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환노위 국정감사(환경부)

조정식의원 주요활동 결산 자료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정부,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관리 무방비 방치

석면 사용된 노후건물, 허가 없이 대부분 불법 철거

제도시행 후 철거건물 석면 해체신청 5건에 불과, 석면비산 피해 우려

국내 유일 석면 고형화시설, 석면 불법폐기로 물량 없어 고철위기

건물철거시 석면 유무 사전심사제 도입, 고형화된 석면도 지정폐기물로 관리 추진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에도 석면 포함시켜야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속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폐기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석면은 단열재와 불연재로 건축물에 널리 쓰여 왔지만, 지난 1년간 석면해체 신청 및 허가건수가 불과 5건에 그쳐, 석면이 사용된 노후건물의 해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청석면, 갈석면은 수입중지를 시켰으나, 백석면은 계속해 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연간 약 2만2천여톤이 넘으며, 석면시멘트 등의 쉬트나 판넬, 타일까지 포함하면 4만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된 석면 중 약 82%는 석면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약 11%는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부품, 5%는 섬유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적인 짐작과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이 수입되고 수입된 석면이 어떻게 가공돼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철거 당사자자가 건물내 석면유무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석면의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지정폐기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간 발생되는 수 백만톤이 발생되거라 추정되는 폐석면의 대부분이 불법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 유일하게 석면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흥시 소재 성림유화의 운영실태를 봐도 알 수가 있다.

폐석면은 현행법상 폐석면을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처리를 해야 하나, 우리나라에 고온용융시설은 아예 없으며, 결국 성림유화에 맡겨져 고형화처리를 하는 것 밖에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없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3만톤 정도 밖에 물량이 안 들어와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폐기실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폐석면의 지정폐기물 지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스레트나 천장닥트, 석면시멘트 등의 고형화된 석면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형화된 석면도 비산화되어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학교에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거나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정부의 안일한 관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아예 석면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법조문 몇 개 만들어 놓고 관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관리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과 관련해 조의원은 □일정규모 일상의 건축물을 해체할때는 반드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석면유무를 확인하는 사정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고형화된 석면이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권고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비추어 보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지기준항목으로 관련 법규를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1년도에는 지하철 10개 역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이중 4곳에서는 미국 환경기준치를 2.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건교부, 그린벨트 개발원칙 파기

국민임대 명분하에, 절대보전지 1·2등급도 개발지역에 포함 수도권 허파역할 해온 GB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14곳 중 단 1곳만이 GB개발원칙 준수

특히, 14곳 중 9곳은 절대보전지역인 1·2등급 196만□ 개발지역에 포함

경기 양주마전지구는 전체 면적의 28% 인 38만9천□가 절대 보전지구인 1·2등급

경기 시흥장현지구 16.2%, 47만6천□  / 남양주 별내지구 11.9%, 60만 8천□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허파역할을 해오던 그린벨트지역을 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당국과 환경단체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그린벨트 개발원칙을 일방적으로 깨고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내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지난 2001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 그린벨트 개발원칙을 깨고 절대보전지역을 개발지구로 편입시키고 있어 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예고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제시한 건교부 개발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총 14개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 중 9곳이 그린벨트중에서도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1·2등급의 자연보전지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적은 전체 개발지구 면적의 7.2%인 196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구 중 경기 양주 마전의 경우 총 사업면적 중 27.7%인 38만9천□가 자연보전지역인 1·2등급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양주 별내지구는 전체의 11.9%인 60만8천□의 면적이 자연보전지구를 택지지구로 지정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내지 2등급지역의 자연보전지구를 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서창2, 인천 가정, 의정부 민락,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  경기 시흥 장현, 서울 강일2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면, 서울 강일2지구의 경우 그린벨트중 상대적으로 자연보전의 효과가 없는 4·5등급지가 1%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양주 별내지구도 11.9%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교부의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대규모의 자연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건교부가 지난 2001년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그린벨트 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어기는 것이어서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건교부는 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개발조정지 선정시 상대적으로 환경보전 효과가 적은 4·5 등급지역을 해당 개발지구의 60%이상, 10만□이상으로 하고, 산림이 양호하여 보전의 가치가 있는 환경등급 1·2등급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원형보전 하겠다고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조의원이 이번에 공개된 건교부의 계획은 이같은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B개발 협의내용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곳은 14개 지구 중 서울 신내2지구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필요하지만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협의내용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건교부 개발제일주의는 많은 사회 갈등과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사업지구의 재조정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환경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한편,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가면서 철저한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환경파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조의원은 □건교부는 지난 2003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50만호씩을 짓고, 수도권 50만호중 15만호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결국, 나머지 건설물량도 대부분 그린벨트에 세워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허파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철저히 해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건교부 추진 중에 있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 예정지

