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22	보도자료 - 총 8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문의 : 이미영 ☏(02)784-4187, 788-2608 Fax.788-3731 HP. 011-9094-3643

산재근로자 휴일급여,

실제로는 임금인상률 적용 못 받아

(2~3 페이지)

산재 요양결정 장기 소요자의

생활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4~5 페이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자 절반 이상

(6~8 페이지)

산재근로자 휴일급여,

실제로는 임금인상률 적용 못 받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치료 등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기간동안에는 자신이 일하면서 받던 평균임금을 근거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경우, 휴업기간(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임금의 인상률에 따라 휴업급여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산재 근로자 소속사업장의 평균임금인상률이 5%를 넘지 않으면 휴업급여의 인상률을 0%로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임금인상률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제종길의원은 2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임금인상률이 두 자리 수를 상회하던 시절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근 경제성장과 임금인상률이 둔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추어 경제적 손해를 입는 산재근로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 평균 임금인상률은 4.5%로, 현행 제도로는 산재 요양 근로자는 요양 급여 수급 시 임금인상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 의원은 “우리사회의 임금인상률이 한 자리수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법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4조 【평균임금의 증감】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1]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 ․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률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다.

주: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 5/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참고자료. 임금인상률 변동 추이]

	2004년 상반기평균	2003년 연평균	2002년 연평균	2001년 연평균
임금총액	2,150(4.5)	2,127(9.2)	1,948(11.2)	1,752(5.1)
- 정액급여	1,606(6.8)	1,532(8.8)	1,408(12.1)	1,257(6.3)
- 초과급여	135(2.8)	135(7.3)	126(-3.9)	131(-1.6)
- 특별급여	409(-3.3)	460(11.4)	413(13.4)	365(3.4)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3년, 2004년, 노동부간 인용. *소속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정액급여평균인상율을 적용받음.(5/100 단서에 해당되지 않음, 오른 만큼 받음) *소속사업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가 받은 통상임금의 인상률을 적용받음.

산재 요양결정 장기 소요자의

생활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신청 시 법적인 처리기한은 7일이나 처리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평균 17일에 이를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직업병, 근골격계, 뇌심혈관계질환등)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2배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판정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는 근로자 본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종길의원은 2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제도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승인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대위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특진을 받거나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직업병을 심의하는 경우는 보통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1일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요양 신청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자기 부담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산업재해보상제도 취지에 맞게, 요양승인 처리기한이 길어지는 경우 대위지급과 같은 지원을 통해 산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최초 요양신청서 처리 평균소요일 현황]

연도	평균소요일
2001.0	21.0
2002.0	16.0
2003.0	17.0
2004.7	17.0
자료: 근로복지공단

[최초 요양신청 시 진정사건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의 평균]

구분	접수현황	처리기간	합계	접수현황	처리기간	합계
전체	1361.0	총 처리일	56427.4일	사건 당 평균 처리일		41.5일
근로복지공단 제출, 지사별 진정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2003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자 절반 이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의 주요 형태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뇌심혈관계질환은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제종길 의원이 2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업병환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은 25.8%이며,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발병 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예방조치인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의원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뇌심혈관질환의 질병부담률은 위암, 대장암등 주요사망원인인 5대 악성종양과 비교할 때 2.7배나 높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미국의 경우 GDP의 10%까지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등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업무상 질병자 비교표]

년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중독	기타	소계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기타
2002	5,417	1,351	915	219	8	48	32	129	4,066	2,056	1,167	660	183
2003	9,130	1,905	1,320	314	19	33	58	161	7,255	2,358	2,906	1,626	335
* 업무상 질병자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지급이 결정된 자이며, 산재보상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방목적에 적합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업무상 질병을 아래와 같이 [직업병]과 [직업관련성 질병]으로 구분 ․ 직업병 : 작업환경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중독,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 중독등) ․ 직업병 기타 : 물리적인자, 이상기압, 세균바이러스등 ․ 직업관련성 질병 :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 ․직업관련설질병 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업무상질병 사망자 비교표]

년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중독	특정화학물질중독	기타	소계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기타
2002	1,227	407	386	0	2	3	6	10	820	760	0	0	60
2003	1,390	482	453	0	2	12	9	6	908	820	0	0	88
직업병사망자중 뇌심혈관사망자 점유율						59%		직업관련성질병 사망자중 점유율					90.3%
* 2003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참고, 노동부

사망원인	전체인년	남자인년	여자인년
Ⅰ. 손상	845,183	596,871	248,200
Ⅱ. 5대 악성종양(위암, 대장암, 기관 및 폐암, 유방암, 자궁암)	543,627	282,433	261,194
Ⅲ. 심혈관질환 하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1,481,097 667,491 813,606	813,245 369,692 443,553	667,832 297,779 370,053
*출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 「한국인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태분석」, 2003 *질병부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질병 발생일부터 사망까지의 날짜로 환산. *인년: 사망자가 질병발생 후 사망까지 유지하는 생의 기간(발병 후 사망 시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년의 수도 올라감. 따라서 사회적 비용과 손실도 함께 증가할 것임)