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협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19)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회원조합 설문 결과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심각!!!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2개조합 만족

“중앙회의 지침들이 지역실정을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6개조합 만족

어촌이 망해가고 있다.

늘어나는 조합원 ‘신용불량자’

연체율 15%이상의 회원조합이 35개

회원조합의 늘어나는 부실채권

향후 경제사업의 관건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감사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된 수산발전기금 관련

회원조합 설문 결과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심각!!!

◉ 개  요

제21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출마자들은 공통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와 권익증진’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회원조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올 9월에 총 96개 회원조합 조합장에게 설문지를 돌려 회원조합이 느끼는 수협중앙회를 조사한 결과 87개 조합에서 회신을 받았고 회원조합들은 중앙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고, 회원조합에 내리는 지침들도 일선 회원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회가 조합원 및 직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는 2001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사업부문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각 사업부문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이익추구에만 치중하여 회원조합 지원기능의 약화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임.

또한 중앙회가 너무 해양수산부 입장만 반영하고 있고 마치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관계가 종속관계인 것처럼 중앙회가 행동한다고 회원조합은 느끼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총 96개 회원조합 중 87개 조합이 응답하였음.)

※ 회원조합이 느끼는 중앙회와 긴급현안에 관한 질문(객관식형)

설문내용 ＼ 답 변	만족	보통		불만족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는가?	16	50		21
중앙회가 조합원 및 직원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는가?	11	35		41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에 만족하는가?	2	28		57
즁앙회의 지침들이 지역실정을 반영하는가?	6	28		53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원활한가?	10	52		25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한 견해는?	37(찬성)		50(반대)
MOU 약정사항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는가?	4	17		66

회원조합이 느끼는 중앙회에 대한 질문(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에서 만족 표시율이 10.3%에 불과함. 특히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원에 만족여부, 중앙회 지침의 지역실정 반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을 표시한 것은 8개에 불과함. (만족 표시율 0.46%)

MOU 약정사항도 87개 회원조합 중 66개 조합(76%)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만족하는 조합은 4개 조합에 불과함.

※ 회원조합이 요구하는 세부 현안에 관한 질문(주관식형)

설문내용 ＼ 답 변	재조정	현행유지	무응답
전산운영비 재조정	73		14
정책자금 수수료 재조정	68	4	15
자본잠식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65	2	20
강제상장제로 환원	71	3	13
지준예치금, 여유자금 예치금의 이율 재조정	76	1	10
공제사업 요율 재조정	48	11	28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	64	7	16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에 대한 법인세 납부 개선	65	3	19
농협여신금리 인하에 대한 대책 강구	54	7	26
선수품, 로프 등 구매시 회원조합 수수료 재조정	53	2	32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회원조합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 세부현안(60개 조합이상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개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

첫째, 전산운영비 재조정

1. 개요

전산운영비는 직접사업비와 공통사업비로 구성.

직접사업비는 영업점이 직접 사용하는 통신비, 통신장비의 수선유지비, 리스이자, 감가상각비로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통신회선수에 따라 배분.

공통사업비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컴퓨터 임차료, 인건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업무거래 건수에 따라 배분.

04. 4월말 현재 전산운영비 배분내역을 보면 직접사업비는 조합의 점포수가 중앙회보다 많은 관계로 중앙회 21%, 회원조합 79%이며, 공통사업비는 중앙회 50%, 회원조합 50%임.

2. 문제점

▶ 위와 같은 배분방식은 공통사업비란 명목으로 회원조합의 부담을 강요하는 절대적으로 회원조합에 불리한 방식임.

회원조합 지원 차원에서 공통사업비 중 인건비는 100% 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

▶ 예산수립과 정반대의 전산운영비 배분

※ 2003년 전산운영비 예산대비 배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앙 회		회원조합
	예산액	배부액	예산액	배부액
전산운영비	32,387	11,182	17,300	16,655

중앙회 2003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보면 전산운영비는 예산 수립시에는 총액대비 중앙회 65%, 회원조합 35%로 책정하였으나, 연말 결산결과 집행금액대비 중앙회 40%, 회원조합 60%로 예산수립과는 정반대의 배분을 하였음.