구분	시행자	지구명	사업 면적 (천□)	예상 수용 호수 (호)	예상 수용 인구 (인)	편입토지의 등급별 면적 및 백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국민 임대 단지	한국토지공사	남양주별내	5,108	21,000	65,000	99	1.9%	509	10.0%	3,884	76.0%	96	1.9%	520	10.2%
		고양 삼송	4,925	22,000	66,000	-	0.0%	-	0.0%	2,040	41.4%	2,251	45.7%	634	12.9%
	대한주택공사	인천 서창2	2,567	16,000	46,400	31	1.2%	27	1.1%	693	27.0%	1,053	41%	763	29.7%
		인천 가정	1,330	8,200	23,800	38	2.9%	4	0.3%	484	36.4%	459	34.5%	345	25.9%
		양주 마전	1,408	8,700	21,600	125	8.9%	264	18.8%	417	29.6%	519	36.9%	83	5.9%
		의정부민락	2,621	15,500	46,500	-	0.0%	103	3.9%	1,074	41.0%	1,289	49.2%	155	5.9%
		수원 호매실	3,126	19,000	57,000	28	0.9%	121	3.9%	1,409	45.1%	1,380	44.1%	188	6.0%
		시흥 목감	1,750	11,000	33,000	13	0.7%	90	5.1%	823	47.0%	632	36.1%	192	11.0%
		시흥 장현	2,930	15,000	45,000	-	0.0%	476	16.2%	1,448	49.4%	807	27.5%	199	6.8%
	SH공사	서울 상암2	326	4,000	11,200	-	0%	-	0%	238	73%	53	16%	35	11%
		서울 강일2	605	5,500	15,400	-	0%	36	6%	561	93%	-	0%	8	1%
		서울 도봉2	75	900	2,500	-	0%	-	0%	34	45%	41	55%	-	0%
		서울 신정3	241	3,200	8,900	-	0%	-	0%	167	69%	69	29%	5	2%
		서울 신내2	208	2,400	6,800	-	0%	-	0%	70	34%	69	33%	69	33%

수도권 대기, 2.5□이하 초미세먼지 오염심각

연평균 36.4□, 미국기준에 2.4배 초과, 5배 이상도 있어

먼지입자 작을수록 인체위험도 높아, 국내 아직 기준 없어

국내연구 거의 없어, 광범위한 조사 결과 이번이 처음

인천 구월동 □03년도 76□,올 상반기 62□ 기록, 가장 높아

서울은 구로구(53.5□),성동구(49□),광진구(47.4□) 순

먼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 사람이 호흡할 때 코나 기관지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채, 폐 깊숙이 침투해 폐 손상, 염증, 천식 등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크기 2.5□이하의 초 미세먼지(PM2.5)가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시흥시을,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수도권 대기 중 PM2.5 오염농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36.4□/□로 미국 환경기준에 약 2.4배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PM2.5의 높은 인체위해성이 일부 소개된바는 있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결과 수도권지역 전반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PM10(지름 10□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만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원 제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작년 평균 PM2.5 오염도는 35.7□이었으며, 총 22개 조사지역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인 곳은 인천시 구월동으로 □03년 평균농도가 76.7□/□로 미국 기준치에 무려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서울 구로구가 53.5□, 성동구 49□, 광진구 47.4□, 부천 심곡동 45.3□, 용산구 40.9□ 순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장 적은 오염도를 보인 김포 석모리도 평균농도가 미국 환경기준치에 비해 30%이상 높은 19.5□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 전반이 초미세먼지에 둘러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인체의 위해성이 큰 물질인 만큼, 환경당국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PM2.5 오염도 조사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실시하고, 주 배출원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노력을 더욱 강하게 펼쳐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초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국민 스스로가 승용차 이용을 줄여 나가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종합병원 등 수도권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 용산구 S병원, 동대문구 K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

피범벅이 거즈, 수술용품 등 종량제봉투에 몰래 넣어 불법폐기

- 조정식의원(우리당·경기 시흥을·환노위) 현장조사 통해

수도권매립지 감염성폐기물 불법매립사실 처음으로 밝혀

- 영문도 모른 채 수집운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원천적 책임자인 배출의료기관은 과태료 300만원 경징계,

힘없는 중간처리업체만 억울한 도산위기

수도권 의료기관들이 피 묻은 거즈, 주사기, 수술용 장갑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무더기로 불법처리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감염성폐기물 처리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조정식의원이 내놓은 현장 적발자료를 살펴보면, 용산구 S병원, 동대문구 K의료원 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을 비롯해 고양시 소재의 치과, 산부인과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났다.

이들 병·의원들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피묻은 거즈, 폐 주사바늘, 혈액샘플, 수술용 장갑, 생리대, 수술복 등을 함께 몰래 버려 불법 처리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병·의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톤당 60∼80만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가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의료진들의 안일한 보건의식도 한몫을 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히고 있다는 사실은 조의원이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져 지금껏 수도권매립지에 얼마나 많은 감염성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허가받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허가받은 자체시설 등에서 소각처리하거나 멸균분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시설에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60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지방환경청(종합병원)과 일선 기초자치단체(병·의원급)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적발된 배출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1회 적발은 300만원, 2회 500, 3회 1,000만원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종량제봉투에 감염성폐기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매립장에 운반해온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수도권매립지 규정에 의해 매립장 반입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업체가 문을 닫고 도산하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외의 매립지는 행당 지자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도권 폐기물 중간수집, 운반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못하게되면 결국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 결국 도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의 관리는 국민보건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병·의원들의 안일한 보건의식과 사리사욕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법 폐기경로를 추적해 적발해내고, 동시에 적발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지금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도성이 없이 수집, 운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립지공사 반입규정을 완화해 3진 아웃방식으로 바꾸어줄 것을 수도권매립지 공사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노라하는 국내 10대 대형건설업체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단 한곳도 일본권고기준 못 맞춰

「포름알데히드」일본기준치에 평균 4.6배, 최고 10배까지 높아

「톨루엔」은 최고 16배까지도 검출,

앞다툰 친환경아파트 선전광고, 설득력 잃어

환경부, 10개 업체 75세대 4계절 조사중, 올 여름 측정결과

환경부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마련을 위해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신축아파트 공기질을 내년 봄까지 계절별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조사결과가 최악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설정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 중 일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치내에 진입한 아파트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주공을 포함한 국내 10대 메이저 주택건설회사가 지은 입주전 신축아파트 중 서울과 수도권지역 32평의 국민주택 규모 총 13개 단지, 75개 세대를 선정, 건교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 조사의뢰해 실시한 결과로, 조사는 하계인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사항목은 국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이렌, 에틸벤젠, 스티렌, 1,4티클로로벤젠 등 총 7개 화학 물질이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름알데히드」

