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2004.10.

국회의원  권 영 세

( 한나라당, 영등포을 )

'04년 국정감사 주요방향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1) 연구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연구회 재편 : 단순행정기능 통합, 연구기획 및 평가, 중장기발전 및 기능조정, 예산배정권 등 연구회 순기능강화

- 이사장 공모제 추진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발전에 업적이 있는 자 발굴

- 민간 이사수 확대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충, 연구기관장을 이사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평가제도 개선 : 소관연구기관 순위결정하는 상대평가제도 폐지, 연구기관 평가책임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운영 등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2)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인사□경영□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 안정적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회공공성 강화

-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3) 국무조정실,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법

-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시적 문제점 지적 및 개선조치

2.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의 불균형 해소방안 제시

1) 연구기관간의 인건비, 연구비, 경상운영비, 특수사업비 지원 불균형 해소방안

2) 기본연구비 과소편성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

3)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개선방안

3. 연구기관간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1) 연구기관간의 동일노동기준 동일임금제도 도입추진

2)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4. 감사제도 확립

1) 국정감사 요구자료 정형화 및 DB화

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매년 실시

3) 국무조정실,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강화방안

5. 상임위 활동

1) 정무위원회 및 본회 활동 :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본회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개선조치

2)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관운영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확인

3)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의 부당간섭 배제 및 개선방안 제시방안 제시

6. 종합적 관찰 및 정책대안 제시

1) 정부 및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2)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충방안 제시

'04년 정보출연연구기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국회의원 권영세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9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후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와 43개 소관연구기관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기존의 부처산하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연구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소관연구기관은 기관운영 및 인건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탁용역과제 수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정책연구기관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상방침에 따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19개)을 국가기술자문위원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재편함에 따라 국가정책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효율적인 관리와 평가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 그동안의 국정감사는 일회성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극히 제한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제17대 국회부터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체성 확립과 기능 및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임.

□ 이후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활동 등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것임.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과도한 지침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업비 및 기관운영관련 예산, 조직, 인력, 사업실적, 기대효과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 감독기관 및 연구기관의 잘 못된 기관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17대 국회 회기동안 지속적인 감독과 예□결산활동을 연계함.

□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

2004년  10월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감사실시 내용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Ⅰ.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감사자료 요구내용

1 연구회 조직 및 인원현황(2004. 7월말 현재)

연구회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급	기획팀원	평가팀원	계	비정규직
경제사회연구회	1	1	2	4	2	10	1
인문사회연구회	1	1	2	3	2	10	1
계	2	2	4	7	4	20	2

2. 이사회 운영관련

o 회의개회 및 소요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7월		계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합계
경제사회연구회 (14개 연구기관)	횟수	10	6	11	6	21	12	33
	경비	30,318	0	32,058	0	62,376	0	62,376
인문사회연구회 (9개 연구기관)	횟수	13	5	7	6	20	11	31
	경비	51,467	597	23,944	1,195	75,411	1,792	77,203
계	횟수	23	11	18	12	41	23	64
	경비	81,785	597	56,002	1,195	137,787	1,792	139,579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개회비용은 경제사회연구회보다 23.8% 정도 과다 지출

o 주요 의결내용

- 중요재산처분 승인

- 원장 선임 및 선출 방법 결정

- 경영목표 승인

- 소관연구기관 감사 선임

-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 평가결과 승인

- 기관장 및 이사선임

- 소관연구기관 정관개정

- 기관장후보자 심사위원 선임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

- 기관장 보수결정

- 연구비 배분

-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 승인

- 연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o 문제점

- 이사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이 너무나 방대하며, 경제사회연구회는 2004년도는 상반기 중 이사회개최수가 17회 임.

- 관련부처 차관급이 윤번제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대리참석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의결하여도 기획예산처의 최종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옥상옥의 역할에 불과함.

- 이사진의 구성도 당연직인 관변이사(5명)와 대학교수 및 이익단체로만 구성(6명),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연구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이 없는 실정임.

o 개선방안

-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익단체가 아닌 관련전문단체(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연구기관장들을 직접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사회 제도로 전환

- 이사회는 연구기관들의 옥상옥이 아닌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행정부의 업무감독이나 감사원의 감사기능으로도 충분할 것 판단됨.

o 주요 인적사항, 경력, 공직현황, 주요활동 내역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민선 및 관선이사 구성절차, 선임과정, 선임사유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이사장의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주요업적(대외활동 포함) : 국정감사자료 참조

3. 연구회 예산 및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004년) : 국정감사자료 참조

4. 기획평가위원회․경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태(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o 위원명단, 안건 및 의결내용, 활동내역 등 : 국정검사자료 참조

o 기획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운영관련 회의 및 경비집행 현황

- 기획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경제사회연구회	개최회수	4회	5회	2회	11회
	소요경비	11,081	9,155	3,429	23,665
인문사회연구회	개최회수	9회	9회	4회	22회
	소요경비	31,877	26,684	13,490	72,051

* 참고사항 : 인문사회연구회의 2001년도 기획평가위원회 회의개최비용은 46백만원(9회 개최)으로 타 연구회보다 과다지출

- 경영협의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경제사회연구회	개최회수	4회	4회	2회	10회
	소요경비	34,005	18,623	4,248	56,876
인문사회연구회	개최회수	4회	3회	1회	8회
	소요경비	21,678	13,875	2,830	38,383

5. 연구회 임직원 연봉 및 연봉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2002년, 2003년, 2004년) : 국정감사자료 참고

6. 감사원 감사 및 조치 결과(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7. 연구회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내역

2)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연구기획사업

o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경제사회연구회	122,777	104,438	60,103	287,318
인문사회연구회	110,000	36,129	52,760	198,889
계	232,777	140,567	112,863	486,207

o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과제 기획

- 소관연구기관간의 중복연구 배제

- 소관연구기관간의 산학연 협동연구 가능여부 판단

- 정부의 정책(용역)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점검

o 문제점

- 매년 연구분야별 기획연구 및 발전방안관련 예산투입액에 비하여 실적은 아주 미미함.

3) 소관연구기관 지원육성 실적

4)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지원현황

5)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비 차등배정 현황

6) 소관연구기관 임기전 해임 및 해임사유

7) 소관연구기관장 선임결과보고

8) 소속기관장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 : <표 1> 참조

o 현황

- 매년 연구회(이사회)에서 기관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조정

- 2004년도 결정사항 : 표 참조

□ 경제사회연구회 : 직책판공비 일부조정으로 기본연봉 인상

□ 인문사회연구회 : 저연봉 기관장(통일, 여성, 청소년) 특별 인상

o 문제점

-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사항규제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직책판공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변형된 임금인상 지급 가능성 노출

- 기관장간의 기본연봉 격차 심화로 인하여 기관장(차관급)간의 임금격차가 연구기관 종사자의 임금격차와 같을 정도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신분차별적 대우에 잦은 이직률이 높고, 연구 성과는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함.

o 개선방안

- 연구기관장(차관급 적용)의 기본연봉은 동일 기준액을 적용하고, 기관의 경영혁신 및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하는 제도로 즉각 전환

- 직책판공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관운영판공비는 개인지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 연구기관장의 연봉격차가 연구기관간의 신분격차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9) 소관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

o 매년 소관연구기관평가에 소요된 경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계	사업비대비	총예산대비
경제사회연구회	249,386	237,565	180,289	667,240	27.9%	13.1%
인문사회연구회	243,000	215,334	161,437	619,771
계	492,386	452,899	341,726	1,287,011

o 평가단 구성

o 평가기간

o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결정(외부용역□경영협의회□기획평가위원회□이사회□연구기관 통보)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서 제출

- 평가단 기관방문 실사조사

- 외부고객평가(관련부처 공무원 서면조사)

- 기관평가결과 공개(최종보고서 작성□이사회□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 평가결과 예산편성 및 기관장 연봉 반영

o 문제점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및 평가단의 구성은 현재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및 이익단체의 평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구기관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도가 낮은 단순평가기능만 수행

□ 따라서 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기관운영 및 경영평가방법에 있어서 매년 중복적인 평가항목을 채택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구실적이나 정책반영 결과 등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연구사업실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임.

□ 연구기관별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 재정 및 인적구조 등의 상황 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를 상대 평가하여 순위 먹임을 하고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고, 기관장의 연봉책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상위권과 하위권의 평균점수가 90점대(100점 만점)를 넘고 상하위 점수차가 5점대를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상하위권을 나누어 인건비예산, 사업비예산, 기관장 연봉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연구기관의 발전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로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평가기간 및 시기의 문제점

□ 연구사업의 평가기간 및 시기가 전년도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거나 정책반영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평가가 어려움

□ 1개월 이내에 기관방문 및 고객평가 등 연구실적에 대한 질평가 및 양평가는 매우 비현실적인 평가기간이거나 시기임.

□ 따라서 기관자체평가의 양질에 의존하거나 나누어 먹기 식의 업적평가로 갈음할 가능성이 농후함.

- 고객평가의 문제점

□ 기존의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음.

□ 고객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객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

- 평가결과 최종순위 결정 및 공개의 문제점

□ 평가결과 최종순위를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는 식의 방법은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훼손

o 개선방안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

□ 기획평가위원 및 평가단은 소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책임자를 포함한 비이익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및 교수 등으로 재구성

□ 매년 중복적인 항목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기관의 자율적 경영개선 및 연구업적에 대한 중장기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기관종합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연구실적 평가는 연구원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따라서, 기본연구비 책정단가나 기본연봉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에 의한 예산차등편성은 업적급에 대한 차등으로만 연계하는 것이 타당

- 평가기간 및 시기

□ 평가기간은 기관장의 임기중 2년 경과후 연구실적 및 경영에 걸친 전반의 평가를 실시, 재신임 및 신규공모 등으로 연계하는 제도 도입

□ 예결산이 마무리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가시기는 1/4분기가 아닌 2/4분기내로 조정

- 고객평가

□ 관련부처 공무원 중심의 고객평가가 아닌 관련전문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 평가결과 점수제도 개선 및 공개 등

□ 평가점수는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0점 이상은 보통, 79점 이하는 미흡 등으로 표기

□ 공개방법도 기관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표기하며,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등으로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분리하여 경영자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함.

10) 소속연구기관 경역혁신결과 : <표 2> 참조

출연(연) 경영혁신 기본원칙 및 목표

<기본원칙>

-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출연(硏) 경영혁신

○ 시장원리에 의한 출연(硏)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출연(硏)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유사․중복기능은 조정,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 보장

- 민간연구소․대학․출연(硏)간 경쟁과 협조의 틀 마련

○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

○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복연구를 지양

- 출연(硏)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

○ 기관장 선출, 이사회 운영방식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목  표>

- 출연(硏)의 고급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방식 및 감사제도 개선

출연(연) 경영혁신 추진현황 및 결과

- 출연(연) 조직 및 기능 개선(’98. 5 - 99. 2)

○ ’98. 5월부터 시작된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은 ’99. 2월 연구회 출범이전까지  아래의 7가지 기능 및 제도 개선 항목은 완료

□ 출연(硏)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

□ 정부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이사회제도 혁신

□ 민간경영 개념 도입

□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출연(연) 제도개선 및 운영시스템 혁신(’98. 5 - ’01. 12)

○ 이와 함께 아래의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경영혁신 8대 과제에 대해 분기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01. 12월까지 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모두 8대 과제를 완료하였음.

