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9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중단된 연구비 환수금, 지원금의 1/10도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들어     간 1백1십6억원 중, 연구 목표달성이 곤란하거나 연구원의 사정으로     연구개발이 중단되어 환수 조치된 금액은 10억원으로 투입된 비용의     8.9%에 불과

<중도포기과제 내역>

2004. 8월 말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연구과제 수	8개	7개	5개	30개	4개	52개
지원금액	1,898,000	290,000	1,545,000	6,852,000	1,014,000	11,599,000
환수금액	123,462	11,611	274,491	591,556	35,623	1,036,743
환수율	6.5%	4.0%	17.8%	8.6%	3.5%	8.9%

※ 자료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현황』, 2004.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관리본부

✔ 연구개발사업이 수행중에 중단된 원인으로는 연구목표달성 곤란 및      유사연구의 기 개발 등 연구환경의 변화와 계속과제 평가불량 및 연     구원의 해외연수, 연구책임자의 임의포기 등 연구원 개인사정 등에      의해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35조 제1항을 보면 위반사항     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한 경우, 연구내     용을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대해 2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만 제재조치를 취     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 협약의 해약에 관한 조항 제23조 3항을 보면 “관리기관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연구개발에 실     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 주관연     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음

-  따라서 연구과제 관리소홀 및 연구책임자의 임의포기․사직․해외연수 등에 의해       중단된 과제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과실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       행잔액만을 회수조치하는 것은 재정손실은 물론 무책임한 관리운영임

✔ 또한 연구개발자 선정시에는 3단계 내지 4단계의 전문가 소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선정기관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연구비 정산체계에 있어서는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 연     구기관의 지급요청에 의해 3회에 걸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

-  이것도 결과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통한 중간평가나․점검 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지급신청공문에 의해 착수금 40%, 중간정산           30%, 계약기간 만료시 30%의 비용을 단순히 지급하고 있는 형태

■ 정책질의 및 정책대안

✔ 연구개발사업의 불량과제 및 중도포기과제로 인한 비용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중간중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필요한데, 이에 대     한 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평가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선정에서부터 중간평가까지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연구진이 중간점검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할 수는 없는지?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획평가센터 내 연구평가관리팀만으로는 인력이 부        족하므로 해당 연구물에 대해 각각의 사업파트와 연계해서 점검하는 체제는         어떤지?

✔ 환수연구비 중 일부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시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후처리방식이므로 계약자 또는 계약     기관이 보증보험사의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종목에 가입해 사전에 재     정손실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흥     원장의 의견은?

✔ 공모과제를 통한 연구지원사업중 매년 몇 % 정도 보건산업 향상에      기여하고 있나?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 육성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3년 1천4백억 달러로, 오는 2009년에     는 1천8백억 달러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인프라 및 기반시설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03년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세계 15위권이며, 고급 의료서     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입량의 규모가 수출액의 규모에 비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구분	수입	수출	시장규모	무역수지
2001년	11,139억원	5,616억원	17,464억원	-5,523억원
2002년	11,753억원	5,792억원	19,442억원	-5,961억원
2003년	13,593억원	6,147억원	20,717억원	-7,446억원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무역수지 적자원인을 살펴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영세한 기업구조     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집약제품 제조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     니라 기준․규격 등 각종제도의 국제화적 조화가 미흡하고, R&D투자     부족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는 2003년 13,27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연간     생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가 25개 업소에 불과하고, 이중          2002년도 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체의 국내 총생산액 1조3천억원 가     운데 기술집약제품은 약 30%이고, 단순제품은 70%에 이르고 있음.

-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가 2002년 기준 1억1천만불을         수출하여 단일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회용주사        기 및 침, 콘돔으로 단순 저가제품 중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입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인조관절, 초음파 영상        진단기, 엑스선진단장치 순으로 기술집약적 고가제품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음

■ 대안 및 정책질의

✔ 따라서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산업을 촉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비중이 높     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우수 의료기기 제조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중심의 산업체계로의 전환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료기기산업 수출촉진과 산업진     흥을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에서 국제정합화(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회원국이 전 세계시장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관리체계에 동참하지 못하면 의료기기를 수출하지 못하는 우려가 발     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가간의 상이한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차     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국제정     합화 표준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산업 수출촉진방안 분석”

■ 現 況

✔ 보건산업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      술이 융합되는 고부가가치형 성장산업으로서, 미래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국가 핵심전략산업임.

