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22(금)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행정자치부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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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전면수정과 행자부의 위상 재검토해야

2. 각양각색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통합과 집중 필요

1) 신활력사업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낙후지역 지원사업

2) 논길 먼저 간선도로 나중, 선후가 바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3. 세계유산 조선왕조실록이 부끄러운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물 관리 사업 책임의식 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4. 전시행정 전자정부사업

1) 정보화마을 700억들여 만든 빚 좋은 개살구

2) 무용지물,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5. 말많은 민간단체 지원, 독립된 재단이나 기금으로 지원해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 장치 없어 옥석 구분해서 지원해야

1.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전면 수정과 행자부의 위상 재검토해야

○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노무현정부가 핵심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됨.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신행정수도건설법의 위헌 판결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위상의 재검토가 필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불균형 문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 결정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정책과제

○ 지방분권의 방향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획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사후에 감시하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재정립과

자주적인 지방 재정과 세정을 위해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과세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재정분권에 있음.

※ 유럽지방자치헌장(1985)

공공적인 사무는 일반적으로 시민에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내일신문이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전국 기초단체장 설문조사 결과(04, 10. 21) - 234명중 81명 응답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와 재정을 지방에 대폭이양해야 한다가 93.8%로 압도적

지방분권의 장애요인으로 69.1%가 중앙정부 의지부족을 들고 현재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해 69.1%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지방이고 지방의 발언권은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처럼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불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책임

실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20조6,448억원중 본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1조719억원(5.2%)였음.

나머지 19조5,729억(94.8%)는 지방지원을 위해 집행됐음.

특히 행자부가 집행하는 주요사업비 1조2,311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부담금 6,626억(53.8%)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 20만명에 대한 연금지원과 학자금대여로 자동 지급

안전관리분야 1,213억(9.9%)은 소방방재청 이관

일반행정분야 789억(6.4%)은 중앙인사위원회 이관(공무원 장단기 교육기능)

등으로

실제 행자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정부혁신․지방분권 62억(0.5%)

정보화분야 686억(5.6%) 등임.

지역개발분야 2,018억(16.4%)(도서 및 오지지역 개발촉진 사업등)은

기존 교부세로 처리하면 되는 사업임.

이처럼 직접 사무의 축소, 이에 따른 예산집행액의 감소,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행정자치부는 당초 각부처 및 기관의 관리 지원 지도등의 업무에 맞게 조직의 위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각양각색의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통합과 집중 필요

○ 행자부는 낙후지역과 농어촌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복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불합리등으로 성과가 미흡함

그러나 새로이 ▲신활력지역 사업을 확정하고 ▲지역향토자원개발사업 ▲중장기 낙후지역 종합 프로그램개발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 통합과 집중의 필요성이 요청됨

부처별 낙후지역 지원사업 현황

부처명	사 업 명	사업기간	국 비 (억 원)	근거법률	사업대상
행정자치부	오지종합개발사업	‘00～’04	5,628	오지개발촉진법	399개 오지면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01～’10	42,490	농어촌도로정비법	1,420개 읍‧면 (209개 읍, 1,211개 면)
	도서종합개발사업	‘98～’07	7,472	도서개발촉진법	410개 도서
	소도읍육성사업	‘02～’12	20,400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36개 읍 (연차별 지정)
	접경지역지원사업	‘03～’12	6,726	접경지역지원법	15개 시‧군
농림부	정주생활권개발 사업	‘90～’04	총사업비30,295	농어촌정비법	770개 정주생활권면 (오지면, 도서면 제외)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사업	‘96～’04	13,86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49개 시‧군
산업자원부	폐광지역지원사업	‘97～’04	5,914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7개 시‧군
산림청	산촌개발사업	‘95～’04	2,384	산림기본법	193개 산촌마을

1) 신활력사업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낙후지역 지원사업

○신활력 사업은 그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소도읍 육성사업과 중복 또 하나의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 농후

○ 신활력 지역 사업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집중 개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골자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율,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등의 지표를 종합평가, 생활여건이 어렵고 개발이 덜된 70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3년간 2천억원을 최대 3번까지 지원하기로 함.