조사대상 75세대 모든 지점에서 □새집증후군□의 주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농도가 일본 권고기준인 100□/□를 초과해, 단 한 곳도 일본 권고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일본 기준의 4.6배인 460□/□이었고,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은 일본 기준에 10배가 넘는 1,071□/□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80%인 60세대에서 일본 권고기준인 2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농도는 일본기준의 약 3.6배인 948□/□이었으며 최고 농도는 일본 기준의 무려 16배인 4,177□/□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스틸렌」은 13.3%인 10개지점에서, 「자일렌」은 6.7%인 5개 지점 일존 권고기준치를 넘었으며 「벤젠」도 2개 지점에서 홍콩권고기준인 1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틸벤젠」은 일본권고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없었으며, 1,4디클로로 벤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항 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포름알데히드
최소	0	2	9	8	0	105
최대	28	4177	628	1113	546	1071
평균	4	948	175	248	98	460
일본 후생성 지침치*	16	260	3800	870	220	100
초과세대수/측정세대수	2/75	60/75	0/75	5/75	10/75	75/75
초과 비율(%)	2.7	80.0	0.0	6.7	13.3	100.0

* 벤젠(benzene)의 경우 일본 권고기준 없음, 홍콩권장치를 참조

이와 관련 조의원은 □이번 조사는 내놓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친환경 아파트건설에 앞장서고 있다고 앞다퉈 선전해온 주택업체들의 주장은 결국, 그 설득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사실, 갓가지 수식어를 동반한 건설업체의 친환경선전 문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구매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과대포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사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제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의원은 □이번 조사는 가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이 높게 검출되는 여름철에 실시된 결과이긴 하나, 내년 봄에 공개될 최종 조사결과도 일본 권고 기준을 크게 만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밝히고  □그간 커다란 이익을 취해온 주택건설업체들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친환경 아파트 건설에 사운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의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와 관련해 조의원은, □현행 공기질법은 아파트 분양 후 입주직전에 건설사들이 해당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을 사고난 후에야 비로소 그 물건의 질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소비자 권리가 일정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건설사가 실내공기질 수준을 분양시 미리 제시하고 그에 맞게 건설토록 해, 건설사간의 환경경쟁도 촉진시키고, 소비자가 이를 피분양 결정에 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내년 봄에 마무리되고 결과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쯤 권고기준을 수립해 공포할 계획이다.

지하철 전동차 실내공기, 인체유해기준 3배까지 초과

서울시·지하철 공사, 지난 3년간 공개 않해

□ 03년도 측정 결과 1~4호선 모두 이산화탄소량 과다초과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에 최대 3배인 3,099ppm까지 검출

고혈압·두통·구토·현기증 유발, 시민건강 해쳐

· 전동차는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안돼, 법적기준 준수의무 없어

· 반면, 지정지역인 지하역사, 지난 3년간 단 한 곳도 기준초과 없어

· 조정식의원, 전동차 내부도 법적 실내공기질 준수토록 법령개정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시을,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전동차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동차 속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인체유해수준인 1,000ppm을 넘어서 기준치에 최고 3배나 되는 3,099ppm이 검출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이미 지난 2001년도에 조사한 전동차 내부의 실내공기질중 이산화탄소가 조사노선에 모두 인체위해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년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 외면하고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전동차 실내공기질을 자체조사 했으며, 조사결과 1∼4호선 전부가 하루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체유해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조사한 2003년도의 경우에는 인체유해기준치에 최고 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공기중 농도가 1,000ppm에서 2,000ppm정도에서 호흡하게 되면 , 두통과 권태, 고혈압과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한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노선구간별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인 곳은 ▲4호선 서울역∼미아삼거리구간 하행선 전철로 출근시간에 3,099ppm의 오염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2호선 삼성∼사당구간 출·퇴근시간대에 각각 2,306ppm과 2,234ppm ▲3호선의 양재∼압구정구간 퇴근시간이 1,865ppm의 농도순으로 조사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평균 2,022ppm과 최고 2,036ppm을 보였으며, ▲4호선이 평균 1,759ppm과 최고 3,099ppm ▲3호선이 평균 1,644ppm, 최고1,865ppm▲1호선이 평균 1,469ppm, 최고 1,611ppm을 보였다.

그런데, 조사결과 전동차 내부의 공기가 높은 이산화탄소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전동차 내부는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은 아예 전동차 내부의 공기질에 대해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지하역사의 대합실과 승강장, 환승통로 등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도 기준치를 초과한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비난과 분통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전동차의 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온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전동차내부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현행법의 허점과 관련해 □시민들이 전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30분에서 최고 2시간 이상 된다는 점에서 10분에서 20여분사이에 머무르는 지하역사만을 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관리한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안을 발의해 전동차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사전환경성 평가 안 받은 막가파 공사 무더기 적발 최근 2년 반 동안 59건, 전체 적발 88건의 67%에 달해