참고로 농협의 경우 전산운영비 배분율은 중앙회가 62%, 회원조합이 38%로 부담하고 있음.

▶ 전산운영비의 정확한 산출내역 비공개

회원조합 전무단 회의 및 신용상무 간담회에서 전산운영비의 정확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중앙회가 전산운영비 관련 예산은 323억원으로 잡아 놓고 집행은 111억원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배분비율을 높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회원조합이 불만을 가진다고 보는데 회장의 전산운영비 관련 개선 계획은?

둘째,  정책자금 수수료 재조정

1. 개요

영어자금의 경우 3%로 대출하고 정부로부터 2%를 받아 중앙회 0.8% 회원조합 1.2% 마진을 취하며, 여타 사업자선정(어민후계자 자금 등)에 의한 정책자금 대출은 농특자금의 경우 1.5%로 대출하고 대손보전기금에 0.5%를 내고 중앙회 0.5% 회원조합 0.5% 마진,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차입금리 2.5% 대출금리 4.0%로 중앙회 0.5% 회원조합 1.0% 마진을 취하고 있음.

중앙회는 위험부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영어자금 0.8%, 농특자금에 의한 정책자금 0.5%, 수발기금에 의한 정책자금 0.5%의 마진을 취하고 있음.

또한 영어자금의 경우 1%, 수발기금 정책자금 2.5%를 정부가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됨. 여기에서 일정부분을 회원조합에게 주어야 마땅함.

2. 문제점

▶ 정책자금 지원 시 사업자선정은 지역 군청에서 하고 회원조합은 자금지원만 하고 있음. 사업자선정이 잘못되어 부실이 발생되었을 때도 책임은 회원조합에 전가되고 있음.

▶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수수료가 0.5%～1.2%에 불과하여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회원조합이 떠안고 있음.

▶ 영어자금 차입대출시 회원조합으로부터 대출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정한기일내에 이자를 수취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시 회원조합에 책임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채권에 대한 이차보전마저 제외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책임을 묻고 있음.

◈ 질의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 중 정부에 들어가는 영어자금 1%, 수발기금 2.5%의 일정부분이 회원조합으로 들어가고, 중앙회의 수수료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추어 회원조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생각은?

영어자금의 경우 중앙회 차입 없이 조합의 여유자금으로 대출하고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영어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실시한다면 대출금리 3.0%와 정부로부터 4.6%의 이차보전을 받음으로써 중앙회 여유자금 정기예치금 금리 4.7%에 비해 2.9%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 점에 대한 회장의 입장은?

셋째, 자본잠식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및 출자금 환급

1. 개요

수협법 제153조 8항(자본잠식 조합 및 연속적자 조합에 대한 수산정책자금 취급 제한)에 의하여 자본잠식 조합인 경우 영세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중앙회에서 취급하고 있음.

수협법 부칙 제11조

자본잠식조합의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일부 또는 전부 환급 불가

2. 문제점

▶ 자본잠식조합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시 해당조합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중앙회에 대출서류 송달 후 중앙회의 대출적정여부 검토 등을 거쳐 해당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관계로 적정시기에 자금지원이 곤란함.

▶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중앙회에서 취급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 야기 및 해당 회원조합 이미지 하락과 의욕 상실이 우려됨.

▶ 농어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협동조합의 참여의지 하락속에 영세 어업인의 소액출자금 미환급 시 협동조합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음. 기존 조합원도 출자증자를 기피하고 있어 향후 조합 출자금 증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질의

이 문제는 수협법과 MOU 개정의 문제이고 중앙회도 그동안 여러차례 개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정책자금 중 영어자금은 농신보 보증으로 취급 시 여신리스크 부담이 없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나 전년도 순증한 출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환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넷째, 강제상장제로 환원

1. 개요

1999. 7. 1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어획물의 양륙제한)와 제21조(판매장소의 지정)의 폐지로 임의상장제로 전환되어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어획물들을 수협이 아닌 다른 유통구조로 판매되고 있음.