○ 그러나 신활력지역 사업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육성사업과 25개     지역에서 중복

시․도	시․군 수	신활력지역 선정지
			소도읍육성사업 중복지역(25개)
인 천	2	옹진군,	강화군
강 원	12	화천군,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태백시, 횡성군,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평창군
충 북	5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	괴산군, 영동군
충 남	3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전 북	9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진안군,
전 남	17	곡성군, 신안군, 보성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담양군, 장성군, 영암군	구례군, 장흥군, 완도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나주시,
경 북	13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경 남	9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 지원내용

-신활력지역 : 매년 2천억원 70개 시군에 3년간 지원(평균 28억 5천만원)

-소도읍육성 : 1개 소도읍에 4년간 100억원 분할 지급(평균 25억원)

△ 사업내용

- 신활력지역 : 생산 소득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혁신체계 구축

- 소도읍육성 : 경제사회문화 거점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력 세부사업

● 신활력 지역 사업은 지금까지 산업의 쇠퇴, 인구의 감소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행자부와 건교부등에서 도서, 오지, 접경지역, 개촉지구등 낙후지역을 지원해 왔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몰락할 위기의식 속에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활력지역 사업이 70곳을 한번에 선정하여 예전처럼 나눠먹기식의 예산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 행자부는 낙후 소외지역사업에 대한 평가(행정자치백서)에서 집중지원과 사업의 효율성 개선,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개발성과 가시화를 주장

현재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과 낙후도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원, 사업평가에 다른 인센티브 부여등 전문화된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2) 논길 먼저 간선도로 나중, 선후가 바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 행자부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면도,리도등 법정 도로사업과 아울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농로등 비법정 도로사업을 하고 있으나 면도 리도등 간선기능의 도로도 개설되지 아니한 지역에 마을 안길이 먼저 개설 되는등 도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사업추진체계를 노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부도 농어촌정비법으로 비법정 도로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투자

행자부가 나서 법정 도로사업과 비법정 도로사업을 총괄하여 체계적인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부처별 도로사업 추진체계

부 처 별							행정자치부								농림부
사 업 별		농어촌도로 정 비 사 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 발 사 업
		농어촌도로 정 비 법							오지개발 촉 진 법						농어촌정비법
사업내용		법정도로 (면․리․농도)							비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대상지역		1,420개 전국 읍․면							399개 오지면						770개 정주생활권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전국의 1,420개 읍․면을 대상으로 간선기능을 하는 면도․리도․농도 등의 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수행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오지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지선기능을 하는 마을안길, 농로 등의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을 수행

⇒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접경지역지원사업도 3개시도 8개 시군 13개면에서 중복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770개 정주생활권을 대상으로 위 비법정 도로정비사업을 수행.

○ 그 결과 기간도로인 법정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지역에 마을 안길등 비법정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등 도로정비사업 효과 저하

오지면과 정주권의 비법정도로 사업실적 83.6-85.1%인 반면 법정도로 실적은 48.2%로 나타남 (감사원 표본조사결과 03.10 )

●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법정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 지선기능의 비법정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도로사업의 기본.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에 관한 한 전담부서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정 도로사업과 비법정 도로사업을 총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

3.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이 부끄러운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물 관리 사업 책임의식 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이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기록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으며 있는 기록물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공직자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은 기록의 사유화이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권력의 사유화와 마찬가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역사에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기록물 관리에 비상한 노력을 다해야함.

○  대통령비서실등 123개기관 국가기록물 실태조사 결과(04년 6-7월)

- 기록물 등록관리 업무 소홀

⇒ 대통령 보고문서, 주요 정책 기록물, 국책사업의 입안에서부터 종결까지 생산된 기록물이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48개 기관에서 각종보고서, 회의자료등을 미등록하고 캐비닛에 보관

- 회의록 생산 관리 부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참석회의,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주요정책회의등은 회의록생산 관리해야 하나 생산 관리가 부실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을 남기지 않음

- 기록물 공개 소극적이어 기록물 장기간 비공개

⇒ 기록물의 생산 등록시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기록물 이관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기록물이 장기간 미공개 상태에 있음.

- 기록물의 무단폐기 및 폐기심사 형식적 운영

⇒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보존하거나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거나 기획예산처는 아예 일괄폐기

○ 조선왕조 실록

- 조선 태조때부터 철종때까지 472년 역사 기록

- 국보 151호 1893권 888책

- 97년 세계기록 유산 지정

국가기록원 원장에게

☞ 국가기록원은 현재 2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 국가기록물의 관리․보존

등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04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승격되었는데 언제까지 위상 타령만 늘어 놓을 것인가.

국가기록원장이 장차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해도 문서관리 차원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곤란

→ 참여연대 10. 5 기획예산처장관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

-기록물 무단파기 국외방출 경우 7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형

● 2000년 법 시행이후 지도 점검을 통해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을 요구한 사실 전무한 까닭은

→ 기록물 주무부서인 행자부 보존기간을 어기고 01년 139건, 02년 251건  무단폐기

국가기록원장에는 행정관료 보다는 기록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자부 장관에게

☞ 지금의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로만 해결 될 문제가 아님

기록물관리법 시행직후인 2000년부터 기록원장 평균재임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여 단기 순환보직에 불과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

원칙적으로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총괄부서로 자리매김 됐지만 체계변화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함

조선시대에도 역사의식을 지닌 기록전문가인 사관이 존재 했음.