□ 계약제 시행

□ 정년조정

□ 퇴직금제도 개선

□ 연봉제 시행

□ 성과평가제도 개선

□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수당제도 개선

□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Ⅱ. 연구기관별 주요 감사자료 요구내역

1. 인력 및 인사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기관별 임직원현황

2) 원장 경력, 활동내역(해외출장 포함), 대외활동 참여내역

3) 주요보직자 현황

4) 직원의 직급별 현원

5) 직원 조기(희망) 퇴직 및 명예퇴직현황

6) 장기휴직자 현황

7) 직원 해외 및 국내파견, 겸임교수현황

8) 연구직 대 비연구직(기술, 전문, 행정, 기능직) 현황

o 현 황 : <표 3>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비율이 다를 수 있음에도 연구회는 획일적으로 연구직 대 비연구직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기관평가에 적용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평가방식임.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 연구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장이 유동성 있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9)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채용 및 퇴직현황 포함) : <표 4> 참조

o 현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기본연구과제 및 사업과제수가 증가되거나 대형화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증원이 불가능하여 비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실정임.

- 따라서 기본연구사업 및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질의 하향화와 이직률이 높은 관계로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인력운영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총량주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기관별로 동일기준 동일임금의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성과연봉은 기본연구과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인건비 총량주의 지원을 전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정원관리 측면에서 매년 정률인상액을 지원함에 따라 누적적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연구기관간의 임금 및 현원관리 측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10) 이직현황 및 사유

o 현 황 : <표 5>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이 최근에 늘어나는 수탁용역과제 업무의 노동강도와 성과위주의 연구실적을 채근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 스스로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로 이직하는 사례 급증

- 연구기관별 동일기준 임금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잦은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등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질서 파괴 및 우수 연구물의 하향화가 우려됨.

- 따라서 연구보고서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양적인 팽창만으로 평가하는 졸속적인 평가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는 기본연구과제비의 확충과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중점적으로 다루어 개선하도록 유도

- 연구기관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의 차별화를 방지하여 국가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직원의 충원 및 채용에 대한 연구기관 독립성을 인정

11)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직원 현황 : <표 6> 참조

12) 징계 및 조치결과

2.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출연금 및 자체수입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 출연금 및 자체수입 예산현황(2003년, 2004년 조정안)

3) 자체수입 세부내역(2002년, 2003년)

4) 연구기관별 연구사업비 및 구성비율

o 현 황 : <표 7> 참조

o 문제점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과제비는 16.34%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부대사업 및 연구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6%에 해당함.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과제비는 11.8%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부대사업 및 연구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해당함.

- 따라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경우 순수연구비보다는 연구관련 부대사업 및 지원사업비 등의 사업성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하여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수사업비 및 일반사업비는 연구기관별 기본연구사업비외에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편성하여 주는 순수연구성 예산외 사업성 예산으로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 30.98%를 차지하며, 인문사회연구회는 48.2%를 차지함. 결국은 순수 연구사업비 편성 비중은 약화시켜, 수탁용역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7.08%와 31.1%를 차지하게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의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2003년 대비 1.9% 축소).

5)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6) 수탁욕역과제 수주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7) 수탁용역과제 수주시 직접비(인건비 포함) 인정기준, 연구기관 내부흡수율 및 흡수액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8) 최우수과제 및 핵심추진과제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9) 연구과제보고서 원외학술지 게재현황, 발간배포현황(2003년, 2004. 7월말 현재)

10) 연구보고서 지연현황 및 조치결과(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1)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2) 특허출원 및 원외 포상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3.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퇴직금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초임현황

2) 연구직 평균임금/현원/평균근속기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현황 및 임금실태

4) 인센티브 및 성과급 지급제도

5) 안식년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6) 사내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7) 퇴직금 채무확정액 중간정산 및 퇴직충당금, 적립현황

8)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및 적립현황

4. 노사관계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현황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현황

3)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조정결과

4) 노사쟁점사항 및 갈등요인 해소현황

5. 기타 사항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중요재산보유현황

2) 중요재산처분 및 자금활용 내역

3) 업무전산화 실태파악

4)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5) 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

<표 1>

연구기관장 연봉 및 직책판공비 현황

(단위 : 천원)

기관장	2003년도				2004년도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KDI	114,108	360	18,000	132,468	117,532	360	11,400	132,468
조세연	92,300	600	10,200	103,100	95,069	-	11,400	103,100
대외경제연	99,225	345	10,200	109,770	113,558	360	11,400	109,770
산업연구원	103,748	360	12,000	116,108	106,860	600	10,200	116,108
에너지경제연	91,755	-	-	91,755	94,508	480	11,400	91,755
정보통신연	116,282	1,080	10,200	127,562	119,770	1,080	11,400	127,562
보건사회연	71,889	1,180	21,360	94,429	82,273	1,180	10,200	94,429
노동연구원	79,491	600	10,200	90,291	81,876	840	11,400	90,291
해양수산개발원	91,689	840	19,200	111,729	94,440	840	19,200	111,729
교통개발연	93,536	600	-	94,136	87,584	-	-	94,136
환경정책평가연	96,858	360	10,200	107,418	99,763	360	11,400	107,418
농촌경제연구원	72,584	360	10,200	83,144	91,375	360	11,400	83,144
국토연구원	86,640	1,919	18,000	106,559	98,164	1,919	-	106,559
STEPI	89,519	720	18,000	108,239	82,985	720	18,000	108,239
경사연 계	1,299,624	9,324	167,760	1,476,708	1,365,757	9,099	148,800	1,476,708
통일연구원	60,360	10,800	9,600	80,760	73,603	600	10,200	84,403
형사정책연구원	97,562	360	-	97,922	109,000	360	-	109,360
행정연구원	71,923	840	10,200	82,963	73,604	600	10,200	84,404
교육과정평가원	84,207	-	12,561	96,768	86,733	-	14,400	101,133
직업능력개발원	80,569	7,251	15,000	102,820	82,986	-	15,000	97,986
법제연구원	72,704	2,380	10,200	85,284	80,228	360	10,200	90,788
여성개발원	64,422	600	10,200	75,222	73,604	600	12,000	86,204
청소년개발원	65,375	360	14,000	79,735	73,604	-	15,000	88,604
교육개발원	72,369	600	18,000	90,969	81,249	840	18,000	100,089
인사연 계	669,491	23,191	99,761	792,443	734,611	3,360	105,000	842,971
총 평균	85,614	1,414	11,631	98,659	91,320	541	11,035	100,856

* 2004년도 기본연봉 : 2003년도 대비 6.7% 인상(경사연 5.1%, 인문연 9.7%)

<표 2>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 결과

기관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연봉제	성과평가제도	유급휴가제도	연월차수당	학자금 지원제도
KDI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대학생자녀학자금융자 시행
조세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대외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산업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에너지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대학생자녀학자금융자 시행
정보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보건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노동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해양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교통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환경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농촌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국토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STEPI	․전직원실시	․직급별 차등 조정	․누진제폐지 (명예,희망퇴직제 도입)	․전직원실시 ․성과연봉기준±15%이상차등	․차등성과급제 도입	․폐지 (무급휴가실시)	․근로기준법수준	․중고교자녀 학자금지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KDI	○	04. 7. 1	복무규정 등	- 주 40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 휴무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일수 ․ 년간 8할 이상 개근자 : 15일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월 1일을 부여하되, 만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 ․ 매 2년당 1일 가산(25일 상한) - 휴가 사용촉진 : 소정요건을 갖추어 휴가사용을 촉구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 없음. -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대체휴무 가능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생리휴가 : 월1일, 무급	-
조세	○	2003.8.16	복무규정 제22조	근로기준법(안)과 동일하게 시행
대외
산업	○	2004.7 .1	개정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 무급 -기존임금 수준 및 통상임금 유지 -휴가사용 적극 권장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적인 보상의무 면제
에너지	○	03.11.01	복무규정	토요일휴무	-
정보	○	04. 6. 30	복무요령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
보건	○	‘04.3.5	복무규정 제10조 (노사단체협약서 제73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주 40시간으로 한다	-
노동	○	2002.9.1	단체협약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의 무급화 -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용(15～25일)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해양	○	03.08.01	연월차휴가규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제도 개정 -휴가산정일수 개정(정부권고안) -연차의무사요일수 규정(미사용시 보상금 미지급) ․생리휴가 무급화	-
교통
환경	○	03. 2.20	단체협약 복무규정	o 월차휴가 폐지 o 연가휴가 -1년 이상 근무자 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일수 : 최대 25일 o 생리휴가 : 무급
농촌	○	04. 7. 1	복무규정	법정근로시간단축 (44시간⇒40시간)
국토	○	2004.7.1	노사합의서 체결	․주40시간근무제 ․연차휴가일수는 개정법대로 변경(15～25) ․생리휴가 무급화	-
STEPI	○	2004. 7. 1	복무규정	․근로시간의 변경 (주 40시간) ․월차휴가의 폐지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현황

구 분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연월차수당	대학생자녀학자금
통 일 연 구 원	시행 (‘01.3.5)	시행 (‘99. 8. 9)	완료 (‘99. 7. 23)	시행 (‘98.12.16)	시행 (‘98.12.16)	완료 (‘04.6.30)	완료 (‘04.6.30)	해당없음
한 국 형사정책 연 구 원	시행 (1999.8.6.)	시행 (1999.6.29.)	완료 (1999.1.1.)	시행 (1999.6.29)	시행 (1999.6.29)	완료 (2001.9.3)	완료 (2001.9.3)	완료 (2001.9.3)
한 국 행 정 연 구 원	시행 (’99.7.1)	시행 (’99.6.10)	완료 (’98.12.31)	시행 (’99.7.1)	시행 (’99.1.1)	완료 (’04.6.23)	완료 (’04.6.23)	해당없음
한 국 교육과정 평 가 원	시행 (1998.1.1)	시행 (1999.6.21)	완료 (1999.2.5)	시행 (1998.1.1)	시행 (1998.1.1)	완료 (2004.7.1)	완료 (2004.7.1)	해당없음
한 국 직업능력 개 발 원	시행 (99.7.5)	시행 (98.12.31)	완료 (2001.12.20)	시행 (개원이후계속)	시행 (개원이후계속)	완료 (2004.7.1)	완료 (개원이후계속)	해당없음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시행 (1999.1.1)	시행 (1999.5.1)	완료 (1999.1.1)	시행 (1999.1.1)	시행 (1999.1.1)	완료 (2004.7.1)	완료 (2004.7.1)	해당없음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시행 ('99.10.25)	시행 ('99.10.25)	완료 (‘00.7.24)	시행 (‘99.10.25)	시행 (‘99.10.25)	완료 (‘04. 6.28)	완료 (‘04. 6. 28)	해당없음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시행 (99. 6.30)	시행 (99. 4.24)	완료 (99. 4.24)	시행 (99.6.24)	시행 (99. 1. 1)	완료 (04. 7. 1)	완료 (04. 7. 1)	해당없음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시행 (´99.6)	시행 (´99.6)	완료 (´99.6)	시행 (´99.1)	시행 (´99.1)	완료 (´00.1)	완료 (´00.1)	해당없음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주40시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통 일 연 구 원	(○)	2004.7.1	노□사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4조 제1항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한 국 형사정책 연 구 원	(○)	2004.7.1	․복무규정 ․보수규정 ․연월차수당지급규칙 ․취업규칙	․ 주40시간 근무 ․ 연차휴가 조정 ․ 연월차수당 폐지 ․ 생리휴가 무급	-
한 국 행 정 연 구 원	(○)	2004.7.1	복무규정	․ 근로시간 단축 - 주44시간→주40시간 ․ 휴가제도 조정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조정(15-25일) -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조항 신설	-
한 국 교육과정 평 가 원	(○)	2004.7.1	복무규칙, 취업규칙	- 주 40시간근무제도 도입 - 생리휴가 무급화	-
한 국 직업능력 개 발 원	(○)	2004.7.1	복무규칙	- 주 40시간근무제도 도입 - 동계 단축 근무 폐지	-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2004.7.1	복무규정	- 법정근무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내로 단축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	2004.7.1	노□사 단체협약	- 법정근무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내로 변경	-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	2004.7.1	노□사 단체협약 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준용	-
한 국 교 육 개 발 원	(○)	2004.1.1	복무규정 제13조	- 연․월차 수당폐지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최대 25일로제한 등	-

