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2 (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우리 쌀 국제 경쟁력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 외국 벼 재배면적 무려 3천만평

* 제초제 내성 잡초 발생 3년 새 9배나 늘어

* 배 품종의 중국 유출와 역수입 문제

* 고추․마늘 기술개발 해도 생산비 높아져

* 원예작물 수확후 감모율 최고 38%, 기술개발 시급

* FTA체결 대비 기술적 대응 미흡

* 지지부진한 “바이오 그린 21” 사업

* 유전자변형작물(GMO) 개발 문제

- “인체 무해함”이 확인 안되면 GMO개발 중단해야

- ‘GM 벼’ 보다는 ‘고품질 벼’ 개발에 나서야

- GMO 시험포장, ‘교차수분(交叉受粉)’ 우려

*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관리 문제

- 빈약한 종자 자원, 영국의 1/40에 불과

- 남북 공동 유전자원은행 추진 의향은

- 국내 유전자원 갱신률 30% … 이용률 34% 불과

- 연구개발 인력 미국의 1/24, 중국의 1/7 수준

- 자원 관리 일원화하고 전문가 양성해야

브랜드 쌀 국제 경쟁력 최하위

□ 국내외 주요 유통브랜드 쌀의 식미 검정(2회) 실시 결과, 상위 5개 브랜드에 대한 밥맛은 외국의 최고급 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식미검정 결과 (상위 5개 브랜드)

순 위	브 랜 드 명	국 명
1	일품쌀 완전미	한 국
2	동북대미(길림성)	중 국
3	고꾸호	미 국
4	아끼다고마찌(아기타현)	일 본
5	고시히까리(니가타현)	일 본

□ 하지만 일품쌀을 제외한 주요 유통쌀에 대한 밥맛과 품질을 일본과 미국 뿐 아니라 중국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별 중요 브랜드쌀의 품질 비교

․식미치 : 일본 0.65 > 중국 0.64 > 한국 0.47 > 미국 0.46순

․완전미율 : 일본 95.1% > 미국 88.5% > 중국 85.6% > 한국 83.4%순

․단백질 함량 : 일본 5.3% > 미국 5.8% > 중국 6.0% > 한국 6.7%순

□ 밥맛을 나타내는 식미치를 보면 미국과는 비슷했지만 일본과 중국에 비해 18% 정도 떨어졌고, 품질을 나타내는 완전미율은 일본, 미국, 중국 모두에게 뒤졌음.

□ 영양가를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 역시 3개국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나, 밥맛과 품질, 영양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우리나라 쌀도 완전미 형태로 유통시킬 경우, 품질면에서 외국쌀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완전미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

외국 벼 재배면적 무려 3천만평

2003년 외래품종 재배현황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

품종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기타
총 계	10,240.7	2,454.5	167.5	121.0	1,127.9	1,703.7	2,704.0	21.9	0.0	1,829.2	111
등록소계	3,833.6	1,252.4	5.1	81.9	199.5	114.7	348.7	5.0	0.0	1,826.3	0.0
고시히까리	3,240.1	970.9	5.1	81.9	10.2	57.0	291.6	0.0		1,823.4
히도메보레	593.5	281.5			189.3	57.7	57.1	5.0		2.9
미등록소계	6,407.1	1,202.1	162.4	39.1	928.4	1,589.0	2,355.3	16.9	0.0	2.9	111
청무	1,606.7						1,569.1				37.6
추광(아끼히까리)	1,086.9	61.5	162.4	30.1		821.9		10.1			0.9
신석(新潟早生)	996.9	279.2			717.7
유메쯔꾸시	898.4					491.0	392.1				15.3
기누히까리	854.7	824.6		9.0			21.1
흑미(상해향열)	463.7				68.2	21.3	373.0	1.2
용금1호*	161.7					161.7
돈도꼬이	144.5	2.0			142.5
신미야산	38.5					38.5
신의벼	38.4										38.4
신양	26.3					26.3
후께이	25.3					25.3
하성1호*	24.8	24.8
천명	18.9					3.0					15.9
아끼다고마치	7.9	5.0								2.9
월광	5.6							5.6
고메고가네	5.0	5.0
복광(후꾸히까리)	2.9										2.9
오다께	2.0									2.0

※ *표는 중국계통품종임

□ 일부 농가에서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극조생종 외래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여행이 증가하면서 중국산 품종 반입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국산 벼 품종은 21개이며 재배면적은 6,867㏊, 약 2천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이 가운데 일본산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등은 검증을 거쳐 국내에 등록된 품종들이지만 나머지 19개 품종들은 검증을 받지 않아 자칫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됨.

