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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2004국정감사]                                                   □재정경제부(10.21. 금 4일차)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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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 22. 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방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2. 기업도시 조세지원 구체적으로 명시

- 조세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분쟁 방지 및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3. 전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지급준비금에 전자화폐도 포함시키는 방안, 현행 지준금제도 대신 자산준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및 안정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4.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

- 소보원, 지방 파견기간 2년 이내로 되어 있어 시행시 일괄 철수로 지방소비자 활동 위축 불가피, 재경부 파견 지침 개정되어야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시행되어야

-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공공서비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 시급

1.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방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립된 기존 정책들의 수정이 불가피해 경제적인 혼란이 우려됨.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기회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대책이 어느때보다 시급.

-어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몆가지 문제점들을 점검 해보고자 함.

<재정운용계획 전면수정 불가피>

2030년까지 총 45조 6,000억원

(정부 11조 2,000억원, 민간 34조 4,000억원)

신행정수도 분야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배정해야 하는 등 최근 수립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작업이 불가피.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37억8천4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18억525만원 □한국토지공사 14억8천700만원 □대한주택공사 4억6천만원 □국토연구원 2천700만원 등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연구비와 용역비 등으로 37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됨.

내년 122억원을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예산으로 배정한 것을 비롯, 2006년 구체적인 설계작업에 520억원, 2007년 토지매입에 2,720억원, 2008년 착공과 용지매입에 6,220억원 등이 배정되었음.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 6,000억원중 토지보상비는 올해 1월1일기준 4조 6,000억원이지만 평균 땅값 상승률을 감안하면 1년 늦어질때마다 10%가량의 보상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이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사업들을 펼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

'한국판 뉴딜' 규모 확대 불가피할 듯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7조□8조원 정도로는 안되며 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현재의 내수회복 속도나 내년에 예상되는 수출 둔화 등을 감안 할 때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크게 보강돼야 한다는 것임.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를 포함한 내수가 극도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와 건설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무엇보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경우에 대비한 경기하강 방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함.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중단위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판을 짠 국토균형발전 방안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신국토구상 차질

이번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

건교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대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신국토구상□도 물건너갈 위기.

신국토구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형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형, 다핵□분산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신국토구상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활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우려.

수도권이 면적으로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7.6%가 집중돼 있어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한 새로운 국토구상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

□ 신수도권 발전방안도 전면 수정 불가피

지난 8월 말 내놓은 □신수도권 발전방안□

-1단계(2004~2007년)에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과밀억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2단계(2008년 이후)에는 현행 3개(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음.

-신수도권 발전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약해질 수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 및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음.

-내년 하반기까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

-당장 신행정수도 건설로 소외될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키로 한 방침도 원위치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헌재의 위헌 판정이 단순한 법리적 결정을 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 당장 수도권 발전방안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도 불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180~200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 역시 불투명.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는 하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전체 국토계획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전체적인 밑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함.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지한 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더군다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공기업은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방 이전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이 예상.

정부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 가운데 11곳(충남 제외)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산□학□연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웠음.

특히 연말까지 기업도시 후보지를 1~2곳 선정하겠다는 구상도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것으로 보임.

□ 고속철 호남분기역 결정도 재검토 불가피

고속철도 호남선 분기역 결정 등 신행정수도를 전제로 추진됐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

일례로 현재 호남선 분기역을 놓고 오송, 천안, 대전 등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분기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분기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신행정수도 문제는 분기점 결정의 고려 요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기역 결정작업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충청권 담보대출 부실화 우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충청지역의 주택이나 토지 담보 대출을 늘려왔던 은행권. 최근 2년간 땅값이 크게 오른 공주□연기지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부동산값의 급락걱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02년말 40조3849억원이던 금융기관의 충청권 대출 잔액은

금년 6월말 현재 49조4816억원으로 1년6개월 사이 9조원 이상 급증.

이 기간에 대출 증가율은 22.5%로 전국 평균 증가율(17.6%)보다 높아.

결국 땅값이 일시에 하락한다면 담보가치도 떨어져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아직도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이 70□80%에 달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대출금을 건질 수 없는 □위험 대출□이 적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임.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연기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대출 이자의 연체는 물론이고 대출금의 회수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기업도시 조세지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 조세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분쟁 방지 및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기업도시 건설은 10∼20년에 걸친 대규모□장기 투자로서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세제지원은 필요함.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외투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오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기업도시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조세를 감면할 계획이나, 재계는 발표된 지원수준이 낮아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기업도시특별법이 투자활성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이 검토될 필요는 있음.

하지만 관계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기업도시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고, 특혜 논란등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봄.

3. 전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 지급준비금에 전자화폐도 포함시키는 방안, 현행 지준금제도 대신 자산준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및 안정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화폐 등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특히 우리의 경우 IT발달로 04년 3월 인터넷뱅킹 고객수가 2,291만명에 달하는등 이러한 방식의 금융거래가 늘고 있음.