<표 3>

연구직 대 비연구직(기술, 전문, 행정, 기능직) 현황

2004년 7월말 기준

연구기관명	연구직(1)			전문/기술직(2)			행정직/기타직(3)			합계 (1)+(2)+(3)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KDI	49	86	135	-	6	6	-	25	25	166
조세	27	42	69	0	7	7	-	11	11	87
대외	41	35	76	1	6	7	-	24	24	107
산업	59	52	111	-	-	-	-	29	29	140
에너지	35	28	63	-	-	-	-	20	20	83
정보	45	54	99	-	-	-	-	20	20	119
보건	44	44	88	-	-	-	-	19	19	107
노동	39	36	75	-	6	6	-	11	11	92
해양	39	38	77	-	-	-	-	18	18	95
교통	51	28	79	-	-	-	-	19	19	98
환경	55	7	62	-	3	3	-	11	11	76
농촌	63	35	98	-	-	-	-	20	20	118
국토	70	78	148		1	1		18	18	167
STEPI	33	6	39	-	2	2	-	10	10	51
경사연 계	650	569	1,219	1	31	32	-	255	255	1,506
구 성 비	81.0			2.1			16.9			100%
통일연구원	30	1	31	-	-	-	-	14	14	45
형사정책연구원	21	12	33	-	-	-	-	11	11	44
행정연구원	13	13	26	-	-	-	-	6	6	32
교육과정평가원	70	10	80	-	24	24	-	35	35	139
직업능력개발원	55	26	81	-	5	5	1	18	19	105
법제연구원	22	3	25	-	-	-	-	5	5	30
여성개발원	38	14	52	-	7	7	-	27	27	86
청소년개발원	17	7	24	-	8	8	-	7	7	39
교육개발원	55	1	56	-	15	15		33	33	104
인사연 계	321	87	408		59	59	1	156	157	624
구 성 비	65.4			9.5			25.1			100%
합 계										2,130
구성비	75.7			4.3			20			100%

* 기관장 23인(박사 22인, 비박사 1인)제외, KDI 국제대학원 인원제외

<표 4>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채용 및 퇴직현황 포함)

2004년 7월말 기준

연구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신규채용		퇴직		합계 (1)+(2)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박사	비박사
KDI	49	117	166	4	50	54	2	-	3	3	220
조세연구원	27	60	87	0	6	6	3	9	0	6	93
대외경제연	42	65	107	-	5	5	3	-	3	3	113
산업연구원	59	81	140	4	6	10	-	-	5	-	150
에너지경제연	35	48	83	-	15	15	2	-	2	-	98
정보통신연구원	45	74	119	2	34	36	3	-	3	4	155
보건사회연구원	44	63	107	1	22	23	5	4	2	1	130
노동연구원	39	53	92	4	8	12	2	5	1	4	104
해양수산개발원	39	56	95	6	66	72	2	-	5	1	167
교통개발연구원	51	47	98	2	52	54	9	4	10	2	152
환경정책평가연	55	21	76	2	18	20	5	1	1	1	96
농촌경제연구원	63	55	118	-	10	10	3	1	3	1	128
국토연구원	70	97	167	2	83	85	4	1	4	1	252
STEPI	33	18	51	8	7	15	1	-	4	-	66
경사연 계	651	855	1,506	35	382	417	44	25	46	27	1,924
구 성 비	78.3%			21.7%							100%
통일연구원	30	15	45	-	21	21	1	-	3	-	66
형사정책연구원	21	23	44	-	-	-	2	-	2	-	44
행정연구원	13	19	32	12	11	23	2	9	3	4	55
교육과정평가원	70	69	139	2	69	71	6	2	2	4	210
직업능력개발원	56	49	105	-	32	32	2	10	4	5	137
법제연구원	22	8	30	2	1	3	4	-	4	-	33
여성개발원	38	48	86	-	-	-	5	-	3	1	86
청소년개발원	17	22	39	-	15	15	1	0	2	1	54
교육개발원	55	49	104	3	3	6	4	9	11	4	110
인사연 계	322	302	624	19	152	171	27	30	34	19	795
구 성 비	78.5%			21.5%							100%
합 계	973	1,157	2,130	54	534	588	71	55	80	46	2,719
구성비	78.4			21.6			4.6%				100%

* 기관장 23명과 KDI 국제대학원 현원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원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음.

* 2004년도 비정규직은 연구기관 전체종사자 중에서 2003년도(18%) 대비 3.6% 늘어났음.

* 2004년도 신규채용과 퇴직률은 4.6%임.

<표 5>

이직현황 및 사유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말까지)

연구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이직		퇴직				사망	계	정규직화	이직	학교 수업	계약 만료	일반 퇴직	계
	대학/ 타연구소 등	유학	일반	계약해지	희망	정년
KDI	16	6	16			1	1	40			15		15	30
조세연구원	14	2	1					17		1		4	1	6
대외경제연	9	5	16					30		1	1			2
산업연구원	15					2		17	1					1
에너지경제연	6					1		7		3		6		9
정보통신연구원	42							42				38		38
보건사회연구원	14	3	2			3		22	5	8	5	15	7	40
노동연구원	4	3	2					9						0
해양수산개발원	10	4	8	2	1			25		7	4	2	13	26
교통개발연구원	23	11	3	2				39		12	2	5	3	22
환경정책평가연	6		1		1			8	2			21		23
농촌경제연구원	11		1		2	3		17				4		4
국토연구원	22			1	2			25				39	40	79
STEPI	8							8		2	1		1	4
경사연 계	200	34	50	5	6	10	1	306	8	34	28	134	80	284
통일연구원	6	1						7			1		8	9
형사정책연구원	9						1	10						0
행정연구원	8							8					6	6
교육과정평가원	15		6			3	1	25				66	43	109
직업능력개발원	16	1	2				1	20		10			8	18
법제연구원	4							4				4		4
여성개발원	9			1	14			24						0
청소년개발원	5		1					6				12		12
교육개발원	18		2			2		22				23		23
인사연 계	90	2	11	1	14	5	3	126	0	10	1	105	65	181
합 계	290	36	61	6	20	15	4	432	8	44	29	239	145	465
구성비	67.1	8.4	14.1	0.1	4.7	3.5	0.1	100%	1.7	9.5	6.2	51.4	31.2	100%

* 비정규직은 full time 근무자에 한함.

* 전체 퇴직자중 정규직의 경우 67.1%가 대학 또는 유사연구기관 등으로 이직하였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82.6%가 계약만료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기관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표 6>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임□직원 현황

연구기관명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임□직원현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부연구위원급 이상		전문연구원 이하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KDI	5	3.0	-	-	2	(1.2)	46	(27.5)	48	(28.7)
조세연	-	-	-	-	5	(7.1)	37	(56.1)	42	(41.4)
대외정책연	4	3.6	2	1.8	5	(10.9)	36	(52.9)	41	(36.0)
산업연	9	6.4	5	3.5	9	(6.4)	20	(14.2)	29	(20.6)
에너지경제연	-	-	2	2.4	2	(2.4)	8	(9.6)	10	(11.9)
정보통신연	3	2.5	1	0.8	7	(5.9)	22	(18.5)	29	(24.4)
보건사회연	2	1.9	5	4.6	8	(7.4)	39	(36.1)	47	(43.9)
노동연	6	5.7	-	-	5	(15.1)	38	(53.5)	43	(46.2)
해양수산개발	5	5.2	5	5.2	2	(2.1)	11	(11.4)	13	(13.5)
교통연	-	-	1	1.0	-	(-)	11	(17.7)	11	(11.2)
환경정책연	4	5.3	-	-	5	(13.5)	10	(25.0)	15	(19.5)
농촌경제연	4	3.4	1	0.9	3	(2.5)	9	(7.6)	12	(10.1)
국토연	8	4.7	-	-	2	(3.3)	10	(10.1)	12	(7.2)
STEPI	-	-	-	-	3	(5.8)	6	(11.5)	9	(17.3)
경사연 계	50	3.3	22	1.5	55	(7.1)	303	(41.7)	358	(23.8)
통일연구원	-	-	-	-	2	4.4	-	-	2	4.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	2.0	3	6.1	8	16.3	11	22.5
한국행정연구원	-	-	-	-	1	-	7	21.9	8	3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1.4	1	0.7	7	5.0	53	38.1	60	4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4.7	-	-	6	5.7	27	25.5	33	31.2
한국법제연구원	-	-	1	3.2	1	3.3	5	16.6	6	20.0
한국여성개발원	1	1.2	-	-	38	45.8	30	36.1	68	81.9
한국청소년개발원	-	-	-	-	3	7.9	7	18.4	10	26.3
한국교육개발원	5	4	-	-	11	22	40	78	51	50
인사연 계	13	1.26	3	0.66	72	11.13	177	27.88	249	34.61

* 국가보훈자 평균채용비율은 1.26%, 장애인고용비율은 0.6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연구기관의 여성비율이 34.61%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측면은 있으나, 부연구위원(박사) 이상채용비율은 11.13%로 매우 저조한 편임(작성시 참고사항 : 여성직원 현황은 전문/기술직, 행정직도 연구원 직급에 맞추어 조사대상 으로 포함하였음).