※ 국가기록원 정원 136명,  조선시대 춘추관 163명

●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의 6백년 실록을 갖춘 나라로서 오늘의 국가기록원이 문서보존창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기록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록위원회 구성과 기록을 처리하는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국가기록원장을 개방형 직위제에 포함시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 전시행정 전자정부사업

1) 정보화 마을 700억 들여 만든 빛 좋은 개살구

○ 무늬만 시범마을?(일단 펼치고 본다식 사업 확장)

시범사업 정확한 분석없이 본사업 시행 ⇒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 주민들의 홈페이지 활용 및 운영능력 마을별 천차만별

<정보화마을 수립 계획>

기간	내 용
2001. 3. 5	1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
2001. 11.5~ 02. 6.3	1차 정보화시범마을 콘텐츠 구축사업
2002. 3. 27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2002. 9.27~ 03. 6.24	2차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콘탠츠 구축사업
2003. 7. 28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평가 연구 용역>

기간	내 용
2002. 9.19	연구용역 기본계획
2002. 11. 22~2003.4.21	연구용역 추진

정보화시범마을의 콘탠츠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03. 6. 24.,시범마을의 운영 및 활용기간을 고려하지도 않고, 2002년 11월에 평가 연구 용역, 예산과 선정 마을이 크지 않아 정확한 용역결과 나올 수 없음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에 대한 분석 없이 본 사업 시행

⇒ 정보화 마을 특성에 따라 정확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구 분	조성예산	마을수	PC보유율	마을별 평균지원액	매출액	건수
2001년(1차)	8,068,000,000	25	72%	3억 2천	-	-
2002년(2차)	29,377,000,000	78	66%	3억 7천	73,743,200	1,342
2003년(3차)	29,993,000,000	88	72%	3억 4천	615,554,000	7,027
2004년(4차)	16,372,000,000	미확정	-	-	676,061,290	9,521
총 계	83,810,000,000	191	70%	3억 5천	1,365,358,490	17,890

< 정보화마을 현황>

☞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시범사업 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본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정보화 마을 활성화 편차가 큰 것은 시범마을 모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사업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 700억 들여 만든 빛 좋은 개살구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극히 미비, 110개 마을 중 89개 마을,            총매출 1000만원 미만, 마을 센터 운영비도 못 미침

마을별 매출 실적 별첨

- invil 사이트, 전자상거래 구매 유인 부족, 경쟁 사이트에 비해           우위가 될만한 요소나 차별화된 서비스부재

정보화마을은 3차까지 체험관광형 23개, 상거래형 89개, 상거래+체험관광형 65개, 기타(콘텐츠형, 도시형) 14개로 3차까지 총 191개의 특성화 마을로 구성, 상거래형과, 상거래+체험관광형은 총 144개 마을로 대부분을 차지

정보화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거래 특성화 마을 매출 실적 극히 저조, 전자상거래 특성화 마을로 파악하기 힘듬.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했음에도 불구,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극히 저조, 과반수 마을 월 평균 5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의 경우, 경쟁력과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 농산물 사이트에 대한 경쟁 우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off-line을 통한 매출 발생이 많다고 하나 집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부재

몇몇의 도시 정보화 마을을 선정, 농가 전자상거래 실적을 높이는 것보다

구축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invil의 적극적 홍보와 활용으로 구매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함,

- www.invil.org 사이트 평가 -

<상품구매욕구유발정도>

2004. 6. 15 행자부 용역 한국웹싸이트평가개발원 결과

콘텐츠나 가격 면에서 경쟁 사이트에 견주어 우위가 될 만한 요소나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어, 물품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다고 평가

<커뮤니티 활동의 활발성>

상동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도

네티즌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정보화마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보수준을 높이고, 전자상거래의 활용을 통해, 농·어촌에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부재해서, 마을마다 천차만별이고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곳도 많다. 정보화마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체 정보화 교육 가능한가?

- 정보화 지도자 419명중 관련 자격증 소지 15명에 불과, 정보화 교육

어려운 실정

- 하드웨어 공급에만 급급

정보화 마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마을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지도자’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지만, 초보적인 자격증인 ‘워드 3급’의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전체 419명중 404명

하드웨어 공급에만 급급, 정보의 활용과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 정보화 마을은 PC 공급과 정보 인프라 확대로  도 · 농간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는 파악이 됨, 하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연구 부재로 시너지 효과 미비, 하드웨어 공급에만 치중, 경쟁력있는 사이트 구축을 통해, 정보화가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2) 무용지물, 무인민원발급기?

