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04.10.06(수)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거짓말도 죽이 맞아야!! - 스토리사격장 관련 주한미군, 외교부, 국방부 답변 다 달라 - 사격장 내 문화재 계속 발견돼 문화재지표조사 시급 사라진 천년의 꿈! 궁예도성 - 군사분계선에 의해 반으로 잘린 채 DMZ 안에 방치돼 있어 - 남북공동발굴조사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국,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하지 않아 - 중국, 프랑스, 이집트 등 전 세계 111개국 가입 - 외교통상부, 부처간 협의 부족을 이유로 가입 미뤄 군부대 문화유적 훼손 심해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현상변경 등으로 손상 - 민관 협의기구 만들어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 세워야 미군 공여지 93곳 중 5곳만 문화재 조사해 - 조사 실시한 곳도 후속조치 취하지 않아 - 미군기지 이전하는 평택에 문화재 지표조사 대책 세워야 검사는 되고 시민단체는 안된다? - 검사대회에는 밤중에도 경복궁 사용 허가 - 민족문제연구소 ‘경술국치일 불망’행사 위한 덕수궁 사용 허가 신청에 난색 표해 █ 질의내용 : 군 주둔지 및 군사보호구역의 유적조사⋅발굴 및 보존대책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에 걸쳐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강원도 지역 241건, 경기도 지역 412건 등 모두 653건의 유적을 확인⋅조사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 시공된 동해북부선 연결공사 시 5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2002년에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등 3개 부대 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5건의 유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의 경우 외에 군부대 주둔지 및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유적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군사보호지역 문화유적 가운데 파주지역의 예를 들면 당포성과 남안 호로고루성에 육군 제25사단이 주둔해 있고, 월롱산성과 기관산성에는 101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산성에는 미군부대 헬기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중 2004년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백제 초기 산성 월롱산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훼손이유는 무엇입니까? 101여단에서 진지구축을 위해 파주시에 현상변경신청을 한 상태이지요? 원래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9월 30일로 예정되었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연기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도 보존형태가 부실하고 또 군사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잦은 현상변경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한데, 지표조사도 하지 않은 전국의 수많은 군부대 내에 있는 유적의 보존⋅관리상태는 그 훼손정도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재청과 국방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군부대 주둔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계획과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질의내용 : 궁능문화재의 활용과 보존 지난 9월 6일 경복궁 경회루에서 있은 ‘국제검사협회 만찬행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가적인 일이라면 밤일지라도 경회루 앞에서 행사를 여는 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라는 언론보도(YTN, 9.7)가 있었는데 이 같은 보도가 사실입니까? ‘국제검사협회 총회 만찬행사’주최 측이 규칙과 유의사항의 준수를 어긴 것도 문제이지만 문화재청의 일관성 없는 궁능 사용 허가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청장님!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경술국치일 불망(不忘)행사’는 중요한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경복궁은 아니지만 지난 8월 이 행사를 주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덕수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청은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궁능사용 허가의 극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규제제도 개혁으로 ‘궁능활용 허가기준’이 사문화되어 있지요? 궁궐의 사용허가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궁궐을 사용하는 행사의 성격이 궁궐의 가치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가 큰 행사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궁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성이 다르므로 궁궐에 대한 관람형태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능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문화재청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질의내용 : 궁능문화재의 활용과 보존 지난 9월 6일 경복궁 경회루에서 있은 ‘국제검사협회 만찬행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가적인 일이라면 밤일지라도 경회루 앞에서 행사를 여는 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라는 언론보도(YTN, 9.7)가 있었는데 이 같은 보도가 사실입니까? ‘국제검사협회 총회 만찬행사’주최 측이 규칙과 유의사항의 준수를 어긴 것도 문제이지만 문화재청의 일관성 없는 궁능 사용 허가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청장님!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경술국치일 불망(不忘)행사’는 중요한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경복궁은 아니지만 지난 8월 이 행사를 주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덕수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청은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궁능사용 허가의 극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규제제도 개혁으로 ‘궁능활용 허가기준’이 사문화되어 있지요? 궁궐의 사용허가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궁궐을 사용하는 행사의 성격이 궁궐의 가치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가 큰 행사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궁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성이 다르므로 궁궐에 대한 관람형태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능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문화재청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질의내용 : 주한미군 공여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는 전국에 93개소 7,320만평에 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 않다가 2002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부산과 대구, 왜관에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던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표조사결과에 대하여 부산의 하야리아 캠프의 석보살상 3점과 대구 캠프 헨리의 지석묘 7기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검토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석묘 7기에 대한 시⋅발굴 조사와 석보살상 3점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등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처럼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국의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보존⋅관리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라 많은 공여지가 발생할 것인데 이들 공여지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질의내용 : 스토리사격장내의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스토리사격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요? 