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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대, 강원대병원 2004. 10. 11(月)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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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 2004년도 PPA 성분함유 의약품 9천500여개 복용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6천여명

￭ 강원도 수업료 미납액 대폭 증가세 5억8천 → 7억3천

1개교당 미납학생수 인문계고교 34.2명, 실업계고교 112.2명

￭ 교감 경력 없는 교장 64명중 25명, 전국에서 7번째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4천여명

■ 강원대학교 (12P)

￭ 최근 4년간 6,706명 평점 1.5미만, 학사경고 9천여명

￭ 이공계열 휴학자수 2만여명 의약계열의 100배

￭ 금년도 제적생 급증 696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

￭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은 실업자, 순수취업률 42.3%

￭ 강원대교수 2001년도 논문 한 편도 안 써

■ 강원대학교 병원 (19P)

￭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 마이너스 상태

￭ 활동성 지표(업무성과 평가지표) 해마다 하락

￭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2002년도의 1/5 수준

■ 강원도교육청

PPA 성분함유 의약품 9천500여개 복용

우선 본 질의를 하기 이전에 도교육청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성명진’ 선생님과 보건담당자 분들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얼마전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공문이 하달되기 10여일전에 이미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중지를 학교에 통보하였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해당부서와 성명진 선생님을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금년도에 일선 초․중․고교에서 PPA 성분함유 의약품을 2만5천여개 구입하였고, 이중에 9천5백여개의 PPA 성분함유 의약품을 학생들이 섭취하였습니다.

(의약품 단위는 캡슐, 정, 개, 통, 갑 등 다양하나 편의상 ‘개’로 통일)

[질의1]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질의2] 뇌졸증의 부작용이 있는 이러한 의약품이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던 1만6천여개의 의약품을 모두 반품․폐기처리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시중에서 처방․조제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질의3] 교육감, 일선 학교에서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확실하게 폐기되었습니까?

[질의4]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게 폐기되셨다고는 하셨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여 확실하게 관련 의약품을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본 위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 의약품 구입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며,

둘째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역의 의사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금번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6천여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0년-2005년) 강원도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6천여명으로 한해평균 1천2백여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의 초등학교 입학정원이 2만여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100명당 6명 정도의 강원도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0-2004) 강원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166	476	22	22	-	1	686
2001	199	696	54	120	-	1	1,070
2002	301	865	71	114	-	2	1,352
2003	313	928	94	45	-	1	1,385
2004	-	-	-	-	-	-	1,592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유별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합계만 표시

[질의1] 한장수 교육감, 강원도에서 6천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강원도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보다 미취학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교육감, 해마다 미취학아동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취학대상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므로 대상인원을 관리하기에도 타 시․도보다 수월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미취학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질병’과 ‘발육부진’은 신체적인 이유로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항목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두 항목이 다른 항목의 증가율에 비하여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5] 도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6]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7]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 단 한가지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발육이 부진하다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교조차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 두 항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우려로 음성적인 취학의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

[현황 개요]

강원도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03. 6월말	인문	6,609	6,028	1	580
	실업	6,483	5,563	7	913
04. 6월말	인문	6,916	6,185	1	730
	실업	6,652	5,442	5	1,205

2004년도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원)

급지별		월	입학금	수업료		적요
		년		비실업계	실업계
1급지	가	월	14,300	70,666	41,633	시지역
		년		848,000	499,600
2급지	가	월	13,100	68,366	40,300	읍지역
		년		820,400	483,600
	나	월	12,800	60,666	38,000	면지역
		년		729,000	456,000
3급지		월	11,900	48,4330	32,100	도서․벽지
		년		581,200	385,200

1. 이 표에서 “실업계”라 함은 고등학교의 농업계, 공업계에 속하는 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고, “비실업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한다.

2. 이표에서 “1급지(나)”라 함은 시지역(95.1.1 시지역으로 통합된 읍·면지역 제외), “2급지(가)”라 함은 읍지역, "2급지(나)"라 함은 면지역,"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3년도 인문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5억8천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7억3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6번째로 인문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업료 미납학생을 추정해보면 인문계 고교는 1,721명, 실업계 고교 4,824명 정도가 2004년도 6월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50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34.2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43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112.2명의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인문계   730,000,000 ÷ (211,998+211,998) = 1,721

실업계 1,205,000,000 ÷ (124,899+124,899) = 4,824

* 수업료 미납학생의 추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상 1/4분기, 2/4분기 모두를 미납한 것으로 가정함.

* 수업료는 급지별로 액수가 상이함에 따라 편의상 수업료가 가장 비싼 1급지를 기준으로 함.

