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연금이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04년 10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 경 화

- 차 례 -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

▪사례 1. 실직에다, 신용불량에다, 사채에다... 국민연금에 부은 돈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사례 2. 국민연금에 부은 돈만 있다면 실직한 부모님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정치가가 꿈인 중 3학생의 하소연)

▪사례 3. 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국민연금에 부은 돈만 있다면...

▪사례 4. 소득이 없어 당장 치료비가 모자란데... 국민연금에 부은 돈만 있다면...

▪사례 5. 직장폐업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 국민연금에 부은 돈만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병드신 부모님께도 효도할 텐데... (이혼위기에 처한 가장의 하소연)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사례 6. 장애연금 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

▪사례 7. 신뢰하지 못하는 장애판정 절차 및 방식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사례 8.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은행 계좌이체자료가 없다고 하여 자식이 남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

▪사례 9.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는데, 5년 후 공단측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있으나 시효 5년이 지나 탈 수 없다고...

▪사례 10.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고생하면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위에 연고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사례 11.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사정 상 하루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라고 하다니...

이제 기초연금을 얘기하자!

▪사례 12. 월 70만원으로 세 식구를 힘겹게 이끌어가는 가장...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소득이 있다 하여 납부예외도 안되고...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

사례 1 >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다면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 조정되어 5년째 실직자인 4식구의 가장 입니다.

가장이 5년 동안 실직 상태라면 4식구의 생활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결국 사채도 쓰게 되어 죽음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생활의 반복으로 죽음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나락에 서있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4식구 생명줄 과도 같은 이천사백만원이란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통 실컷 받다 죽으라고 죽으라고 국민을 압박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제도라니 기가  막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화가 납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내가 넣은 돈만 돌려준다면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국민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니...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안돌려주면 우리 4식구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이 죽어버리면 연금혜택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고?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하더군요.

국민이 죽음까지 생각하는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며 무식하게 조폭처럼 큰소리 땅땅치는 깡패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사채이자 갚아 줄 건가요?

나와 같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보여줄 겁니다.

(중략)

사례 2 >

16세 중3 소년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자식에게 풍족하게 못해주시는 걸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누가 죽고 싶도록 힘들게 하는 건지... 부모님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정말 놀라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 자신의 가족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넘쳐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읽어보고 너무도 아픔이 컸다. 죽도록 비명을 지르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 애원하는 국민들, 그들의 어머니격인 국가는 가출중인 것 같아 화가 났다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을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면, 실직된 부모님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쨌든 자신의 부모님 돈은 꼭 돌려줘서 가정이 다시 설 수 있게, 그리고 정치가의 꿈을 꾸며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절절한 가족이야기...

