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미영 (비 례 대 표) 열린우리당	보도자료	2004년 10월 1일 TEL : 788-2984 FAX : 788-3737

경찰, 긴급체포 남발 심각하다

경찰청에서 홍미영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범죄피의자 신변확보를 이유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297,697명이었으며,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61.2%인 182,3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8.8%인 115,381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율을 보면, 2001년 17.1%, 2002년 14.6%, 2003년 15.0%, 2004년 7월 현재 19,4%로 매년 기각율이 증가추세에 있다.(3년 7개월간 182,316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16.1%인 29,402명이 기각되었음)

홍미영의원은 ‘이와 같이 총긴급체포자 297,697명중 48.6%인 144,783명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경미한 범죄혐의자나 무혐의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후진적 수사기법인 획일적인 처리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속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의 3조는 ①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중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자 ②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