강원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교당 112.2명이라는 수치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은편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1] 한장수 교육감, 강원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이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매년 한건씩의 출석 정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학교당국이나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2] 교육감께서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3] 출석정지 처분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복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된 수업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 이들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줘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의5] 교육감, 현재 도교육청에는 이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에 대한 질의

강원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 64명 가운데 교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총 25명으로 비율로 보면 3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이 30.7%로 나타나 약 8.3%정도 높게 나타난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질의1] 한장수 교육감, 강원도에서 교감 경력이 없으신 교장선생님의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2004.9’까지 교육전문직 교장 임용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교육전문직 → 교장(신규)			비율(A/B*100)
	교감경력자수	교감 무경력자수(A)	계(B)
서울	89	14	103	13.6
부산	24	23	47	48.9
대구	19	38	57	66.6
인천	27	2	29	6.9
광주	14	18	32	56.2
대전	18	15	33	45.4
경기	76	1	77	1.3
울산	22	8	30	26.6
강원	39	25	64	39.0
충북	4	1	5	20
충남	45	7	52	13.4
전북	36	48	84	57.1
전남	45	12	57	21
경북	37	0	37	0
경남	87	56	143	39.16
제주	30	3	33	9.0
합계	612	271	883	30.69

관계법령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육전문직 출신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교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장수 교육감께서도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교단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10명중 4명꼴로 교감 선생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교장으로 곧장 임용된다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질의2] 교육감께서는 일선 경험이 없으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전문직 출신 가운데 교감 경력 없이 곧장 교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는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하여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단의 안정이 전제 되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3]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무관리와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감독의 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신 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4천여명

최근 3년간(2001-2003) 강원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수는 총 3천919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은 2.3%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재입학생은 512명으로 재입학률은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재입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학업중단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입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시․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순위	시․도	전체 학생수(A)	사유별 학업중단자						중도탈락률 (B/A)*100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합계(B)
1	충남	211,580	221	2,124	301	2,194	529	5,369	2.54
2	제주	58,524	99	347	130	419	419	1,414	2.42
3	전남	219,502	210	2,622	363	1,540	433	5,168	2.35
4	전북	219,515	275	2,416	359	1,414	633	5,097	2.32
5	강원	170,373	165	1,401	211	1,737	405	3,919	2.30
합계		5,306,598	5,337	39,360	6,093	41,136	11,670	103,596	1.95

최근 3년간 (2001-2002) 재입학률 현황

	학업중단자(A)			재입학생			재입학률 (B/A)*100
	인문계	실업계	총계(A)	인문계	실업계	총계(B)
2001	410	1,122	1,532	25	97	122	7.96
2002	366	1,020	1,386	55	156	211	15.2
2003	277	724	1,001	55	124	179	17.8
계	1,053	2,866	3,919	135	377	512	13.1

[질의1] 한장수 교육감, 강원도는 학업중단 고교생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평균 1.95%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입학률이 13.1%에 불과한 것은 대다수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학교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의2] 최근 3년간의 재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재입학생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재입학생을 위한 복교 프로그램이나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도단위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만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에는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3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4] 강원도에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학교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전인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을 살펴보면 학년당 1학급에 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1천여명씩 발생하고 최대 2백여명밖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5]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대안학교 추가 설립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위원도 교육다양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대안학교 설립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께서도 공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직은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1,522,407명(2000년도 말 인구 1,554,688명보다 2,281명이 줄어들어 0.15%정도 감소) 기준으로 1,187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1,196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8억9천여만원이 많이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305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1,322억여원이 배분되어 17억여원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 명. 금액단위: 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1,538,720	130,518,827	1,522,407	132,251,266	16,313	1.06%	1,732,439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한장수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최근 4년간 6,706명 평점 1.5미만

강원대학교에서 본 위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간(2000-2003) 강원대학교 통계연보를 분석해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평점 1.5미만의 학생이 최근 4년간 6,706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의 학칙에 따르면 학사경고의 기준을 평점 1.75점 규정하고 있어 평점 1.5에서 2.0 구간에 있는 4,791명의 절반 2,395명을 1.75 이하의 학사경고 대상자로 가정할 경우 9,101명의 학사경고자가 4년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성적취득(평점 평균별) 현황

(단위 : 명)

