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10. 22(금) 재 정 경 제 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 비서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올해 우리경제는 산업생산과 수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상반기 5.4%의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더욱이 하반기 들어 고유가, 원화절상 압력, IT 경기하락 등 수출여건, 대외경제 여건마저 악화되고 있음.

- 올해 4/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경제는 정말로 어려워 질 것임. 따라서 단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회복에 맞추어야 할 것임.

-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재정의 단기균형에만 집착하여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해 왔음.

* 예산(일반+특별 총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예산증가율/경제성장율): (91～00년) 1.25 → (01～04년) 0.58

* 특히 2004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4조원 감소, 추경(1.8조원)을 포함하더라도 1.6조원 감소

* ’04년도 예산규모(추경포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일반+특별회계 총계 △0.25, 순계 △0.11

- 내년도 우리경제는 내수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력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임.

- 내년도 예산상의 실질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4%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8%~9% 임을 고려할 때, 예산증가율(순계기준)이 7.5%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소극적인 편성임

- 따라서 내년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8.2조원, GDP대비 1%)를      3~4조 더 늘려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적어도 재정이 경기 중립적인     기능을 담당해주어야 함.

◇ 질의 요지 ◇

▣ 한․일 FTA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

* 약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는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요인임.

: 지난 10년간(‘93-’03)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1,020억불

*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

- 부품․소재중 국내 개발역량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품․소재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한․일 FTA를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한국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함.

* 현재와 같이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일 FTA 체결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

- 양국간 FTA 협상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격차 해소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를 적극 요구해야 함.

- 일본정부가 기업투자는 만간간의 문제라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간 협의와는 별도로 민간간 협의기구를 활용해야 함

- 정부 차원의 한일 FTA협상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간의 협의 기구 발족을 유도하고 정치권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BRICs 시장의 적극적 공략의 필요성

- BRICs는 상대적인 고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음

- BRICs 각국의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을 강화해야

▣ 국채법 제 17조(채권의 소멸시효) 개정의 필요성

- 원금(5년)과 이자(2년)의 소멸시효를 달리함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소멸시효로 인한 이자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168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채의 이자에 대해 원금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는바 국채 이자와 원금의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해야 함.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2005년도 예산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의 단기적인 순환과정에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효과적인 정책임.

- 특히, 금융국제화 추세에 따라 금리․환율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왔음.

o 한국은행의 재정지출 효과 분석(2003. 5)

: 재정지출 1조원 증가시(자본지출:경상지출 = 1:1 전제)

→ 실질성장률 0.11%p 증가

2.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재정의 단기균형에만 집착하여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해 왔음.

- 2000년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하면서 재정규모증가율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짐.

o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예산(일반+특별 총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91～00년) 1.25 → (01～04년, 국회 與小野大 상황) 0.58

(일반+특별 순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91～00년) 1.23 → (01～04년, 국회 與小野大 상황) 0.76

- 특히 2004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4조원 감소, 추경(1.8조원)을 포함하더라도 1.6조원 감소

* ’04년도 예산규모(추경포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일반+특별회계 총계 △0.25, 순계 △0.11

質疑) 2000년 이후 이러한 소극적인 재정운용이 IMF 외환위기    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우리경제를 오히려 활력을 잃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    키는데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내수 진작에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올해 우리경제는 산업생산과 수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상반기 5.4%의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더욱이 하반기 들어 고유가, 원화절상 압력, IT 경기하락 등 수출여건, 대외경제 여건마저 악화되고 있음.

o 두바이유($/b):('03)26.8→('04.8)38.6→(9)35.6→(10.20)37.24

o 원/달러: (‘03.말)1,192.6→(’04.7말)1,170,0→(10.21)1,141.1

-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추경(1.8조원)을 포함 재정지출 규모를 4.5조원 확대하여 경기진작에 나섰지만 아직도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함.

o 도소매판매(%):(‘04.1/4)0.1→(2/4)△0.3→(7)0.3→(8)△1.5

質疑) 올해 4/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경제는 정말로 어려워 질 것임. 따라서 단기 경제정    책의 초점을 내수회복에 맞추어야 할 것임.