<표 7>

연구기관별 연구사업비 예산편성내역 총괄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본연구비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특수사업비	일반사업비	수탁용역사업	계
한국개발연구원	2370	2380	930	5370		2350	13,400
조세연구원	830	248	601	1745	479	314	4,217
대외경제정책연	834	947	501	3363	2000	655	8,300
산업연구원	1700	519	938	1203	1800	2237	8,397
에너지경제연구원	323	380	218	947	1000	2376	5,244
정보통신정책연	676	804	774			4179	6,433
보건사회연구원	1086	100	513	1168		5253	8,120
한국노동연구원	704	250	324	1700	1905	773	5,656
해양수산개발원	420	488	379	1021		4,730	7,038
교통개발연구원	984	271	506	652	123	4706	7,242
환경정책평가연	697	412	276	1139	0	2966	5,490
농촌경제연구원	1301	202	521	800	600	1690	5,114
국토연구원	2726	831	0	672	2732	3238	10,199
과학기술정책연	1514	120	332	200	5	1198	3,369
경제사회연구회	16,165	7,952	6,813	19,980	10,644	36,665	98,219
비율(%)	16.34	8.71	6.89	20.21	10.77	37.08	100%
통일연구원	1143	86	48	1128	452	220	3,077
형사정책연구원	328	174	58	700	90	197	1,547
한국행정연구원	621	147	295	2772	821	671	5,327
교육과정평가원	2555	726	895	550	25262	14354	44,342
직업능력개발원	1050	1668	737	1993	876	2148	8,472
한국법제연구원	810	325	250	880		282	2,547
한국여성개발원	585	50	318	400		699	2,052
한국청소년개발원	335	40	162	750		518	1,805
한국교육개발원	2147	442	760	2187	28	6051	11,615
인문사회연구회	9,574	3,658	3,523	11,360	27,529	25,140	80,784
비율(%)	11.8	4.5	4.4	14.1	34.1	31.1	100%
총 계	25739	11610	10336	31340	38173	61805	179,003
구 성 비	14.4	6.5	5.8	17.5	21.3	34.5	100%

(2003년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본연구비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특수사업비	기타사업비	수탁용역사업	계
한국개발연구원	1850	2935	1080	6936		2300	15,101
조세연구원	830	393	456	1750	479	347	4,255
대외경제정책연	834	920	501	3700	2000	682	8,637
산업연구원	1437	788	963	900		2184	6,272
에너지경제연구원	435	250	216	822		2188	3,911
정보통신정책연	545	831	928			4711	7,015
보건사회연구원	1048	97	536	1274	0	4329	7,284
한국노동연구원	863	277	338	1400		794	3,672
해양수산개발원	380	440	374	486		3,704	5,384
교통개발연구원	895	256	456	830	128	4706	7,271
환경정책평가연	820	379	280	432		2337	4,248
농촌경제연구원	1569	267	414	370		1664	4,284
국토연구원	2726	900		924	2732	3400	10,682
과학기술정책연	1643	100	272	200	8	922	3,145
경제사회연구회	15,875	8,833	6,814	20,024	5,347	34,268	91,161
비율(%)	17.3	9.7	7.5	22.0	5.9	37.6	100
통일연구원	1038	86	47	663	297	481	2,612
형사정책연구원	379	158	46	200		170	953
한국행정연구원	934	161	233	2355	95		3,778
교육과정평가원	1576	612	914	920	15257	7962	27,241
직업능력개발원	1323	1560	684	1477	116	1500	6,660
한국법제연구원	626	300	271	533		282	2,012
한국여성개발원	623	57	321	450		444	1,895
한국청소년개발원	380	40	162	400		451	1,433
한국교육개발원	1249	389	760	867	1000	5700	9,965
인문사회연구회	8,128	3,363	3,438	7,865	16,765	16,990	56,549
비율(%)	14.4	5.9	6.1	13.9	29.7	30.0	100
총 계	24003	12196	10252	27889	22112	51258	147710
구 성 비	16.3	8.2	6.9	18.9	15.0	34.7	100

*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내용 : 국정감사자료 참조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과제비는 17.3%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부대사업 및 연구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에 해당함.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과제비는 14.4%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부대사업 및 연구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 해당함.

* 특수 및 일반사업비의 비율은 경제사회연구회가 27.9%, 인문사회연구회가 33.9%이며, 수탁용역과제비는 경제사회연구회가 37.6%, 인문사회연구회가 34.7%를 차지함.

* 따라서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의 기본연구과제예산은 16.3%이며, 나머지 84.7%가 순수연구사업비가 아닌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특수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국책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정감사 질의내용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질의내용

질의1. 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무관하게 인문학 발전관련 연구 및 행사 등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소관연구기관들이 대부분 매우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기본연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빈약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비(순수연구) 확보보다는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 예산지원에 우선하고 있어 순수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마당에 인문학 발전을 위한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였음.

이렇게 소관연구기관의 중차대한 사안들보다 인문학 발전관련 연구와 행사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사유를 밝히기 바람.

□ 개선방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은 소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관연구기고나을 설립하던가 아니면 대학 등에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2. 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개최비용 과다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보다 기획평가위원회를 10회 이상 더 개최하면서 총 4천8백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였음.

소관연구기관수가 경제사회연구회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회의개최와 경비를 지출하였음.

□ 개선방안

과다한 회의개최와 소모성 경비 지출을 지양하고, 소관연구기관 발전에 매진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 7  참조

질의3. 이사회운영사항에 관한 개선요구

경제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 구성, 회의운영체계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함.

이사회가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마련 및 지원□육성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부(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관련부처 등)의 당연직 이사 참여 및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직접심사 및 배정권한 등을 통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사결정 사항들을 유명무실화 하는 상황임. 또한 이사회 회의개최회수가 잦은 편이며, 당연직 이사들의 대리참석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이사진의 구성에서 당연직 이사수를 대폭 줄이고, 소관연구기관장을 비롯한 민간 이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특히 소관연구기관장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할 경우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전문영역간, 다학제간 연구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

연구기관간의 중첩적인 연구에 대하여 조정이 수월하며, 연구기관간의 정보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 5  참조

질의4. 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연구기획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경제사회연구회보다 회의개최 및 소모성경비의 지출규모는 많은 반면에 소관연구기관의 발전과 연구기획사업비 과소 집행하였음.

□ 개선방안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 확충 및 기관발전방안, 연구기획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소모성경비의 최소화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2005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 개최이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 8  참조

질의5. 협동연구 지원에 대한 문제점 개선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 중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의 예산부족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동연구과제비 책정으로 다소 연구재정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나, 연구회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 등으로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비에 예산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연구기관별로 5% 이상을 협동과제비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율적인 추진을 유도.

이후 기관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6.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 과다 편성과 연구기관간의 격차 심화로 오는 정체성 훼손문제

2004년도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인력구조 조정예산 포함)의 예산규모가 경제사회연구회는 총 연구사업비 예산의 31%를, 인문사회연구회는 48.2%를 차지함.

이는 2003년도보다 각각 3.1%, 4.6%가 늘어난 규모임. 정상적으로 기본연구과제비를 낮게 책정하거나 증액규모가 미미한데 반하여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의 규모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책연구기능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주요원이기도 함.

연구기관별로는 대형연구기관이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 예산확보액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연구기관간의 재정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인 인건비 및 수당 지출내역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고 있음. 따라서 규모가 큰 연구기관은 이중적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적인 요소가 존재함.

□ 개선방안

연구기관별로 연구인력의 확충과 비례하여 기본연구과제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은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에 이관하거나 가능한 축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은 연구기관의 순기능을 정부와 연구회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지원방식임. 연구기관간의 형평성과 균형적인 기본연구과제비를 지원하여 균형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연구회 체계로 운영한지 6년이 되는 해로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연구회 이사장과 정부의 답변을 주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 16 및 <표 7> 참조

질의7. 소관연구기관장의 연봉 및 직책판공비 책정 합리화

현재 책정된 연구기관장의 연봉은 연구회 체계이전의 기관장의 개인의 급여 총액을 연봉으로 책정하고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인상하거나 가감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임.

현재의 연구기관의 장은 공모제로 소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연구기관별 기관장의 개인 기본연봉의 격차가 발생할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음. 이러한 연봉의 격차가 연구기관의 서열화와 연구기관종사자까지도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동기까지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별로 연구사업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재정지원 격차심화가 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영역별 불균형적 재정지원이 국가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 개선방안

연구기관장은 공모제로 선출한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로 동일한 기본연봉을 책정할 의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개선하는 것은 무의미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200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연구기관장은 연구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을 둘 수 있으나 이는 성과에 대한 연봉책정에 한정하여야 함.

물론 직책판공비도 연구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직책판공비를 재조정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표 7> 참조

질의8. 저임금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마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음. 그 주원인은 연구기관의 규모와 차등지원 폭, 매년 정율 인상안을 반영함에 따라 소규모 연구기관은 저임금 연구기관으로 대규모 연구기관은 고임금의 연구기관으로 차등폭은 매년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간의 격심한 임금격차로 인하여 연구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잦은 이직현상 등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조차도 하양화하도록 방치할 수 있음.

연구회 이사장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안을 제출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9. 출연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보고 미공개 사유

작년 6월부터 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학교수들과 박사과정 연구진에 의존한 연구결과물은(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존의 연구발표한 결과물과 통상적으로 예측하는 내용들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음.

아울러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의 전략적 발전방안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결과 실현불가능한 대안들을 일부 제시하고 있음.

연구기관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1년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연구결과물이 아직까지도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미공개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집행내역과 금액을 상임위 개최전까지 상세하게 보고하기 바람.

질의10.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

평가단의 구성은 대부분 대학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기관의 전문가  참여와 의견이 대부분 배제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 등은 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임.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나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실무회의 등에서 연구기관들의 한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채 6년동안 반복된 평가틀에서 약간씩 수정하는 선에서 고착화 되고 있음.

연구회는 정부의 지침으로 매년 기관평가를 단순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 평가순위에 따라 인건비 및 연구비 예산차등편성, 기관장 연봉조정하는 등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연구기관들로부터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평가단의 구성은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기준과 방법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고객평가도 공무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정한 고객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연초부터 시작하는 기관평가일정은 연구기관들의 신규사업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시기와 겹쳐 연구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기관평가일정은 1/4분기이후로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특히 매년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평가는 격년 또는 3년단위로 점검하는 등 매년 실시하는 평가항목을 단순화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즉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가 아니라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평가로 정착되도록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11. 소관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결과보고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혁신계획에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연구회나 연구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그러나 보고된 내용과는 별도로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등의 평가내용 및 기준을 만들어, 소관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적 경영혁신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나 연구회는 기본원칙에서만 행정감독이나 관리를 하고 기관운영에 관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은 연구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기관들의 인력구조, 재정구조, 청사보유유무, 사업비의 규모, 임금수준, 복리후생제도 등에 따라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경영혁신 기준만 마련하여 통제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건조성 노력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로 균형적인 지원을 토대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 12 및 <표 2> 참조

질의12. 일부 원장의 원외 각종 위원회 활동 및 해외출장 과다, 자재촉구

국책연구기관장들 중 일부 원장은 원외의 각종 위원회에 과다 활동과 해외출장로 인한 기관운영의 폐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13. 국가보훈자 및 장애인고용 비율이 현저 낮은 사유와 대책

국가보훈자의 고용비율은 1.26%, 장애인고용비율은 0.66%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가보훈자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표 6> 참조

질의14. 특수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부분의 특수사업비의 예산집행실태를 보면 50% 내외로 직□간접적인 인건비와 제수당 지급으로 활용하는 사례발생

특수사업비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기본연구과제보다 특수사업과제가 강조되면서 업무시간이 늘어나고, 정규직의 확충없이 비정규직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

특수사업비를 비롯하여 일반사업비 예산편성과정, 집행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기관간의 불균형적인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의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의원 국정감사요구자료 참조

질의15. 교통개발연구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은 2002년부터(이부식 원장 재임시) 현재까지 직원을 상대로 한 해고와 징계 조치와 이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부당해고 판결 등의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 매년 노사간, 직원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무환경까지도 경직화 시키고 있음.