스스로가 사업 승인기관이라는 점을 악용, 환경의식 부족

환경파괴,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해·이미 공사완료지역도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 조정식의원(우리당, 경기시흥을)은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6개월 동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업 중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적발 88건의 적발건수 중 67%에 달하는 59건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때에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인근주민들의 삶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등의 승인기관이 사업지역 지방환경청에게 사전환경성 평가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환경검토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남지역 지지체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전남이 각각 8건, 강원·경북이 각각 7건, 충남이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청원군과 순천시가 각각 4건, 장흥군이 3건, 익산·임실·정선·청도·고령 등이 각각 2건의 불법개발공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도로건설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하천정비분야가 7건, 대채 농지개발 등 농업분야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경청에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들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등을 해오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이 환경훼손을 하고 난 다음이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건설본부가 사업자인 용인 오산천 개수공사의 경우 사업이 70%이상 진행된 사항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으며, 충남 공주시가 사업자인 반송~발양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위법사실을 적발했을 당시 이미 70%의 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철도청 중부사업소가 사업주체인 충북 현도면 시목리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한달 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해야할 공공기관이 스스로가 사업의 승인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수 십년이 지나도 복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발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환경부의 늦장 대응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래서야 환경부가 과연 환경 지킴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사전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단서내용 미 이행 40% 넘어

관리감독 소홀 틈타, 공사는 내 맘대로, 공공기관이 더해

·환경부, □02~현재까지 410개소 점검, 조건부협의 미이행 114개소 적발

·이중 67.5%인 77개소는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자, 공공기관 환경의식 열악

·환경부, 최근 2년간 5,381건 조건부 동의, 현장 검증은 고작 7.6%인 410건 불과

·그마저도 약 10%인 37건은 이미 개발 종료, 검증조차 못하는 실정

·현장검검 결과, 전국 적용하면 약 2,158개 개발지역 환경훼손에  방치

국회 환경노동위 조정식의원(우리당, 경기시흥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전환경성평가 조건부동의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40%가 조건부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감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평가란, 개발사업자가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때에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사업승인기관을 통해 해당지역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받게 하는 제도이며,

조건부 동의란, 사전환경평가 검토결과 자연환경영향과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승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매년 총 평가협의 건수 중 80%가 조건부 동의로 사업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조건부 동의 협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도단속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나 용수개발, 택지개발 등의 사업은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건부동의 협의내용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공사기간 연장을 우려해 지키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가 진행중인 284개 사업장 중 40.1%에 해당하는 114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감행하고 있었으며, 이중 66.5%인 77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주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적발을 당한 공공기관은 칠곡군이 8건, 전북이 7건, 건교부 산하청이 6건 강원도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무더기로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지방환경청의 현장점검이 소홀하다는 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산하 지방청들이 지난 2년간 협의해준 조건부 동의 건수는 무려 5,381건에 달하지만 현장 검증은 고작 7.6%인 410건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약 10%에 해당하는 37건은 이미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는 2003년도 1월에 환경피해가 우려되거나 집단 민원이 야기될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도록 일선 지방환경청에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지만, 정작, 일선 청에서는 연간 수 천건의 평가협의를 하기에도 바빠 업무지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장 점검결과를 지난 2년간 지방환경청들이 협의 해준 전체 조건부 동의 사업에 일괄 적용하면, 전체의 약 40.1%에 해당하는 2,158개 개발사업장이 환경평가를 무시한 채 지금도 불법·탈법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환경파수꾼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일선 지자체들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과 더불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은 사업취소까지 고려하는 등의 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대해 조의원은 □환경부가 예산과 인력부족 타령을 하며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국토는 무분별한 훼손에 방치되고 있었다□고 질타하고 □지방환경청별 현장 실사팀을 충분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해 적어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업장에는 현장점검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 최근 1년반 현장검증 안한 환경영향평가 34건

본부, 21건으로 가장 많아, 61.7%에 달해

검증현장도 76.6%인 167건은 단 하루만에 속전 속결

최근 천성산 터널공사와 계룡산 터널공사 등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년반 사이 34건이나 돼, 환경당국의 무성의한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2003년부터 2004년6월까지의 환경영향평가 현장검증결과 자료를 보면, 총 252건 중 13.5%인 34건은 현장검증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 환경청의 모범이 되어야 할 환경부는 동기간 접수된 총 40건의 협의대상 사업에 대해 52.5%에 달하는 21건을 이렇다 할 현장검증 없이 협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21건의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그 산하공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의 현장정검을 미실시 건수로는 한강청이 7건, 영산강청이 3건, 경인청·금강청·전주청이 각각 1건씩이었으며, 원주청과 낙동강청, 대구청에 접수된 협의건수는  전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장점검 실시기간을 살펴보면,  총 218건 중 1일간 점검한 건수는 전체 점검건수76.6%인 167건이었으며, 2일간 조사한 건수는 22.2%인 48건 3일간 조사한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사업자가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또, 평가서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무려 34건의 시업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천성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밀한 현장점검을 통한 평가협의만이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평가협의의 불신을 없애고,  사업중단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상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척도□라고 강조하고 환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관할기관	협의 대상수	미실시 수	사업자
환경부	40	21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철도청 등
한강청	34	7	한국토지공사, 서울지방국토청 등 5개 기관
경인청	28	1	수원시(지자체)- 숙지공원조성사업
금강청	25	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원주청	15	-	-
영산강청	43	3	해수부, 광주 광역시 등 2개 기관
낙동강청	29	-	-
전주청	1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청	24	-	-
합계	252	3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장의 현장 검증 미실시 현황]