□ 일본 품종들은 병충해에 약하고 도복(쓰러짐)이 심해 재배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중국산 벼 품종임.

□ 중국산은 최근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농민이나 종묘업자가 밀반입한 품종들로 병해충 유입이나 기상재해 위험성이 클 것으로 우려.

□ 볍씨를 수입할 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식물방역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검역을 거치지 않은 볍씨를 생산, 유통시킬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결국 많은 농가들에서 외국산 벼를 심겠다며 벼 품종을 들여올 경우,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산 벼 재배 확산으로 우리나라 벼 품종 육성을 주도하고 있는 농진청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는 것임.

□ 지난 70년대 통일벼로 녹색혁명을 주도했던 농진청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것인가?

□ 외국산 벼 도입에 대해 걱정하기 보다는 고품질 벼 육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가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함.

제초제 내성 잡초 발생 3년 새 9배나 늘어

□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약효가 우수한 제초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원인. 지난 98년 서해안 간척지 논에서 제초제 저항성 잡초 처음 발견됐지만 계속 확산되는 추세.

□ 문제는 이들 잡초가 일반 잡초와는 달리 맹독성 제초제에도 끄덕없이 자란다는 점.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처음 발견된 이후 6년만에 종류도 7가지로 늘었지만, 발생지역도 확산되고 있어 문제.

초 종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제초제 연용기간(년)
	농가수	농가수	농가수	농가수	발생면적 (ha)
물옥잠	서산간척지	1	1	1	10,000	9
물달개비	-	7	210	357	24,248	7～10
미국외풀	-	1	21	26	28	4～6
올챙이고랭이	-	-	18	74	452	7
마디꽃	-	-	9	11	5	8～9
알방동사니	-	-	8	58	12,435 (영산강간척지)	8
계	1	9	211	527	47,168

□ 특히 발생면적도 2000년 5천ha에서 4만7천ha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음.

- 물옥잠, 물달개비, 미국외풀, 알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마디꽃, 새섬매자기

- ('00) 5,134 → ('01) 13,642 → ('02) 20,941 → ('03) 47,168ha ('00대비 9배이상)

□ 이들 잡초들은 처음에는 전남․북과 충남지역에서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화되고 있는 추세.

배 품종의 중국 유출와 역수입 문제

□ 최근 산동성을 중심으로 4～5년 전부터 60여명이 대단위 배 농장을 조성 중이며 올해부터 일부 현지농장에서 과실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됨. (전체 면적 1,650ha 내외로 추정)

□ 지난해말 중국의 배 재배면적 3만ha로 추정됨. 문제는 이들 농가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품종인 ‘신고’, ‘풍수’, ‘황금배’, ‘조생황금’, ‘원황’ 같은 우수품종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

□ 물론 중국의 배 재배 기술이 낙후하여 단위 생산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번식기술은 우리나라와 대등함.

□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비를 낮춘다면 우리나라 배의 역수입이 우려되는 상황.

- 수량성 : 중국 800 → 한국 2,500kg/10a 내외

- 봉지 재배가 일부 시도 되고 있으나 보편화 되지 못함

- 고접 갱신 및 묘목생산 등 일반적 번식 기술은 한국과 대등

□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계 자본과 기술 유치로 재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중국만 배 불리는 셈.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함.

