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12	피 감 기 관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대전 특수교육 여건 개선 시급 ------------------------------------- 1쪽

•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 하위권...조기 특수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통합교육 등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여건 미흡.

• 대성여중 장애학생 입학 거부 사태 교육청 지원으로 풀어야.

Ⅱ. 대전 둔산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 4쪽

• 둔산 갈마초 6학년 학급당 학생수 43.8명, 탄방중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42.3명

• 대전정부청사 부지, 구 해양경찰청 부지 확보해 학교 신설 방안 마련해야

Ⅲ. 교육감 선거, 민주주의교육 실천의 장으로----------------------------- 8쪽

• 불법 선거 막기 위해 선거인단 확대, 선거운동 방법 확대 등 모색해야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 씻기 위해 교육감은 최선 다해야

Ⅳ. 대전외고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감의 ‘결자해지’다----------------------- 11쪽

• 2003년 대전외고 사태 등교거부 학생 무더기 사고 결석 처리...대입서 불이익 우려

• 대전외고 이전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 반영 소홀했던 교육청이 매듭 풀어야

Ⅴ.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14쪽

• 과학관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오탈자 수두룩...학생 교육시설 맞나

•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조치 나서야

Ⅵ.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18쪽

• 전국 165개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대전 한 고등학교 하복에는 반드시 흰 메리야스 착용 규정

• 학생인권과 자율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 학생 참여 보장해 다시 개정해야

Ⅶ. 학생비만, 더 이상 두고 볼 일 아니다------------------------------- 25쪽

• 초등학교 비만율 급증하고 있으나 대전, 충남 교육청은 통계조사도 없이 속수무책

Ⅷ. 대전 학생해양수련원 인력부족, 안전사고 우려------------------------- 31쪽

• 지난 7월 개원한 수련원 학생․교직원 이용 늘고 있으나 해양활동에 필요한 인력, 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안전사고마저 우려

Ⅸ. ‘혁신’없이 충남교육 미래 없다------------------------------------- 33쪽

• 2003년 충남교육감 구속 사건, 보성초 서교장 자살 사태, 천안초 축구부 화재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충남교육의 심각한 위기 맞음

• 새 교육감 선출뒤 새로운 출발 다짐해야 함에도 또다시 인사 잡음 발생

Ⅹ. 총장이 나서 교수채용 부정의혹 바로 잡아라-------------------------- 36쪽

• 충남대 교수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백 아무개 교수가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서 재결 판정

• 충남대는 진상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지는 자세보이며, 갈등 조정해야

Ⅺ. 충남대는 총장선출에 만전 기해야---------------------------------- 42쪽

• 총장 선출 방안 마련 못해 학내 구성원 갈등 격화 조짐...다양한 의견 반영 원칙 지켜야

Ⅻ. 지역 암센터 건립 추진 박차가해야-------------------------------- 41쪽

• 2004년부터 전국 12개 국립대학 병원에 지역 암센터 건립 추진...올해 3곳 선정

• 충청지역 주민들의 암질환 치료와 예방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 기대...국고, 지방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 필요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 특수교육 여건 개선 시급

●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부분 개정되며 지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저는 이번 국감을 맞아 전국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일일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항별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분석했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 <특수교육 예산>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대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였음.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수교육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1.9%)을 밑도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지난해에도 대전의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1.50%로 전국 평균인 2.32%에 크게 못미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 2004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는 대전의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7.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임. 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뒤 한참 후에 다시 2.0%라고 주장함. 도무지 어떤 걸 믿어야할지 모를 정도로 특수교육예산 집계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하지만 대전의 경우 장애유아 실태조사만 해놓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하지만 대전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38.6%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해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올해도 고작 6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보고됨.

● <통합교육 관련 실태>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춰야 함. 대전에는 386학급의 통합학급이 있지만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하나도 없음.