-187억 들여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평균 하루 9건도 이용안 됨

-대당 1800만원 비용, 청양군 작년 한해 동안 6건, 울릉군 21건 발급

시도	무인민원 발급기대수	도입비용	발급건수(‘04. 1~7	일일평균 이용건수
전국	1,034	18,727,810,000	1,926,663	8.8건
제주	22	400,960,000	8785	1.9건
전남	74	1,348,920,000	57,990	3.7건
전북	44	803,160,000	51,726	5.5건
경남	104	1,833,230,000	133,021	6.0건
대구	16	289,440,000	20,991	6.2건
강원도	41	748,440,000	59,478	6.9건
경기도	227	4,002,680,000	350,469	7.3건
경북	75	1,374,700,000	116,633	7.4건
충남	61	1,097,360,000	101,782	7.9건
광주	15	271,220,000	26,933	8.5건
대전	48	923,740,000	87,493	8.6건
부산	48	887,220,000	92,791	9.2건
충북	66	1,199,920,000	127,567	9.2건
울산	35	672,340,000	76,262	10.3건
인천	34	622,460,000	106,815	14.9건
서울	124	2,252,020,000	507,927	19.5건

< 무인민원서류발급기 현황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정보화마을	계
664	341	43	1,048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자료 제출>

☞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행정편의주의 사고의 정보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보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라!!

5. 말많은 민간단체 지원, 독립된 재단이나 기금으로 지원해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 장치 없어 옥석 구분해서 지원해야

정부가 직접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현재 시스템은 정치적 논란과 단체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함.

독립된 재단이나 기금에 재원 출연 필요

재단이나 기금이 공개 모집 절차 통해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정치적 중립성 시비 차단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는 방안 도입해야

○행자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규정 안지키고 멋대로 사용

<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중도포기 현황>        (단위: 천원)

	2000	2001	2002	2003
보조금 용도외 사용	43,567(8개)	34,801(47개)	107,519(75개)	15,181(27개)
사업 중도포기	15,000(1개)	80,000(4개)	73,738(5개)	14,400(2개)

<용도외 사용의 구체적 사례>

단 체 명	사 업 명	금 액	사 유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부정불량식품추방시민운동	13,180,000	보조금예산 개인용도 사용 (단체대표 자회사 홈페이지 제작) 단순인건비 부적정 집행
한국교통사고시민협회(사)	차량연비측정 및 경차보급확대	7,080,000	허위 영수증 제출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해외동포 온/오프라인네트위크 구축 및 교류지원사업	6,950,000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임의집행 단체직원에게 원고·강사료지급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사)	투명사회만들기 세금바로내기, 탈세추방,신용카드 이용 생활화	2,344,850	단체직원에게 인건비성 경비지급(원고료, 강사료) 단체운영경비 지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사)	전국자원봉사단체 현황 후속연구	5,795,100	단체직원에서 인건비성 경비지급 활동비 이중 지급 등
여성환경연대 등 3개	풀뿌리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4,760,520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임의집행, 사업계획 임의변경 항공료 지급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 납세자 연합회(사)는 투명사회만들기, 세금바로내기, 탈세추방등의 사업을 실행하는데, 2,344,850원을 직원인건비로 지급했음.

직원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태평양전쟁유족회, 한국자원봉사포럼의 경우 2000 - 2003년까지 매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이들에게 매년 특별한 징계없이 보조금 지급.

☞ 비영리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결과를 엄정 평가해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민간단체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은 ?

○ 정부 보조금 지원, 벤처사업 지원인가 공익사업 지원인가?

- 사업 선정시 선정 심사 항목의 부적절, 사업의 독창성 15% 반영, 공익      활동 실적 5% 반영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선정 기준에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되고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비중을 반영하여야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독립 재단 설립해야

정부 주도하에 부처가 직접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재단을 구성하여 정부 지원자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외국의 사례

1995년 세계 22개국 비영리민간단체 수입원 중 정부지원 40%.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일삼는 시민권리 옹호 단체 역시 38% 정부지원, 1996년 미국 비영리 단체 총수입의 36% 정부지원 ⇒ 정부직접 지원이 아니라 독립 재단에 출연, 지원 방식, 엄격하게 선거지원 금함 ⇒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리되 정치적 위험과 논란의 소지 줄어야 함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소

○관변단체 중심 지원 개선 및 지자체 지원 개선

관변단체 중심 지원 방법 개선 및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규정 정비하여 지원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추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계산)