저는 16세 중3 소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떼 묻지 않은 마음으로 잘 자라서 깨끗한 정치를 하는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제 부모님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은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받은 사랑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한히 퍼줄 수 있는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슴이 바른생활 교과서 같으신 내 마음의 지침이고 스승이신 제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거칠어지시고 야위시고 고단해 보이시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을 위해 손발이 퉁퉁 붓도록 애쓰시는 제 부모님. 남의 자식들과 같이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자책하시는 부모님 그런 책임감 있는 제 부모님을 누가 죽고 싶도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 부모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맹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이 잠든 새벽녘에 두 분은 올빼미처럼 컴맹탈출 책 한권을 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시험지를 풀어가는 어린 학생처럼 애쓰시는 것을 자존심 상하실까봐 자는척하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게 가르쳐 달라고 안하시고 두 분이 몰래 배우려고 하시는 데는 말 못하실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 저는 궁금하지만 그냥 모른 체 했습니다. 한 달가량 매일 새벽 도둑 공부를 하시더니 드디어 인터넷 접속을 하신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지만 아직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지침으로 삼을 줄 아는 정치인이 참된 정치인 이라는 것을 알기에 부모님이 접속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아비규환의 전쟁터 같은 글들.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지쳐서 짐승처럼 네발로 버티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미 내가 부대끼며 허우적거리며 또 비틀거리다 뛰어도 보며 끈을 놓지 않고 안간 힘을 쓰는 우리 가족 형편은 이미 내가 느끼고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넘쳐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읽어보고 가시를 삼킨 것처럼 심장부터 식도까지 아픔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비명을 지르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애원하며 널브러져 있는 국민들의 어머니인 국가는 여전히 가출중인 것에 화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힘세고 씩씩하고 용감해서 대통령보다 더 커보였던 내 부모님이 작아질 대로 작아져 금방이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두려웠는데, 너무도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며 내가 정치하고 싶었던 이 나라의 국민인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의 미래까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안타까움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 부모 또 다른 부모들 그의 자식들까지 아프고 배고파 신음하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국가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보지 못하는 장님인 장애 1급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밥인지 떡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지만 내 부모만의 외침이 아닌 수많은 어른들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내가 보는 세상이 다는 아니겠지만 국가라는 한배를 탄 국민들이 배에서 내던져져 헤어날 수 없는 수중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정말 무섭고 두렵고 머릿속이 온통 거미줄을 쳐 놓은 것 같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국가의 탓인지 국민의 탓인지 IMF를 맞게 되었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구조조정으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바쳐 실업자가 되었으면 국가는 당연히 그 일 없는 아버지들을 살 수 있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살 수 있게 국가가 못해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 모든 실직된 부모님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는 돈을 돌려주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틀린 생각인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 부모님 돈 돌려주셔서 종잇장처럼 구겨진 우리 가정을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린 내가 봐도 다들 힘들고 불쌍한 사연인데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분의 글을 보고 자기 잣대로 함부로 남의 아픔을 재나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지는 못할망정 비아냥거리고 싸우려드는 것은 어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일자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각자의 국민연금 반환해주어 스스로 일을 찾아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른들이 잘 하시겠지만 정치하고 싶은 게 꿈인 저는 그런 현명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항 1조와 1항 2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제 부모님 돈 돌려 주셔서 제가 정치가의 꿈을 꾸며 자라게 해 주세요.

철없는 어린 아이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 3 >

당뇨로 신장이 안 좋으신 아버지가 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해야 하나 집안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납부했던 국민연금으로 다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할 뿐. 부모님 모두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수술비 마련이 걱정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얼마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투석을 해야만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던 중 암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수술하시면 걱정 없을 거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그나마 아버님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것이 있어 어떻게 그걸로 수술비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군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말만 계속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두 신용불량자라 어디서 돈을 구할 길도 없고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긴 하지만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꼭 좀 받았으면 하는데... 휴...

사례 4 >

34세 미혼여성으로 투병 중에 있다. 짧은 직장생활을 통해 약간의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고 2003년 병이 재발되어 직장생활도 힘들다. 1년 넘게 소득이 없어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저축도 모두 써버린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다는데, 가입자가 많이 아프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당장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어야지 죽은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세이고, 미혼여성이며, 암 투병 중입니다.

98년에 다니던 은행이 퇴출되어 국민연금을 반환받았고, 그 후 짧은 직장생활을 통해 약간의 국민연금액이 있습니다. 2003년 폐와 뇌로 재발이 되어 이제는 직장생활이 힘들 듯 합니다.

1년 넘게 소득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모두 써버린 상황이라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라도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만 수령이 가능하더군요. 제가 그때까지 살 지 모르겠지만요.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재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애연금(?)도 대상이 안 되구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많이 아프고, 소액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요.

당장 치료비에 보탬이 되어야지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금운영이 소액까지도 빼서는 안 될 정도로 엉망인건지...

연금이란 것이 노후에 잘 살기 위해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암 재발의 경우는 미래를 장담하기도 힘들 뿐더러, 당장 들어가는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발... 국회에 건의라도 해 보셨으면,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하고 기분좋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례 5 >

직장폐업과 사업실패로 금융권에 4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생계유지에다 신용불량자는 면하려고 신용카드로 이리저리 막다가 2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이자만 100만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드뱅크제도도 신용불량자에게만 해당되고... 늘어나는 부채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와 합의를 하고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돈 2천5백만원만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저리로 대출만 해준다면, 당장 급한 고리의 대출금도 좀 갚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병드신 부모님께도 효도할 텐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게 구한 직장... 금융권 연체실 독촉 전화에 이제는 직장마저 포기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5개월 동안 생활비는커녕 아내의 지갑에서 몇 천원 빼어 들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약속 있다는 핑계로 직원들과 식사자리도 피하고...