스토리사격장내의 문화재지표조사를 두고 주한미군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1월 7일 찰스 켐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스토리사격장 공사에 대해 '사격장 내 천연자원과 문화재에 대해 검증을 했다'고 말했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8월 18일 한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지난 1월에 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화 및 천연자원조사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청에서 이 브리핑에 참여를 하였습니까? 이 브리핑에 참여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외교통상부 북미3과에 미군의 브리핑 내용과 브리핑 참석자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 북미3과는 브리핑내용은 알려줄 수 없고, 브리핑 참석자는 공문으로 통지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브리핑자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주한미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 측에서 내규 상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니 문화재청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접촉, 요구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죠? 주한미군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주한미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낸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주한미군 측은 스토리사격장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지난 1월에 미국의 문화 및 천연자원관리 정책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면, 또다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답변대로라면 지난 1월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주한미군이 스토리 사격장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주한미군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방안을 내부검토 중이라는 문화재청의 파악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이후 스토리사격장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하여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스토리사격장에서는 문화재와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새로이 발견된 장명등 1기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상층부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사진제시) 스토리사격장 215만평은 파주군과 연천군 일대에 걸쳐 있는데 스토리사격장내에 연천군의 향토유적 제4호인 운성부원군 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그동안 파주시에 속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문화재가 연천군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스토리사격장에 많은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운성부원군 묘는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연천군이 지정해 놓은 향토유적임에도 연천군에서는 최근까지 그 유적에 대해 소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 스토리사격장내의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입니다. 스토리사격장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급히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을 막고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행 한미SOFA협정에는 문화재 관련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국내법 준수를 촉구해야 함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SOFA협정이 주한미군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내법에 의한 문화재 조사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한미SOFA협정에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규정'을 명시하거나 한미SOFA합동위원회 산하에 '문화재 분과 신설' 내지는 기존 분과위에 문화재청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일관된 입장 맞습니까? 이러한 문화재청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의 반응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지난 7월 저희 의원실에서는 스토리사격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휴전선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사격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올해 1월 공식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어 스토리사격장문제는 언제든지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적 현안이기도 합니다. 주한 미군의 감축 추세와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에 맞추어 스토리사격장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스토리사격장이 과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향상을 위한 최적지인가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함께 군사훈련에 대한 한미양측의 사전조율과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측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스토리사격장에서의 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북한과 핫라인을 설치하여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서산대사의 시 야설(夜雪)에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스토리사격장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화주권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질의내용 : 전시문화재 보호협약(헤이그협약)의 가입을 촉구함 전시문화재 보호협약, 일명 헤이그협약은 국가간 무력 충돌 시 문화재를 보호하는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문화재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전쟁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화재가 점점 더 파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에서 나온 협약입니다. 모든 문화유산의 보존이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문화유산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에는 2004년 8월 현재 이집트, 그리스, 인도 등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국가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등 서구 문명선진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중국 등 세계 111개국이 가입을 하여 그들 나라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996년 5월과 200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에 협약 가입동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의 협약 가입동의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겪었던 참혹한 전쟁에서 수많은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경험했고 아직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아직 전시문화재보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5천년 민족문화를 자랑한다는 우리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문화재청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