☞ 이상 몇 가지만 살펴봐도 특수교육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히,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는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전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대성여중에서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당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함. 장애학생들이 거부당하고 있는 이유는 특수교육을 실시하기에  담당교사도 없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도 없어 교직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특수교육진흥법 28조의2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할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장을 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그만큼 특수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특수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입학을 거부당한 채 학교 밖을 떠도는 데에는 결국 교육청의 책임도 무겁다고 볼 수 있음.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대성여중에 대해 특수교육을 전공한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 둔산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

< 개 요 >

● 대전 둔산지역 개발 완료시점에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함으로써 4,100여명의 공무원과 1,800여명의 자녀가 함께 이동, 초․중․고등학교의 수용여건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안게 됨.

● 적어도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 되어야 하고, 학급당 35명 이하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둔산지역에는 14개 초등학교, 589학급에 21,742명이 다니고 있으며(학교당 평균 42학급, 급당인원 36.9명), 중학교는 8개교 320학급에 12,193명이 재학중임(학교당 평균 40학급, 급당인원 38.1명) 또한 5개 고등학교엔 176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6,58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상태임.(학교당 평균 35학급, 급당인원 37.4명)

● 특히, 둔산 1지구의 삼천중학교는 1학년이 18학급이나 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41.6명이나 됨. 같은 지구의 탄방중학교의 경우도 1학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16학급에 급당 42.3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6학년 학급수가 9개 학급인 둔산 2지구 갈마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43.8명이나 되는 등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반면, 대전 동구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4.8명, 중구는 초등학교 6학년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3.4명임. 중학교 1학년도 대덕구는 학급당 학생수가 36.0명, 동구는 35.9인 점을 감안해 비교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음.

● 현재 과밀․현상이 심각한 학교에서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나 놀이가 어려운 상태며, 좁은 교실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대전 샘머리초 학교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 10개부처에 정부대전청사부지를 학교용지로 할애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음. 대전광역시의회나 교육위원회도 나서 대통령비서실외 24개 기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둔산지역협의회도 정부대전청사부지의 학교용지 할애 문제와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름.

● 하지만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부지는 중앙행정용지로 지정․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이전․신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매입․비축하고 있는 상태라 학교용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함.

● 또다른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구 해양경찰청 부지임. 시 교육청에서는 2002년 9월이후 각각 중․고교 1개교씩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재경부로부터 정부청사 건립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질 의 >

교육감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음.

☞ 현재 학생수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중고교, 특히 이 지역에 여고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서 지적한 부지외에 둔산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정부청사 부지를 일부 할애 받는 방법이나, 구해양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교육부 기획관리실장께 질문 드리겠음.

☞ 교육감의 말씀대로라면 구 해양경찰청 부지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매입원가 수준(평당 100만원)으로 매입하기를 원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감정가격(평당 350만원) 수준으로 매각을 원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부지 매입비만 확보된다면 지역 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큰 현안 하나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경제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정부청사 부지의 경우도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기관을 대전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정부청사 부지 확보의 필요와 당위성도 조금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와의 협상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교육감께 다시 묻겠음.

☞ 둔산, 월평지역의 과밀학급, 거대학교의 문제는 애초 교육청이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생수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듬. 어쨌든 현실은 이들 학교들에는 그 흔한 강당하나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부지가 작음. 그러나 사고의 전환만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임.

예를 들어 둔산, 월평지역의 학교들을 몇 개의 단위로 묶고 그나마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특정 학교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겸할 수 있는 강당과 정보관, 도서관 등이 함께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개념의 학교시설을 짓는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여쭙겠음.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 민주주의교육 실천의 장으로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행정에서의 지방분권, 민중통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근래에 와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가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론, 교육감의 자율 권한이 확대되고, 지방교육자치를 혁신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모색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음.

● 2000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이전 선거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됨.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이런 방식에 의해 처음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부터 ‘매관매직’이라는 부끄러운 행태가 개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계 전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됨.

● 실제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적게는 3천명, 많게는 1만 5천여명이 치르는 소규모 선거과정에서 총 58명이 고소․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사법처리 및 징계 건수만 해도 총 61건이나 될 정도로 혼탁한 양상을 보여옴.

● 특히,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일반 공직자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유권자까지 포함한 26명이 단일 사건으로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재선거까지 치르는 사태가 벌어짐. 이는 교육감 선거 자체에 불신을 심어줄 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이같은 혼탁․사전 선거 등 불법 선거는 소수로 한정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미리 뽑고, 선거운동 방법을 극도로 제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함. 또한 공직 선거 중 유래를 찾기 힘든 결선투표제는 매관매직, 줄서기 관행을 부추겨 지방교육자치의 난맥상을 부채질함.