고추․마늘 기술개발 해도 생산비 높아져

□ 고추

○ 고추의 생산비가 매년 상승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됨

○ 중국산 고추 수입량은 '03년 60,844톤(3,940만불 어치)로 전체 수입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00년(A)		'03년(B)		물량변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전 체	6,346	10,815	61,309	40,065	증 866%
중 국	6,217	10,367	60,844	39,408	증 879%
비율(%)	98.0	95.9	99.2	98.4	-

□ 마늘

○ 마늘은 생산비 중 종구비와 노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산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낮추는 기술개발이 시급함

- 생산비 : 한국산 1,055 →  중국산 275원/kg (3.8배)

- 종구비 : 309 → 185천원/10a(1.7배), 노력비 : 530 → 47천원/10a(14배)

○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03년 34,649톤, 14,597천불로 전체 수입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00년(A)		'03년(B)		물량변화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전 체	10,530	9,123	34,659	14,644	증 229%
중 국	10,519	9,106	34,649	14,597	증 229%
비율(%)	99.9	99.8	99.9	99.7	-

□ 그동안 농진청에서는 고추,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품종개량과 기계화로 30-40% 생산비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추 생산비는 35%나 높아졌음.

- 생산비 : ('00) 4,297원/kg →  ('03) 5,800원/kg

□ 때문에 수입량도 무려 9배나 늘었고 중국과의 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근본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함.

□ 또 기계화를 위해 고추선별기 등 여러 가지 자동화 기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비싼데다 주산지별로 집단화돼 있지 않아 농가 보급실적이 매우 낮음.

□ 마늘 역시 마찬가지임. 지난 한.중 마늘분쟁 이후 주아재배와 기계화를 통해 kg당 생산비를 1,055원에서 740원으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과의 가격차는 2.7배에 달함.

□ 기계화 역시 씨마늘 수확기 개발 등을 추진중이지만, 경쟁력도 없고 소득이 낮은 마늘을 위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지는 의문임. 중국산 마늘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능성 마늘, 가공용 마늘 개발이 시급함.

원예작물 수확후 감모율 최고 38%, 기술개발 시급

□ 현재 유통단계별 원예작물 감모율을 보면 과일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소류가 30%를 넘어섬. 특히 배추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38% 넘게 감모가 발생해 문제가 심각함.

□ 원예작물의 수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의 손실방지 기술의 개발이 시급함.

유통 단계별 주요 원예작물 감모율 현황       (단위 : %)

작 물	유 통 단 계
	저장 →	선별,포장 →	상,하차 →	도 매 →	소 매	계
무	-	6.0	12.0	10.1	5.9	34.0
배 추	-	6.5	13.0	11.5	7.1	38.1
고 추	7.0	2.3	2.8	3.5	4.8	20.4
마 늘	9.1	3.1	1.8	6.3	6.4	26.7
사 과	5.7	6.3	0.8	4.7	1.8	19.3

□ 국내 유통 환경의 변화로 대형매장의 증가 추세(2002년 164개소 → 2004년 400개소). 이에 따라 국내 채소와 과실 가공량도 증가 추세임 (채소 61%, 과수 74%).

□ 원예산물 소비패턴 변화로 신선하고 간편한 농산물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40%)

□ 보통 개발도상국은 수확후 손실율을 20-50%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도 수확 후 손실율을 선진국 수준인 5～25%로 향상할 필요.

FTA체결 대비 기술적 대응 미흡

□ 그동안 각종 FTA에 대비한 기술개발을 보면 대책팀을 구성해 경쟁력 비교 분석이 고작임. “수입 가능성 있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등 2품목, 수입 가능성 없는 품목은 감귤, 단감, 자두 등 13품목”

□ 대책팀 구성원을 보면 지난 2002년 10월에 5개반, 23명이 구성됐지만 성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음. 성과를 보면 “포도는 저장성 있는 만생종 품종육성 및 수확후 관리기술 체계화” “복숭아는 생력형, 내병충성 품종 육성, 홍수출하 조절” 등. 이런 식의 성과는 농진청의 통상업무에 속함.

□ 또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임. 포도의 경우,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연구한다고 함. 복숭아 역시 비슷한 계획인데, 결국 FTA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음.

