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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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신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납부보험료 5배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

- 667억원 납부하고 무려 3,576억원 보험금 수령

- 은행, 증권 등 타계정에서 차입해 보험금 지급

-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정상화여부에 따라 추가 투입 우려

- 상호저축은행 감독관리 강화 필요

■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

-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사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 목표기금제 도입 검토해야

- 목표기금제 도입 시 기금목표가 충족되거나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손실이 적게 발생하게 되어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이 하락하게 되고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 금융기관의 올바른 경영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도입 필요

-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까지 공적자금지원 기관 중 회수율은 예보가 꼴찌

< 2004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 현황 >         (단위 : 조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	합계
공자금 투입액	106.5	39.0	19	164.5
공자금 회수액	24.2	32.9	7.7	64.8
회수율	22.7%	84.3%	40.5%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