☞저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인맥이나 학맥이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 유권자가 손쉽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결선투표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행재정상 낭비를 줄이고, 좋지 않은 관행이 들어설 입지를 좁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한편, 현재 대전교육감으로서 대전 교육을 오랜 동안 책임져왔던 홍성표 교육감의 임기가 2005년 1월 15일로 마감하게 됨에 따라 올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차기 대전 교육감 선거 예정일로 잡혀 있음. 따라서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 후보를 희망하는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만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임.

● 만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전 교육뿐만 아니라 충남과 제주 교육감 선거 사태를 통해 얻은 국민적 불신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교육자치선거는 단지 해당 지역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배움의 장에서 몸소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금부터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면 교육감 선거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함. 교육감은 올해 말 교육감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한 뒤 시행해 나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충남, 대전시 교육청

대전외고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감의 ‘결자해지’다

대전 외고 문제는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부모, 학부모간, 또한 학생들 간에도 반목과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임.

대전시 교육청은 2001년 5월 대전외고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교육수요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를 토대로 대전교육청은 각급학교장, 각급학교운영위원장, 중학교 학생 학부모 만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전외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등교 거부 등 심각한 학내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올해 대학입시에서 관련 학생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될 처지에 놓여있음.

2003학년도에 결석한 학생들의 학년별 결석일수를 보면

1학년 1일~3일 123명, 2학년 134명, 3학년 270명 등 527명이었고, 4~7일 결석한 학생들은 1학년 44명, 2학년 37명 등 81명, 8일~11일 학생들도 1학년 159명, 2학년 147명 등306명의 학생들이 결석을 했음.

문제는 이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가 사고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고, 사고 결석으로 처리될 경우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보게 됨.

실제로 올해 수시 입학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 대전외고 측에서는 학생들의 사고결석이유를 각 대학에 공문으로 보내고 “어른들이 등교를 거부시킨 것이 그 이유인 만큼 출결 반영을 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임.

이 문제에 대해 관련된 학부모들도 학교이전반대로 인한 등교거부가 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는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결석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며 ‘사고결석’을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결석’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음.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 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애초 이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원인제공을 교육청이 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벌어진 사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2002년 1월 열린 대전시 교육사회위원회 제111회 회의 ‘2002년 대전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에서 전덕생 기획관리국장은 “외고 이전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의견수렴이나 또는 이해당사자 즉 외고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동안 여러차례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되어 있음.

☞ 대전시 교육청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시 교육청에서는 그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이전반대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보충수업을 요구했으나 학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교육감이 행정조치를 내려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전근을 갔다고 함.

현재 교육감은 전례가 없고, 학교 이전에 찬성을 했던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결문제는 교장의 권한사항, 또 학년말 업무가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시도(부안사태나 서울의 상문고, 영등포 여상, 신정여상)의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거나,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또한 학교이전을 두고 학부모간 찬반대립이 극심해 양쪽 학부모간 감정대립 또한 극심했던 상황을 알고 있음. 그러나 이번 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당시 찬성했던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어른들의 감정싸움에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라는 학부모들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임. 학교장의 권한사항이라는 말도 현재의 학교장은 전임교장 때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기는 힘들지만 교육청의 지침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학년말 업무가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정이 힘들다라는 말도 학생들의 출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졸업한 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도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

교육감은 최근 모일간지 특별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서로 다른 삶의 목적과 자세를 갖고 달리는 우리들이지만 옴니버스처럼 만인을 위한다는 공동 선의 가치관을 갖고 종착역을 향해 가야한다. …중략… 누가 무어라 해도 내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상황을 평화와 화합으로 보고 듣는 행복과 눈과 귀를 이 가을에 가졌으면 한다”

앞서 지적했듯 외고 이전 문제를 놓고 학부모간, 교육청과 학부모간, 학생들간 서로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 이 매듭을 푸는 길은 교육감의 ‘결자해지’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듬.

