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짚어내는 비전 크리에이터	보도자료 (2004. 10. 5)	TEL: 02) 788-2566, 784-4164 FAX: 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문화계 ‘코드인사’․‘편중 지원’ 심각

1. 특정성향 단체 기금 집중 지원

2. 특정협회(민족문화작가회의) 인사 편중

3. 문예진흥위원회 위원 전원(11명) 문광부장관 임명(?)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계의 고질적인 코드인사․편중지원이 여전히 심각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의 전환 시 위원선임이 편파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특정성향 단체 기금 집중지원 2.특정협회 인사 편중 3.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시 문광부장관의 위원 11명 임명 등이 그 내용이다.

1.특정성향 단체 기금 집중지원

- 예총에 대한 지원은 2000년을 기준으로 3.6%(6백만원) 삭감되었으나 민예총에 대한 지원은 232%(3억3천만원) 증가하였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만 보더라도 예총은 0.85% 감액 지원되었으나 민예총은 65.7%이상이 증액 지원되었다<표1참조>. 또한 민예총 지원시기인 1994년부터 비교하면 민예총은 지원금액이 1,160%가 증가되었으나 예총은 오히려 15% 감액되었다.

<표1> 예총․민예총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예정)
	예총	민예총	예총	민예총	예총	민예총	예총	민예총	예총	민예총
사업비	586	250	585	300	588	350	585	350	580	580
전년대비 증감현황	-	-	△1	50	3	50	△3	-	△5	230
전년대비 증가율(%)			-0.17	20	0.51	16.67	-0.51	-	0.85	65.71

2.특정협회(민족문학작가회의) 인사 편중

- 현기영(前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원장, 강형철(前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사무총장, 김창완(前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사무국장 등 현재 문예진흥원의 요직은 모두 민예총 소속 민족문학작가회의 출신 지도부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사, 기금지원 심의위원, 분야별 심의위원에 있는 민족문화작가회의 출신까지 더해진다면 현 정부와 문예진흥원이 얼마나 문화계 편중 인사에 한 몫 했는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3.위원회로의 전환 시 위원 전원(11명) 문광부장관 임명

- 수차례 지적됐던 진흥원을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문화부장관이 위원 11명을 임명하는 것도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인사 행태로 볼 때 편중된 위원선임이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며 장관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을 위원으로 위촉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편파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또한 현장 문화예술계의 민주적 참여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돼 또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려 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문화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문화계 예술단체 지원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쪽으로만 집중 지원된다는 의혹뿐 아니라 ‘코드인사’와 ‘편중지원’이 어느 분야에서보다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 분야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자질이나 능력 문제는 차치하고, 내 편 일색으로 짜 맞춘 싹쓸이 인사가 누적될 경우 과연 우리 문화 발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해보았는가.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