주유소 등 지하유류저장탱크 49% 기름 유출 우려

환경부, 업체가 제시한 조사결과 별다른 검증 없이 액면 그대로 믿어  □03년도 기름유출 통계 2.2%에 불과, 신빙성 없어 부실통계의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 비파괴검사등 직접누출검사 의무화해야.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시을)은 환경부의 지하 유류저장탱크 누유율조사가 통계상 그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많은 지하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새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의원의 주장은 올해 상반기 행자부 소방정책과에서 파악한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누설율이 4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부는 누유율을 2.2%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이같이 양 부처가 누유율을 둘러싸고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는 누유율조사 방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가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누유율을 점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유류저장탱크가 묻혀 있는 토양의 일부를 채취하여 기준치 이상의 기름성분이 발견될 경우 탱크자체의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일부의 채취검사로 지하탱크의 누유가능성을 가름한다는데 있다. 토양채취는 저장탱크부, 배관부, 주변토양에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직경 10cm, 깊이 평균 5m의 코아를 채취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유류저장탱크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방식은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유류탱크가 길이 7m, 둘레 10m, 용량이 4만리터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탱크가 묻혀있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 3곳의 극소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만으로는 실제 지하탱크의 누출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 환경부가 발표하고 있는 유출통계는 해당 사업자가 민간기관에 의뢰해 조사된 결과라는 점이다.

사실, 자신의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면 사업은 중단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상을 밝길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렇다 할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내놓은 검사자료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미국EPA에서도 있었다.

미국 EPA에서는 강철재 유류저장탱크는 10년이상 사용하면 10%∼42%의 탱크가  기름누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현재, 국내의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총 86,010기 중, 10년 이상 된 탱크의 비율은 34,994기로 약 40.7%에 다하며, 20년 이상된 탱크도 6,940기 8.06%나 된다는 점에서 기름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1997년 건국대학 김화중교수팀이 28개월 동안 전국 175개 주유소의 529개 기름탱크를 초음파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의 36.1%인 191개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으나, 동년도에 환경부가 파악한 누유율은 약 3% 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돼, 환경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주유소 및 유류저장시설에 묻혀있는 기름탱크는 그 규모가 매우 크며, 많은 양의 기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유출이 시작되면 커다란 환경피해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현재의 토양오염검사로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기름유출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등을 동원한 지하기름탱크의 유출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현재 업체들이 조사비용과 시간소요의 문제를 들어 비파괴검사등의 직접적인 탱크 유출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빠른시일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전국의 주요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직접조사가 환경부가 주관하에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생동물 밀렵 극성, 2년간 3,615마리 야생동물 사라져

전북, 충남, 경북, 전남, 경기 순으로 밀렵 많아

중간 유통시장 붕괴와 상시 점검 통해 밀렵 근절해야

환경부가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시을)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밀렵·밀거래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총2,363건에 이르고 포획된 동물수는 약 3,61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적발건수는 □02년도에 1,033건에서 □03년도에는 808건으로 줄어들었지만, □04년 상반기에는 522건이 적발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밀렵용 그물이나 덫, 올무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실제 밀렵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밀렵된 동물의 종별 수는 ▲ 꿩이 571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류 335마리 ▲고라니 136마리 ▲맷돼지 128마리 ▲구렁이·칠점사 114마리 ▲너구리 63마리 ▲오소리 59마리 ▲노루 47마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밀렵적발 현황으로는 ▲전북이 33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충남 274건 ▲경북 271건 ▲전남 267건 ▲경기 25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는 135건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중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적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순으로는 ▲전북 익산시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광주시가 123건, ▲경기 화성시가 74건 ▲전북 김제 66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63건 순 등이었다.

한편, 최근 □02년도보다 □03년도에 밀렵적발 건수가 늘어난 곳은 울산시가 1건→16건, 강원도가 31건→51건, 경북이 106건→13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맹목적 보신을 위한 밀렵과 도살이 매년 되풀이 돼고 있고 그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밀렵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은 □지자체 등 일선 단속 공무원들의 일상적 현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밀렵된 동물이 유통되는 중간 상인과 중간 소비시장을 적발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발된 밀렵꾼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밀렵도구를 생산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등 영업활동을 규제해 밀렵추적이 가증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도도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밀렵근절 대안을 제시했다.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갈수록 줄어, 부실평가 우려

□01년 210일서 □04년 70일로 단축

골프장의 생태계파괴는 KEI의 환경영향평가부 정책보고서에서 입증.

추가 건설될 골프장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야.

○ 환경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협의기간이 □02년 146일, □03년 115일, □04년 70일로 3년사이에 3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환경평가의 부실이 우려됨.

년도	골프장 수	소요일 합계	평균
2001년	3개	629 일	210 일
2002년	6개	874 일	146 일
2003년	5개	574 일	115 일
2004년	5개	351 일	70 일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건설규제완화 방침에 환경부가 부응하기 위해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이같이 급격하게 협의 기간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평가부는  지난 □03년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발표를 통해 경기도 골프장의 22%가 있는 용인시와 같이 골프장이 특정지역에 밀집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하여 밀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음.

▲ 본 위원도 골프장은 개체수 현존량의 변화, 서식지의 변화,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는 등. 골프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으므로,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보전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힘있게 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편, 정부는 골프장건설 촉진정책에 대한 당위성으로 연간 해외 골프 여행객수가 30만명에 달하고 해외여행 관련 지출경비는 년간 1조원을 상회(추정)한다는 것과 대한 상공회의소가 250개의 골프장을 추가 건설할 경우 약 27조원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바 있음.

○ 본 위원은 해외 골프 여행객들 중 동절기(12,1,2월) 3달간 출국자 수가 약 48.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도 과연 겨울철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 못해 해외로 출국하는 발길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의문.

구분	(동절기) 12월, 1월, 2월 출국자		연간 총 출국자	비 고
□00	20,234 명 (49.49%)	4	40,940 명
□01	24,962 명 (45.64%)		54,697 명
□02	43,829 명 (47.06%)		93,135 명
□03	59,674 명 (50.9%)		117,167 명

[최근 4년간 월별 골프채 휴대반출자 현황]

[자료출처: 관세청 공보관실 □04.02.07]

▲ 장관은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아울러 현재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해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을 분석하고 입지의 타당성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하고 하고 있는데 타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위원은 장관께서 대통령께 이 정책의 중요성과 순기능을 적극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가?