☞ ‘누가 무어라 해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평화와 화합으로 보고 듣는 행복한 눈과 귀를 이 가을 가질 것’이라는 교육감의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적어도 학생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하고, 향후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 충남교육청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대책마련 시급

- ‘포르투갈’이 ⇒ ‘포루트칼’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표기,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에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

-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 표기돼 있어,

-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발견돼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다)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결과적인 병발성의 난치병이다’(당뇨병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태양빛을 조사하면…’ ‘날개는 바깥쪽 발가락보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적 신호를 기계적으로 변환할 때의 제동이나 자성유체를 이용한 자동유체(MHD) 발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해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고, 딱따구리를 ‘딱다구리’로, 꼴뚜기를 ‘꼴두기’로, 덮이다를 ‘덮히다’로, 초점을 ‘촛점’으로, 왠지를 ‘웬지’로, 천장을 ‘천정’으로, 뚜렷하다를 ‘뚜렷하다’로,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색을 띠다를 …색을 띄다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나라 이름 포르투갈을 듣도 보도 못한 ‘포루트칼’로 적어놓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은 에니매이션으로,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밖에도 고생대 공룡 디메트로돈(dimetrodon)을 중생대에 번성했다고 밝혀 놓았는가 하면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대전 충남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4곳의 교육과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임.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비록 서울, 경기, 충북, 대전 4곳의 과학관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충남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은 빠져있음. 그러나 앞서 말한 대전을 포함한 지역과 충남도 역시 별반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두 교육감께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신후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 또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학생들 이용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오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역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분석결과 인권침해 요소 가득

- 대전, 하복에는 반드시 흰메리야스를 입을것, 교사 화장실 사용시 벌점 5점 등 문제 심각

- 충남, 현장실중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등

- 규제국가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후에도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요소 변화 없어

<개 요>

●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권고를 함.

● 교육부는 2002년 7월 학교급별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를 권장해왔음.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함.

●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조항 삭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금지보다는 ‘...을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개정 등을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중 학생들의 용의복장, 학생회, 사회활동 금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함.(자료집 참조)

●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 예시안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학교현장의 학교생활규정이 얼마나 변화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1,140개의 설문지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함.

●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약속인 학교생활규정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생활규정을 통합하면서 내세웠던 학생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임.

● 교육부를 통해 학생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아는 학생은 28.7%에 불과했으며,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긴 해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절반이상의 학생(50.3%)이 응답했음. 또한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조항(58.7%)이라고 꼽았으며,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듣거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5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4.9%가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를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했다는 교사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면,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제약하는지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들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물며 용의 복장마저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본 의원이 조사한 고등학교 중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85.16%나 됐으며 완전히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65%)밖에 되지 않음.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중 54.84%나 됐으며,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41.94%에 이름. 심지어 학생생활규정에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69.98%와 37.42%로 나타났음.

●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힘. 두발 규제의 경우 △남학생은 가르마 타는 것을 금지 △여학생의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여 끝을 가지런히 정리 △여학생의 긴 머리는 반드시 뒷머리 중앙에서 묶어서 어깨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묶은 머리 길이는 18센티미터 이하로)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은 금지 △무스나 젤의 사용은 금지 등의 규제 조항들이 발견됐음.

● 장신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묵주까지 포함) 착용을 일체 금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묵주나 염주를 지닐 경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헤어밴드, 규빅핀, 곱창끈 사용 금지 △너비가 넓은 머리핀은 사용 금지 등의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루었음.

● 신발은 △구두는 허용 안됨. △목이 긴 운동화(복숭아뼈 기준) 착용 금지 △검은색과 흰색의 운동화를 기본으로 함 △신발은 학생답고 저렴한 것(만원 이내)으로 함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벌점 5점) 등의 규제조항이 눈에 띄었고, 가방의 경우 △학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한 것으로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하며, 가죽으로 된 것은 금지 등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음. 심지어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입어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미명하에 간섭하는 학교도 있었음.

● 한편, 조사한 학생생활규정 중 41.81%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외부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98.18%에서는 허가없이 외부에 출품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음. 학생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학교는 8.48%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학교당국에게 재심요구 권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학교도 32.73%에 불과했음.