□ 현재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각종 FTA가 진행중에 있음. 하지만 농진청에서는 지난 3월에서야 ‘국가간 FTA체결 대책팀’을 구성했음. 너무 뒤늦은 감이 있음.

지지부진한 “바이오 그린 21” 사업

□ 당초 계획의 사업비는 10년간 7,000억원. 연간 600-800억원 재원이 필요함. 하지만 그동안 사업비는 연평균 150억에도 미치지 못함. 이런 투자로 바이오 그린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보나?

구 분	사 업 비(억원)				수행 과제수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 타	계
2001년	3	15	-	18	19
2002년	11	111	11	123	87
2003년	19	163	8	190	125
2004년	19	236	1	256	145

□ 아무리 초창기 기반기술 투자라지만 목표에 턱없이 낮은 수준. 만약 앞으로도 연구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면 차라리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지 않나?

□ 내년부터 2단계 실용화 사업이 시작됨. 그동안 1단계 사업에서 적은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형질전환 돼지연구” 같은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음. 하지만 지난 4년간 587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것 치고는 너무 성과가 미흡함.

유전자변형작물(GMO) 개발 문제

□ 농진청에서는 지난 91년부터 GMO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20작목 50종을 개발 중임. (GM작물 18작물 45종, GM가축 2축종 5종)

□ 농진청에서는 이들 작목 중 아직까지 실용화된 작물이나 가축은 없고, 현재 형질전환계통의 기능검정이나 안전성평가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음.

0 온실검정단계 : 7작목 18종(6작물 16종, 1가축 2종)

0 포장시험단계 : 벼, 들깨, 감자, 고추 등 4작물

0 제초제저항성 벼, 바이러스저항성 감자 등 2종은 현재 격리포장에서 안전성을 평가 중이며, 약 3-4년 후 실용화 가능

□ 2년전 시민단체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0%가 “GMO라고 표시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답변. 반면 “GMO라도 구입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에 불과. 이만큼 소비자들은 GM 농산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

□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70%가 “자녀들에게 GMO 원료가 들어간 이유식을 절대로 먹이지 않겠다”고 응답. 앞으로 3-4년후면 GM 작물이 실용화됨. 농진청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GM 작물 개발을 왜 서두르나?

■ “인체 무해함”이 확인 안되면 GMO개발 중단해야

□ 또 선진농업국에서도 GM 작물이 상업화되어 우리나라에도 상당량의 GM 작물이 이미 수입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소비자들은 GM 작물의 위해성을 주장하며 개발 중지를 주장하고 있음.

□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GM 작물은 인체에 독성과 알레르기 유발, 영양성분의 변환 등의 해를 가져올 것임. 그동안 GM 작물의 유해성 연구는 많이 진행됐지만, 반대로 GM 작물이 인체에 인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없음.

□ 농진청에서 GM 작물에 대한 10여년간의 연구 기간중 GM 작물에 대한 무해성을 입증할 어떤 결과물도 없음. 그렇다면 GM 작물에 대한 연구는 당장 중단해야 함.

■ ‘GM 벼’ 보다는 ‘고품질 벼’ 개발에 나서야

□ 앞으로 3-4년 후에는 일반농가에서도 GM 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지금 온 나라가 DDA 쌀 재협상과 쌀 재고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농진청에서는 GM 벼보다는, 오히려 높은 품질로 소비자 입맛을 맞추는 고품질 양질미 생산에 기술개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 농업 선진국 캐나다도 최근 GM 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과 반발로 GM 작물 재배면적이 매년 20% 이상씩 감소. 옥수수나 콩과는 달리 주곡인 쌀만큼은 객관적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GM 작물 개발을 중지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GMO 시험포장, ‘교차수분(交叉受粉)’ 우려

□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제초제에 강한 GM 벼와 바이러스에도 잘 견디는 감자가 격리 재배되고 있음. 야외 재배에 따른 교잡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재배 포장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새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쳤는가 하면, 다른 포장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었음.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로 GM 작물과 일반 작물의 “교차수분(交叉受粉)”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함.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관리 문제