	1.0미만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계
00-1학기	555	320	678	1,140	1,938	2,628	2,552	1,059	10,870
00-2학기	488	298	582	965	1,683	2,424	2,744	1,301	10,485
01-1학기	558	392	635	1,089	1,912	2,549	2,791	1,241	11,167
01-2학기	496	313	545	1,011	1,629	2,465	2,745	1,508	10,712
02-1학기	564	336	608	1,112	1,863	2,821	2,659	1,241	11,204
02-2학기	410	271	530	949	1,749	2,513	2,663	1,570	10,655
03-1학기	576	354	685	1,181	1,870	2,653	2,784	1,408	11,511
03-2학기	483	292	528	963	1,667	2,384	2,882	1,731	10,930
계	4,130	2,576	4,791	8,410	14,311	20,437	21,820	11,059	87,534

대학시절의 학점은 취업에 있어 제1차 전형요소입니다. 학점이 절대인 것은 아니나 제1차 관문인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점이 4.5만점에 3.5점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해자되는 말로 이태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4년간의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평점 평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인원 87,534명 가운데 62.4%에 해당하는 54,655명이 평균 평점이 3.5미만입니다.

전체 학년의 평균 평점이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평균 평점 현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질의1] 최현섭 총장님, 2003년 8월, 2004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평점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질의2] 매학기 마다 천여명의 학사경고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현섭 총장님, 현재 학교 당국에서는 학사경고자가 대량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통계연보 상의 현재 학생인원과 현재 성적취득자 인원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하기 곤란하나, 성적취득 현황 자료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대략 10% 정도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타 국립대학이나, 일반 사립대학을 보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학사경고를 총 3회, 연속 2회를 받으면 제적시키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 학칙을 살펴보니 제적에 관한 사항 중 학사경고와 관련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3]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독려하고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학사제적 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총장님과 강원대학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공계열 휴학자수 의약계열의 100배

- 이공계 및 기초학문 분야 특단의 대책 필요

강원대학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적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휴학자가 매년마다 4천명을 넘어서고, 2002년과 2003년에는 6,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휴학자가 21,090명입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학적변동자 현황

(단위: 명)

	휴학자	복학자	재입학자	편입학	제적자수	계
2001	4,310	2,601	24	209	625	7,769
2002	6,128	4,766	61	390	368	11,713
2003	6,136	4,738	68	499	355	11,796
2004	4,516	2,566	32	317	696	8,127
계	21,090	14,671	185	1,415	2,044	39,405

* 작성대상기간은 전년도 03. 01. ~ 당해연도 02 .28

(예 : 2001년도는 2000. 03. 01 ~ 2001. 02. 28)

최근 4년간 계열별 휴학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공계열의 휴학자 13,248명으로 전체 휴학자 21,090명의 62.8 %를 차지하고 있어 강원대학교 역시 이공계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계열별 휴학자 현황

(단위: 명)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계
2001	2,637	1,478	34	161	4,310
2002	3,919	1,945	28	244	6,136
2003	4,013	1,884	29	202	6,128
2004	2,679	1,604	42	191	4,516
계	13,248	6,911	133	798	21,090

*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도 편의상 인문사회계열에 포함시킴.

반면 의약계열 휴학자는 최근 4년간 133명에 불과해 전체휴학생 대비 0.6%에 불과하여 이공계열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휴학생의 대부분이 군입대를 위한 휴학생이고 의대의 경우는 졸업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학생 숫자가 의약계열 학생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 단순 비교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휴학하는 중대 사유는 군대를 빨리 갔다오고,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어학연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이 많다고 봅니다.

의약계열은 학과공부를 충실히 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휴학생이 적으나 이공계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공계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모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1] 최현섭 총장님, 현재 강원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휴학자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간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대학교는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방면에 걸친 내부혁신을 통해 자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최현섭 총장님,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도 이공계 위기 극복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발전 계획에 따라 생물산업분야와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이 수립된 지 3년 정도가 경과된 현 시점에서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열이 위기라고 하면 기초학문 계열은 거의 고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인간, 사회, 자연의 근본원리와 목적을 밝히고, 응용과학과 기술개발의 기초로써 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지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 도래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학문분야가 외면당하는 등 학문선택이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기초학문 대신 실용학문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지식정보사회는 가치와 창의성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자체가 지식산업,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므로 기초학문육성은 세계화 시대에 학문ㆍ대학발전, 인간ㆍ사회발전, 경제ㆍ산업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4]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는 강원지역의 중심 거점 대학으로서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학문분야 보호 육성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문분과들을 기초학문분야로 선정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대학교의 기초학문분야 육성 방안과 자체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 제적생 급증 전년 대비 1.5배

강원대학교의 제적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625명에서 매년 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2년도에 368명, 2003년도에 355명이었으나 2004년도에 들어서는 2003년도 대비 1.5배가 늘어난 696명입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계열별 제적생 현황