● 또한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대로 학생회칙을 학생생활규정 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음. 심지어 학생회칙의 제․개정 권한이 학교당국에 있거나 권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가 49.49%에 달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아도 학교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이 48.48%나 된 것으로 조사됨.

<문제 제기>

●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급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려보내고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했음.

● 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03년 6월까지 제․개정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새로 제정한 학교가 1,460개교, 개정한 학교가 5,720개교로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큰 성과(68.9% 제․개정)가 있었음. 고등학교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학교가 72.5%(1,486개교)나 됐음.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10%에 가까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실망스러움.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실시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조항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음. 군사독재시절부터 내려오는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생활규정 중 목적 조항 자체가 교육부 예시안과 똑같은 학교가 조사 학교의 56.88%나 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교육부는 예시안에 체벌규정을 만들어 체벌을 합리화하고,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교육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학교현장에까지 충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 형식적인 제․개정에 그치고 만 것으로 생각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적극적인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 두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저는 방대한 양의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구성원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할 학교에 통제와 강요, 복종의 잔재가 깊이 배어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통제와 강요, 복종보다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인권 존중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 대전 H고의 경우 하복에는 반드시 흰메리야스를 착용토록 했으며, G고의 경우 학생회장 선거시 동수일때는 학교장이 회장을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 S고의 경우 선거 출마시 정부회장의 성별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충남의 S고의 경우도 현장 실승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O고, H고의 경우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일일이 학생들의 활동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는 등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음.

두 교육감께 여쭙겠음. 저는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제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실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생활규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밖과 학교안의 생활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는 고루하고, 답답한 곳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까 우려됨.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면 통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함.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에 제가 살펴본 학생생활규정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설득하고 권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학생생활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나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의 정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 충남교육청

학생비만, 더 이상 두고 볼 일 아니다

- 경기,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율도 증가 추세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

- 대전, 충남교육청 통계치 조차없어, 예방 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몸 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흔히 비만은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비만, 저 근육비만으로 나뉨. 이중 저 근육비만은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만으로 근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남자는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여자는 지방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비만을 판정하는 남녀 기준이 다름. 따라서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14~17%면 정상, 여자는 이보다 5%정도 높아 19%~22% 정도의 체지방량을 가지는 경우 정상으로 봄.

< 개  요 >

■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중 12억 가량이 과체중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비만 수준이 15.5%~23%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라고 함.

■ 어린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만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

■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식사 섭취 습관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일부 영양소의 과잉이라고 함.

■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함.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제 기 >

■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94년 2.3%의 비만을 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24%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4.88%에서 지난해에는 8.59%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96년 5.8%에서 10.07%로 두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지혈증 증상도 93년 초등학교의 경우 0.13%에서 10년만에 6배나 증가한 0.6%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에서 0,0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 0%에서 2003년도에는 0.24%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복합증세를 보이는 숫자도 초등학교의 경우 93년 0.10%에서 지난해 0.61%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14%에서 지난해에는 0.76%로 조사되었음.

■ 전주시에서 2002년도 초등학교비만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9～12%이고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22～23%로 나타나 우리나라와와 선진국의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만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2001년도 평균 7.8% → 02년도 9.1% 03년도 9.8%→04년도 1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당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 비율이 99년 12%에서 2004년도에는 2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 의 >

☞ 대전, 충남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앞서 말한바 대로 소아기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흔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정상이나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발전한 사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비례형 비만’인 반면, 성장기 비만은 세포수가 많아지며, 살찌는 증식형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함. 또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 수는 다이어트로 몸을 줄여도 수가 평생줄지 않아 비만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비만이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 할 수 있고, 앞서 지적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복합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담석, 지방간, 변형성 무릎관절염, 무월경, 불임 등 대단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함.

■ 특히 성장기비만은 인격형성, 사회활동 불이익, 위험에 취약한 상황노출, 성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함.

☞ 대전, 충남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히 인천의 경우 급식지도, 영양지도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사연수 몇 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에는 통계조차 제출하지 못했음. 그에 비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비만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음.