그나마 직장생활을 해야지 국민연금도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내 돈 2,500여만원.

그 돈만 있어도 내 가정에 이런 불화와 이혼 상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은 제도만을 고집하며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

노후를 보장한다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는 말인가?

국민연금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은행권에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나가는 돈 50만원은 저축할  수도 있는데...

없이 사는 서민들에게는 저리로 대출 받을 길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받더라도 엄청난 금리를 주어가면서 받을 수 있고 그나마 받으면 다행입니다.

매일 같이 자살할 생각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는지 최근 들어 그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폐업에 따른 실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권에 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용불량자 안되어 재취업하려고 신용카드를 이리막고 저리막고 하다가 불어난 빚... 이제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200만원도 채 안되는 급여에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드뱅크제도를 신청하려해도 신용불량자에게만 해당되고...

어찌 국가는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고 난후에 대책을 강구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항상 자식들 걱정에 한 쪽 눈이 풍으로 다 감기신 부모님은 병원비 아깝다고 병원도 가지 않고, 못난 자식은 찾아 뵌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제 노후보장보다는 얼마 사시지도 못하는 부모님 용돈이라도 한번 넉넉히 드렸으면 좋으련만... 아니 걱정이라도 안 끼쳐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힘듭니다.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아내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 또한 견디다 못해 이혼합의를 하였고 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닌 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준비해 주는 제 돈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딸을 이혼한 부모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납부액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어찌 국민연금은 그러하지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과 같게 만들어 주세요. 저리로 대출이라도 받아 당장 급한 고리의 대출금 좀 갚고 사랑하는 제 가족과 부모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모 국회의원처럼 말만 꺼내고 몇 개월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강력히 추진하여 주세요. 골프채, 모피 등 고가의 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보다 당장 살기 힘든 서민의 민생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이혼하고 신용불량자에 실직하게 된다면 저 또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저 자신이 두려울 뿐입니다.

▶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1.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ㆍ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 (복지사업)

①공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병원ㆍ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4. 학자금의 대여

5.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6.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제28조의2 (대여사업)

①공단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1998.12.31]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명무실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상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이라는 수급권자의 복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여 등 복지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IMF 때보다 심각하다는 지적

- 16대 국회에서도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의 대출한도 현실화와 대여자금 용도 규제 철폐 등을 지적,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여사업 자체를 아예 중지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실시했던 생계자금대출사업은 당해 년도 말에 중지(7개월간 실시)

▪1997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시행해 오던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도 2003년도 말로 중단

- 17대 국회에서도 근거규정이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 재계를 촉구했으나, 1998년 생계자금대출 실시결과 미상환 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불가 표명

☞ 법률 시행 촉구!

- 빠른 시일 내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재개

- 대출한도의 현실화

- 효과적 상환방법 강구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사례 6 >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만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저희 어머니는 6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착실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담도암(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암중에 하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받고, 몇 걸음도 내 힘으로 걷기 힘든 상태였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국민연금을 계속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자로 진단되어서 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남편도 10년 전에 사별하고 아이들은 아직 학생인지라 집에서 돈을 딱히 버는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라니요.

병원비와 약값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도 냈습니다.

돈을 2년 동안 내고, 장애자로 판명을 받기위해서 10가지나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만 2년 3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장애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8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돈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인보험을 들면 가입자가 죽을 경우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낸 돈도 안 돌려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암 환자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20~30%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병 1~2년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투병 기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죽기가 일쑤입니다.

난 100세까지 살 것 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만 국민연금 드시고, 아닌 분들은 차라리 개인보험이나 많이 드십시오. 그게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저는 딸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일 것 같아서 올립니다.

공단에 어머니 사망진단서 내러 가서 그럼 돈을 안 주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께 좀 더 오래 사시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세상에 남매 둘을 남겨 두고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던 어머니보고 그렇게 직원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낼 필요 없습니다.

