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6일
對 서 울 특 별 시		국회의원 홍 미 영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장애인은 멍들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저상버스 절대부족 문제

- 7월 현재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서울시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36대임.

※7월 15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

- 500번, 160번, 600번, 260번, 200번, 370번, 300번, 140번, 701번, 470번

- 서울시는 비전 서울 2006 : 20대 중점과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문제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저상버스 3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서울시의 저상버스 연차적 도입계획은 2003년 58대․2004년 40대․2005년 102대․2006년 64대이나, 현재 2003년도 58대분과 2004년도 40대분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300대의 저상버스가 계획대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의 7,944대의 약3.8%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시적 효과이상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새로 도입되는 저상버스를 지선 및 광역․순환노선이 아닌 간선노선에만 투입하고 있으며,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철역 등과 연계되는 지선노선에는 한대도 투입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나 무료셔틀버스를 보완수단으로 하여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 100대가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기본적으로 door-to-door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버스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이 전혀 될 수 없으며, 현재애도 하루 1,600회 이상의 이용요구에 대해 1/4인 400여회만이 충족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콜 이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6시～7시까지 밖에 이용할 없으며, 콜을 이용하려면 1시간～2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 나마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또한 무료셔틀버스의 경우 강북지역에 한해서만 12노선에 25대가 하루 3～5회정도(운행시간 : 오전 7시30분～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공휴일은 운행안함) 운행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주요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연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강남 5대 자체운영)

□ 버스접근권의 문제

- 지선제와 간선제 등의 도입으로 환승의 횟수가 많아졌으나,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서울의 교통시스템 속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은 더욱 악화된 상황임.

-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새롭게 설치되었으나, 인도에서 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심지어 7호선 군자역과 연계되는 용마초등학교 정류소는 휠체어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육교만이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안내방송 등도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결  론

- 장애인이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폐차되는 버스를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정책질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장애인은 멍들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저상버스 절대부족 문제

1. 2004년 10월 현재 현재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서울시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36대이다.

- 서울시는 2006비전을 발표하며 20대 중점과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저상버스 3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2003년 58대․2004년 40대․2005년 102대․2006년 64대를 도입․배정하겠다고 했으나, 2004년 10월 현재 2003년도 58대분과 2004년도 40대분이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이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이와 같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도입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300대의 저상버스가 계획대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 7,944대의 약3.8%에 불과하다.

- 더욱이 저상버스를 지선 및 광역․순환노선이 아닌 간선노선에만 투입함으로써,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철역 등과 연계된 지선노선에는 한대도 투입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을 기만한 전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나 무료셔틀버스를 보완수단으로 하여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 장애인 콜택시는 기본적으로 door-to-door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버스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이 전혀 될 수 없으며, 현재에도 하루 1,600회 이상의 이용요구에 대해 1/4인 400여회만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03년에 100대를 도입하여 차츰 확대하겠다고 명시. 2004년 현재에도 100대에 불과)

- 특히 콜 이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6시～7시까지 밖에 이용할 없으며, 콜을 이용하려면 1시간～2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 나마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선심성 정책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라 생각하는가?

- 또한 무료셔틀버스의 경우 강북지역에 한해서만 12노선에 25대가 하루 3～5회정도(운행시간 : 오전 7시30분～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공휴일은 운행안함) 운행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주요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연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강남 5대 자체운영)

□ 버스접근권의 문제

4.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선제와 간선제 등이 도입되어 환승의 횟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서울의 교통시스템 속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평가이다.

- 더욱이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새롭게 설치되었으나, 인도에서 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음성신호기와 횡단보도가 경찰의 소관이라고 할 경우,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이런 것도 협의하지 않았냐고 호통)

- 심지어 7호선 군자역과 연계되는 용마초등학교 정류소는 휠체어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육교만이 설치되어 있다.

- 또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안내방송 등도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임기내 마무리, 노점상등의 생존권 박탈, 문화재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노정했던 것처럼, 시장의 취임 2주기에 맞춘 반짝쇼를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버스중심 교통체계개편을 진행했음을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 대  책

5. 향후 서울시는 장애인이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폐차되는 버스를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의지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