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2004.10.18.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11

< 수출입은행 질의내용 >

1.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확충과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04년도 9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6,163억원(승인누계액은 2조 1,060억원)으로 승인액이 조성액을 약 5,00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총 집행실적 역시 1조 2,295억원에 불과해 승인액 대비 약 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당초 집행목표는 2,000억이었으나 9월말까지의 집행은 불과 675억원으로 목표대비 3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의 승인 및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5년간 평균 목표 달성도는 승인 66%, 집행 80%로 200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유자금 확보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적정규모와 여유자금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2004 기금 조성 현황 >

기금 조성(억원)		기금 운용(억원)
정부 출연금	6,499	개도국 차관	12,295
		대출금 회수	△1,372
재정융자차입금	2,02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01
이익잉여금	7,638	금융기관 예치 등	3,699
합 계	16,163	기타(미수수익 등)	40
		합계	16,163

< 최근 5년간 목표대비 실적 추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승 인 (억원)	계 획	2,500	3,000	3,200	3,400	3,500	3,500
	실 적	1,794	2,476	1,531	2,355	2,090	1,750
집 행 (억원)	계 획	2,000	1,500	1,730	2,000	2,000	2,000
	실 적	1,268	1,012	1,653	2,050	1,370	675

< 2000년이후 기금조달현황 >

구 분(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계획
정부출연금	-	-	-	800	800
운용수입	726	689	546	505	498
대출금회수	69	149	180	191	231
전기이월금	8,680	8,198	7,094	5,437	4,592
합 계	9,475	9,036	7,820	6,933	6,121

<2면 계속>

□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우선해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기금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금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도국에서 기금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는 동시에 유가급등에 따른 중동지역의 건설경기 호황이 예측되는 만큼 중동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량사업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또한 EDCF사업 지원 신청에서 구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성에 요구되는 EDCF 사업목적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심스럽다. 기금지원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EDCF 추진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분석 >

(단위 : 개월)

구 분	차관신청~ 심사의뢰	심사의뢰~ 정부승인	정부승인~ 정부간협정	정부간협정~차관계약	차관계약~ 구매계약	총 소요 기간
‘00년 이후 승인사업	5.3	5.2	6.6	4.3	5.2	25.3
전체 승인 사업	8.2	7.5	9.3	5.5	14.7	46.2

< 3면 계속 >

2. 손실보조제도와 청산결제업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 손실보조제도는 대출이나 보증과는 달리 손실액 산정 및 제반 사고조사 기법의 도입과 경험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체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해 경협뿐 아니라 남북간 상호간의 치명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신뢰 확보와 함께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청산결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전산시스템 구축, 남북 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의 업무수행 여건 구축,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난 지속으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당분간 청산결제와 일반결제가 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남북 교역 및 경협사업이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 손실보조제도 : 대북교역 및 투자 시 남측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로 교역 손실보조와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로 구분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