▲ 또, 골프장촉진정책의 문제도 사전에 정책평가를 공동으로 함으로서 골프장 인.허가의 절차상 문제에서 중복되는 단계를 간소화 할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골프장증설정책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한강기금 단 한푼도 집행 못 한 환경기초시설사업 43개나 돼   한강수계기금 집행율 갈수록 저조 □01년 76.1% → □03년 52.6%          환경기초설치사업이 가장 저조, □03년 23.2%에 불과    한강수질 개선 미흡에 한 원인으로 지목

2005년도 팔당수질 목표인 1급수(BOD 1ppm)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가운데,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팔당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걷어드리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자체들의 준비 소홀과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강수질개선 미흡에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 집행율이 □01년도에 76.1%에서 □03년도에는 57.5%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기초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금 집행율이 23.2%에 그쳤으며, 총128건의 기초시설 설치사업 중 33.6%에 해당하는 43건은 집행율 0%로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은 ▲경기 광주시(6건) ▲강원 영월군(5건) ▲경기 가평·여주·이천, 강원 춘천시(4건)등 17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원금만도 무려 46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의 83%∼94%까지 국고인 지방 양여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출하는 지원금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나머지도 일부는 광역자차체가 부담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앞 다투어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 받지만, 실제 사업은 지자체의 준비 소홀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제도는 한번 지원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도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구체적 집행율을 살펴보면, 오폐수의 한강유입을 방지하는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03년도 예산이 340억원 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62억 6천만원으로 18.8%의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23.5%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31.4% ▲ 분뇨처리장이 3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별 미집행 사업건수는 ▲경기 광주시(14건) ▲양평군(13건) ▲여주군(8건) ▲강원 영월·평창군(7건)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집행 총 금액순으로는 ▲강원도 춘천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69억원 ▲용인시 58억원 ▲강원 영월 55억원 순으로 미집행금액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목적이 맑은 물 만들기에 있는 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지자체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일선 지자체의 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한강법과 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업계획만 세운 채,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을 환수하여 집행실적이 좋은 타지역의 사업에 추가 배정해 조기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 51개 하수처리장, 정화 안된 오염하수 1억2천톤 방류

용량대비 최고 74% 초과 유입, 환경처리 못한 채 오수 방류 환경오염 우려

반면, 전국 76개 하수처리장은 유입하수 없어 놀리는 실정·수요예측 엉망

용량 대비 가동율 60%대 이하에 그쳐, 3.6%에 그치는 곳도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시을,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생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자료□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전국 232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22%인 51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한해 1억 2천톤의 오수를 정화도 하지 않은 채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수방류의 원인은 해당 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처리 용량보다도 최고 74%가 더 많은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며, 용량을 초과하는 오수는 어쩔 수 없이 별다른 환경 처리도 하지 못한 채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용량 대비 오수 과다유입 처리장으로는 전남 화순이 174% 유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영천이 152%, 경기 동두천 141%, 경기 용인 13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한해 가장 많은 오염오수를 그냥 흘려보낸 처리장으로는 인천 승기처리장으로 2,653만톤이었으며, 이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 하수양에 2.8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 뒤를 이어 경기 구리가 2,014만톤, 경기 동두천이 1,025만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과는 반대로, 약 2조4천3백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부산 신호처리장 등 전체의 33%인 76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유입오수가 턱없이 적어 연간 용량대비 처리량이 60%대에 머문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신호의 경우에는 처리용량대비 실처리비율이 고작 3.6%에 불과해 가장 낮았으며, 경북 산내대현1이 12.0%, 전남 화순도곡이 12.4%, 경기 홍천이 2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전국의 232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55%인 127개 처리장이 미래예측을 잘 못해 시설을 놀리고 있거나, 용량부족으로 오염하수를 인근 하천 등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정화처리가 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오수는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총체적 관리부실, 자연훼손 가중

물고기 개체수 □01년 26개 어종에서 □03년 17개종으로 현저히 줄어 지구지정 후 2년 넘도록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도 수립 안해

일선지자체 마구잡이 수해복구공사 등 환경피해 부추겨

지난 2000. 6월 영월댐 백지화 선언 이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이 해당 지방환경청과 일선 지자체들의 무관심속에 환경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동강유역 65□지역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했지만 환경부는 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태계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마스터플랜마저 세우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 동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의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에 위임)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이유로  도로 폭을 넓히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며, 하천을 직강화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03년 이후, 총 15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8건을 환경청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또한, 동강 상류에 위치한 도암댐에서 방류되는 흙탕물과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9개 송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등으로 인하여 동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조사한 물고기 개체수가 현황을 보면 □01년 지정 전 26개 어종에서 □03년 지정 후 17개 어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동강유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비롯한 71개 동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관리소홀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동강유역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는 지정 후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지방환경청의 동강관리계획 수립과 일선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비점오염원, 팔당 오염 44.% 차지, □2020년 54%까지 상승

환경부 점오염원 위주 관리에서 전환 시급

신규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법적 의무화 추진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한강수계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어느곳에서 발생한지 모르는 비점오염원은 BOD배출량 기준으로 팔당상수원 오염부하량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이 25.4%, 영산강·섬진강이 37%, 금강·만경·동진강이 21.7%정도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절대량으로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팔당호 주변지역이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압력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증가와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도시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등 점오염원 위주로 수질보전정책을 진행시켜왔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관련 조의원은 □비점오염원은 그 배출경로가 다양하고 광할한 면적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등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팔당호 1급수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없이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개발욕구에 편승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점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시 반드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름하는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역할 못해

