시은행으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뒤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 매각하는 브리지뱅크(가교은행)방식을 언급하며 한마음 저축은행의 회생가능성을 언급

⇒ 정부는 잦은 말바꾸기를 통해 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마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실의에 빠진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보도자료에 밝힌 예보기금 최소화원칙은 국영화를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