이에 대하여 신임 교통개발연구원장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직발전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참조

질의16. 순수정책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연구원 등이 부대사업으로 교육훈련 및 일반사업 등을 확장하여 실시하는 사유를 밝히기 바람.

대표적으로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노동자최고지도자교육과정은 순수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사유를 밝히기 바라며, 이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노동교육원으로 이관하거나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특히 이 교육과정은 100% 교육수강신청자들의 수강료와 연구기관의 일부지원으로 운영하면서 연구원의 해당직원들이 직접 교수활동을 하면서 수당 및 논문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100% 지출하고 있음.

이 외에도 KDI 국제대학원 운영을 비롯하여 조세연구원의 교육센터 신설 등 으로 직접 교육 및 일반사업기능을 직접수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모든 연구기관들은 연구원들이 대학에 겸직교수활동을 하거나 출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세불리기에 지나지 않음.

연구회체계로 전환(99년도 이후)한 것은 연구기관들이 순수연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능조정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신설하는 등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순수연구사업비의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순수연구기관의 정체성과 존립마저 의심케 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장은 해당되는 연구기관의 기능을 유사기능의 수행기관으로 이관하던가, 강력한 기능조정 및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이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자료 참조

질의17. 인문사회연구회의 정체성 확립

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학 발전관련 연구와 행사를 여러차례 가지고 있어 낙후된 인문학 발전에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정작 소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도록 지원□육성하는 기능들은 다소 소홀히 하고 있음.

특히 소관연구기관 중에서 순수연구기능보다도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 기능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들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발원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능조정을 포함한 소관부처의 이관 등의 강력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안을 제출하시기 바람.

그리고 이후 소관연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 등과는 무관하게 인문학 발전관련 연구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Ⅰ.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주요자료 요구내용

1. 연구회 조직 및 인원현황(연구회별, 2004. 7월말 현재)

연구회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급	기획팀원	평가팀원	계	비정규직
기초기술연구회	1	1	3	3	2	10	1
산업기술연구회	1	1	3	2	3	10	1
공공기술연구회	1	1	3	3	2	10	1
계	3	3	9	8	7	30	3

2. 이사회 운영관련

o 회의개회 및 소요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7월		계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합계
기초기술연구회 (4개 연구기관)	횟수	6회	3회	3회	1회	9회	4회	13회
	경비	29,559	1,858	10,932	512	40,491	2,370	42,861
산업기술연구회 (9개 연구기관)	횟수	10회	1회	6회	2회	16회	3회	19회
	경비	29,367	0	24,336	0	53,703	0	53,703
공공기술연구회	횟수	9회	1회	6회	1회	15회	2회	17회
	경비	33,816	0	20,621	0	54,437	0	54,437

o 주요 의결내용

- 중요재산처분 승인

- 원장 선임 및 선출 방법 결정

- 경영목표 승인

- 소관연구기관 감사 선임

-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 평가결과 승인

- 기관장 및 이사선임

- 소관연구기관 정관개정

- 기관장후보자 심사위원 선임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

- 기관장 보수결정

- 연구비 배분

-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 승인

- 연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o 문제점

- 관련부처 차관급이 윤번제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는 대부분이 대리참석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의결하여도 기획예산처의 최종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옥상옥의 역할에 불과함.

- 이사진의 구성도 당연직인 관변이사(5명)와 대학교수 및 이익단체로만 구성(6명),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연구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이 없는 실정임.

o 개선방안

-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익단체가 아닌 관련전문단체(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연구기관장들을 직접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사회 제도로 전환

- 이사회는 연구기관들의 옥상옥이 아닌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행정부의 업무감독이나 감사원의 감사기능으로도 충분할 것 판단됨.

o 주요 인적사항, 경력, 공직현황, 주요활동 내역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민선 및 관선이사 구성절차, 선임과정, 선임사유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이사장의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주요업적(대외활동 포함) : 국정감사자료 참조

3. 연구회 예산 및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004년) : 국정감사자료 참조

4. 기획평가위원회․경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태(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o 위원명단, 안건 및 의결내용, 활동내역 등 : 국정검사자료 참조

o 기획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운영관련 회의 및 경비집행 현황

- 기획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기초기술연구회	개최회수	8회	7회	3회	18회
	소요경비	19,799	26,132	10,540	56,471
산업기술연구회	개최회수	5회	3회	1회	11회
	소요경비	9,801	16,131	0	25,932
공공기술연구회	개최회수	6회	5회	1회	12회
	소요경비	18,429	14,585	6,814	39,828

* 참고사항 : 기초기술연구회가 타 연구회보다 회의개최수와 경비지출이 다소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영협의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기초기술연구회	개최회수	4회	4회	1회	9회
	소요경비	4,609	5,904	2,200	12,713
산업기술연구회	개최회수	4회	5회	3회	12회
	소요경비	4,801	6,800	2,843	14,444
공공기술연구회	개최회수	10회	8회	5회	23회
	소요경비	7,740	15,471	7,644	30,855

5. 감사원 감사 및 조치 결과(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6. 연구회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내역

2)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연구기획사업

o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현재	계
기초기술연구회	182,331	73,674	66,277	322,282
산업기술연구회	60,000	30,000	35,000	125,000
공공기술연구회	60,000	60,000	15,000	135,000
계	302,331	163,674	116,277	582,282

o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과제 기획

- 소관연구기관간의 중복연구 배제

- 소관연구기관간의 산학연 협동연구 가능여부 판단

- 정부의 정책(용역)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점검

o 문제점

- 매년 연구분야별 기획연구 및 발전방안관련 예산투입액에 비하여 실적은 아주 미미함.

3) 소관연구기관 지원육성 실적

4)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지원현황

5)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비 차등배정 현황

6) 소관연구기관 임기전 해임 및 해임사유

7) 소관연구기관장 선임결과보고

8) 소속기관장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 : <표 8> 참조

o 현황

- 매년 연구회(이사회)에서 기관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조정

□ 기초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 대비 평균 7.8% 인상

□ 산업기술연구회 : 기본연봉(70%) + 성과연봉(30%)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대하여 차등인상 적용, 2003년도 연봉대비 평균 1.5% 감

□ 공공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 대비 5.9% 인상

o 문제점

-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사항규제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직책판공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변형된 임금인상 지급 가능성 노출되어 있으며,

- 기관장간의 기본연봉 격차 심화로 인하여 기관장(차관급)간의 임금격차가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격차와 연계될 정도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신분적 차별의식을 느낌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나누어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 산업기술연구회는 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연봉을 단순히 7 : 3으로 나누어 연봉을 결정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o 개선방안

- 연구기관장(차관급 적용)의 기본연봉은 동일 기준액을 적용하고, 기관의 경영혁신 및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하는 제도로 즉각 전환

- 직책판공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관운영판공비는 개인지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 연구기관장의 연봉격차가 연구기관간의 신분격차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9) 소관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

o 매년 소관연구기관평가에 소요된 경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현재	계
기초기술연구회	178,453	173,234	146,417	498,104
산업기술연구회	110,000	36,129	52,760	198,889
공공기술연구회	194,000	202,000	202,000	598,000
계	482,453	411,363	401,177	1,294,993

o 평가단 구성

o 평가기간

o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결정(외부용역□경영협의회□기획평가위원회□이사회□연구기관 통보)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서 제출

- 평가단 기관방문 실사조사

- 외부고객평가(관련부처 공무원 서면조사)

- 기관평가결과 공개(최종보고서 작성□이사회□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기획예산처)

- 평가결과 예산편성 및 기관장 연봉 반영

o 문제점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및 평가단의 구성은 현재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및 이익단체의 평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구기관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도가 낮은 단순평가기능만 수행

□ 따라서 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기관운영 및 경영평가방법에 있어서 매년 중복적인 평가항목을 채택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구실적이나 정책반영 결과 등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연구사업실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임.

□ 연구기관별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 재정 및 인적구조 등의 상황 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를 상대 평가하여 순위 먹임을 하고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고, 기관장의 연봉책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연구기관별 순위경쟁은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반드시 상하위가 나오도록 상중하로 평가하여 인건비예산, 사업비예산, 기관장 연봉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 이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로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평가기간 및 시기의 문제점

□ 연구사업의 평가기간 및 시기가 전년도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거나 정책반영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평가가 어려움

□ 1개월 이내에 기관방문 및 고객평가 등 연구실적에 대한 질평가 및 양평가는 매우 비현실적인 평가기간이거나 시기임.

□ 따라서 기관자체평가의 양질에 의존하거나 나누어 먹기 식의 업적평가로 갈음할 가능성이 농후함.

- 고객평가의 문제점

□ 기존의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음.

□ 고객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객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

- 평가결과 최종순위 결정 및 공개의 문제점

o 개선방안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

□ 기획평가위원 및 평가단은 소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책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및 교수 등으로 재구성

□ 매년 중복적인 항목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기관의 자율적 경영개선 및 연구업적에 대한 중장기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기관종합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연구실적 평가는 연구원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따라서, 기본연구비 책정단가나 기본연봉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에 의한 예산차등편성은 업적급에 대한 차등으로만 연계하는 것이 타당

- 평가기간 및 시기

□ 평가기간은 기관장의 임기중 2년 경과후 연구실적 및 경영에 걸친 전반의 평가를 실시, 재신임 및 신규공모 등으로 연계하는 제도 도입

□ 예결산이 마무리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가 시기는 1/4분기가 아닌 2/4분기내로 조정

- 고객평가

□ 관련부처 공무원 중심의 고객평가가 아닌 관련전문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 평가결과 점수제도 개선 및 공개 등

□ 평가점수는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0점 이상은 보통, 79점 이하는 미흡 등으로 표기하며, 79점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미흡”기관이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 공개방법도 기관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표기하며,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등으로 경영자책임자(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를 강화함.

10) 소속연구기관 경역혁신결과 : <표 9> 참조

출연(연) 경영혁신 기본원칙 및 목표

<기본원칙>

-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출연(硏) 경영혁신

○ 시장원리에 의한 출연(硏)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출연(硏)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유사․중복기능은 조정,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 보장

- 민간연구소․대학․출연(硏)간 경쟁과 협조의 틀 마련

○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

○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복연구를 지양

- 출연(硏)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

○ 기관장 선출, 이사회 운영방식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목  표>

- 출연(硏)의 고급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방식 및 감사제도 개선

출연(연) 경영혁신 추진현황 및 결과

- 출연(연) 조직 및 기능 개선(’98. 5 - 99. 2)

○ ’98. 5월부터 시작된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은 ’99. 2월 연구회 출범이전까지  아래의 7가지 기능 및 제도 개선 항목은 완료

□ 출연(硏)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

□ 정부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이사회제도 혁신

□ 민간경영 개념 도입

□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출연(연) 제도개선 및 운영시스템 혁신(’98. 5 - ’01. 12)

○ 이와 함께 아래의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경영혁신 8대 과제에 대해 분기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01. 12월까지 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모두 8대 과제를 완료하였음.

