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2004. 10. 5(화)

<주요질의>

●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꼴찌에서 4위...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4,850명인데, 그중 22%인 1,069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복지실천 차원에서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게도 100% 중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

<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1,131	1,131	100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18,112	11,197	61.8

● 서울시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서울시교육청 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15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7명(6.1%)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 장애인 고용 꺼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2년에 법정의무고용인원 138명중 61명(1.2%), 2003년에는 139명중 88명(1.3%)을 고용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도 147명 중 99명(1.3%)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심각, 자칫 학력격차 논란 불러올 수 있어...

2004년 8월 현재,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교육청

(42억5천2백7십9만2천원)과 동부교육청(2억9천4백만원)은 무려 15배나 차이남.

이러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지역별 학력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4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서울지역 입학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경우에도 강남, 송파, 양천,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지역의 중학교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률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서울시 평균인 48.1%보다 높은 반면,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의 재정상황이 학력수준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4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5(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7월 30일 현재, 서울시 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410명 중 여성이 114명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797명중 235명으로 약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30%에 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15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7명(6.1%)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9월 현재 총 1989명중 434명으로 21.8%에 불과하다. 이는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3.2%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2.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서울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9.1 현재 / 서울시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115	7	6.1
	6~9급	682	228	33.4
	계	797	235	29.5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84	10	11.9
	장학(연구)사	326	104	31.9
	계	410	114	27.8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291	187	64.3
합계		1498	536	35.8

<표2> 서울시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9.1 현재 / 서울시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510	104	20.4%	249	45	18.1%	91	14	15.4%	850	163	19.2%
교감	736	183	24.9%	277	73	26.4%	126	15	11.9%	1,139	271	23.8%
계	1,246	287	23.0%	526	118	22.4%	217	29	13.4%	1,989	434	21.8%

<표3>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4.1기준, 기간제 교사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26,234	18,351	20,289	64,874
여성교원	21,172	11,857	6,880	39,909
비율	80.7	64.6	33.9	61.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표4>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2,331	105,426 (69.2%)	79,666	53,055 (66.6%)	59,902	25,950 (43.3%)	291,899	184,431 (63.2%)
25년이상 경력자수	43,068	17,279 (40.1%)	11,418	2,858 (25.0%)	10,544	1,266 (12.0%)	65,030	21,403 (32.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교육격차해소 방안 관련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됨.

상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함.

그런데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음.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올해 역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치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현재 강남교육청이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는 42억5천2백7십9만2천원인 반면, 동부교육청은 2억9천4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표1 참조>

그런데, 이처럼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바로 학력격차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역별 학력차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실제 2004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서울지역 입학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경우에도 강남, 송파, 양천,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지역의 중학교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4년제 대학 진학률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서울시 평균인 48.1%보다 높은 반면,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표3 참조>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의 재정상황이 학력수준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표1> 자치구 교육경비보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학교수	금액
동부	43	294,000
서부	173	1,982,854
남부	163	1,186,513
북부	208	2,099,400
중부	45	2,490,811
강동	142	474,736
강서	146	2,083,410
강남	121	4,252,792
동작	111	1,184,800
성동	96	1,341,076
성북	85	744,000
합 계	1,333	18,134,392
(2004. 8. 1 현재 / 서울시교육청)

<표3> 서울시내 행정구역별 4년제 대학 진학률
행정구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전문대학 진학률	4년제대학 진학률
서울시	67.3	19.2	48.1
서초구	78.2	12.7	65.5
강남구	71.2	11.1	60.1
송파구	71.2	17.3	53.8
동작구	62.3	20.4	41.8
동대문구	58.6	20.4	38.2
구로구	56.6	27.0	29.7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2> 2004학년도 특목고 입학자 중학교 졸업지역 현황
교육청	자치구	외고 입학생수	서울 (%)	과고 입학생수	서울 (%)
동부	동대문구	36	2.5	11	3.6
	중랑구	65	4.5	7	2.3
서부	마포구	37	2.5	12	3.9
	서대문구	54	3.7	14	4.6
	은평구	44	3.0	12	3.9
남부	구로구	16	1.1	7	2.3
	금천구	8	0.5	6	2.0
	영등포구	49	3.4	9	3.0
북부	노원구	208	14.3	21	6.9
	도봉구	96	6.6	14	4.6
중부	용산구	18	1.2	4	1.3
	종로구	33	2.3	4	1.3
	중구	9	0.6	1	0.3
강동	강동구	52	3.6	19	6.3
	송파구	99	6.8	25	8.2
강서	강서구	55	3.8	19	6.3
	양천구	160	11.0	23	7.6
강남	강남구	133	9.1	31	10.2
	서초구	66	4.5	13	4.3
동작	관악구	16	1.1	6	2.0
	동작구	30	2.1	6	2.0
성동	광진구	44	3.0	13	4.3
	성동구	39	2.7	7	2.3
성북	강북구	30	2.1	5	1.6
	성북구	58	4.0	15	4.9
서울합계		1,455	100	304	100

