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10월19일 (문의; 노효선 비서)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p: www.shpark.net e-mail: shpark445@assembly.go.kr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1. 고질적인 운영적자에 시달리는 '바다마트‘

2. 공적 자금 투입에도 방만한 운영 여전

3. 손해율 122%, 수협공제 경영부실 우려

4. 수협 신용카드 매출액 급감, 연체율 증가

5. 수산물 수출실적 감소, 대책 시급

* 본 내용은 박승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2004년 10월1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의원회관 445호 02-784-2560)

바다마트 고질적인 운영적자

- 23개 영업점 중 10개 점포 3년 연속 적자 -

○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전국 23개 바다마트 중 10개 영업점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 적자를 보였으며, 이 중 9개 점포는 올해도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바다마트 전체 손익 내역의 경우 2001년 15억6,100만원, 2002년 13억1,700만원의 적자를 내다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만성적인 적자를 내던 6개 점포(금암점, 동교점, 녹번점, 청주점, 황금점, 둔촌점)를 폐쇄하였다.

▷ 6개 점포의 2001년, 2002년 적자는 총 18억2,800만원이었음

○ 23개 점포중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보이는 점포가 10개 점포이며, 10개 점포의 2003년 적자의 규모가 18억5,400만원에 달한다.

▷ 2001년~2003년 연속 적자 점포: 신내, 탄현, 서현, 신도림, 답십리, 종암, 김포, 서초, 원주, 희망로

○ 또한 흑자를 내고 있는 점포들 중에서도 5개점(잠실, 동대문, 원효, 강릉, 제주점)은 3년 전보다 오히려 8억 정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다마트 개점시 시설투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279억4,50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이 110억9,300만원, 융자금이 168억5,200만원이었다. ▷ 2001년 이후 지원금 지급은 없음.

공적자금 투입에도 방만한 운영 여전

- 공적자금 투입이후 18~24% 임금 인상

○  수협중앙회는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지원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정성 기준이 강화되자 이에 따른 손실이 대거 발생하였고,

인건비와 경비의 방만한 집행, 여신관리 부실 등 경영부실까지 겹쳐 대규모 누적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공적자금 투입조건으로 경영정상화이행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협 등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 등으로 공적자금이 부실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은 2001년도에는 임직원의 연봉을 동결하였으나 2002년에는 11%~14%를 인상하였고, 2003년도에는 7~10%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총 18~24%의 임금을 인상한 셈이 된다.

▷ 별급: 2001년 7,095만원, 2002년 7,911만원(11%인상),

2003년 8,486만원(7%인상)

▷ 1급: 2001년 5,893만원, 2002년 6,584만원(12%인상),

2003년 7,078만원(8%인상)

▷ 2급: 2001년 4,534만원, 2002년 5,089만원(12%인상),

2003년 5,484만원(8%인상)

▷ 3급: 2001년 2,838만원, 2002년 3,203만원(13%인상),

2003년 3,469만원(8%인상)

▷ 4급: 2001년 1,600만원, 2002년 1,824만원(14%인상),

2003년 1,998만원(10%인상)

○  또한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1999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임직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1,031억원을 연리 6~5%이하로 융자해 주었고, 자녀 학자금, 개인연금, 피복비 등으로 2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수협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협중앙회는 2003년말 기준으로 부실규모는 총 8,152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82.5% 수준으로 낮추고, 경영수지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된 공적자금으로 방만하게 경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공적자금 상환조건: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2001~2027)

손해율 122%, 수협공제 경영부실 우려

- 가입자 줄어 지난해 804억원 적자

○  수협의 공제사업(유사보험)이 어업인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한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100%를 훨씬 웃돌아 경영부실이 예고되고 있다.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공제의 지급률은 2001년 52%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87%, 2003년에는 122%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사실상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제지급률은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손해율이란 1년간 거둔 수입공제료(보험료수입)에 대한 지급공제금(보험금지급)의 비율을 말하며, 공제지급률과 같다.

따라서 손해율(공제지급률)이 100% 미만인 경우는 이익으로 남지만 100%를 넘어설 경우 그만큼 경영부실로 쌓이게 된다.