□ 계약제 시행

□ 정년조정

□ 퇴직금제도 개선

□ 연봉제 시행

□ 성과평가제도 개선

□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수당제도 개선

□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Ⅱ. 연구기관별 주요 감사자료 요구내역

1. 인력 및 인사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기관별 임직원현황

2) 원장 경력, 활동내역(해외출장 포함), 대외활동 참여내역

3) 주요보직자 현황

4) 직원의 직급별 현원

5) 직원 조기(희망) 퇴직 및 명예퇴직현황

6) 장기휴직자 현황

7) 직원 해외 및 국내파견, 겸임교수현황

8) 연구직 대 비연구직(기술, 전문, 행정, 기능직) 현황

o 현 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비율이 다를 수 있음에도 연구회는 획일적으로 연구직 대 비연구직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기관평가에 적용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평가방식임.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 연구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장이 유동성 있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9)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채용 및 퇴직현황 포함)

o 현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기본연구과제 및 사업과제수가 증가되거나 대형화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증원이 불가능하여 비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실정임.

- 따라서 기본연구사업 및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 질의 하향화와 이직률이 높은 관계로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인력운영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총량주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기관별로 동일기준 동일임금의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성과연봉은 기본연구과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인건비 총량주의 지원을 전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정원관리 측면에서 매년 정률인상액을 지원함에 따라 누적적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연구기관간의 임금 및 현원관리 측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10) 이직현황 및 사유

o 현 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이 최근에 늘어나는 수탁용역과제 업무의 노동강도와 성과위주의 연구실적을 채근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 스스로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로 이직하는 사례 급증

- 연구기관별 동일기준 임금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잦은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등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질서 파괴 및 우수 연구물의 하향화가 우려됨.

- 따라서 연구보고서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양적인 팽창만으로 평가하는 졸속적인 평가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는 기본연구과제비의 확충과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중점적으로 다루어 개선하도록 유도

- 연구기관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의 차별화를 방지하여 국가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직원의 충원 및 채용에 대한 연구기관 독립성을 인정

11)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직원 현황

12) 징계 및 조치결과

2.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출연금 및 자체수입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 출연금 및 자체수입 예산현황(2003년, 2004년 조정안)

3) 자체수입 세부내역(2002년, 2003년)

4)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 <표 10> 참조

5) 수탁욕역과제 수주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6) 수탁용역과제 수주시 직접비(인건비 포함) 인정기준, 연구기관 내부흡수율 및 흡수액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7) 최우수과제 및 핵심추진과제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8) 연구과제보고서 원외학술지 게재현황, 발간배포현황(2003년, 2004. 7월말 현재)

9) 연구보고서 지연현황 및 조치결과(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0)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1) 특허출원 및 원외 포상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3.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퇴직금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초임현황

2) 연구직 평균임금/현원/평균근속기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현황 및 임금실태

4) 인센티브 및 성과급 지급제도

5) 안식년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6) 사내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7) 퇴직금 채무확정액 중간정산 및 퇴직충당금, 적립현황

8)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및 적립현황

4. 노사관계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현황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현황

3)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조정결과

4) 노사쟁점사항 및 갈등요인 해소현황

5. 기타 사항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중요재산보유현황

2) 중요재산처분 및 자금활용 내역

3) 업무전산화 실태파악

4)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5) 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

<표 8>

소관연구기관장 연봉, 직책판공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기관장	2003년도				2004년도
	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KIST	100,575	360	24,000	124,935	115360	360	24000	139,720
생명공학연	86,052	-	17,500	103,552	106360		18000	124,360
기초과학지원	96,699	360	15,000	112,059	86272	360	15000	101,632
천문연구원	89,375	1,080	12,000	102,455	93816	1080	12000	106,896
기초기술 계	372,701	1,800	68,500	443,001	401,808	1,800	69,000	472,608
한의학연구원	89,375	800	10,210	100,385	93,816	600	14,400	108,816
생산기술연구원	123,765	480	18,000	142,245	143,683	600	18,600	162,883
전자통신연구원	156,225	909	22,093	179,227	107,816	560	14,000	122,376
식품개발연구원	82,051	360	24,000	106,411	93,816	360	24,000	118,176
기계연구원	124,068	360	15,000	139,428	106,360	360	15,000	121,720
전기연구원	93,375	2,303	15,000	110,678	106,360	2,391	15,000	123,751
화학연구원	93,375	360	15,000	108,735	98,816	360	15,000	114,176
산업기술 계	762,234	5,572	119,303	887,109	750,667	5,231	116,000	871,898
항공우주연	93,375	8,455	18,000	119,830	107,816	-	18,000	125,816
해양연구원	93,375	2,330	15,000	110,705	91,272	-	16,750	108,022
에너지기술연	93,375	-	15,600	108,975	106,360	-	15,600	121,960
지질연구원	93,375	2,994	18,000	114,369	106,360	-	18,000	124,360
건설기술연	93,375	720	14,400	108,495	98,816	720	14,400	113,936
철도연구원	96,699	360	15,000	112,059	86,272	360	15,000	101,632
표준연구원	93,375	360	15,000	108,735	106,360	360	17,500	124,220
과학기술정보원	100,699	1,080	15,000	116,779	98,816	1,080	15,000	114,896
공공기술 계	757,648	16,299	126,000	899,947	802,072	2,520	130,250	934,842
총 평균	99,610	1,246	16,516	117,372	102,871	503	16,592	119,966

* 2003년도 대비 연봉액은 평균 3.3% 인상, 총액기준으로 2.2% 인상

<표 9>

소관연구기관 경영혁신과제 추진현황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관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 개선
과기연	시행 (99.3.1)	시행 (99.9.28)	완료 (99.7.1)	시행 (99.1.1)	시행 (99.9.28)	완료 (01.2.15)	완료 (01.2.15)	완료 (01.2.15)
생명연	시행 (’99. 8. 1.)	시행 (’99. 7. 3.)	완료 (’99. 7.22.)	시행 (’99. 8.12.)	시행 (’99.12. 9.)	완료 (’01.2.26.)	완료 (’01.2.26.)	완료 (’01. 1. 1.)
기초연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6.30)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6.30)	완료 (’01.2.1)	완료 (’01.6.4)
천문연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1.1.)	시행 ('99.1.1.)	시행 ('00.10.26,)	완료 ('01.2.13.)	완료 ('01.2.13.)	완료 ('98.10.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과기연	○	04.7.1	취업규칙	- 근로시간 조정 : 주40시간 - 휴가일수 조정 : 월차폐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 생리휴가(무급) 부여	-
생명연	○	’04.07.01.	취업규칙	ㅇ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ㅇ 휴가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 - 연차휴가 일수 조정 ㅇ 대체휴가제도 신설 ㅇ 휴가사용촉진제 신설	-
기초연	○	04. 7. 1	복무규정	- 주5일제(토요일휴무)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시행 - 생리휴가 무급화 등	-
천문연	○	'04.7.1.	취업요령	ㅇ 법정근로시간 준수 - 주40시간 근로 ㅇ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연월차 휴가제도 개정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일∼25일 ㅇ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생리휴가 제도 개정 -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 관 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 제도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개선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시행 (99.8.10)	시행 (99.8.10)	완료 (99.8.10)	시행 (99.8.10)	시행 (99.8.10)	완료 (99.8.10)	완료 (99.8.10)	완료 (99.8.10)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시행 (“00.1.1)	시행 (‘00.1.1)	완료 (‘00.1.1)	시행 (‘00.1.1)	시행 (‘00.1.1)	완료 (04.7.1)	완료 (‘04.7.1)	완료 (‘01.2.27)
한 국 전자통신 연 구 원	정규직원에 대해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2001.2.12.)	정년단축 시행(1999.12.) - 연구직,기술직,행정직 ․ 책임급 직원 : 만 65세 --> 61세로단축 ․ 선임급 및 원급 직원 : 만60세 --> 58세로 단축 - 기능직 : 만 60세 --> 58세로 단축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연봉제 시행에 따라 단수제 도입) (1999.1.1.)	전직원 연봉제 실시 (1999.1.1.)	5단계의 상대평가제도 시행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차등 지급(1999.12.) 다면평가제도 시행(2003.12.)	경조휴가 축소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 (1999.1.1.) 주40시간 근무에 따라 정기휴가폐지 및 연차휴가 시행 (2004.7.1.)	연봉제 실시에 따라 연월차일수 조정에 따른 수당 개선 (1999.1.1.)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폐지 (1999.1.1.)
한 국 식품개발 연 구 원	시행 (99.6.11)	시행 (99.6.11)	완료 (99.6.1)	시행 (99.8.1)	시행 (99.8.1)	완료 (00.12.30)	완료 (04.7.1)	완료 (98.1학기) 98.2학기 부터 대출 알선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시행 (1999.7.1)	시행 (1999.7.1)	완료 (1999.1.1)	시행 (1999.1.1)	시행 (1998.9.18)	완료 (2001.1.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한 국 전 기 연 구 원	시행 (‘98.12.3)	시행 (‘98.12.3)	완료 (‘99.1.1)	시행 (‘99.1.1)	시행 (‘00.1.1)	완료 (‘01.1.1)	완료 (‘01.1.1)	완료 (‘01.1.1)
한 국 화 학 연 구 원	시행 (99.06.30)	시행 (99.06.30)	완료 (2000.1.1)	시행 (99.1.1)	시행 (2001.7.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 관 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	04.7.1	복무규정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름	-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근로시간단축 (주44시간→40시간) 월차휴가폐지 유급생리휴가폐지	-
한 국 전자통신 연 구 원	○	04.07.01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	-
한 국 식품개발 연 구 원	○	04.07.01	노사합의서(취업규칙정비예정)	ㅇ 주40시간 근무 ㅇ 월차휴가 폐지 ㅇ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ㅇ 생리휴가 무급화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1일 8시간, 주5일제, 주 40시간	-
한 국 전 기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연월차휴가 축소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 휴가부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 에 1일 가산하며 총 연차휴가가 25일 - 생리휴가 : 무급휴가	-
한 국 화 학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주 40시간 근무 월차휴가폐지 연월차 수당폐지 등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관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 개선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98.12.11)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1. 1)	완료 (‘04. 2.17)	완료 (‘99. 1. 1)
한국해양 연구원	시행 (‘99. 6. 30)	시행 (‘99. 6. 30)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시행 (99.01.01)	시행 (98.12.10)	완료 (98.12.31)	시행 (99.01.01)	시행 (99.01.01)	완료 (01.01.01)	완료 (01.01.01)	완료 ((01.01.01)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8. 12. 10)	완료 (‘99. 7. 26)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2. 17)	완료 (‘01. 2. 17)	완료 (‘01. 1. 1)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시행 (‘99. 1. 1)	시행 (‘00. 1. 1)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한국철도기술 연구언	시행 (‘99.7. 29)	시행 (‘99. 7. 29)	완료 (‘99 .6. 1)	시행 (‘99. 7. 29)	시행 (‘99. 12. 16)	완료 (‘98. 4. 29)	완료 (‘98. 4. 29)	완료 (‘99. 3. 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완료 (‘99. 7. 1)	시행 (‘99. 7. 1)	시행 (‘01.2.16)	완료 (‘01.2.15)	완료 (‘01.2.15)	완료 (‘01.2.15)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시행 (‘99.6. 29)	시행 (‘99. 6. 29)	완료 (‘01. 12. 31)	시행 (‘99. 1. 1)	시행 (‘02. 1. 1)	완료 (‘01. 1. 1)	완료 (‘01. 4. 26)	완료 (‘01. 8. 2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 법정근로시간 단축(44→40시간) ◦ 휴가제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월차유급휴가 폐지 - 연차유급휴가 축소 -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
한국해양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생리휴가․월차휴가폐지 등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평일 8시간 근무)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제로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제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
한국철도기술연구언	○	‘04. 7. 1	취업규칙	ㅇ주40시간 근무제 도입 ㅇ월차휴가 폐지 ㅇ연차휴가 개선 ㅇ생리휴가는 여성직원 청구 에 의해 무급 부여 ㅇ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취업규칙제38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04.07.01	취업규칙	ㅇ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및 주5일 근무 시행 ㅇ휴가제도 개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 (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 부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조정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생리휴가․월차휴가폐지 등	-