장애인 고용 꺼리는 교육청

실업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2002년에 법정의무고용인원 138명중 61명(1.2%), 2003년에는 139명중 88명(1.3%)을 고용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도 147명 중 99명(1.3%)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봄.

새로이 교육감에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께서, 서울시 교육행정을 총괄하여 시행하는 첫사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채우는 인사정책”을 해줄 의향은 없는가?

<표> 서울시교육청 법정장애인 의무공용 현황

	2002					2003					2004
구 분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일반직	2752	55	29	53	1.1	2778	56	29	52	1.0	3009	60	32	53	1.1
기능직	4161	83	55	66	1.3	4162	83	59	71	1.4	4377	87	67	77	1.5
계	6913	138	84	61	1.2	6940	139	88	63	1.3	7353	147	99	67	1.3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등 각종 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식이 장애라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일반아이들보다 몇배나 드는 치료비․교육비부담까지 져야 한다.

본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4,850명인데, 그중 22%인 1,069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반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라도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00% 중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1131	1131	100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18,112	11,197	61.8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

◈ 통합학급 지원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단 3.09%뿐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서울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4,390개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 교사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4390명 중 불과 3.09%인 13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1>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동부	340	0	1	8	331	340
서부	458	1	5	18	434	458
남부	538	2	1	2	533	538
북부	276	1	2	5	268	276
중부	318	2	2	5	309	318
강동	467	1	5	2	459	467
강서	357	1	5	1	349	357
강남	151	1	1	0	149	151
동작	406	21	2	11	372	406
성동	221	0	0	4	217	221
성북	363	2	4	4	353	363
본청(고등학교)	495	1	0	12	480	495
계	4390	33 (0.75%)	30 (0.68%)	73 (1.66%)	4254 (96.9%)	4390 (100%)
		136(3.09%)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 국립특수교육원 ‘통합학급운영실태 분석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학급교사의 73. 2%가 학급배정을 받은 후 장애학생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며, 본인의 희망 하에 담임을 배정받은 교사는 16.7%에 불과

•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은 이같이 희망보다는 일방적 배정에 따른 배치를 받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함. 또, 현장의 통합학급 교사들은 장애아동들의 이상적 행동시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음.

•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소지 교사가 배치된다면 더 없이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우리 교육 현실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훈련일 것임.

• 서울시의 경우 현재, 통합학급의  98%에 달하는 학급이 일반교사가 담임을 맞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  97%달하는 해당 담임교사들이 관련 자격증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연수조차 받지 않고 있음.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 1> 이는 서울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통합학급 담임 배정을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나.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 안이 있는가?

<질의 2>  교육청에서는 통합학급담임교사에 대한 특수교육관련 연수와 관련, 어떤 방식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나?

<질의 3>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런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센터내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발, 진행되는가?

<질의 4>  서울시교육청의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우대하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교의 97%이상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직영중심의 위탁사업을 펴왔기 때문에 직영률이 97%이지만, 중․고교의 경우 뒤늦게 실시했고, 위탁의 조건으로 식당 및 취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결과  위탁율이 90%이상으로 높음.