사례 7>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병으로 볼 수 없어(백혈병 발병이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함),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본인의 어머니는 3년 전 갑작스레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판정받아, 골수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의 형제분이신 이모님의 골수와 일치하여, 발병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하신 후 골수이식 수술을 하셨고요.

흔히들 골수가 일치하여 골수이식 수술만 받으면, 병이 완쾌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사실 병원에 가보면 일치하는 골수를 찾지 못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도 많지만, 수술 후 백혈병 재발이나, 수술 후 5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환자가 더 많습니다. 일반 암과 달리 암세포만 떼어낸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골수이식 후 예후가 좋은 편이셔서, 이식 후 1년 정도는 별 탈 없이 지내셨는데, (큰 병 없이 지내셨다는 것이니,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째 이식숙주편대반응으로 입안이 다 헐어 밥을 드시기만 해도 입안에 피고름이 터집니다.) 작년 연말부터 오랫동안 약(백혈병 재발방지)을 드시다보니, 약에 대해 내성이 생기면서, 몇 가지 합병증이 왔습니다.

그 합병증도 사실 기가 막힙니다.

중증근무력증, 갑상선기능항진증, 축농증....

중증근무력증도 희귀병이라면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꺼풀이 쳐지고 숨이 차고, 심할 때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병입니다.

한 끼에 드시는 약이 제 주먹으로 한주먹은 됩니다. 진료를 받는 과가 5개과 이다보니, 약에도 일일이 번호를 매겨 놓지 않으면, 약 찾아 먹는 일도 수월하지 않은 일이죠.

며칠 전 성우 장정진씨 일 터지기 바로 몇 일전에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셔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죠.

몇 일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려고 한 날, 순식간에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고 삼키다 가래가 기도를 막는 바람에, 의식도 잃으시고 중환자실 신세를 일주일이나 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위험한 고비였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처럼 놀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달 전에 신청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머니가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요청하라고요.

병원에서 환자를 혼자두면 안된다고 해서, 제 동생은 회사까지도 그만뒀는데, 이런 환자가 어디서 일을 해 돈을 번단 말입니까! (장애연금 지급기준 : 국민연금 납부기간동안 장애가 와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눈이 떠지지 않아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집 안에서도 몇 발자국 걸으시면 숨이 차셔서 잘 움직이시지도 못한 분입니다.

골수이식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백혈병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매끼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백혈병으로 등급을 못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라니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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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좀 전에 뻣뻣하던 목소리와는 달리 목소리가 굉장히 친절해 졌더군요.

지난번에 전화로 상담할 때부터,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차갑고 불친절해서 뭐 물어보기가 눈치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담당자와 사이 안 좋아봐야 이득 될 게 없을 듯싶어서 참고 또 참았었습니다. 장애등급만 결정되면 불친절 직원으로 신고라도 할 작정이었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아까와는 말을 다르게 하시더군요.

현재 중증근무력증과 갑상선항진증 때문에 편찮으신 것이지,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 두 가지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골수이식을 최초로 한 병원이고, 가장 많이 한 병원이고,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병원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를 3년 동안 치료하신 분이, 백혈병 합병증으로 중증근무력증과 갑상선항진증이 왔다고 했었습니다. 소견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백혈병이 아니었다면 저런 희귀병에 왜 걸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담당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틀리답니다.

자기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의사들은 백혈병 합병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선생님이냐고 물으니깐, 말해줄 수 없답니다. 가서 따지기라도 하면, 의사선생님이 다음번 자문을 안 해주신다고요.

환자를 한번도 보지 않은 의사의 소견이 옳겠습니까, 3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이 옳겠습니까. 또 환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의 소견과 다르다면, 담당의사와 전화 통화를 하던지 해서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병하시고 얼마 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중증근무력증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며(합병증이라면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하나),  중증근무력증은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디 세금입니까? 혜택 볼 수 있다고 거둬들여서...