□공단의 덕유산 무주리조트 공원사업시행허가관련 사후관리 관련

○ 무주리조트 건설사업은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금까지 단 8차례 정도만 현장을 점검을 실시했을 뿐, 이렇다 할 관리를 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공단이 무주리조트 개발현장을 조사 실시한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1996년 11월과 12월에서야 직원 한명이 리조트에 들어가 스키하우스 한 곳과 오수관로 증설공사 두 곳만을 점검하였고, 이듬해인 97년 1월에 완공 및 미완공 시설물을 파악한바 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 그리고는 5년이 지난 2002년 5월에서야 2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을 점검토록 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03년 12월과 □04년 3월에서야 현장점검결과 무주리조트에 불법시설물 34건과 불법용도변경 6건을 발견하고 철거요청을 한 상황

■ 이와 같은 공단의 공원개발사업 사후관리는 공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사실을 이사장은 알고 있었는지, 또 매우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가?

○ 그나마도 나간 현장 점검마저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올해 4월에서야 비로소 적발된 무주리조트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6년부터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이용해온 건수가 12건, 97년도에 6건, 98년도에 6건 등 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주리조트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불법으로 바꾸어 사용해왔음이 드러났음

■ 이는 곧 그동안 무주리조트가 공단의 이렇다 할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공단이 알면서도 묵인한 것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무주리조트 건설공사는 대단히 큰 개발공사이며, 덕유산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파헤치는 공사라는 것을 모르는가?

또한 이런 대규모 개발공사에는 필히 뜻하지 않은 환경파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불법시설물의 철거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주리조트의 행적만 보아도 그동안 공사를 진행해오면서 공단이 모르는 불법 위법사실을 얼마나 있었을지 심히 우려가되는데 이사장이 파악한 위법, 탈법 사실이 추가로 있는가?

□ 다음으로 국립공원내 매립장와 소각장에 대해 묻겠음.

본 위원이 덕유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전국 7개 국립공원내에 총19개의 매립장이 사용되어왔으며, 현재 다도해 해상공원에 2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 물론 현재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장은 폐쇄되어 복구되거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립공원에 쓰레기를 매랍해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음.

○ 이중 덕유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아예 4,959□의 무주리조트용 쓰레기매립장까지 만들어주기 까지 하는 등 총 3개의 매립장과 시간당 300kg을 소각하는 소규모 소각시설까지 설치해 쓰레기를 태워왔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치악산 학곡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지난 해 수질검사결과 세균이 기준치에 최고 17.3배에 달하는 1,730마리가 검출되었으며,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초과함. 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서 아연이 기준치에 3.5배 초과하기도 함

■ 증인(이사장), 공원내 매립지와 소가시설 설치허가는 공단에서 내준곳이 맞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당자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국립공원내 이들 환경오염유발시설 설치에 동의해왔다는 사실은 공단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 180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 농약오염 우려

상수도 1곳당, 인근 오염원 평균 12개소, 최대 198개소도 있어

오염원 전체의 97.8%가 농경지, 농약사용으로 수질 오염 우려

반면, 먹는물 검사항목 중 농약오염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시을,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전국 간이상수도 오염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80만명이 마시는 간이상수도가 농약에 오염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국 간이상수도는 10,937개소이며, 간이상수도 반경 500m이내에 존재하는 오염원은 총 125,9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간이상수도 한 곳당 인근지역에 평균 12개소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상수도 한 곳당 무려 198개소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가 156개소, 경기 화성시가 95개소, 전남 완도군이 70개소 순으로 많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의 형태는 크게 축사, 공장, 농경지,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농경지가 전체 오염원의 97.8%인 123,155개소에 달해 간이상수도 오염원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를 오염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농경지에 매년 많은 양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는 간이상수도의 농약잔류량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간이상수도 먹는 물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년간 4회를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세균, 색도, 염소 등 총 14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간이 상수도에 가장 많은 오염원인 농경지에 쓰이는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총 5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카바릴□ 등 5개 물질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농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 오고 있어 대조적인 수질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국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먹는물 관리는 간이상수도의 농약오염 우려를 낳게 하고 있고,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정부당국은 전국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과 검사기관의 부족으로 검사항목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염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고 부족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대책과 관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4개 간이상수도 조사항목에 대표적인 농약류의 잔류실태를 조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지역은 폐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구 수요증대, 조직관리 및 연구인력 충원 필요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적극 투자해야.

○ 환경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점차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점거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

○ 하지만 날로 늘어가는 업무량에 비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인력난은 가중 가중되고 있어  과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최근 새로운 환경연구 업무의 수요 증대로 인해 수질총량관리센터, 실내환경 연구사업단, 환경시험분석선진화기획단, 국립생물 자원건립추진기획단 등이 신설됐지만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국립환경연구원에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는 몇 개 있으며,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

→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는 모두 11개가 있으며, 그동안 임시조직의 정규조직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조직신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작은 정부 구현□ 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립환경 연구원 임시조직 현황>

부 서 명	임 시 조 직
환경위해성연구부 (3개)	화학물질심사단,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환경시험분석선진화기획단
생물다양성연구부 (4개)	생태조사단, 국립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UNEP 습지보전사업단, LMO환경위해성심사단
대기연구부(2개)	실내환경연구사업단,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물환경연구부(1개)	수질총량관리센터
기획과(1개)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