■ 저는 비만아 관리는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전문가들은 비만의 원인으로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소아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보건 사업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여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 충남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실태조사에 따른 비만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한 두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별첨 : 경기도 교육청 비만관련 통계자료)

연도별 성인병 유증상자 비교표

▣ 초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3	694,998	29,148	4.19	27,042	3.89	8,91	0.13	138	0.02	359	0.05	718	0.10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4	701,335	18,287	2.61	16,163	2.31	1,031	0.15	356	0.05	356	0.05	381	0.05
95	702,070	16,627	2.37	14,895	2.12	844	0.12	76	0.01	46	0.006	766	0.11
96	743,107	21,104	2.84	17,772	2.39	1,349	0.18	136	0.02	58	0.02	1,789	0.24
97	763,251	23,442	3.07	19,744	2.58	1,738	0.22	125	0.01	92	0.01	1,743	0.23
98	800,901	28,194	3.52	23,966	2.99	1,913	0.24	66	0.008	95	0.01	2,154	0.27
99	847,792	30,776	3.63	27,023	3.19	1,186	0.13	51	0.006	101	0.01	2,415	0.28
00	884,108	48,028	5.43	43,122	4.87	1,004	0.11	56	0.006	74	0.008	3,772	0.43
01	928,946	59,573	6.41	55,093	5.93	525	0.05	30	0.003	26	0.002	3,899	0.42
02	946,041	71,875	7.60	65,367	6.91	654	0.07	43	0.005	29	0.003	5,782	0.61
03	977,546	80,529	8.24	73,851	7.55	605	0.06	69	0.007	32	0.003	5,972	0.61

▣ 중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365,315	18,515	5.07	17,833	4.88	0	0	0	0	188	0.05	494	0.1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54,631	19,915	5.62	16,662	4.69	722	0.20	155	0.04	262	0.07	2,114	0,60
98	349,065	19,706	5.65	16,942	4.85	464	0.13	70	0.02	200	0.06	2,030	0.58
99	348,408	18,801	5.40	17,076	4.90	278	0.07	39	0.01	98	0.02	1,310	0.38
00	351,064	21,663	6.17	19,221	5.47	302	0.09	66	0.02	147	0.04	1,927	0.54
01	375,650	27,114	7.22	24,702	6.58	251	0.07	24	0.006	76	0.02	2,061	0.55
02	384,599	34,461	8.96	31,008	8.06	325	0.08	33	0.009	97	0.03	2,998	0.78
03	405,420	38,381	9.47	34,808	8.59	311	0.08	56	0.01	121	0.03	3,085	0.76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 고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295,151	18,238	6.18	17,121	5.80	0	0	0	0	491	0.17	626	0.21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15,946	18,658	5.91	15,528	4.91	443	0.14	160	0.05	572	0.18	1,955	0.62
98	344,857	21,170	6.14	16,803	4.87	1,126	0.33	285	0.08	937	0.27	2,019	0.59
99	348,274	21,274	6.11	17,799	5.11	991	0.28	214	0.06	774	0.22	1,496	0.43
00	337,175	23,154	6.86	18,492	5.48	1,274	0.38	258	0.08	1,322	0.39	1,808	0.54
01	332,354	29,789	8.96	25,641	7.71	774	0.23	223	0.07	1,079	0.32	2,072	0.62
02	325,484	36,548	11.23	32,171	9.88	849	0.26	225	0.07	935	0.29	2,368	0.73
03	338,184	38,409	11.36	34,071	10.07	805	0.24	365	0.11	826	0.24	2,342	0.69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2003학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증세별 현황
성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95,646	96,477	10.77	87,173	9.73	739	0.08	307	0.03	723	0.08	7,535	0.8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여	825,504	60,842	7.37	55,557	6.73	982	0.12	183	0.02	256	0.03	3,864	0.47
계	1,721,150	157,319	9.14	142,730	8.29	1,721	0.10	490	0.03	979	0.06	11,399	0.66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 학생해양수련원 인력부족, 안전 우려

● 지난 7월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내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개원함.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지상 4층, 지하1층, 연면적 7천882㎡ 규모로 45개 학생 생활실과 20개의 콘도형 숙소등을 마련해 한꺼번에 445명을 수용할 수 있음.