※ 극지연구소 : 2004. 4. 16자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표 10>

연구기관별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

(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086	-	1,086	1,086	-
	시설비	12,083	6,859	18,942	9,334	9,608	국제협력관 건설 45억, 강릉분원 건설 40억 등
	차입금 상환 등	2,310	-	2,310	2,290	20
	계	14,693	7,258	21,951	20,360	1,591
2002	일반사업비	1,195	-	1,195	1,195	-
	시설비	11,103	9,608	20,711	13,857	6,854	강릉분원 건설 68억
	차입금 상환 등	2,593	20	2,613	2,209	404	환율, 변동금리 차이(차년도 예산차감)
	계	14,008	1,591	15,599	10,120	0
2003	일반사업비	1,695	-	1,695	1,695	-
	시설비	10,644	6,854	17,498	16,536	962	기숙사 재건축 5억,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4억
	차입금 상환 등	2,354	404	2,758	2,129	629	환율, 변동금리 차이(차년도 예산차감)
	계	0	0	0	0	0
2004.7	일반사업비	2,495	-	2,495	1,569
	시설비	9,915	962	10,877	7,485
	차입금 상환 등	1,598	629	2,227	1,066
	계	0	0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700	-	700	353	347	•사업비 잔액
	시설비	6,697	2,523	9,220	4,930	4,290	•첨단연구동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2,316	271	2,587	1,887	700	•환율 차액분
	계	9,713	2,794	12,507	7,170	5,337
2002	일반사업비	700	347	1,047	396	651	•사업비 잔액
	시설비	10,017	4,290	14,307	5,852	8,455	•첨단연구동 및 국가영 장류센터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2,162	700	2,862	1,802	1,060	•환율 차액분
	계	12,879	5,337	18,216	8,050	10,166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970	8,455	12,425	8,394	4,031	•국가영장류센터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1,238	1,060	2,298	1,818	480	•환율 차액분
	계	5,208	9,515	14,723	10,212	4,511
2004	일반사업	2,500	-	2,500	1,950	-
	시설비	7,395	4,031	11,426	1,498	-	•국가영장류센터 건설중
	차입금 상환 등	773	480	1,253	937	-	•차입금 상환 중
	계	10,668	4,511	15,179	4,385

주) 2002년도 일반사업비는 2003년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0,100	614	10,714	8,645	2,069	춘천분소 설치지연에 따른 장비도입비 등 미집행
	시설비	18,958	6,403	25,361	20,104	5,257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비공사 발주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3,565	2,896	6,461	5,423	1,038	환율, 이자율 변동
	계	32,623	9,913	42,536	34,172	8,364	-
2002	일반사업비	10,894	2,069	12,963	12,556	407	지급예정 잔액 등
	시설비	19,897	5,257	25,154	9,281	15,873	입찰 및 계약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4,858	1,038	5,896	5,321	575	실제 환율/이자율 하락
	계	35,649	8,364	44,013	27,162	16,851	-
2003	일반사업비	3,505	441)	3,549	2,886	663	지급예정 잔액 등
	시설비	15,458	15,873	31,331	9,269	22,062	조달청 계약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5,392	575	5,967	4,997	970	실제 환율/이자율 하락
	계	24,355	16,492	40,847	17,152	23,695	-
2004.7	일반사업비	6,005	663	6,668	2,271	-	-
	시설비	7,311	22,062	29,373	2,4712)	-	-
	차입금 상환 등	3,968	970	4,938	2,620	-	-
	계	17,284	23,695	40,979	7,362	-	-

※주 1」2002년도 일반사업 중 3개 사업이 2003년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되어 이월금에서 제외함.

2」시설공사 수행업체 계약(7월말)후, 공사 선금 지급 예정(8월)이며 건설공사 착공 후 매월 기성금 지급 예정

[한국천문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120	-	1,120	326	794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시설비	468	1,373	1,841	584	1,257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1,588	1,373	2,961	910	2,051
2002	일반사업비	2,676	794	3,470	1,215	2,255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등
	시설비	468	1,257	1,725	1,091	634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3,144	2,051	5,195	2,306	2,889
2003	일반사업비	2,176	2,255	4,431	743	3,688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등
	시설비	200	634	834	304	530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2,376	2,889	5,265	1,047	4,218
2004. 7	일반사업비	3,000	3,688	6,688	4,520
	시설비	800	530	1,330	243
	계	3,800	4,218	8,018	4,763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00	-	200	130	70	시설감리비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0	-	200	130	70
2002년	일반사업비	250	-	250	240	10	기관고유사업으로 포함
	시설비	2,300	70	2,370	2,310	60	연구원청사건립비 이월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550	70	2,620	2,550	70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490	60	3,550	3,427	124	※예산액: 임차보증금액(1,800백만원) +전년도자체수입분인건비(26백만원)포함됨.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490	60	3,550	3,427	124	연구원청사건립비 이월
2004.7	일반사업비	350	-	350	229	121
	시설비	1,718	124	1,842	1,726	193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68	124	2,192	1,955	3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1,000	-	1,000	707	293	연구비 이월(계속사업)
	시설비	4,120	1,693	5,813	3,969	1,844	인천시의 파일공사비 지연
	차입금 상환 등	3,437	1,783	5,220	4,250	970	이자율 및 환율 변동
	계	8,557	3,476	12,033	8,926	3,107
2002년	일반사업비	2,800	293	3,093	3,093	-	-
	시설비	4,896	1,844	6,740	6,740	-	-
	차입금 상환 등	2,453	970	3,423	3,266	157	이자율 및 환율 변동
	계	10,149	3,107	13,256	13,099	157
2003년	일반사업비	1,800	-	1,800	1,798	2	연구비 이월(계속사업)
	시설비	5,085	-	5,085	4,743	342	안산시의 건축 인허가 지연
	차입금 상환 등	2,796	157	2,953	3,205	△252	‘03년 결산 부족액
	계	9,681	157	9,838	9,746	92
2004.7	일반사업비	1,800	2	1,802	901	-
	시설비	9,442	342	9,784	6,881	-
	차입금 상환 등	2,627	△252	2,375	1,698	-
	계	13,869	92	13,961	9,48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5,460	-	5,460	5,460	-
	차입금 상환 등	1,524	2,471	3,995	1,466	2,529	주1)
	계	6,984	2,471	9,455	6,926	2,529
2002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7,090	-	7,090	2,882	4,208	주2)
	차입금 상환 등	860	2,529	3,389	1,396	1,993
	계	7,950	2,529	10,479	4,278	6,201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4,525	4,208	8,733	8,733	-
	차입금 상환 등	486	1,993	2,479	1,844	635
	계	5,011	6,201	11,212	10,577	635
2004.7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625	-	2,625	1,116	-
	차입금 상환 등	1,402	635	2,037	964	-
	계	4,027	635	4,662	2,019	-

주1) IBRD 사업초기 예산요구시 차관협약의 지연 및 조달청 구매(외자)일정에 따른 장비구매 계약시기와 정부예산 요구시점과의 시차로 인한 지급이자 및 외자인수부대비 집행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월금 발생

주2) 광통신부품연구센터건설사업이 광주광역시와 건설부지 무상제공 등 제반 조건 협의 일정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금 발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시설비	564	22	586	552	34	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계	564	22	586	552	34
2002년	일반사업비	1,900		1,900	1,801	99	명시이월
	시설비	879	34	913	913		“
	차입금 상환 등
	계	2,779	34	2,813	2,714	99
2003년	일반사업비	600	5	605	604	1	명시이월
	시설비	479		479	479		“
	차입금 상환 등
	계	1,079	5	1,084	1,083	1
2004.7년	일반사업비	1,370	1	1,371	658		명시이월
	시설비	479		479	227		“
	차입금 상환 등
	계	1,849	1	1,850	885

[한국기계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1,650	-	1,650	1,649	1	직접비의 집행 잔액으로 차년도 사업에 적용
	시설비	2,193	4,297	6490	6,157	333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4,072	269	4,341	2,029	2,312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915	4,566	12,481	9,835	2,646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2년	일반사업비	3,356	1	3,357	3,335	21	직접비의 집행 잔액으로 일반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관고유사업비 재원으로 활용
	시설비	3,854	333	4,187	4,864	677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	2,312	2,312	1,321	991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210	2,646	9,856	9,520	1,689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2003년부터 일반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관고유사업비 재원으로 활용
	시설비	7,191	677	7,868	7,866	2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646	991	1,637	1,320	317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837	1,668	9,505	9,186	319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4.7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7,399	2	7,401	731	-
	차입금 상환 등	1,094	317	1,411	682	-
	계	8,493	319	8,812	1,413	-

[한국전기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2,202	75	2,277	1,997	280	계속사업
	시설비	5,089	5,483	10,572	6,640	3,932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760	-	760	760	-
	계	8,051	5,558	13,609	9,397	4,212
2002년	일반사업비	4,701	280	4,981	4,087	894	계속사업
	시설비	1,699	3,932	5,631	5,015	616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615	-	615	615	-
	계	7,015	4,212	11,227	9,717	1,510
2003년	일반사업비	1,765	894	2,659	2,419	240	계속사업
	시설비	5,491	616	6,107	5,823	284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587	-	587	587	-
	계	7,843	1,510	9,353	8,829	524
2004.7년	일반사업비	3,972	240	4,212	1,626	-
	시설비	6,379	284	6,663	4,699	-
	차입금 상환 등	200	-	200	152	-
	계	10,551	524	11,075	6,477	-