얼마전 정부가 정보기반시설 현대화와 공공시설 대대적인 투자    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올 12월 내년도 경    제운용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 바,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그 대략의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가?

4.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지금과 같이 가계, 기업부문이 경제심리의 위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재정수지의 단기균형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質疑)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투    자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성    장동력산업 육성 등 시급한 부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2005년도 예산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정부는 5% 실질성장률 전망하에, ’04년 예산대비 순계기준 7.5%증가(168.2조원), 총계기준 7.2%증가(195.6조원)한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참고: 2005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o 일반회계 : ‘04예산대비 9.5%(11.4조원) 증가

*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시 일반회계 증가율은 5.5% (6.7조원 증)

o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

(‘03)3조원 → (’04) 2.5조원 → (‘05) 6.8조원

o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GDP대비 1.0% 적자)

- 지난해 IMF는 우리나라의 2004년 예산을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예산상의 0.5%적자(3.5조원 적자)가 아닌 GDP 1.5% 규모의 적자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위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단기균형에만 집착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임.

質疑) 내년도 우리경제는 내수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임.

예산상의 실질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4%을 더한 경상    성장률이 8%~9% 임을 고려할 때, 예산증가율(순계기준)이      7.5%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소극적인 편성임

o 일반회계 예산증가률은 9.5%(11.4조원) 증가하였으나,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시 일반회계 증가       율은 5.5%(6.7조원)임

따라서 내년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8.2조원, GDP대    비 1%)를 보다 늘려서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6. 사장되어 있는 연기금을 경제활동에 재투입해야한다.

- 정부 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대안으로 정부저축으로 사장되어 있는 연기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해야 함.

- 연기금이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여 사회전체적으로는 자원의 유휴화 초래하고 있음.

o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으로 정부 잉여재원의 민간활용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민연금 여유재원의 재정예수 금지 등의 제약으로 사회보장기금 부문의 저축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o 반면, 국민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혜는 받지 못하면서 각종 사회보장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실제 재정으로부터 지원받는 체감 수혜도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며, 국민신뢰를 손상시킴.

- 사회보장기금 부문의 정부저축을 생산적 활동에 재투입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재원은 중앙․지방정부가 국방․교육․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SOC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質疑) 연기금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도로․철도․항만 등    정부재정사업으로 旣추진중이거나 완공된 사업 중 경제성이 인    정된 사업을 기금이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    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도 확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연기금의 SOC 투자에 대해 지급보증     형태로 채권투자 이상의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한․일 FTA를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 직접투   자유치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1.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

-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점차 악화되어 소득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음.

o 교역조건지수(2000=100) :

('95) 138.6 → ('99) 114.7 → ('02) 95.1 → ('03) 89.5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수출품 1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수입품 단위 수

-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입유발적인 우리산업의 외화가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산업(예 전기․전자)의 외화가득률이 현저히 하락

o 외화가득률: (´95)69.8% →(´00)63.3%

o 업종별 외화가득률(1995 →2000):

전기․전자(65.3%→54.1), 자동차(72.1% → 69.3%)

- 지난 6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약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는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요인임.

o 지난 10년간(‘93-’03)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1,020억불

o 대일적자(억불):

(‘01) △103 → (’02) △118→ (‘03) △139→ (’04.1-7)△90

- 교역조건 악화에 대비하고 우리경제의 수출성장세를 지속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부품․소재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7%, 부가가치의 47%, 고용의 45%를 점유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중추에 해당하고 있음.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구 분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수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제조업 전체	634	100	242	100	270	100
부품․소재	303	47.7	115	47.6	123	45.6

- (부품․소재산업의 영세성) 현재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있음.

o 이는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중심, 조립․가공위주, 해외기술 베끼기 등의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기업들은 조립가공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데 기인

o 이러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 -> R&D 마케팅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이 지속됨.