● 또한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종합 강의실, 회의실, 식당, 인터넷 카페 등을 비롯해 비동력 고무보트 17척, 스노쿨링 장비등 다양한 교육기자재도 갖춰 대전지역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수련활동이나 연수 장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대전 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인근 바다와 시기별로 일반학생, 간부학생, 소년소녀가장, 학부모 동행, 청소년단체 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활동을 주로 진행하는 수련원임에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충분해야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한 사고 예방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예를 들어 수영지도를 하려면 최소한 80명당 3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련활동 지도교사의 말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번에 3～4백명씩 밀려드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힘든 인력 상황임.

● 수련원장부터 전문직 티오가 부족해 교원연수원과 겸임을 하고 있으며, 장학사도 역시 겸임을 하고 있는 상태임. 안전하게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마친 후 귀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직 장학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히 책임지고 대처할만한 사람도 없는 상태임.

☞ 대전 교육감 및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음.

○ 학생해양수련원을 열어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대전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전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필요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충청남도 교육청

‘혁신’ 없이 충남교육 미래 없다

● 2003년 충남교육은 차마 기억조차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그 위상이 실추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다수 교육가족의 명예는 심각하게 위협당함.

● 지난 해 3월 26일 8명의 축구 꿈나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은 열악한 학교 시설과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기엔 너무 큰 아픔과 대가를 치렀던 사건이었음.

●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약 일주일 후 일어난 예산 보성초 교장선생님의 자살 사건은 우리 교단 내 갈등 상태를 여과없이 보여준 계기가 됐음. 아울러 양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어느 곳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우리 학교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음.

● 예산 보성초 서교장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교단 갈등은 급속하게 심화됐으며, 이어 NEIS 사태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2003년 한국 교육은 최대 수난의 시기를 맞음. 충남교육청은 보성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단체 때리기에 동조한 흔적을 보여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함.

● 한편, 사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음. 2003년 7월 3일 이 아무개 전 천안 교육장과 이 아무개 전교육위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됨. 같은해 7월 15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된 일반직 인사관련 수뢰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교육청 이 아무개 전 총무과장도 구속됨. 급기야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강 전임 교육감 마저 8월 1일 구속 수감됨으로써 충남 교육은 추락의 끝을 모르고 절망과 위기의 나락에 빠져듬.

☞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마음 이전에 비록 옆동네지만 ‘정말 이러다 충남 교육이 산산조각 나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우형식 부교육감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수습을 잘 해오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 충남교육은 그 어느 곳보다 여건도 열악하고 산적한 과제도 많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올해 충남지역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15.8%임. 급별로 통털어 전국 최저 수준임. 10학교 중에 2학교도 보건 교사가 없다면 누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챙겨줄지 의문.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임. 통합학급 예산은 아예 책정도 안됐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아동을 선정․배치할 때 진단평가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임.

● 2005학년도 수능을 코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일부학교는 선택과목 중 특정과목을 지정해 입학 전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충남의 일부 고등학교는 개설조차 안한 곳도 있음. 예를 들어 건양대 의학과에 입학하려면 화학Ⅱ, 생물Ⅱ를 들어야 하는데 충남에는 각각 개설하지 않은 16개교, 15개교나 됨.

☞ 비록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교육감께서는 이런 충남교육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감추려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의 교육가족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벌써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충남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6명의 교육장이 인사발령 났는데, 이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인 분이 3명, 2년인 분이 1명이었음. 교육감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분부터 인사에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대학(H대와 K사대) 출신과 특정고교(K상고) 출신이 취임이후 고위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거 포함된 점(취임이후 일반직 고위 공무원 인사 8명중 5명이 K상고출신) 은 구태를 다시 답습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함.

☞ 진심으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임 교육감도 결국 인사문제로 충남교육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학벌과 인맥보다는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비상한 각오 아닙니까? 당선 이후부터 인사문제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강조하셨던 오제직 교육감님 아닙니까? 이제 충남교육 달라져야 합니다. 충남교육을 그동안 목졸라왔던 게 관행과 구습때문 아니었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실추된 충남 교육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 태어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육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10월 12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충남대학교

총장이 나서 교수채용 부정의혹 바로 잡아라

< 개 요 >

이 사건은 2002학년도 충남대 교수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백아무개 씨가 선발과정의 부정의혹이 있다며 2003년 3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진 사항임.