(단위: 명)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계
2001	389	209	4	23	625
2002	236	109	8	15	368
2003	236	98	2	19	355
2004	461	206	1	28	696
계	1,322	622	15	85	2,044

* 작성대상기간은 전년도 03. 01. ~ 당해연도 02 .28

(예 : 2001년도는 2000. 03. 01 ~ 2001. 02. 28)

[질의1] 최현섭 총장님, 2004년도에 전년대비 1.5배나 대폭 증가하여 696명의 제적생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대학교의 학칙 제49조에서는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최현섭 총장님, 학칙에서 규정한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와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IMF 당시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3] 최현섭 총장님,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제적된 학생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 제적된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을 그만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학적변동자 현황

(단위: 명)

	휴학자	제적자수	편입학
2001	4,310	625	209
2002	6,128	368	390
2003	6,136	355	499
2004	4,516	696	317
계	21,090	2,044	1,415

* 작성대상기간은 전년도 03. 01. ~ 당해연도 02 .28

(예 : 2001년도는 2000. 03. 01 ~ 2001. 02. 28)

최근 4년간 휴학자가 21,090명이고 제적자는 2,044명입니다. 이에 반해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1,415명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건데 휴학자와 제적자의 상당수가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휴학과 자퇴를 하여 제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질의4]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행 편입학 제도가 지방대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최현섭 총장님께서는 현행 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대생 10명 가운데 6명은 실업자

- 취업률도 제각각(통계연보 38.2%, 국감자료 44.01%)

강원대학교가 본 위원에 제출한 통계연보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4년간 군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평균 41.3%입니다.

최근4년간 강원대학교 순수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졸업자수(A)			순수 취업자(B)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취업률 (B/A)
2001	1,655	1,318	2,973	764	557	1,321	44.42
2002	1,566	1,325	2,891	721	651	1,372	57.7
2003	1,617	1,460	3,077	589	511	1,100	35.7
2004	1,631	1,496	3,127	650	544	1,194	38.2
계	6,469	5,599	12,068	2,724	2,263	4,987	41.33

전체적인 취업률은 41.3%이지만 최근 2년간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취업률은 각각 35.7%, 38.2%로 4년치 평규 취업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최악의 위기상황이라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라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 강원대 학생들의 학업 평점에 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4년간 평균 취업률이 41.3%라면 10명중 6명은 실업자 신세입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당국이 취업 상담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대학 재학중일때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학점관리에도 만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3년 2학기만 보더라도 전체 학생 10,930명 가운데 취업하는 데 있어 최저기준이라 할 수 있는 3.5이하의 학생이 6,317명으로 57.8%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4년간 강원대학교 성적취득(평점 평균별) 현황

(단위:명)

	1.0미만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계
00-1학기	555	320	678	1,140	1,938	2,628	2,552	1,059	10,870
00-2학기	488	298	582	965	1,683	2,424	2,744	1,301	10,485
01-1학기	558	392	635	1,089	1,912	2,549	2,791	1,241	11,167
01-2학기	496	313	545	1,011	1,629	2,465	2,745	1,508	10,712
02-1학기	564	336	608	1,112	1,863	2,821	2,659	1,241	11,204
02-2학기	410	271	530	949	1,749	2,513	2,663	1,570	10,655
03-1학기	576	354	685	1,181	1,870	2,653	2,784	1,408	11,511
03-2학기	483	292	528	963	1,667	2,384	2,882	1,731	10,930
계	4,130	2,576	4,791	8,410	14,311	20,437	21,820	11,059	87,534

[질의1]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 학교당국이 강원대 학생들의 학점관리에 너무 무신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강원대에서는 학생들의 학점관리 및 학업상담을 통해 학생경고자를 최소화 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강원대학교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도 취업지도 및 상담, 동문취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강원대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취업추진전문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4년 통계연보를 보면 2004년 4월 1일자 순수취업률은 38.2%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10p에는 순수취업률이 44.01%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의3] 최현섭 총장님, 어느 것이 맞는 것 입니까? 통계연보가 틀렸다고 하면 이는 강원대학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만약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틀렸다고 하면 이는 국정감사에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고,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대교수 2001년도 논문 한 편도 안 써

본 위원이 강원대학교에서 제출한 통계연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2004년도 통계연보를 93p. 교원 학술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정기학술지와 학술회의 등에 기재된 논문이 단 한편도 없습니다.