구 분	보존 현황 (자원수)
	‘99	’00	’01	’02	’03
벼	23,087	24,112	24,673	25,264	25,546
맥 류	45,977	46,252	46,348	47,138	47,467
두 류	27,997	28,079	28,290	28,375	28,470
잡 곡	11,735	11,939	11,989	12,008	12,040
식량작물합계	108,796	110,382	111,300	112,785	113,523
특용작물	17,943	17,964	18,060	18,175	18,273
원예작물	13,341	13,475	13,498	13,678	13,999
사료 및 기타	4,330	4,333	4,334	4,339	3,947
계	144,410	146,154	147,192	148,977	149,742

■ 빈약한 종자 자원, 중국의 절반에 불과

■ 남북 공동 유전자원은행 추진 의향은

□ 미국은 80여년전인 1919년부터 각종 식물자원을 수집하고 있음. 현재 500명의 연구원이 50만여점의 유전자원을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관리. 유럽은 1960년 식물육종연구연합을 설치한 이후,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국가간 공동망을 구성 관리. 영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만도 600만점에 달한다고 함.

□ 유전공학 후발 국가인 중국 역시 186명의 작물유전자원연구소 연구원들이 40만점의 표본을 보유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은 14만9천점에 불과. 영국의 40분의 1 수준, 중국의 2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침.

□ 그리고 북한에서는 평양 유전자원연구소을 중심으로 지난 70년 이후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보존작업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 재래종 4만3천점, 도입종 3만1천500점이 보존되고 있으며 200여명의 연구원과 1,700여명의 보조원이 자체개발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북한의 유전자원 보존시설이 매우 빈약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남한의 우수한 연구시설과 보존시설, 북한의 고유한 유전자원과 인력이 결합된다면, 선진국에 못지 않은 훌륭한 유전자원 은행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 국내 유전자원 갱신률 30% … 이용률 34% 불과

□ 농촌진흥청에서는 약 15만점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허술함.

□ 현재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가운데 갱신이 필요한 유전자원이 30%(약 4만5천점)에 달함. 하지만 매년 종자갱신 실적은 600여점에 불과. 이런 식이면 75년이 걸린다는 계산

□ 또 현재 농진청 유전자원 보유량 중 76%가 식량작물인 반면 특용작물은 12%, 원예작물은 9% 밖에 되지 않음. 최근 채소․화훼 등 고급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급 유전자원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농진청 종자은행의 유전자원 보유 능력은 약 15만4천여점인데, 현재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수는 14만9천여점으로서 보존 여유량이 6천여점에 불과.

□ 현재 실시중인 유전자원 센터가 오는 2006년에 완공되면 유전자원 보유능력이 50만점으로 커짐. 만약 이 사업이 늦어진다면 보관장소가 없어 아까운 유전자원을 방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 현재 국내 보유 자원 가운데 60%인 9만여점이 외국에서 도입한 자원. 이 가운데 외국종의 이용률도 66%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국산 유전자원의 이용률은 34%에 불과.

■ 연구개발 인력 미국의 1/24, 중국의 1/7 수준

□ 미국은 유전자원연구소 등 8개 지역, 30개 기관에 513명의 연구원. 일본은 농업생물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 74명에, 산하 유전자위원회 등 23개 위원회에 120명이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중국도 작물유전자원연구소에 186명 연구원을 배치.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인력은 21명에 불과. 앞으로 7명을 늘려 28명 수준으로 늘린다고는 하지만 후발국인 중국의 7분의 1 수준.

□ 유전자원 관련 예산 역시 10억여원에 불과. 이 예산도 포장작업 인건비, 시약구매 등에 쓰다보면 턱없이 부족.

■ 자원 관리 일원화하고 전문가 양성해야

□ IMF 이후 국내 종자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상위 5개 종자회사 가운데 3개사가 외국기업에 합병되는 등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본격화. 그만큼 농업유전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 국에서도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과 자국 종자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

□ 유전자원의 국외유출 방지와 우수한 외국 유전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