<표1> 서울시 학교급식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급식학교수				미실시학교수
		직영	위탁	운반급식	계
초등학교	554	542 (97.8)	5 (0.5)	1 (0.2)	548 (98.9)	6 (1.1)
중학교	362	3 (0.8)	346 (95.6)	-	349 (96.4)	13 (3.6)
고등학교	289	12 (4.2)	264 (91.3)	-	276 (95.5)	13 (4.5)
특수학교	29	26 (89.7)	-	-	26 (89.7)	3 (1.3)
계	1234	583 (47.3)	615 (49.8)	1 (0.1)	1199 (97.2)	35 (2.8)

• 이처럼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중 위생이나, 급식의 맛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시설의 낙후에서 비롯되는 것임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이 중고교보다 일찍 시작되어 벌써 1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음. 서울 초등학교 경우 급식설비 조리기구중 주요 기구 설치 10년 경과한 학교가 33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노후시설 교체요구는 매년 늘어갈 것임.

<표2> 급식설비 조리기구 설치 10년 경과 학교수

학교급별	계	직영	위탁	비고
초등학교	33	33	-	공립 16교/사립 17교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계	33	33	-

※ 조사대상 1994년 6월 이전 급식개시학교를 대상으로 주요기계기구 5종(취사기, 국솥, 튀김솥, 볶음솥, 식기세척기, 소독고)중에서 2종이하를 교체하지 않은 학교수

• 문제는 노후시설 교체도 문제지만, 현재,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환경여건개선을 위한 현대화 문제가 시급함.

•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표3>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음

<표3>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

구분		5개년 개획(2004~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추진계획(목표량/교)		213	236	244	230	230	1,153
예산 소요액 (백만원)	급식시설현대화	19,400	27,700	30,700	26,500	26,500	130,800
	HACCP기구확충	2,300	5,000	5,000	5,000	5,000	22,300
	계	21,700	32,700	35,700	31,500	31,500	153,100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일명 “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함

<질의 > 2003년엔 7개 교(초등 5, 특수 2)가 급식시설 현대화를 완료했고,  2004년 현대화 추진 계획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 관련

• 2002년보다는 2003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장, 호텔, 여관 등의 해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4년 상반기에도 적지 않은 수의 유해시설들이 심의해제율이 높게 나타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표3>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극장	11	9 (81)	10	9(90)	11	9（81.8）	32	27(84)
단란주점	84	74 (88)	60	51(85)	35	24（68.5）	179	149(83)
유흥주점	148	122 (82.4)	64	44(68.75)	43	30（69.75）	225	196(87)
호텔	18	13 (72.2)	5	4(80)	6	5（83.3）	29	22(75)
여관	52	27 (51.9)	32	24(75)	18	12(66.６）	102	63(61)
당구장	110	80 (72.7)	223	158(70.85)	151	98(64.9）	484	336(69)
게임장	115	46 (40)	168	52(30.95)	169	72(42.6）	452	170(38)
노래연습장	380	277(72.8）	455	255(56)	302	208(68.87）	1137	740(65)
비디오방	53	38（71.6）	30	13(43.3)	17	12(70.5）	100	63(63)
무도장	15	13（86.6）	20	13(65)	5	4（80）	40	30(75)
기타	566	206(35.4）	617	171(27.7)	483	160(33.1)	1666	537(32)
계	1552	905(58.3）	1684	794（47.1）	1240	634(29.35)	4476	2333(52)

• 특히, 매년 80%이상의 심의 해제율을 보이는 단란주점의 경우 04년 상반기에만 벌써 68.5%가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유흥주점(69.8), 호텔(83.5)등의 유흥 숙박업소의 심의 해제되어 여전히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음

<질의 1>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인 이들 유흥 숙박업소들이 여전히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급별 주변 유해환경시설분포 현황

• 학교급별 주변 유해환경시설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영업장수가 137개인 반면, 초등학교주변엔 1502개, 유치원주변엔 1276개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만 80%이상이 성업중임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러한 유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자라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숙박업소도 유치원․초등학교주변에만 75.7%인 1420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해제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 서울시, 학교급별 주변 유해환경시설분포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1,276(36.9)	732(39)
초등학교	1,502(43.4)	688(36.7)	1383	1593	236
중학교	389(11.2)	239(12.7)	398	434	70
고등학교	137(4)	96(5.1)	112	146	11
기타	154(4.6)	121(6.4)
총계	3458(1000	1876(100)	1911	2206	319

<질의 1>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질의 2>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유해환경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