최근 4년간 교원 학술연구 현황

(단위: 명, 편)

	교수수	단행본				논문
		계	저서	역서	편저	계	정기학술지	학술회의논문	기타
2000	598	211	145	35	31	1,356	541	757	58
2001	605	226	161	44	21	-	-	-	-
2002	633	177	119	31	27	1,857	916	921	20
2003	649	294	218	47	29	2,187	1,245	929	13
계	2,485	908	643	157	108	5,400	2,702	2,607	91

강원대학교 스스로 강원지역의 중심 거점대학이라고 자부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단 한편의 논문도 2001년도 쓰지 않고, 정기학술지나 학술회의 논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1] 최현섭 총장님, 2001년도에는 논문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최현섭 총장님, 논문을 쓴 실적은 있으나, 논문의 수준이 정기학술지나 학술회의 논문으로 기재될 정도가 아니어서 실적이 없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까?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의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출자료와 통계연보가 서로 틀립니다. 총계가 맞지 않는 곳도 있고, 연도 표시를 잘못한 곳도 있습니다. 통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판단이나 사업계획 수립, 학교운영 실적을 평가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통계현황입니다.

[질의3] 최현섭 총장님, 최근 4년간 발행된 통계연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강원대학교에서 자체 발행하는 통계연보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

■ 강원대학교

강원대병원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강원대학교 병원은 춘천의료원을 인수하여 2000년 5월 18일에 설립되었고, 타 국립대학교의 병원은 부속병원의 과정을 거쳐 안장된 재정기반을 구축한 상태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강원대병원은 병원운영자금 지원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억원의 단기차입금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악전고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강원대학교 병원의 수익성 지표 현황을 살펴봐도 현재 강원대병원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대병원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총자본 의료이익율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의료수익 경상이익율	총자본 순이익율	의료수익 순이익율
2002	△177.0	△25.6	△185.6	△26.8	△185.6	△26.8
2003	△110.5	△22.0	△104.7	△20.8	△104.9	△20.9
2004	△32.7	△23.9	△32.4	△23.7	△32.4	△23.7

수익성 지표 6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에서도 플러스 지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마이너스 지표입니다.

수익성이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집약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대의 수익성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상태이긴 하나 점차 수익성이 증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의1] 김근우 원장님, 국립대학교 병원 중 강원대병원은 후발주자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만, 병원측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흑자경영으로 하루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대병원 활동성 지표 악화 일로

활동성 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의료수익의 증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재고자산과 미수채권관리 등 업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는 강원대학교 병원측의 업무활동을 개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대병원 활동성 지표 현황

(단위: 일, %)

	총자본 회전율	총자본 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일수	의료미수금 회전율	의료미수금 회전기간
2002	6.9	52.8	22.7	42.1	4.6	91.5
2003	5.0	72.7	26.1	37.0	4.1	99.9
2004	1.4	133.0	15.9	28.1	2.1	84.6

총자본회전율은 의료수익에 대한 자본의 회전속도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입된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 병원의 총자본 회전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질의1] 김근우 원장님, 총자본 회전율이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자본 회전기간을 살펴보면 2002년도 52.8일, 2003년도에 72.7일에서 2004년 현재는 133일로 전년대비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김근우 원장님, 총자본회전기간은 투자된 총자본이 의료수익으로 환원되는 데에 걸리는 기간으로, 즉 자본회전율이 1회가 되는데에 소요되는 일수입니다.

[질의2] 총자본회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자본의 투자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원대학병원의 총자본회전기간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2002년도의 1/5 수준

강원대병원의 생산성 지표를 살펴보면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전문의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이나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영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강원대병원 생산성 지표현황

(단위: 천원, %)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	의료수익 부가가치율	전문의1인당 월평균의료수익	전문의1인당 월평균부가가치	총자본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의료기기 투자효율
2002	65	58.8	29,995	17,648	365.7	96.0	184.7
2003	72	57.8	28,035	16,209	275.6	105.9	146.6
2004	90	58.6	31,744	18,594	70.4	107.7	73.0

‘생산성 지료’란 병원에서 투입한 총자본이 일정기간동안 부가가치의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 투자효율이 높을수록 투하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의 총자본 투자효율을 보면 2002년도 365.7%에서 2004년에는 70.4%로 1/5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효율을 살펴보면 매년마다 투자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에서 투입한 의료기기 투자액에 비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해마다 감소하여 2002년도 184.7%에서 2004년 현재 73.0%로 급감한 것은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게 합니다.

[질의1] 김근우 원장님, 생산성 지표 가운데 총자본투자효율과 의료기기투자효율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총자본투자효율과 의료기기투자효율이 매년 급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강원대병원이 신생병원으로서 병원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집적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병원경영의 전문화를 위한 강원대 병원의 자구책은 마련되어 있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