) 1999년 7월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모든 은행이 실시 중이며 2004년 3월말 현재 등록된 고객 수는 2,291만명(2개 이상 금융기관 등록고객 포함)임.

한편 전자화폐의 발급규모는 2003년말 현재 총 502만매로서, 대부분 시내버스 요금 결제 등 소액거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폐발행잔액은 81억 8,000만원임. 현재 5개 종류(K-CASH, Mondex, VisaCASH, MYBi, A-CASH)의 전자화폐가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기관수는 17개(은행 13, 신용카드사 4)임.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는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경제의 디지털화·인터넷화가 가속화되면서 상거래의 보다 많은 부분이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띠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통화를 대체하는 여러 형태의 전자화폐(e-money)가 사용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임.

□ 일반 및 인터넷 쇼핑몰 대금결제 이외에 교통카드, 신용·직불·현금카드, 보안카드, 의료카드, 신분증, 인증서 보관 등

더욱이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점, 위·변조가 용이한 현행 마크네틱 카드가 조만간 高집적 IC 카드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수년 내에 전자화폐 이용은 급격히 활성화될 전망임.

이처럼 전자금융이 확대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자금융의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기도 함.

) Harvard 대학교의 Benjamin Friedman 등은 전자금융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Charles Goodhart는 보다 낙관론을 개진하고 있음.

이제 전자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시기임.

금융시스템의 핵심에는 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 자리잡고 있음. 은행은 가계로부터의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행하는데, 이것이 소위 은행의 신용창조로서 이 과정에서 경제전반에 통화량(M1 또는 M2)이 늘어나게 됨.

은행은 대출을 행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준비금(reserves)으로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함.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base money)만이 지불준비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 중앙은행은 국채(또는 통안증권)의 매매를 통해 이 준비금의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및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령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 경우 다음과 같은 인과연쇄가 작동.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행 보유 준비금 증대□콜금리 인하□대출금리 인하(통화량 증가)□소비 및 투자 증가□고용 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경기회복.

전자화폐가 현금을 대체함에 따라 은행이 소멸하고 중앙은행에 예치된 은행의 예금도 소멸하게 된다는 이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그들의 자산을 컴퓨터 회사와 같은 보관소에 저장을 하고 무언가를 사거나 판매할 경우 결제가 이들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자산은 새로운 신용창조로 이어지지 않게 됨. 이 경우 은행 □화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

전자금융의 확대가 통화정책 수행능력에 미칠 효과

전자금융의 확대는 본원통화의 축소·화폐유통속도의 변화·통화승수의 변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단기금리 및 통화량에 대한 통제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음.

나아가 금융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자금융이 확대될 경우 단기 콜금리□대출금리/장기금리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즉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수준으로 콜금리를 통제하는데는 성공하더라도 대출금리나 장기금리는 의도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의 확대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장기적으로 전자화폐를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지급준비금에 전자화폐도 포함시키는 방안, 현행 지준금제도 대신 자산준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및 안정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04국정감사]                                                   □재정경제부(10.21. 금 4일차)

4. 지방소비자보호 활성화

- 소보원, 지방 파견기간 2년 이내로 되어 있어 시행시 일괄 철수로 지방소비자 활동 위축 불가피, 재경부 파견 지침 개정되어야

지방 소비자보호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지자체별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소비자 업무의 전담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광역시 2명, 기타 도 1명을 운영중임. 또한 소비생활센터에 소보원의 전문인력 1 ~ 2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01년 11월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보원 직원 2명 최초로 파견

□ 자체적으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지자체 14곳에 인력 지원

이렇게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지방소비자보호활동이 상당히 안착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 5.9배 증가, 소비자교육 : 10.7배 증가, 소비자정보제공 : 4.4배 증가, 소비자홍보 실적 : 151배 증가

□ 예산규모 : 5배 증가

하지만 지역에 따라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및 정착의 정도가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지침에 의거 파견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소보원 파견 직원의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인 철수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 소비자보호 활성화 정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재경부 지침(재경부 41640-153, □03.5.16)

- 소보원과 민간소비자단체의 광역시□도 소비생활센터에 대한 파견 인력은 지자체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소보원 직원의 파견은 센터 개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별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격차가 많은 바 소보원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재경부의 지침을 개정하여 파견 인력의 파견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럴 경우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중앙과 지자체간 업무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공공서비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 시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예시 : 철도, 우편, 상수도 등)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적서비스와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과정에서 입은 소비자불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불만처리 창구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소비자들이 손쉽게 불만처리를 접수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처리에서 공공서비스를 제외시키고 있어 소비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

*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공공서비스는 제외

□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개정하여 공공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제한하는 단서조항 삭제해야 함.

이럴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불만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통한 정부의 신뢰도 증가 및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