○ 수협공제의 가입현황을 보면 2001년 30만1,700건, 2002년 25만6,551건, 2003년 24만6,524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공제료도 2001년 4,544억원에서 2002년 3,019억원, 2003년 2,994억원으로 감소했다.

○  반면에 지급공제금은 2001년 2,376억원, 2002년 2,613억원, 2003년 3,645억원으로 2001년 대비 1,266억이 급증하고, 손해율도 2001년 52%에서 2003년 122%로 급증했다.

○ 이렇게 수협공제의 손해율이 급증하게 된 것은 생명공제의 지급률이 2001년 51%에서 2003년 133%로 급증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협생명공제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4만1,668건, 3,211억원이 지급공제금으로 빠져나가 8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03년도 지급률 급증사유에 대해 회원조합에서 취급한 생명공제계약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2년도부터 폐지되어 저축성 공제계약이 급격히 감소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자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생명공제사업의 방향을 저축성 공제 위주에서 보장성 공제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사보험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협공제와 같은 유사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범위 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생명공제 등 부실 공제상품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수협 신용카드 부문 경영실적 저조

- 신용카드 매출액 급감, 연체율, 신용불량자 증가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신용사업부문 심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은 2001년 5,555억원, 2002년 7,211억원, 2003년 6,128억원, 2004년 상반기 1,908억원으로 2001년에서 2002년은 1,656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으나 2003년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1,083억원이 감소하였고, 2004년 상반기는 2003년 동기대비 954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개인회원은 2001년 8만3천명, 2002년 11만3천명, 2003년 3만8천명, 2004년 상반기까지 5천2백명으로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회원은 2001년 764개, 2002년 580개, 2003년 775개, 2004년 상반기 626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회비 징수실적을 보면 카드회원은 감소하는데도 연회비 징수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연회비 징수금액은 136억원, 2002년도는 137억원, 2003년 169억원, 2004년 상반기까지 67억원으로 총 373억원이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서 2003년 회원이 7만5천명 가량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연회비 징수금액은 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카드 해지현황을 보면 2001년 1만4천명, 2002년 2만1천명, 2003년 3만6천명, 2004년 상반기 6천7백명으로 총 7만7천명이며, 가입자의 약 32% 가량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무실적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는 2001년 2,589건, 2002년 5,650건, 2003년 2,767건, 2004년 상반기까지 232건으로 총 11,238건으로 나타났다.

카드 1개당 발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자재비, 발급․발송비용 등)이 대략 2,000원정도 소요되고, 카드회원가입에 소요되는 비용(모집수당 등)이 건당 대략 2~3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무실적 3개월 이내 해지 건수가 총 11,238건이면,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3개월 이상 연체율이 2001년 3%, 2002년 0.55%, 2003년 3.37%, 2004년 상반기까지 3.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2001년 24억원, 2002년 7억원, 2003년 29억원, 2004년 상반기까지 22억원으로 총 82억원으로 나타났다.

○ 수협카드 가입자 중 신용불량자는 2001년 1,534명에서 2002년 1,852명, 2003년 5,436명, 2004년 상반기 3,203명으로 2002년에서 2003년에 3배가량 급증했고, 올 상반기만도 이미 3천여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수산물 수출실적 감소, 대책 시급

-  수산물 수출실적 3년 전의 절반에도 못미쳐 -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경제사업부문 심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사업부문 중 무역사업에서 수산물 수출실적이 매년 크게 감소하여 2003년도 실적이 2001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 수출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의 수출사업 실적을 보면 2001년 94억3,300만원, 2002년 74억4,900만원, 2003년 44억9,100만원으로 나타나 매년 20~30억원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수산물 수입의 경우는 2001년 88억7,500만원, 2002년 113억8,800만원, 2003년 102억9,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협의 수산물 수출은 부진한데 비해 수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량과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2002년도 수산물 수입물량은 22,752톤, 2003년은 33,208톤, 2004년 7월까지 24,064톤으로 나타났다.

○ 2003년은 2002년에 비해 1천톤 가량 수입물량이 증가하였고, 2004년도 7월까지 수입물량의 추세를 볼 때 이후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수지를 분석하면, 2002년은 2,228억7천불의 무역적자를 보였고, 2003년은 3,188억7천불, 2004년 7월까지 2,563억1천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향후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칠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