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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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경부&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적극적인 Policy Mix 검토 필요

-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과 對기업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강화 절실

- 금융정보분석원이 다루는 업무 매년 폭증하여 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

- 불법자금 근절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검토 필요

■ 전자신고 세액공제 실효성 없어...도덕적해이 야기 우려

- 올해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했지만 부가세 전자신고율은 04년 1월 확정신고에 35.2%로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던 03년 7월 27.4%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

- 더욱이 납부면제자도 신고만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

- 따라서 10만명이나 되는 이들이 모두 신고할 경우 20억원의 국고 유출발생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부가세시행령 57조 2항 신설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

- 카드결제로 인한 이중 매입세액 공제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관련업계의 실상을 무시한 채 법 개정으로 대체한 것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

■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 보유세 부담은 낮고, 거래세 부담은 높음

- 생산현장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게 유도하고 실물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자들의 보유세 증가로 느끼게 될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세,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