[한국화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2,400	-	2,400	2,399	1	계속사업(명시이월)
	시설비	4,569	957	5,526	4,921	605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497	83	1,580	1,486	94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8,466	1,040	9,506	8,806	700
2002년	일반사업비	2,050	1	2,051	2,050	1	계속사업(명시이월)
	시설비	4,987	605	5,592	5,475	117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410	94	1,504	1,392	112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8,447	700	9,147	8,917	230	-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
	시설비	5,421	117	5,538	5,160	378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386	112	1,498	1,374	124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6,807	229	7,036	6,534	502	-
2004.7년	일반사업비	1,300	-	1,300	823	-	-
	시설비	3,980	378	4,358	2,754	-	-
	차입금 상환 등	1,249	124	1,373	683	-	-
	계	6,529	502	7,031	4,260	-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2년	일반사업비	3,000	-	3,000	2,756	244	-직접사업비 집행 잔액
	시설비	9,478	973	10,451	8,516	1,935	-건설비 집행 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12,478	973	13,451	11,272	2,179
2003년	일반사업비	3,300	244	3,544	3,294	250	-직접사업비 집행 잔액
	시설비	500	1,935	2,435	2,435	-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800	2,179	5,979	5,729	250
2004.7년	일반사업비	3,300	250	3,550	1,904	-
	시설비	1,200	-	1,200	577	-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4,500	250	4,750	2,481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2,293	46	2,339	2,305	34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3,265	1,247	4,512	3,716	796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5,558	1,293	6,851	6,021	830	-
2002	일반사업비	4,605	34	4,639	4,626	13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3,024	796	3,820	3,188	632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7,629	830	8,459	7,814	645	-
2003	일반사업비	1,900	13	1,913	1,913	-	-
	시설비	4,452	632	5,084	5,073	11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6,352	645	6,997	6,986	11	사업 집행잔액
2004.7	일반사업비	2,200	-	2,200	821
	시설비	6,737	11	6,748	3,202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8,937	11	8,948	4,023

[한국해양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9,094	322	9,416	8,542	874	해양공학수조 입찰의 유찰로 인한 계약지연 등
	시설비	3,056	2,765	5,821	2,593	3,228	장목분원 2단계 건설 공사의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차입금 상환 등	5,611	-	5,611	5,260	351	환율 및 이자율 차이
	계	17,761	3,087	20,848	16,395	4,453
2002	일반사업비	12,044	874	12,918	11,268	1,650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센터 발주 지연 등
	시설비	3,716	3,228	6,944	5,033	1,911	장목분원 2단계 건설 사업의 공기 연장 등
	차입금 상환 등	5,622	351	5,973	4,573	1,400	변동금리 적용차관의 이자율 차이
	계	21,382	4,453	25,835	20,874	4,961
2003	일반사업비	10,020	1,650	11,670	9,742	1,928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 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설계 지연 등
	시설비	3,169	1,911	5,080	3,660	1,420	경북도의 경북해양과학단지 조성 Master Plan지연에 따른 동해연구기지 사업 착수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4,581	1,400	5,981	4,602	1,379	변동금리 적용차관의 이자율 차이
	계	17,770	4,961	22,731	18,004	4,727
2004.7	일반사업비	2,495	1,658	4,153	2,392
	시설비	4,031	1,420	5,451	1,152
	차입금 상환 등	3,012	1,379	4,391	2,334
	계	9,538	4,457	13,995	5,878

※ ‘03 차기이월과 ’04 전기이월과는 차이는 부설 극지연구소 이관액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800	-	800	499	301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연구실적 및 장비도입지연
	시설비	3,878	1,321	5,199	2,927	2,272	기숙사 확보사업 집행잔액 이월
	차입금 상환 등	511	348	859	510	349	환율변동
	계	5,189	1,669	6,858	3,936	2,922
2002	일반사업비	4,200	301	4,501	4,474	27	집행잔액
	시설비	3,928	2,272	6,200	5,299	901	노후시설비 교체지연
	차입금 상환 등	322	349	671	421	250	이자율 및 환율변동
	계	8,450	2,922	11,372	10,194	1,178
2003	일반사업비	3,000	27	3,027	3,023	4	집행잔액
	시설비	905	901	1,806	1,783	23	노후시설비 잔액
	차입금 상환 등	264	250	514	403	111	환율변동
	계	4,169	1,178	5,347	5,209	138
2004.7	일반사업비	3,000	4	3,004	1,852
	시설비	1,768	23	1,791	1,045
	차입금 상환 등	130	111	241	125
	계	4,898	138	5,036	3,022

※ 2004년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2,524	131	2,655	2,498	157	선박수리비잔금 등 이월
	시설비	3,711	1,774	5,485	3,311	2,174	공사잔금 등 이월
	차입금 상환 등	1,078	235	1,313	1,141	172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7,313	2,140	9,453	6,950	2,503
2002	일반사업비	4,024	157	4,181	3,566	615	기관고유사업비등으로 이관이월
	시설비	4,359	2,174	6,533	3,534	2,999	박물관 및 방수비 잔금등 이월
	차입금 상환 등	797	172	969	843	126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9,180	2,503	11,683	7,943	3,740
2003	일반사업비	3,364	-	3,364	2,394	970	시추기간연장으로 이월
	시설비	5,196	2,999	8,195	4,289	3,906	우기로인한 계약기간 변동 등 으로 인한 이월
	차입금 상환 등	702	126	828	806	22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9,262	3,125	12,387	7,489	4,898
2004.7	일반사업비	3,824	970	4,794	2,440
	시설비	4,596	3,906	8,502	4,628
	차입금 상환 등	620	22	642	419
	계	9,040	4,898	13,938	7,4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440	-	1,440	402	1,038	직접비 집행잔액
	시설비	586	-	586	550	36	연구실험장비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26	-	2,026	952	1,074
2002	일반사업비	1,505	1,038	2,543	2,485	58	직접비 집행잔액
	시설비	2,835	36	2,871	2,356	515	연구실험장비 및 화재실험연구동 건설공사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4,340	1,074	5,414	4,840	574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786	515	4,301	4,034	267	연구실험장비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786	515	4,301	4,034	267
2004.7	일반사업비	800	-	800	352
	시설비	6,386	267	6,653	3,613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7,186	267	7,453	3,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600	-	600	593	7	집행잔액
	시설비	1,000	-	1,000	548	452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1,600	-	1,600	1,141	459
2002	일반사업비	1,360	7	1,367	1,347	20	집행잔액
	시설비	1,370	452	1,822	1,816	6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730	459	3,189	3,163	26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250	6	2,256	2,227	29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250	6	2,256	2,227	29
2004.7	일반사업비	1,000	-	1,000	405
	시설비	3,670	29	3,699	568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4,670	29	4,699	973

※ 2002년도 일반사업비 차기이월금은 기본사업비 및 경상운영비로 이관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3,300	182	3,482	3,301	181	외자장비 조달지연 등
	시설비	8,942	190	9,132	9,038	94	마감보완공사 절감액
	차입금 상환 등	4,419	567	4,986	4,303	683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6,661	939	17,600	16,642	958
2002	일반사업비	6,552	181	6,733	6,568	165	외자장비 조달지연 등
	시설비	5,526	94	5,620	4,391	1,229	측정실험실 국제기준심사 및 시설추가로 공사 지연
	차입금 상환 등	3,423	683	4,106	3,325	781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5,501	958	16,459	14,284	2,175
2003	일반사업비	1,500	15	1,515	1,515	-
	시설비	6,361	1,229	7,590	7,363	227	설계 및 감리기간 연장
	차입금 상환 등	2,881	781	3,662	3,253	409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0,742	2,025	12,767	12,131	636
2004.7	일반사업비	3,500	-	3,500	2,106
	시설비	5,566	227	5,793	2,521
	차입금 상환 등	2,241	409	2,650	1,681
	계	11,307	636	11.943	7,8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9,860	-	9,860	7,088	2,772	․슈퍼컴 3호기 리스도입 등
	시설비	3,850	2,129	5,979	646	5,333	․기관통합 및 정부시책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3,710	2,129	15,839	7,734	8,105	․슈퍼컴, 정보자료관
2002	일반사업비	11,852	2,772	14,624	14,548	76	․해당사항 없음
	시설비	2,598	5,333	7,931	205	7,726	․정보자료관 증축사업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4,450	8,105	22,555	14,753	7,802	․정보자료관 증축사업 지연 등
2003	일반사업비	14,028	76	14,104	14,104	-	․해당사항 없음
	시설비	1,397	7,726	9,123	3,142	5,981	․정보자료관 신축계획변경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5,425	7,802	23,227	17,246	5,981	․정보자료관 신축계획변경 등
2004.7	일반사업비	14,122	-	14,122	14,122
	시설비	2,398	5,981	8,379	8,379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16,520	5,981	22,501	22,501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4.7	일반사업비	7,791	270	8,061	3,596
	시설비	-	-	-	-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7,791	270	8,061	3,596

* 2004. 4. 16부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질의내용

질의1. 소관연구기관장의 연봉책정방법 개선

현재의 기관장 연봉책정은 98년도 기존 임금에 기초하여 연구기관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99년도부터 연구회체계로 전환되면서부터 연구회가 기관장의 연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구기관장은 공모제로 선출되며, 관련분야에 연구경력이나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기본연봉은 왜 차별적용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연구회 각 이사장은 소관연구회의 기관장 연봉책정 개선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 개선방안

1. 기관장의 연봉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개편하고, 기본연봉은 모든 기관장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성과연봉은 경영성과와 기관평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하도록 개선을 요함.

2. 기관장의 임금 및 직책판공비, 직책보조비 등의 편법적 인상 및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동일하게 적용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5  및 <표 8> 참조

질의2.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현재 관변 이사와 대학교수, 이익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지원□육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전후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직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배정에 억매여 있음. 이는 이사회나 소관연구기관이 책임있는 경영의 주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임.

□ 개선방안

이사진을 이사장과 국무조정실장과 소관연구기관의 장, 시민단체 등으로 대체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중장기발전방안 등을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1  참조

질의3. 소관연구기관 평가방법 및 결과적용 개선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용은 상대평가방법으로 우수, 보통, 미흡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평가결과 보통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미흡”으로 평가된 소관연구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기관을 두어 연구비, 인건비 등의 예산에 차등편성하는 것은 소관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연구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것임. 따라서 소관연구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차단은 물론 조직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적용을 절대평가형식으로 개선하여 연구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긍정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사장은 답변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6, p48 참조

질의4. 소관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결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이 정부의 당초방침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과 기준들을 설정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인사와 경영, 연구업무 추진 등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음. 이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정출연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개선방안

소관연구기관들의 인력구조, 재정구조, 청사의 유무,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등에 따라 연구원들의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사항들은 연구기관장에게 일임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발전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8 및 <표 9> 참조

질의5.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 과다편성에 대한 대책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과 동일하며,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도 특수과제 및 일반사업비의 확대로 오는 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함. 연구회는 이와 같은 사업비예산을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람,

개선방안 역시 같은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에서 직접인건비(제수당 포함) 및 간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내역, 연구원외에 위탁용역 발주한 내역 및 금액을 국정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16, <표 10) 참조

질의6. 이공계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및 임금구조 개선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연봉을 비롯하여 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은 타 연구회의 종사자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편임. 그러나 이공계 출신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임금은 현저하게 열악한 수준임.

특히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적 임금 및 고용조건은 사회과학계 비정규보다 심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전공을 바꾸거나 전직을 유도하고 있음. 심지어는 자녀의 이공계 진학을 포기시키는 현상까지 몰고 올 수 있음.

소관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신규채용확대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정부나 연구회에서 통제하여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개선방안

연구기관의 특성과 연구사업의 규모에 따라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고용조건 및 임금구조를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 요구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