□  임시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

→ 비정규직 직원(전문직 55명, 조사연구직 94명)을 임시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주요 정부부처의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 현황을  파악해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 301명   ▲농업과학기술원 : 241명   ▲ 국립산림과학원: 194명인거에 반해  국립환경연구원은 정규인력이 165명에 불과한 실정

□  타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부족한 연구 인력의 충원방안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사연구인력에 대한 충원 방법을 현재 비정규직 직원 채용 방식에서 산·학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한 학·연 과정의 학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 또한,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팀제□ 운영과 조사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기획 조정 역할 강화 등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직관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지원연구 등 변화되는 환경연구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환경부·경기도, 시화지역 악취문제 □오염총량제 검토□ 약속

· 수공, □악취문제 책임□ 시인 - □시화지역 환경문제 끝까지 해결□ 약속

□ KEI·경기도 '수공의 MTV 오염배출량 추정 신뢰할 수 없다□

(MTV □오염업종 입주계획□도 밝혀져 --- 재검토하기로)

□ MTV · 철강유통단지 추진 시 □오염증가□ 시인 --- 재검토 약속

◑ 10월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시화반월지역 악취문제에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김영규)과 경기도 환경국장(박신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심문에 나선 조정식의원은 강도 높은 추궁 끝에 시화□반월지역 악취문제해결에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았다.

◑ 환경부와 경기도, 수자원공사는 조의원의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배출원의 총량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 지역에 □오염총량제□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 또한 증인으로 나선 수공 김영규 기술본부장은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원인이 수공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고, □시화반월지역의 환경문제를 □MTV 추진과 별개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아울러 수공은 MTV에 오염유발업종을 입주시키려던 계획과 (오이도)철강유통단지 추진계획도 □오염부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조의원의 증인심문 요지)  => 2 page 계속

□ 시화지역 악취문제 수공에 책임 시인

<문> 시화지역 주민들은 7년 넘게 악취공해에 시달리며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겪고 있음.(아파값 상승률이 타지역의 1/4에 불과). 그런데 올해 들어 악취민원이 오히려 150%나 급증함. 시화지역 악취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답> 악취의 1차 책임은 공단 입주업체에 있고, 다음은 지자체가 ---

(증인 김영규)

<문> 시화지역 악취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1. 잘못된(불법) 도시계획변경(완충녹지 폭을 당초 2km->200m로 축소하고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건설)과

2. 공단부지를 소규모로 분할매각하여 영세한 공해업체의 난립(공단용지 미분양되자 1000평, 1500평으로 구획된 필지를 500평 이하로 분할매각)을 초래한데 있는 것 아닌가?

<답> 인정함. 소규모 분할매각으로 공단관리가 불가능해졌음.

<문> 현재 시화반월지역에서 수도권 산업폐기물의 80%를 처리(소각)하고 있음. 시화반월지역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음. 수공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답>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 착실히 이행하겠음.

□ KEI·경기도 □수공의 MTV 오염발생추정은 신뢰할 수 없다□

<문> 수공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MTV 개발·운영시 악취배출량이 기존 공단의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확신할 수 있나?

<답1>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인 만큼 믿고 추진하겠음. (증인 김영규)

<답2> 악취문제가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음.  (증인 경기도 환경국장 박신흥) (미심쩍다는 의미로 해석됨)

<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MTV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유사사업장의 발생량이나 부지면적, 생산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업장 활용인구(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과거에도 입주업체 추정을 잘못하여(추정 3000개업체->실제 6천개사) 오염부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아닌가? (수공. 예측 실패 인정)

그런데 또다시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나?

□ MTV에 공해업종 입주계획 드러나 --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약속

<문> 수공은 MTV 계획에서 113만평을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음. 그런데 세부계획을 확인해보니 113만평중 34만평이 일반생산 시설용지이고, 입주예정 업종도 조립금속 등 악취·대기오염 유발업종으로 드러났음. 첨단산업부지도 입주후 업종을 변경하면 오염유발을 막을 수 없음. 수공의 과거 전례나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악취부하가 2.8% 증가한다는 주장은 허구 아닌가?

<답> (일반생산시설부지)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음. (증인 김영규)

□ □MTV와 별개로 시화반월지역 환경문제 끝까지 해결하겠다□ 약속

<문> 수공이 시화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책임져야 함.  주민들이 수공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들은 MTV사업이 끝나면 수공이 시화지역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MTV와 별개로 시화반월지역 환경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답> 약속드리겠음. (증인 김영규)

□ 오이도 철강유통단지 □오염증가□ 시인 -- □재검토□ 약속

<문> 철강유통단지 예정부지는 인근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오이도선사유적지가 있음. 철강유통단지 입지로 적당하다고 보나?

<답> 적당하지 않음. 악취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

(경기도 환경국장증인 박신흥)

<문> 증인은 철강유통단지 계획을 알고 있나? (7만여평, 1,000여개 업체 입주예정)  철강단지가 들어서면 오염부하가 증가하지 않나?

<답> 증가된다고 생각함. (증인 김영규)

<문> 시화지역에 오염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는 철강유통단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필지를 분할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음. 마땅히 재검토해야 함.  (증인 김영규 : 재검토하겠음. )

□ 환경부·경기도, □시화지역에 오염총량제 검토하겠다□

<문> 시화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접근이 필요함. 개별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됨.(개별사업장이 기준 충족해도 공장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오염총량은 한계 초과)

□기존 공단과 MTV, 철강단지□를 따로 볼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오염부하 총량을 파악하고 오염배출총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 의원님 견해에 동의. 검토하겠음.

(한기선 경인지방환경청장·경기도 환경국장·수공 기술본부장 동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