✔ 특히, BT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보건산업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     고 있으며, WTO 및 FTA 등 무역체제의 빠른 개편으로 R&D투자 및 새로     운 기술개발의 중요성 못지않게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의 중요성 역시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산업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해     외 시장 진출 등이 미미하여 무역역조 현상이 매우 심각함. 즉 수출액     과 수입액의 차액이 전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가 의약품의 경우, 2002년      현재 -50%로 무역역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연도별 의약품 분야 무역역조 추이

(단위 : 천불)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특화지수
2000	574,440	1,245,528	-36.9%
2001	620,856	1,297,143	-35.3%
2002	678,991	2,040,857	-50.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2, 2003

■ 問題點

✔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생산에서 수출은 9.7%(’02년 기준)에 머     물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 제약기업인 Pfizer의 경우 ‘비아그라’ 한     제품만으로 연간 17억 달러(’02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     여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제품의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이러한 보건산업부문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제품의 수출확     대 및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政策質疑

✔ 첫째,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마케팅 촉진 및 수출증진을 위해 2003년도     부터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상해원료의약품박람회”등 5개 박람회에 2억4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증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     었는 지 답변바람.

✔ 둘째, 우리나라의 보건산업분야 수출구조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국가     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 역시 식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FTA 등 현재의 치열한 무역경쟁 구도에서는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답변바람.

✔ 셋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산업에 비해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해외 정보수집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는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정보의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의료기관 평가항목 의료의 질과 무관”

■ 현황

✔ 짧은 진료시간, 의사 불친절 등 소비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과 의     료기관별 서비스의 질적 수준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94년 의료보장개     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 건의. ’95년에 병원급이상을 대     상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어 진흥원에서 시범실시해 옴.

✔ 진흥원에서 만든 평가틀로 2004년 8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500     병상 이상 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 실시

✔ 평가항목을 보면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성과 등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뉘며, 진료 및 운영체계에서 6장 54개 항목, 부서별 업무     성과에서 11장 96개 항목을 평가하는 평가틀로 구성되어 있어 총       150개 항목에 달함

-  진료 및 운영체계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19개), 인력관리(8개), 진료체계(6개),

감염관리(9), 시설관리와 안전(6), 질 향상과 환자안전(6) 등이 포함됐고,

- 부서별 업무성과로는 병동(15), 외래(8), 의료정보/의무기록(11), 영양(9), 응급        (12), 수술(5), 검사(9), 방사선검사(8), 약제(8), 중환자(8), 모성과 신생아(4)         등의 서비스 항목에 점수를 매기게 됨

■ 문제점

✔ 환자의 권리와 편의 평가에서는 화장실 바닥의 건조여부, 세면기 온     수사용 가능여부, 병동화장실 변기수까지 세어 기재하도록 한 상태

✔ 병원 매점 만족도조사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이용이 편리한지, 필요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상품가격은 적당한     지 등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음

✔ 또한 법정시설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도 적     지 않은데, 응급실 시설수준을 평가한다며 보호자 대기공간에 음료용     자판기․잡지대․텔레비전․식수대 설치 여부, 주차장 가능대수 등을 조사     하도록 했고

✔ 응급실 의료기기 수준을 평가하면서 적추받침대, 심전도기록지, 환자     감시장치, 초음파검사기 등 16가지 장비구비 여부를 조사함. 이밖에     도 다인용 병실내 환자용 옷장 및 개인 사물함 설치, 배식 온장차 구     비여부 조사 등을 평가항목으로 만들어 병원의 시설평가에만 치중하     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 이들 평가항목들은 의료의 질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서비스나 외관평     가에 치우쳐있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친절교육이나 시키고 시설      현재화 등에만 주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정책대안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구조 측면에만 치우친 현 평가항목들을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틀을 재구성해야 함

- 특정한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치료에 적정한 수준과 강도로 제공되었는지, 또 환      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별 재발율, 생존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병원의 종합평가      틀로 재구성되어야 함

✔ 평가틀 수정․보완 및 평가대상 병원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지속적     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화된 평가전담기구 및 인력구조     필요

-  올해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 평가, 병원협회의 수        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 표준화 심사 등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들 평가를 좀더 체계화시키고 단발성이 아닌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될 듯

■ 정책질의

✔ ‘95년부터 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담당해 평가틀에 대해 지속적으     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왔을텐데 공개된 평가항목을 보면 병원의 시     설과 구조 중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의료기관 평가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전담인력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고, 시범사업이 10여년이 흐른 지금, 연구진들이 본 평가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는지?

✔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각종 평가가 이중적으로 행해질 때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각종 평가체계에 대한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될텐데 이     에 대한 진흥원장의 의견은?

✔ 현재 서울중심의 대형병원 또는 특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초래하     고 있는데 병원들의 특성화 또 전문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병원성적     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중소병원들에 대한 평가도 97년도에 개발해 시험평가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