임의상장제 실시 이후 연안공판장을 가진 수협들이 날로 성행하는 사매매의 증가로 위판사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수산물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있음. 상인들의 폭리는 갈수록 심화되고 어업인들의 피해는 극에 달해 있으며 이에 회원조합의 위판량감소로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2. 문제점

▶ 현재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실시로 어획량 자체를 직접 통제하여 자원량을 늘리려는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상장제의 실시로 사매매가 급증하여 생산량 통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음.

▶ 불법어업으로 잡은 어획물 또한 정식 유통통로를 거치지 않고 매매할 수 있어 불법어업의 감시감독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

▶ 중간상인들의 장사수완에 정작 중요한 생산자 판매가격이 향상되지 않고 중간상인만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질의

체계적인 계획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협을 통한 위판 즉 의무상장제를 실시하여야 정부역할대행으로 수협의 위상제고 및 판매사업 활성화로 회원조합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의무상장제 환원에 대한 입장과 노력은?

다섯째, 지준예치금, 여유자금 예치금의 이율 재조정

1. 개요

※ 의무예치금 금리

과 목	중앙회 예치금리(A)	조달금리(B) (1년정기예금기준)	금리차 (A-B)	의무예치 기준
상환준비예치금	4.3	5.2	△0.9	전월 예탁금 잔액의 10% (초과액 3.5% 이자 적용)
영어자금충당 예 치 금	5.96	5.2	0.76	전월 말 예탁금잔액의 20%와 영어자금대출액의 35% 중 적은금액
중앙회정기예치금	4.7	5.2	△0.5	여유자금의 60% 이상

2. 문제점

▶ 중앙회는 조합 상호금융사업의 지급준비율 유보와 자금운용의 리스크 관리, 자산건전성유지 등의 목적으로 상호금융자금 의무예치를 법으로 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의 조달자금에 미달하는 예치금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 중앙회의 의무예치금 운용수익 내역을 회원조합에 공개하여 상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어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없었음.

◈ 중앙회는 의무예치금 금리가 회원조합의 평균 조달금리에 미달될 시 어떠한 형태로든 미달되는 부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과 계획은?

여섯째,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에 대한 법인세 납부 개선

1. 개요

조합의 법인세 납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의해 당기순이익과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의 한도초과액(1년단위로 계산)의 12%를 법인세로 납부.

일반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이익에 대해 13%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2. 문제점

▶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입까지 당기순이익에 계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MOU 이해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자본이 잠식되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회원조합에 대하여 정상조합과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은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근본적인 취지가 회원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인데 이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까지는 법인세를 감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은?

그 밖의 주요 회원조합의 불만족 사항을 보면

1. 직원 정년 연장과 보수 문제

중앙회는 올 7월 29일자로 공동단협(금융노련)과 합의에 의거 직원 정년이 56세에서 58세로 연장 환원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산하 회원조합은 정년 연장을 적용받지 못함.

중앙회는 상임 임원에 대한 인건비(본봉)에 업무추진비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회원조합은 상임 임원에 대한 본봉 및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인건비 통합을 방치시켜 해양수산부 감사에 지적됨으로써 회원조합의 불신을 야기 시켰음.

2. 바다마트 관련 생필품공급 시 회원조합에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선

중앙회는 공급업체에서 장려금을 받으면서 장려금을 회원조합에 배분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조합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또한 바다마트와 급식사업소는 일정한 기준하에 생산된 회원조합의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나 회원조합과 경쟁하는 업체에서 납품받거나 직매를 하는 등 협동조합 존립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

3. 면세유 공급 관련

중앙회는 정유회사와 면세유류 공급계약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회원조합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회원조합은 최종소비자인 어업인에게 최소경비인 조작비를 더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음.

