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7 (목)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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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자동징수시스템(ETCS) 성공률 더 떨어져!

사업자 선정과정 현장성능시험에서 적외선방식(삼성SDS)의

성공률은 차종분류 98.6%, 위반차량촬영 99.7%였으나,

시행이후 6개월간(2004.2~7월말) 에러회수 5,517건(에러율0.12%)

으로 성공률 98.8%로 떨어져.....!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2003년 6월 외국수입기술인 적외선 선정 방식으로 판교, 성남, 청계영업소의 2개 차로에 설치하고 차량단말기 17,000대를 보급하고 8,000대를 추가 보급중이며, 2004년 2월에는 국내기술인 능동주파수 방식(능동RF시스템) 사업자를 선정, 듀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능동형주파수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율도 2004년 말 전체 차량의 30%에서 2007년까지 70%로 높이려 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적외선 방식과 능동형주파수 방식을 중복설치하면서 사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2003년 청계, 성남, 판교에 6차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2004년 추가로 수도권에 1구간 청계, 인천, 남인천, 김포, 시흥에는 적외선 방식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고,

2구간 성남, 판교, 구리, 토평, 하남에는 능동주파수방식으로 설치하는데 지난 8월30일 주)포스데이타가 1원에 낙찰받아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05년이후 전국 205개소로 확대 예정!

○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4월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현장성능 시험에서 나타난 적외선 방식(삼성SDS)의 성공률은 차종분류에서 98.6%, 위반차량촬영에서 99.7%였으나

2004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의 오류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통신회수 4백4십5만9,267건 중 에러회수는 5,517건(에러율0.12%)으로 늘어나 성공률은 98.8%로 떨어짐.

○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을 위해 당초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주파수 방식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등 정통부에서 실시한 국내기술개발 상용화 현황 평가에서 합격한 주파수 방식에 대해 도로공사가 어떠한 평가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국내 정보통신 표준과 다른 외국 기술을 입찰에 참여시켜 듀얼방식으로 추진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궁!

○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파수방식의 성능시험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사업의 추진일정에 어떠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히고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추궁!

○ 아울러 한국도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자동징수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술인 적외선방식과 국산기술인 능동주파수 방식을 병행하는 듀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고,

1개 차로당 시스템의 설치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는 것보다 듀얼 방식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안테나추가비용으로 311만원이 이 소요되어 이중투자로 인한 초과되는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고속도로 사고다발지역 관리 허술!  쥐꼬리 예산 투입!

사고다발지역 개선실적 2000년부터 총 155개소에 대해

소요예산은 총 79억6천만원에 불과!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반경 200m이내 연간 3건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사고다발지점이 2002년 17개소에서 2003년에는 1.5배가 증가한 26개소로 늘어 났고, 또다시 2004년에는 무려 1.9배나 증가한 51개소에 달하고 있음. (#별첨:사고다발지역 현황)

○ 물론 사고가 반복되는 지점을 선정해서 도로를 개량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거꾸로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그만큼 소홀했고 그로인한 사고가 증가했다는 반증도 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의 사고다발지역 개선실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155개소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총 79억6천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사고다발지점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추궁!

○ 또한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2002년 3억 5천만원, 2003년 47억 3천만원, 2004년 13억2천만원으로 들쭉날쭉 하고 있음.(#별첨: 개선실적)

○ 고속도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매년 쥐꼬리 예산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각종 도로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코 도로의 안전을 100%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힘.

○ 따라서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의 개선이 아닌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고속도로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선형을 비롯한 구조적인 결함도 조속히 개선하여 사고다발지역을 줄여 나가도록할 것을 촉구!

■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대비 결빙방지 대책 미흡!

영동선 5곳과 동해~강릉 구간 등 10개소 설계에 반영중이나

기존고속도로 결빙방지 대책은 전무!

노면 결빙방지시스템 확충해야....!

종단경사도 3%이상 전국 437개 겨울철 결빙방지대책 시급!

○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3년간 고속도로의 겨울철(12월-2월) 교통사고가 총2,45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 유형에서도 겨울철 결빙과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터널의 입출구의 결빙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교통소통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터널 결빙을 방지하는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음.

전국 고속도로에 이를 해소하기위한 결빙방지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곳은 99년에 영동선 둔내터널, 진부1,2터널, 2001년에 대관령 2,3터널에 설치한 것이 고작임.

이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간도 동해~강릉 구간의 동해 3터널과 익산~장수 침곡터널을 비롯 10개 지점에 불과한 실정임.(#별첨:설치현황 및 설계반영 현황)

○ 따라서 무엇보다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터널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위한 기존 고속도로의 겨울철 결빙방지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임.

○ 지난해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중단되는 경험을 한 만큼 제설능력을 초과하는 폭설이 오더라도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제 우리도 겨울철 고속도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터널 입․출구를 비롯하여 교량,  경사면, 산악지형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겨울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현재 겨울철이면 적설, 결빙을 방지하기위해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어 비용 뿐 만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만큼 눈만 오면 엄청나게 사용하는 염화칼슘 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

○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속도로상의 종단경사도는 3%이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산악지형인 경우 5~6%까지 허용하고 있어 전국고속도로의 종단경사도가 3% 이상인 곳은 437개소나 되고 있어 종단경사도 3%이상 지역을 비롯한 터널과 교량 등에 대한 겨울철 적설, 결빙 방지를 위한 도로설계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도로공사, 정부투자기관 4개 공사 중 제안제도 채택

활용 가장 형편없어!

2000년 이후 5년간 제안건수는 5,459건이나

채택율은 64건으로 1.8%에 불과!

이는 수자원공사의 채택 활용건수 38,806건의 0.0016%에 불과!

○ 제안제도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연구심을 계발하여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봄.

○ 본위원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 신청 채택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경우 제안제도 신청건수가 총 5,459건으로 이중 채택하여 활용한 건수는 64건으로 1.8%의 활용율을 보임.

이는 수자원공사 83.8%에 비할 수없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기간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 채택 활용건수 38,806건의 0.0016%에 불과했음을 질책!(#별첨:제안제도 신청 및 채택 현황)

○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도로공사의 제안제도 채택 활용율이 4개공사 중 가장 낮다고 밝히면서 이를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경영에 반영할 것을 촉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