*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평균매출액대비 R&D비율(1.41%)을 하회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낮은 중저가 부품․소재가 양산되고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 이와는 반대로 최근 부품․소재 관련 기술이 극소․초경량을 추구하는 반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오히려 감축되는 추세여서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디젤엔진 연료 분사장치:

Bosch, Delphi, Denso등 3개사가 세계시장 70% 점유

* 전세계 컴퓨터의 80%가 Intel-inside Chip을 내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메이커들이 부품․소재의 세계적 조달(Glpbal Sourcing)을 확대함에 따라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가 가속되고 있음

- 결국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반감 시킴

-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1단계(‘87-’95):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 2단계(‘95-’99):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3단계(‘00): 부품․소재발전특별법 제정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왔음

- 그러나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인 조류와는 달리,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은 개별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위주, 건수위주의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주를 이루 었고, 이로 인해 부품소재 기업의 전문화․대형화에는 미흡하였음.

또한 정부내 부품소재 기술개발 체계도 분산되어 있고, 부품소재 R&D도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보다는 분야별 응용기술에 편중

- 장관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정부의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한․일 FTA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중 국내 개발역량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품․소재기업의 왕국인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o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은 고임금, 젊은 노동력의 3D 기피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더 이상 일본 내에 생산기지를 둘 수 없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IT 인프라가 완벽하고 기술수준을 갖춘 한국이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한․일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o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우리가 불리

o 양국간 FTA 협상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격차 해소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임.

- 한․일 FTA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이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고,

아울러 한․일 FTA 협상진행은 어디까지 왔으며, 협상체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BRICs 시장의 적극적 공략의 필요성

□ BRICs는 1인당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세계인구의 40%가 넘는 많은 인구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고성장으로 선진국을 추월할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들임

- 특히 최근 BRICs의 상대적인 고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음

□ (對BRICs 교역 증가) BRICs가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로 중국과의 교역 증가에 힘입어 2000년의 11.7%에서 2004년(1∼9월)에는 19.7%로 상승하였음.

- 또한 BRICs의 상대적인 고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우리나라 교역에서 차지하는 BRICs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임.

◦ 우리나라의 對BRICs 수출비중 추이:

(’00)12.9%→(’01)14.7%→(’02)16.9% → (’03)21.0% → (’04.1∼9)22.7%

◦ 그러나 BRICs중 지난해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나라별로 증가율이나 속도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음.

<對BRICs 수출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9
중 국	184.5	181.1	237.5	351.1	349.1
인 도	13.3	14.1	13.8	28.5	24.3
러 시 아	7.9	9.4	10.7	16.6	15.7
브 라 질	17.2	16.1	12.5	11.4	12.5
합 계	222.9	221.5	274.5	407.6	401.6

자료 : KOTIS(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 BRICs 교역 추이(백만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s계	세계	BRICs 비중
2000
수출	1,724	788	1,326	18,455	22,293	172,268	12.9%
수입	935	2,058	985	12,799	16,777	160,481	10.5%
수지	789	-1,270	341	2,656	5,516	11,787	46.8%
국별교역비중	0.8	0.9	0.7	9.4	11.7	100.0
2001
수출	1,611	938	1,408	18,190	22,147	150,439	14.7%
수입	1,126	1,929	1,106	13,303	17,464	141,098	12.4%
수지	485	-991	302	4,887	4,683	9,341	50.1%
국별교역비중	0.9	1.0	0.9	10.8	13.6	100.0
2002
수출	1,247	1,066	1,384	23,753	27,450	162,471	16.9%
수입	1,248	2,218	1,249	17,400	22,115	152,126	14.5%
수지	-1	-991	235	6,353	5,335	10,345	51.6%
국별교역비중	0.8	1.0	0.8	13.1	15.8	100.0
2003
수출	1,137	1,659	2,853	35,110	40,759	193,817	21.0%
수입	1,619	2,522	1,233	21,909	27,283	178,827	15.3%
수지	-482	-863	1,620	13,201	13,476	18,990	71.0%
국별교역비중	0.7%	1.1%	1.1%	15.3%	18.3%	100.0%
2004
수출	1,253	1,569	2,431	34,907	40,160	176,811	22.7%
수입	1,441	2,596	1,351	20,086	25,474	157,162	16.2%
수지	-188	-1027	1080	14,821	14,686	19,649	74.7%
국별교역비중	0.8%	1.2%	1.1%	16.5%	19.7%	100.0%

주 : 2004년은 1월∼9월 20일까지의 통계임.