회원조합은 유류탱크 등 제반시설 관리와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나 중앙회는 별 노력없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음.

◈ 종합질의

1. 회원조합들이 가장 많이 불만족을 표시한 사항은 MOU약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임. 이에 대한 중앙회의 개선방안은?

또한 회원조합들은 중앙회의 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인식이 팽배한 까닭임. 수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회장의 개선방안은?

2. 회원조합들은 중앙회의 정년, 보수 규정이 회원조합에는 적용이 안 된다면서 아주 심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회장의 개선대책은?

3. 중앙회의 입장에서는 회원조합을 공평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똑 같은 잣대로 일괄해서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봄. 잘하는 조합에게는 insentive를 부여해야 직원들의 사기 함양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촌이 망해가고 있다.

◉ 개 요

중앙회가 보내온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경영실적을 보면 회원조합의 경영상태가 2002년부터는 계속해서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손익이 감소되고 부실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임.

※ 최근 3년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실적                      (단위 : 억원)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8말
당기순손익	△1,184	631	393	209

기업․가계 경제의 침체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수입수산물 증가, 어장의 축소 및 황폐화로 어가소득의 감소로 인해 어업인들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어촌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음.

또한 어민들의 주거래 은행인 회원조합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2년 이후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경제의 신용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

◉ 수치로 나타난 어촌경제의 문제점

1. 늘어나는 조합원 ‘신용불량자’

최근 수협중앙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7월말 현재 96개 회원조합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는 조합원 86,777명 중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조합원은 19,000명으로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회원조합과 거래를 하고 있는 비조합원 114,465명 중 절반에 달하는 53,255명(46.5%)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조합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령층으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의 경우 12,469명으로 65.6%를 차지하며 비조합원의 경우 32,479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어촌의 붕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조합원 구분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연령대별	조합원(86,777명)	비조합원(114,465명)
계	19,000	53,255
30대 이하	2,429	14,204
40대	7,527	21,610
50대	4,942	10,869
60대 이상	4,102	6,572

2. 연체율 15%이상의 회원조합이 35개

어촌의 신용불량자의 급등으로 인해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연체율이 11.03%, 정책자금 연체율이 12.07%이 증가하고 있어 일선수협은 대손충당 부담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음.

※ 연체대출금 현황(2004. 8. 31 현재)                                  (단위 : 억원)

상호금융			정책자금			계
총대출금	연체대출	연체율	총대출금	연체대출	연체율	총대출금	연체대출	연체율
43,914	4,842	11.03%	15,604	1,883	12.07%	59,517	6,725	11.30%

공적자금을 투입한 2002년말에는 연체율이 7.36%였는데 불과 1년 8개월 만에 연체율이 3.67% 증가한 11.03%로 나타남.

총96개 회원조합 중 35개 조합의 상호금융 연체율이 15%이상 됨.

(영흥, 강원고성, 동해시, 속초시, 대포, 강릉시, 보령, 신흑, 서천, 부안,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흑산도, 거문도, 고흥군, 서남해수어류양식, 나로도, 보성군, 여수시, 전남동부, 장흥군, 금일, 소안, 근해유망, 전남정치망, 동해구, 후포, 경남고성, 진동, 의창, 욕지, 사량, 해수어류양식, 한림수협)

3. 회원조합의 늘어나는 부실채권

2004년 6월말 현재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총금액 6조1566천억원 중 부실금액 2029천억원(3.30%)이나 됨. 공적자금을 투입한 2002년말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1.99%에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3.30%로 늘어남.

부실채권 비율이 10%가 넘는 조합도 보성군수협(90.34%), 사량(23.84%), 서부어류(20.90%), 후포(10.49%), 서천(10.04%)이고 부실비율이 5%가 넘는 조합도 25개에 달함.