그동안 냈던 돈에 대한 이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낸 원금이라도 이젠 제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서 오늘밤은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ㅠ.ㅠ

▶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1. 장애연금 수급에 관한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년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개정 98.12.31>

③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00.12.23>

④장애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⑤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2. 장애연금 수급여부 판단 절차

○ 제출 서류 : 장애연금 청구서, 호적등본, 연금 입금 통장계좌, 장애발생경위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공단양식)

※ 장애판단이 어려울 경우 : 치료받은 곳의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 처리 기간 : 장애연금 신청인 서류 제출 후 약 2개월 소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결과통보(원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심사청구 요청

- 원처분 60일 이내 심사이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심사청구 요청 가능(약 2개월 소요)

○ 처리절차

장애연금

신청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심사팀

자문의료진 중

2명 심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별도심사팀

자문의료진 중 다른 2명 재심의

구비서류

이첩

판단의뢰

결과통보

결과통보

결과통보

심사청구

재처분

재심사요청

재처분

※ 자문의료진 : 전국 총 370여명 공단본부에 소속, 공단직원의 방문을 통해 자문, 단 정형외과 경우 공단지사에서 처리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연금 판정을 기다리기까지 너무나 긴 기간(2년) 소요

암과 같은 중한 질병에 걸린 가입자에게 초진 2년 후에나 심사를 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현재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2년이 경과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등급을 판정, 등급별로 지급

- 그러나 질병의 경우, 2년 경과기간 동안 급속히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바, 무조건 2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

- 장애연금의 근본 취지는 가입자의 장애(질병, 부상 등)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따라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초진 시 근로가능여부를 따져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시정 촉구!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 신뢰성이 떨어지는 장애연금 판정 절차

장애연금 등급 및 수급여부에 있어 문서상으로만, 또 단 2명의 자문의료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판정결과를 신뢰할 만한가?

- 현재 장애연금 수급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2명의 자문의사가 판단하여 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총 370여명의 자문의료진을 위촉, 그 중 1~2명으로부터 장애여부를 판단토록 함.

▪공단직원이 자문의사를 직접 방문, 여러 건씩 일괄 의뢰

▪자문활동에 대해 건당 1만원 정도의 비용 지불

- 이는 자문의료진들이 자문활동에 전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세심한 검토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 없음

더욱이 장애연금 판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

☞ 시정 촉구!

-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사례 8 >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죄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봐주던 어머니를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습니다.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등본에 혼자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 시 유족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보아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 푼도 안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보조되는 직역연금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약한 국민 본인이 내는 연금은 제약 조항이 이리도 많습니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24조2항을 한글자도 안 빼고 복사 게시합니다.

②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은 가족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분묘제기 비용까지 주고, 약한 국민이 전액 부은 국민연금은 가족이 버젓이 있어도 한 푼도 안 줍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못 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 번이라도 알려 준 적 있습니까? 장밋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덕지 있지 보험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타 보험은 약관이나 있지? 법률이니 약관이니 국민연금에 문외한인 국민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1원 한 푼 못 받은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연금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돈 주면서 은행구좌 아니면 안 된다는 법(그것도 거리가 먼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은행구좌여야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 때 반드시 구좌 입금을 하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독신이라 살림을 해주었는데 일주일 내내 동생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남인 저의 집에도 계셨으니 동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국가에 납부한 보험금을 유족이 한 푼도 못 탄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제 기부행위입니다.

강제 기부 시키려면 그런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원금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 납득이 안갑니다.

연금 수익에 크게 기여 했으니 공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사례 9 >

결혼도 하지 않은 시댁 큰 누나가 직장생활을 하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5년 후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사망일시금) 250만원이 있었으나 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 5년 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않다가 시효가 끝난 뒤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국민연금관리공단...

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다.

나 역시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말 내기 싫어진다. 정말 연금이 왜 필요한가?

우리 신랑은 위로 큰누나가 있다. 그 큰누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다.
그때 우리 신랑은 군대에서 제대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고, 우리 어머니 역시 막일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상태였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는 것만 알았지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다. 큰 누나가 연금을 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19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요 근래에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한다. 누나가 연금을 넣고 있었다고 왜 몰랐냐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물어 본 다음 유족연금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유족연금 총액이 25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줄 수 없다고 했다.