- (대BRICs 직접투자 추이) BRICs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전체직접투자액수대비 23.7%(순투자금액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대비로는 51.4%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BRICs에 대한 순투자금액 중 대중국 투자가 88.5%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 순투자 건수도 중국은 10,264건으로 BRICs 전체의 97.2%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BRICs 직접투자 현황>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s계	세계	BRICs 비중
건 수	35	129	130	10,264	10,558	20,552	51.4%
금 액 (백만달러)	278	177	558	7,826	8,840	37,361	23.7%
국별투자액비중	0.7	0.5	1.5	20.9	23.7	100.0%

주 : 2004년 8월말 기준 순투자 누계임.

<참고> 왜 BRICs 인가?

◆ BRICs는 각 대륙 최대의 국가로서 잠재적으로 최대의 소비시장임.

* 2050년의 G6는 BRICs와 미국, 일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골드만 삭스 보고서)

▯ 선진국을 제외한 고성장 가능국가로서 브라질은 인구 및 영토가 남미      에서 최대,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      라이며, 중국과 인도는 세계 1위,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무엇보다도 BRICs는 현재 국민총생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      나 견실한 제조업 기반이 있는 국가들로서 경제의 개방과 자유주의시      장경제의 확립, 적절한 경제정책 집행 및 제도정비가 갖춰지면 급속한      성장이 가능

<BRICs 시장 규모 및 경제성장률>

구 분	인 구(억명)	GDP(억불)	경제성장률 (3년 연평균)
중 국	13.0	14,670	8.0%
인 도	10.5	5,012	5.6%
러 시 아	1.5	3,465	5.3%
브 라 질	1.7	4,972	1.2%
합 계	26.7 (세계전체의 42%)	28,119 (세계전체의 8.7%)	5.03%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주 : 1) BRICs 평균치(세계 전체 평균 : 연 2.8%)

1.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BRICs 시장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현재 BRICs 가운데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나머지 세 개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중국으로의 투자집중에 따른 위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 피터 드러커는 2004. 1. 12일 포춘(Fortune)지에서 ‘인도는 교육수준이 높고 1.5억명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것이며, 전체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농촌인구가 54%로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유입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인도가 더욱 주목된다.’라고 밝힌 바 있음.

3. BRICs 각국의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예컨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세계 제4위의 석유수입국, 세계 제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중공업, 플랜트분야의 수출과 연계시키고,

-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고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데다 IT 강국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고급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주는 등의 각국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BRICs 각국의 특징은 무엇이고, 정부는 각국 특성에 맞게 어떠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우리정부가 중남미권과의 경제․외교 협력 강화를 지난 1979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교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IDB를 교두보로 삼아 브라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임.

4.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가격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은 반면 한국 제품의 품질․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및 상품 이미지 제고가 중요

- 특히 국가이미지는 한 국가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총체를 넘어 그 나라의 외교, 무역 등은 물론 개별 기업의 대외경제활동과 해당 국민 개개인에 대한 존경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리고 무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이미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

- 따라서 BRICs를 공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 특히 BRICs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주요 언론인초청 확대 및 주요방송사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BRICs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국채법 제 17조(채권의 소멸시효) 개정의 필요성

□ 「國債法」제17조는 국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의 경우는 5년, 이자의 경우는 2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달리하는 입법례는 공사와 공단, 그리고 국책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권에서 주로 나타남.

-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법인 民法(1958년 제정) 및 商法(1962년 제정) 보다 國債法(1949년 제정)이 먼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결(헌재 92헌가19, 96헌바27)한 바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와 「예산회계법」상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도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지 않고 5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특히,「국민주택채권」과 같이 자동차의 등록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채권’의 경우,

- 이자가 만기에 일시상환되고 소액유통되며 만기 5년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국채매입자의 소멸시효로 인한 이자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16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주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손실분>

(단위: 억원)

연도	원금	이자	계
1994	4	4	8
1995	5	6	11
1996	5	9	14
1997	6	12	18
1998	9	13	22
1999	15	14	29
2000	22	20	42
2001	25	35	60
2002	25	28	53
2003	32	27	62
계	151	168	319

- 더욱이 은행권의 휴면예금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환급의무가 없어지지만, 은행들은 예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예금을 내어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해 원금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국채 이자도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