아무리 예수금을 많이 늘리고 대출을 많이 해도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부실경영의 원인이 됨.

4. 외부 회수전문업체에 회수 위임제도를 도입으로 부실채권 조기회수를 도모할 수 있으나 경기가 안 좋은 탓에 무리한 채권회수로 수협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회원조합은 진퇴양란에 빠져 있음.

◈ 질 의

1. 어촌사회의 주축인 4, 50대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회원조합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도 급증하여 어촌사회의 붕괴 등 공동화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중앙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2. 회원조합별 채권 회수팀 운영을 강화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연체대출금 중 회생가능 채권은 기한 연장 및 대환취급을 통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 등을 통한 연체감축을 추진해야 함.

회원조합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전문성 제고방안은?

향후 경제사업의 관건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 경제사업 부문의 상반기 가결산 결과

사업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4,584억원 보다 29억원 증가한 4,613억원이며, 순이익은 109억원으로 지난해 74억원 보다 35억원이 늘어남.

◉ 문제점

1. 경제사업규모가 2001년에는 1조144억원, 2002년 9,643억원, 2003년 9,558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2. 세부사업 또한 대부분이 정체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03년 상반기 실적	2004년 상반기 실적	증감
계	458,458	461,348	2,890
공 판	102,134	117,759	15,625
수탁판매 자체매취 회원수매	97,523 4,611	111,369 4,355 2,035	13,846 △256 2,035
직 판	72,700	68,083	△4,617
바다마트 단체급식 강서특판 특 판 제주가공	49,607 8,612 11,112 1,564 1,804	52,103 9,326 2,816 3,458 380	2,496 714 △8,296 1,894 △1,424
군납사업	34,739	31,827	△2,912
본 부 공 판 장	19,655 15,084	17,959 13,868	△1,696 △1,216
무역사업	7,169	7,414	245
수 출 수 입	2,679 4,490	2,560 4,584	△119 364
이용가공	7,792	8,903	1,111
제 빙 냉 동 냉 장 반 가 공 제주가공	134 276 3,050 4,332	136 259 3,038 4,119 1,351	2 △17 △12 △213 1,351
구매사업	209,411	222,593	13,182
유 류 선수물자 기 자 재	195,205 3,910 10,296	206,679 3,610 12,304	11,474 △300 2,008
가격지지	24,513	4,769	△19,744

2004년 상반기 결산을 보면 2003년 상반기 사업규모 보다 29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유류사업규모가 114억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에 비해 부진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3. 유류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이 간신히 지탱되고 있음.

2001년 유류비 매출 4,541억원(전체 경제사업의 44.7%), 2002년은 4,204억원(43.6%), 2003년 4,343억원(45.4%)로 매년 유류사업 비중이 막대하며 유류사업 수익으로 수협 경제사업들이 유지되고 있음.

연근해 어류자원 감소와 대규모 어선감척사업의 실시로 유류사업이 전망이 어둡고 최근 해양수산부가 WTO-DDA 협상결과 면세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힘으로써 협상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 방향

수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어업인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가격안정 등 공정한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 공판사업과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판사업의 사업규모가 커져야 함.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공판사업과 직판사업을 총괄․선도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가 필요함.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5개소에서 년 7,8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바다마트는 23개소에서 년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대안 :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1. 현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점

첫째, 신축한지 33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시장종사자는 물론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C등급 시설물로 진단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둘째, 건물 개보수비용의 증가

수협은 매년 약2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노량진수산시장 시설 개보수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보수를 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을 낳고 있음.

(개보수비 내역 2002년 7억2천만원, 2003년 8억6천만원, 2004년 50억원)

셋째,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대책 전무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시 우리은행에서 6.42% 금리로 1,494억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함. 상환기일은 2004. 12. 19이므로 불과 2달 후에 상환하여야 하나 현재로서 상환대책이 없음.