백 아무개씨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보면 심사 과정중에서 김아무개 교수가 심사대상 외의 논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제출했고, 이 논문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전달되고 결국 이 논문으로 심사를 받은 결과 학위논문과 제출된 다른 논문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중도에서 부당하게 탈락됐다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최종판결을 통해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충남대 총장)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재결 판정을 내렸음.

< 질 의 >

총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2002학년도 후반기 불어불문과 교수 공채와 관련하여 학과 교수의 절반이 적극적으로 심사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심사중단을 요구하고, 문과대 학장까지 나서 심사과정상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교수들이 제기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 당시 공개강의시 심사위원이었던 불어과 교수들 심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단에 참여했던 교수의 명단과 조사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 교수채용 부정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시간강사의 자리마저 불어과 회의를 통해 빼앗아 버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총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재결을 주문하고 있고, 당시 임용이 결정된 교수도 이미 1년이 넘게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 등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총장의 입장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 언 >

저는 이번 충남대 교수채용과정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립대학, 특히 충청권의 중심이 되는 대학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오게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안타까움에, 분노마저 치밀었음.

만일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그냥 없었던 일로,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 갔을 것임.

따라서 저는 충남대가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고, 자기반성을 통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아울러 이 문제가 원만히 풀린다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 쪽이나, 문제 제기를 당한 쪽 모두 감정의 앙금까지 풀릴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음. 따라서 총장께서는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서로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털어 벌이고 모두 충남대 발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중재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004년 10월 12일(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충남대학교, 대학병원

충남대는 총장 선출에 만전 기해야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다가왔고,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에서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충남대에서는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원을 참여시킬 것이냐 말것이냐, 참여를 시킨다면 몇%를 배정할 것이냐 등을 놓고 교수와 직원 사이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총장께서는 직원들을 총장 선거에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인 견해들은 어떠했는지 답변 바람.

또 직원들을 총장선거에 참여시키는 국립 또는 사립대학들이 있다면 어느 대학들인지 참여율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 상지대 등 일부 대학들에서 직원들에게 선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이 교수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니 만큼 학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함. 충남대 직원들은 이번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학내 구성원들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바른 해법을 찿았으면 하고, 총장께서는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잡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2일(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충남대학교 병원

지역 암센터 건립 추진 박차 가해야

● 지난 2000년 국립암센터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7월 암 관리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통과되 발효됨에 따라 전국 12개 지역 국립대학에 지역 암센터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3곳씩 설립 예정에 있음.

● 이미 2004년엔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병원이 지역 암센터로 선정된 상태. 충남대에서는 2003년 8월 20일 이준규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두어 암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이후 7차에 걸쳐 암센터 건립 입지문제, 시설배치 및 소요장비 문제, 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암센터 부지 선정 등 총체적인 문제와 관련 암센터 건립 추진회의를 개최함.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2003년 9월 유치관련 협조 요청을 받고 10월에 지역암센터 지정 추천을 받음.

● 충남대 병원에서는 2004년 7월 국립암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등을 확정하고 진료, 암관리,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최종 완성할 계획이라고 함.

● 암센터가 건립되면 암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했던 많은 지역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의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충남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암 발견이 늦어 말기암 환자가 많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충남대 병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임.

● 충남대 병원은 200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할때 전체 입원환자 대비 암환자 실환자수 비율이 22.7%에 달하고 일일 암환자로 입원중인 환자는 170명에 이를 정도임. 암 병상수가 120 병상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암환자를 위한 병상 수의 부족이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음.

● 2004년까지 세 곳의 국립대학 병원이 지역암센터로 선정됐으나 아직 충청권에는 암센터가 건립되지 않아 2005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의료수가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바,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지역 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해 그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각 국립대학 병원이 암센터 건립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차질없이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종합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충남대 병원장께 묻겠음.

○ 앞서 밝혔듯이 지역암센터 건립은 암병상을 초과할 정도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업임. 올해 암센터 건립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그렇다면 2005년 암센터 선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암센터가 국고와 지방비를 상당부분 부담해 건립되는 만큼 충남대 병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