정말 화가 난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정말 공단의 행동이 무책임해서 화가 난다. 5년 전에는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런데 연락은커녕 조용히 있다가 5년 지났으니까 공단 돈이 된다라는 통보 밖에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게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식은 자기네 배 채우기 위한 연금이 아닌가 싶다. 그건 엄연한 국민의 돈이 아닌가.

정말 무식하고 모르면 내 돈도 못 챙겨 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

사례 10 >

사무실을 내고 몇 년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는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는 나이(6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을 하니, 병으로 죽을 때는 연금 일시지급이 없고 월 수당(장애연금)만 있는데, 최초 발병진단 2년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부모, 일가친척,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없어, 국민연금을 어렵게 부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대로라면, 세상에 혼자인 가입자에게는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돼야지, 어려운 시기에 짐만 된다면...

몇 년 전 작은 사무실을 하나 내고부터 날라 오는 8만원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실 개업 후 얼마간은 그런대로 내긴 했는데, 요즘은 임대료조차 여기저기서 보충해 간신히 내는 형편이 되고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더구나 요즘 국민연금이 인터넷에서 이슈화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 마디로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간단히 애기하자면,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시달리는 내가 연금수혜자가 되는 나이까지는 산다는 보장도 없어 상담을 해보니 병으로 죽을 때는 연금 일시지급이 없고 월 수당만 나가는데다, 최초 암 발생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야 심사를 해서 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니...

국민연금 생각 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처럼 부모나 일가친척, 배우자, 자식 아무도 없는 경우 어렵게 부어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인데...

우리 사무실 옆 건물주는 서울에 건물4개 대전에 1개 등 1백억은 족히 넘을 부동산과 1억은 넘을 임대료 수입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타고 있다. 전철 역시 공짜로 타는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대로라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면, 병들고 세상 혼자인 내가 정말로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돼야지, 도리어 쫓아다니며 시간 허비만 하게 만든 국민연금이 정당하단 말인가!

아무리 선진국의 좋은 정책도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 · 인권보다 우선하는 공공복리증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없는 이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복리가 아니고 잘못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악법이다.

차라리 저축이라도 한 푼 더하고...

운영직원들의 허술한 연금관리와 통념상 과다한 월급들로 힘든 시기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지출되지 않게 하는 정치를 우리 국민은 얼마나 바래왔는데...

▶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1. 관련 법률 규정

국민연금법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유족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시행령 제95조 (시효)

①년금보험료ㆍ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연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1.5, 1998.12.31>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모-자식간 “생계유지” 의미의 부당성

부모-자식간에 계좌이체로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또 함께 거주해야만 생계유지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조항은 과연 타당한가?

-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수급 대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유지’의 인정기준은

▪주거를 같이 하거나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그러나 우리사회 여건상, 특히 부모-자식 사이의 생계유지를 단순히 몇 가지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시정 촉구!

-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에 대한 배려 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 등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부재,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 국민연금에서는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부재한 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참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12.10, 1991.4.2, 2000.12.30>  ( 중략 )

②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 시정 촉구!

-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를 위한 사망 전 요양비충당 등 특례조항 필요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사례 11 >

사업장(신발공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시기에 청와대 민원실 업무는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난생 처음으로 정부기관에 의문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공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부담 국민연금을 부산은행계좌로 자동 납부하고 있습니다.

9월10일이 8월분 국민연금 납부일이라 10일 오전 국민연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을 하였는데, 이체될 금액이 일부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9월11일은 토요일이라 9월13일(월요일)에 출근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부산 학장동)에 전화를 하여 국민연금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공단이라도 방문하여 납부하겠다고 하니, 공단의 계좌를 알려주며, 연금을 공단의 계좌로 납부하되 연체가 되었으니 이자도 같이 납부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이체가 되지 않아 3일간 납부가 늦어졌으니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여 담당자에게 연체이자가 얼마인지 문의를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연체가 하루라도 되면 1개월간의 연체이자를 다 납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납부금액 4,880,700원, 납기후금액 5,124,730원, 연체이자 244,030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연체를 하면 일수계산을 하여 연체된 날 수 만큼만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 3일 연체하고 1개월의 이자를 납부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4,880,700원(1개월 납부금액) × 월17.5%(시중연체율 연21%) × 3/30 = 85,412원