1.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소 18억원 * 16개  =  288억원

2.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 자치구 : 최소 4억 7천만원 * 141개 = 662억 7천만원

군          : 최소 3억 4천만원 * 91개  = 309억 4천만원

3. 광역, 기초 합계 : 1,260억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60억을 지원하지만 지원 기준과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관변단체 중심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확대 적용 필요

☞ 정부가 직접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현재 시스템은 정치적 논란과 단체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함. 정부가 독립된 재단이나 기금에 재원 출연, 동 재단이나 기금이 공개 모집 절차 통해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정치적 중립성 시비 차단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는 방안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오지종합개발사업

- 사업대상 : 10개시도 116개군,399개면

- 사업기간 : 2000-2004(09년 연장 의원입법추진)

- 총사업비 : 9,052억원(양여금 6,367, 지방비 2,685억원)

- 사업내용

마을간 연결도로, 안길포장, 간이상수도등 생활기반시설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도수로등 생산기반시설

마을회관 경로당등 문화복지 시설

하수도, 소하천 정비등 생활 환경개선 시설

- 예산                                           (단위: 억원)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9,052	1,471	1,852	1,913	2,090	1,726
양여금	6,367	1,037	1,313	1,347	1,462	1,208
지방비	2,685	434	539	566	628	518

○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정비실적(’91-’03년)

시군구	노선수	도로연장	포장연장	포장율	미포장 연장
140	23,277	61,730㎞	17,536㎞	28.4%	44,193㎞

- 농어촌도로정비법 6조에 의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의 미포장 도로의 연장 비율에 따라 지방양여금 지원 05년부터 교부세로 전환

- 10년(01-10) 장기계획 →총 5조 3,113억원 투자 6,210㎞ 정비

계		2003년까지 정비실적		2004년이후 계획		포장율 00-10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210㎞	53,113억	1,987㎞	15,041억	4,223㎞	38,072억	25→ 35

○ 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대상 : 8개 시도, 37개 시군구,410개 도서

- 1986: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공포

- 사업기간 : 1988 ~ 2007

- 제 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1988~1997)

- 제 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1998~2007)

- 총사업비 : 1조 1,296억원

국비 7,472억원, 지방비등 3,824억원

- 연도별투자계획

○ 소도읍 육성사업

- 사업대상 : 전국 194개 소도읍 (2001.11. 9 지정고시)

- 지원규모 : 읍당 100억원 (3~4년간 분할지원)

- 사업내용 :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업 등

- 2001. 1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 .

- 2002.12 : 소도읍육성사업추진계획 수립

- 2003. 5. : 2003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 심사 14개읍을 선정

- 2004. 5 : 2004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22개읍을 선정

- 사업기간 : 2003 ~ 2012 (10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원, 지방비 2조원, 민자등 8조원)

-연도별 투자계획

○ 접경지역 지원사업

- 사업 개요

마을안길정비, 상 ․하수도정비, 가로등 설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세하천정비, 용배수로 확충, 마을공동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소공원조성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 사업 추진경과 .

- 2000. 1.21 :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2003. 2. 4 :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 확정

- 2003. 4 : 2003년 접경지역지원 사업비 200억원 지원(국고보조)

- 2004. 3 : 2004년 접경지역지원 사업비 300억원 지원(국고보조)

- 사업기간 : 2003 ~ 2012

(총사업비 : 9,671억원 국비 6,726억원, 지방비 2,883억원, 민자 62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 서면질의

음란, 욕설 판치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 및 민원이 활발하게 게시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측면 외에도 비방, 욕설, 상업광고, 음란물 게시 등의 역기능 측면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신뢰성과 위엄성을 저해하여 이에 대한 방지 및 해결 방안수립이 시급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변모하고 있음 (관련 사이트 수 : 592개 사이트 이상)

스팸메일의 경우 다양한 방지대책, 법률안, 관련 방지프로그램 개발의 정부지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공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 욕설, 상업광고등의 게시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부기관의 스팸 게시판에 대한 대응 방식을 조회해 본 결과  담당자들이 하루에 한두번 정도 게시판에 들어가 보고 스팸 게시물이 올라오면 담당자들이 직접 지우고 있음.

특히 선거철에는 관공서, 지자체의 홈페이지는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해당 공무원들이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는 실정

○ 이런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시민단체들은 실명제가 타인명의 도용을 유도하는 부작용과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실명제를 추진할 의 경우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글의 수가 90%이상 줄어들고 게시판 실명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측면

정부기관의 자유게시판 실명제는 글쓰기를 위축 시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전자정부사업의 주역인 행자부가 나서 행정기관에서 사용될 기술을 개발하고 스팸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