수협은 계획상 상환재원을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수산법령상에는 신용사업부문만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2. 방향

동작구의 장기발전계획(2003. 11.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2003. 12.～2007. 7), 지하철 9호선 건립(2007년 개통 예정) 등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이 새롭게 개발될 계획임.

이와 함께 연계되어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가 진행되면 개발 시너지효과가 유발됨.

◈ 질의

1.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노량진수산시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수협의 대응방안은?

3. 작년의 경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30억원이 국회에서 심의과정 중 소관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 현황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부터 소비지 공판장 및 직판매장까지 계열화하는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산지정합처리시설 3개소, 소비지공판장 6개소, 직판매장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수산물 물류센터 및 소비지 공판장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감천항물류센터, 강서공판장, 제주수산물 가공공장을 개설하였음.

또한 수산물종합판매장(바다마트) 개설과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1. 99년에 총 353억원을 투자하여 개장한 감천항물류센터와 총 639억원을 투자하여 개장한 강서공판장의 경우

수산물유통체계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될 예정인 것(00년 1. 28.)을 감안했었어야 하나 강제상장제를 전제로 반입물량을 산출하여 시설함으로써 연간유통물량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

강서공판장의 경우 1999년 개장 당시 사업계획은 1243억의 거래액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576억(달성율 46%)에 그쳤음.

현재에도 강서공판장과 감천항물류센터의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강서공판장 : 01년 767억, 02년 825억, 03년 651억, 04년 9월말 478억

감천항물류센터 : 01년 64억, 02년 56억, 03년 54억, 04년 9월말 37억

물류센터 및 공판장운영에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므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2. 바다마트의 경우도 총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영업점포도 줄여가는 추세임. 이는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수산물 전문매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

※ 바다마트 운영실적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말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합계	25	129,361	△1,561	25	111,267	△1,317	23	99,905	364	23	78,386	290

3.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은 수산물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유통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산물 유통주체간 정보공유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협의 경영여건 상 연간 30여억원이 소요되는 시스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질의

1.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진한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대책은?

2. 홈쇼핑 방송 판매사업의 경우 03년 매출이 12억6,000만원인데 04년은 9월말 현재 매출액이 26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인터넷 쇼핑몰도 전문몰이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03년 1억3,300만원에서 04년 9월말 현재 매출액이 2억5,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물론 사기업이 운영하는 홈쇼핑이나 쇼핑몰 매출에 비하면 소규모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장의 입장은?

감사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된 수산발전기금 관련

◉ 감사원의 수발기금 관련 지적

2004년 7월 해양수산부 감사원 재무자원분석 및 재무활동에 대한 감사에서 수산발전기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

기금운용수익률이 융자자금의 대여이자율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융자사업의 미대출금 회수에 관항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수협중앙회에 대여한 양식기자재구입자금 등 7개 융자자금을 기금에 회수하지 않고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지적임.

또한 수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투자풀(삼성증권), 6개월 만기 정기예금(수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수협중앙회) 등 단기성 정기예금상품과 수협중앙회에만 편중(86.9%) 투자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다고 지적받았음.

따라서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국)에게 미대출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여유자금의 신용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분산투자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하였음.

◉ 수협중앙회의 수산발전기금 대여 현황

수산발전자금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어업질서확립자금,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 수산물유통자금,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어망생산 운영자금, 양식기자재 구입자금등에 지원되고 있음.

※ 기금대여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2년 대여액	2003		2004. 9. 30
		계획	실 대출액	계획	실 대여액
계	58,653	107,150	45,835(42.8%)	132,428	46,158(34.9%)

◈ 질의

1. 수산발전기금 대출 현황이 계획 대비 03년 42.8%, 04년 34.9%에 불과한 이유와 대출 확대방안은?

2. 수발기금의 여유자금이 지금까지는 86.9%가 수협중앙회에 단기성 정기예금상품에 투자되었는데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과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파생될 향후 수발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