저의 상식으로는 시중금리로도 이자가 85,412원인데, 하물며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연체이자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방세와 여러 공과금의 연체이자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일반 세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민연금 연체이자에 대해 완벽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이 다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쾌하고 정확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체이자에 대한 의문점은 담당 공무원도 불합리하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3일 연체로 1개월의 이자를 내는 것이 억울하여 납부하지 않고 1개월을 기다려 납부하게 되면, 그 사이 전 종업원에게 회사가 연금을 연체하고 있다고 공단에서 통지를 함으로써,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제조업체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될까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3일 연체에 1개월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퍼옴)

▶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1.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연체금)

①공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4.1>

②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4.1>

③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하루연체가 한달연체

하루라도 연체되면 한달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연체료 부과방식은 과연 타당한가?

- 체납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규정은 3개월 단위로 일괄 부과, 1일만 경과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5%)를 부담

- 또한 3개월 이상은 10%, 6개월 이상은 15%의 높은 연체율 적용, 국민연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제기

☞ 시정 촉구!

-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이제 기초연금을 얘기하자!

사례 12 >

월 70만원의 적은 임금으로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미래를 위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 식구의 가장이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소득이 있다고 납부예외도 적용 안 되어...

전 딸 둘하고 월세 10만원짜리에서 삽니다.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교육비 내주는 교육 있죠,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 30만원 받아가면서 1년 과정인데 생활이 안돼서 6개월만 배우고 취업이란걸 했습니다.

월70만원으로 세 식구 생활합니다.

월세주고, 공과금내고, 이거저거 생활하고...

저축하고 싶지요... 노후 대책 하고 싶지요...

당장 먹고살아야 할 사람한테 노후 대책하라고 연금 내라네요.

지금은 애들이 어리지만,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교육이 부담될 때는 캐피탈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신용은 지켜왔는데... 국민연금 6개월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안내고 혜택 안받겠다는데.....

그 좋은 혜택 안받아도 좋으니까,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라는데도 무조건 돈 내라고 하네요.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안내장 한 통도 안 날아옵니다.

울 회사는 유령회삽니까?

왜 힘없는 개인만 잡고 늘어집니까?

왜 울 회사는 직장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전화 한 통도 없으면서 개인한테만 압류한다고 ( )( )입니까.

연금공단 가보세요. 울 동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단 없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에 공단하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시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중략)

IMF이후에도 계속 급성장한건 연금공단 뿐인 것 같습니다.

소득 70만원 있다고 납부예외도 안받아 줍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니들일이나 잘하라고 해도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빈 쌀통 팔아서 연금 내라하는 꼴이네요.

연금이 폐지되는 날까지... 열 분의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 힘 있는 카페가 되길 빌겠습니다.

▶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 어려운 사람들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광범위한 사각지대 위험 노출

▪2001년 기준 60세 이상 노령계층(약544만명) 중 공적소득보장의 혜택(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을 받지 못하는 계층 : 약 73.5%(약 400만명)

▪200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현황

․총 가입자 : 약 1,700만명 (사업장 가입자 727만명, 지역가입자 약 973만명)

․납부예외자 : 약 482만명 ※ 이 중 20만명은 보험료체납자(1개월 이상)

․보험료체납자(1개월 이상) : 약 387만명

∴ 결국, 국민연금 사각지대 위험 가능성 집단은 약 849만명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87%차지

- 소득파악체계 미흡으로 무리한 강제징수 강행, 국민들 불만 증폭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 30% 정도에 불과

▪2004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은 약 107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약 185만원의 약 58%선

⇒ 이와 같은 소득파악의 한계는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설정시 형평성 문제를 초래, 아울러 무리한 강제징수 조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자초

- “적정부담․적정급여” 기치아래 임시방편적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

▪정부가 제시한 보험요율 상향조정 및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안은, 현재 연금 가입대상층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제도 개혁 촉구!

-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전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